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한 달째가 다 되어 갑니다. 당선의 기쁨도 채 누리기 전에 그동안 의정활동 준비와 설계 등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대 의회 개원 이래 첫 업무보고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앞으로 의정활동도 더욱 원활히 잘 하시리라 생각되기에 그래서 제115회 임시회의가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동안의 업무추진 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잘 된 사업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과 함께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 사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유념하시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장마와 폭우로 인해 다행히 우리지역은 피해가 없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지루한 장마 기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115회 임시회의 기간 중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석구 과장님. 가정복지과 정현순 과장님. 환경위생과 진희섭 과장님. 청소과 이종익 과장님. 여성회관 이종화 관장님.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5대 익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행정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케하는 환경위생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건강보호는 저희 부서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서 사회복지분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9,256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1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49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복지자원조사,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8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보장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2회 실시하여 건전한 사고를 지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을 통하여 19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221개소에 대하여 9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 2,598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자치여성대학 운영, 지속적 사회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7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590명이 참여하였으며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와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생활이용시설 운영 및 노인건강검진, 경로효친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547개소, 자동차 16,019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였고 청소차도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위생교육 5회와 239개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량 방치 폐기물 수거,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 청결유지 명령제 시행,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악취방지를 위한 세척 차량 운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대한 발주를 조달청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 32개 과목의 취미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대책을 강구하여 9월중에 한국어 및 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추진하던 모든 업무도 변함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복지환경국의 산적한 현안사업들과 특히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영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이정희 의료보장 담당입니다. 이창노 청소년보호 담당입니다. 전종순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최성현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회의록 녹취를 위하여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 정말 열심히 한다고 들었고요 또 타 시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그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원광자활후견기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원광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관장님을 포함해서 7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7분요?

예.

그 다음에 사업비가 53억 5,800만원이죠?

예.

주요사업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일들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으로 자활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문을 열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하고요 왜냐면 다른 내용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일자리 중에서 간병이랄지 환경정비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류 이런 일자리에 저소득층을 참여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요

자료를, 담당 계장님들 자료를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중에서 이제 좀 큰 단위로 자활후견기관 내에서 집수리사업단이랄지 그 다음에 유기농사업단, 동물농장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인데요 익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원광종합복지관, 부송종합복지관, 동산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11억, 11억인데요 전주를 보니까 전주는 6개 기관이 있고 14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가까운 군산은 2군데 사회복지관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저희 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원광사회종합복지관의 종업원 수가 10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장이 한동춘 관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자활후견기관이 원광종합복지관 내에 있죠?

예.

거기에 7명의, 관장을 포함한 7명의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장이 한동춘 관장이 같이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별도 기관입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그런데 같은 지역을 같이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4억2,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100만원에 대한 개 보수 계획서 내력서죠, 내력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나 이어지는 일들이니까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쭉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사실은 못 봤습니다. 왜냐면 초선의원이고 깊이가 아직은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를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쭉 귀결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한 사업장에 즉 원광종합복지관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한 기관에 이런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인원이 증가해서 함께 하다보니까 이게 문어발식의 어떤 행정들이 펼쳐지다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 취지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산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다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기타 불교, 카톨릭, 무교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과연 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되는지를 분석해 주시고요 감독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24쪽을 보니까요 그 융자혜택들이 참 중요하다 제가 없이 살다보니까 융자혜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융자건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락하는 이유가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좀 홍보를 열심히 하시다가 요즘에 자금도 고갈이 되다보니까 점점 떨어지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장받는 어떤 터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민 위원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정권에는 국정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복지 보건 이런 계통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게끔 국정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얼마 전에 그런 방향을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시민들 몇 몇 분 접촉을 했었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이 주로하시는 일이 핵심사항별로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익년도나 이월 전월에 받았던 대상 금액보다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정부기관에서 하는 연수나 이런 것을 계속 다녀오시는가요?

