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본회의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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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상당히 많은 것같아서 몇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 맞춤형비료 공급에 있어가지고 질소질함량이 우리가 10아르니까 300평당 우리가 지금 9키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는 추가로 또 거기에 밑거름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미리 우리 맞춤형비료를 조금 더 높여서 질소질함량을 좀 높여서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철쌀 맞춤형비료를 9키로로 했는데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도 권장사항이 9키로이고 또 우리가 관행으로 질소질비료를 약 한 13-14키로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료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약 네마지기에 요소 한포씩을 더 주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관행보다는 좀 적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소질비료를 감축을 해나가야 고품질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질소질함량은 9키로 이하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낮춰나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각종 농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거는 관행에 주던 사항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들판을 가보면 엽색이 금년에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엽색이 알맞은 그러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논이 검은 논은 도복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질비료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야지 농가에서 원한다고 해서 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가 지금 우리가 매입품종고시로 지금 추청, 동진1호, 대안 그리고 RPC에서도 아마 같은 품종을 고시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고시외에 RPC에서는 그중에 한두 품종을 바꿔서 뭐 새추청이나 다른 품종을 하나 더 선정을 하면 세 품종외에 네 품종 정도를 더 우리가 수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는 세가지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추청, 동진1호, 대안으로 고시를 했더니만 그 뒤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거기에서 똑같이 우리하고 세가지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세품종 이외에도 주남이라든지 새추청, 또 내년도에는 삼광벼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RPC에서 추청, 동진, 대안으로 세가지 고시가 내년에 된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삼광을 한다든지, 주남을 한다든지, 새추청을 한다든지 다른 품종을 좀 농가에서 많이 하는 품종을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데 농가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 그럼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시됐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내년도에는 많은 품종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생벼 재배가 백곡 및 사석지역에 주로 해가지고 추석전 햅쌀출하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포대당 3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하고 지역을 좀 더 널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밥맛이 없는 쌀이라 하더라도 햅쌀 때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거진천쌀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백곡하고 사석지구에 있는 쌀을 조생종을 심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3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추석이 이른 바람에 별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월 6일로 좀 늦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초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을 확대해서 농가에서 좀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석, 문백, 초평지역 정도로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설재배 채소농가중에 오이작목반 있죠 백곡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거기가 일반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가격으로는 그게 전혀 단가에 못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3중비닐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단겹으로 하는 그 비용에 준해서 보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더 좀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이재배 비가림사업이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헥타당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비에 대한 보조율도 다른 것은 40%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보조율을 60%로 좀 상향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수박작목반이나 이런 형평성으로 볼 적에도 다른 데는 40%를 해 주는데 오이는 시설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0%를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오이시설재배를 하는 데는 다른 것과 다르게 3중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못미치니까 아마 부담이 큰 것같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백곡 이쪽에서 오이를 처음에는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비닐을 2중으로 하는 그러한 비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데서도 오이하는 데에는 농협에다 권장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좀 권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농민들 상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움은 또 제가 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농정과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지금 못찾으시면은 작년도 거니까 그래서 2005년도 총 예산하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2005년도에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왜 다른 데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농업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고 농민들한테 직접 다가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도에 예산하고 실적을 좀 알고 싶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005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억 8,400만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요. 2005년도 예산하고 지금 계가 4개 계가 되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계별로 해가지고 토탈은 과로 나오겠지만 해서 실적을 좀 뽑아 주시는데 아마 차액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예산하고 실적하고는 차이가 나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오는 거는 차액하고 또 비고란에다 왜 차이가 났는지 그것도 좀 명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쓰다보면은 예산이 이거는 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거기에다 체크를 나름대로 하셔서, 그리고 차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다른 데에다가는 이걸 일절 말씀 안 드렸는데 농정과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원예작물에 대해서 육묘를 생산을 하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육묘생산하는데 지금 육묘생산하는 거를 우리 군내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지에서도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 생산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박이나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수박은 다 외지에서 들어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거를 재배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시설같은 것 그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기술도 모자랍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기술관계는 뭐 시설만 되면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건이 안 되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술은 되는데 여건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타 작물들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만 있다면은 못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들여온다면은 돈을 주고, 돈이 우리군에서 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유출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사올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지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수출, 수입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떤 하우스농가에서 만약에 1년에 한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이게 토탈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육묘하는 데에 우리가 사온다든가 자체생산한다든가 하는게 토탈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약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5억이 더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5억보다도 배이상이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보시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우리 농민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은 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천만원이 수입이 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여럿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기술개발도 할겸 자체적으로 생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뭐 처음에야 다 100%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봐가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우리 센터에 이과장님도 아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우스에 농작물 환경개선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창섭

신창섭의원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덥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지, 쓴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천창개폐시설 이런 사업들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또 스프링클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셔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천장을 뚫는다든가 이러고 또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순환할 수 있는 그런 휀 있잖아요. 휀같은 거를 좀 지원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좀 지원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좀 개선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좀 한번 반영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까지 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한번도 건의를 한 분들이 안계시고 그래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직접 한번 하우스를 재배단지를 한번 다녀보시면은 후끈후끈 막 찌고 또 거기에다가 퇴비같은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는 사람은 몇 시간씩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미리미리 해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사실은 농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계장님들께서 설명들을 좀 잘해 주셔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