예, 연수 수시로 있고요

최근에 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실시한 바가 없으면 국정정책 방향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나 아니면 분기별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으니까 좀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가 올랐다든가 진급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위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위의 급여가 올라가면 당신의 수급 받는 금액이 삭감돼야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데 삭감 목적이 아니라 보건복지 모든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인원은 2명 지금 감소했다고 결원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생활 수급자들이 몇 명이고 그분들이 익년도에 비해서 삭감 당하신 분이 몇 분이고 더 증액되신 분이 몇 분인가 하는 자료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나름대로 조사하시고 할 때 조금 서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 서서 잘하고 계신데 좀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립방법에 있어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이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참여라든가 또 그 복지마인드가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셔서 영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계획을 아주 충실하게 토대를 쌓아 놔야만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재정이 열악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의구점이 좀 있습니다. 또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수립팀 구성이 또 있거든요 5월 20일날 그러면 이미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립팀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지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제출하는 기한은 8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어길 수가 없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하지만 15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내에 노인전문가, 장애인전문가, 청소년, 저소득층, 복지 일반전문가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완벽한 그런 전문팀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는 이번에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계획도 어느 정도 다른 자체단체에 비해서 손색없는 계획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기 때문에요. 15분은 지금 명단을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선위원입니다.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소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과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와 성원을 드립니다. 제가 동사무소 다니다 보면요 우리 복지사님들이 상당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우리 복지사님들의 발걸음이 익산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밝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질문하는 것과 이야기 하는 내용이 틀릴지라도 이해하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캠페인 및 민간합동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여기 보니까 260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260명의 명단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직업현황이랑 어떤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직업도 나와 있습니다.

연령 이런 것 다 나와 있죠?

예.

본 위원에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2회씩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나가고 계시는데 거기 우리 위원님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도단속 요원중에?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위원님들께 같이 참여해 주신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시의원 우리 환경복지위원 중에 단속에 참여한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씩 나가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계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계도 단속이기 때문에 계도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계도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죠?

예.

그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위원에 본 위원을 포함한 참여할 위원이 있으면 지도위원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교육을 1년에 지도위원 교육을 12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지도위원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연 한 번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 지도를 하는데 어떤 성과가 효율이 있을까, 이거 한번 보강…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시기 때문에 검토해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청소년보호 캠페인이나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쪽 12쪽입니다 12쪽.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사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9.7%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5.4%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0%, 자체단체 이전비 12.1%, 시설비 및 부대비가 0%, 민간자본 이전이 0%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조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먼저 첫 번에 말씀하신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 여기는 사회복지관 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추진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예산지출은 실적으로서는 5.4% 밖에 안 됐다는…

몇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이?

사업 진척도는...

어디에 몇 %, 지금 그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항목별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예산이 꼭 하반기 들어가지고 막 몰아치기 식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면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좌우간 예산이 수립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많은 집행이 돼서 더 좋은 환경속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료비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건 어떤 재료비입니까?

순국열사비 보신용 묘목 구입은 지금 저희가 가을에 11월 달에 10월 하순에 11월 달에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 재료비입니까?

예.

무슨 나무인데 우리시에서 묘목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좋은 나무들을 갖다 심어야 할 뭐 있어요?

시에서 묘목장 운영하고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열사비 구역하고 좀 조화가 될 수 있는 고유수종으로 저희가 식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무 종류 같은 건 다 정해졌어요?

아직은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의도를 잘 아시겠죠?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14쪽에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성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 물론 과장님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장애인 반성중에서요 장애인복지 셔틀버스 미확보, 원거리 장애인 시설물 수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반성에 하셨는데 반성한 결과가 이번에 확보하셨는가요 올해?

지금 금년에도 셔틀버스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심의도 안 했는데 삭감 됐어요? 심의과정에서 삭감 됐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알려주세요.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의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는 거죠?

예, 2006년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도 1억 4,000인가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 이동거리 확보 문제가지고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됐다니까 제가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가서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시고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시면 아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기초수급자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성적의 10%안에 들어 있는 사람, 30%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상당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옛날처럼 못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한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거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에서 기준정하는 이런 기준치를 한번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 지원 안 해 줘도 학비하고는 관계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돼 오는 사업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교육현장에서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명칭을 바꾸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93년에 시작이 돼 있어 가지고 93년 당초 시작 당시에는 지금 장학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한 사람당 10만, 15만, 20만원 그때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초창기에는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이런 장학금을 줘서 좀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중에서도 10%이내에 들어가기가 매우 학력은 많이 높아있습니다만 10%를 선발해 가지고 지급하는 건 많이 탈락이 돼야 됩니다. 추천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조례 근거해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익산시 청소년 시설하고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은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단체나 시설에 있어서 대표자의 어떤 투명성에 문제가 혹여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요 제가 몇 몇 신체장애자 분들을 만나니까 익산에는 장애우 환경교통봉사자랄지 기타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 병원을 가고자 하는 교통편의 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제 몇 몇 단체에서 자기들이 집에서 시작해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어떤 거리가 있잖아요, 이동하는 거리가. 그런데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모시러 오셔서 모셔서 가서 치료 끝난 다음에 오는 시스템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맨 처음에는 하고자 했는데 그 한 장애자를 치료까지 마치고 오는 시간이 거의 한나절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번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 세 번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돈 2만원 들어가고 3만원 들어가더라도 정말 그런 어떤 편의를 봤으면 좋겠다 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드리고 싶은 화두로 꺼내는 말씀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음에 제가 또 하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장애인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편의시설들이 정말 접근성이 용의치 않아요.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난감한 지역에다가 장애인 복지관을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또 가 보니까요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체육에 열기가 있어 가지고 운동도 하고 싶고 탁구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체육 형식의 조직도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국장님은 혹여나 그런 어떤 문제 즉 그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를 잘 좀 파악을 하셨다가 타당성을 잘 검토하셨다가 가능하다면 정말 그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정수 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보충질문 하실래요?

예,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형화 위원.

청소년보호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YMCA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위탁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가서 청소년 수련관에 가면 서면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미리 이렇게

아니,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면 또 안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형식은 위탁관리이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항상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위원님 가셔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프로그램 확인하고 보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현충일행사 때 유족들에게 서면으로 알립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히 사소한 것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까지는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그런 상이군경회나 이런 보훈단체에 알려가지고 단체에서 조직망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알렸다고

서면으로는 연락 하지 않고요?

예.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알리지는 못 했습니다.

물론 현충일 행사에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유지되시는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유족들이 와서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친인척들이 국가와 민적을 위해 봉사하다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까운 친인척 정도는 시에서 알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사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것을 꼭 가서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잘은 하고 있는데 개중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있습니까? 과장님 말이죠 아까 김정수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이 서면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에 용역비, 아까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나요?

예, 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삭감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보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이걸 반영을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러니까, 참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이거 지금 올렸어요?

지금 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힘 좀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실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저희시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저희 집행부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으니까

이번에 꼭 반영이 돼 가지고 빨리 우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거해서 복지사업을 해야지요, 체계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지적사항이나 합리적인대안은 적극 수용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전행식. 보육담당 나덕진.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중식 한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또 십 수년 동안 우리 과장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과장님의 지도를 좀 많이 받은 사람인데 오늘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린이집을 저희집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우리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날 기회를 가지셔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통이나 고충 이런 것도 좀 아시고 또 시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달돼서 앞으로 더 어린이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래 이 운영위원회 복지환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행정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길 어린이집에 인원이 부족해서 지도를 잘 지도점검을 잘 못한다고 말씀 하시길래 인원 확충을 해서라도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예산 관계, 다른데 보다 조금 전반기에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출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산서를 안 받아서 못 주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아직 서류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의 구입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이 아직 안 되서 일부 못 나간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51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농촌지역에다 하겠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농촌지역 정해졌어요? 4곳이?

예, 4곳이 시에서 관리하는데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포에 상제어린이 놀이터하고요, 용안에 성치마을,

용안?

예, 용안. 오산의 중흥 만수마을, 춘포의 쌍적마을 그렇습니다.

시내권은 없어요?

시내권은 있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할 장소가 없느냐 이 말이죠.

아니요 있는데요, 산림공원과로 시내는 어린이 놀이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이나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식수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업무가 그쪽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농촌만 딱 맡아서 하십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웅포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사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는데 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이거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해 가지고 증개축 1개소 그 다음에 개보수 3개소, 장비비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돈이 액수가 얼마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덧붙여서 기능보강사업이 3년 전부터 3년 전이면 얼마죠? 2006년이니까 2003년부터 지원됐던 내역들 최근까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해 가지고 3개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7개소인데 3개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아니면 요청이 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법하고 지침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요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급여나 이런 수당을 주고요 그 외의 이용시설은 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3군데만 그러면 지원됩니까?

예, 쉼터하고 모자시설하고 성폭하고요.

익산 여성전화요?

성폭, 가폭, 모자시설요.

성폭력 상담실 제일 위에요?

예. 지금 도성희씨가 하는데 하고요 그다음에 성보영씨 하는데 모자시설 그다음 쉼터하고요.

4군데잖아요?

모자시설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속에는 지금 모자시설은 따로 이 앞에 모자복지 시설로 나와 있거든요 55쪽에요 그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3군데예요. 성폭, 가폭, 여성의 쉼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매 맞는 여성들이 잠시 쉬는 곳이거든요. 그 3개 시설 이용시설의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인원수, 작년 것까지 대비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금액 해 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가정복지과장님 한 분 계시죠?

보건소…

보건소.

영등1동장 있고요.

누가 나갔어요?

김경이….

거기 나가셨구나. 그런데 가장 고참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확대를 지난번 제가 기억에 지난번 보니까 우리가 한 36%인가 우리시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7%라고 그랬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렇죠?

예.

27% 인데 30%로 낮춘 것은 왜 그래요? 목표 달성 못하겠어요?

저희가 계속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해도요 아마 전문여성 발굴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위촉할 때 아무 여성이나 하면 40%라도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 위원회에 걸맞는 좀 식견이 있고 어떤 자격이 좀 갖추어진 여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로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좀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크게 잡지 말고 30%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해서 그래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놓으셔야죠 거기에 하려고 노력하시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올해 보니까 전반기 때 업무보고 때 36%라고 보고 하신 기억이 제가 나는데 1년도 안 해 보시고 30%로 축소한 것은 의지의 힘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시대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하세요.

노인복지기금조성 총액이 얼마죠?

2억 6,600만원요.

아니, 우리 목표액이?

저희 목표가 20억을 앞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정도 했죠?

그렇죠.

2억을 올렸는데 5,000 밖에 안 선 것은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요.

본예산에서?

예, 본예산에서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10.7%죠? 지금 노인이 전체인구의 10.7%? 그러면 지금 고령화 사회 들어갔죠?

예.

초고령화 사회로 가려면 노인인구 20% 가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급속도로 농촌 같은데는 거의 14% 정도의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감안 했을 때 앞으로 제가 봤을때는 20억도 좀 적은 금액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래를 봐서 또 20억 해 놓고 보니까 또 너무 노인 늘어나는 숫자하고 우리 기금하고 발란스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항상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과감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그런 힘들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구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부터 잘 이렇게 의지가 있다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애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아껴주셔서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를 책임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 다음에 실무계장님, 담당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정수 위원입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8쪽에 보니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2억 6,600만원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칭찬 좀 하려고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 노인건강검진 사업은 정말 매우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1차 사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하셨죠?

익산병원에서 했습니다.

익산병원에서요. 그리고 917명이 전부다 마무리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노인건강검진사업 2차에는 917명 가운데 이제 좀 이상이 발견된 분들이 2차 검진을 받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왜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익산시 전체 인구의 10.7%인데요 앞으로 저는 익산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수도시하면 익산하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갖고요, 두 번째 제가 제안을 하나 대안으로 내놓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단체는 1개 단체이고 노인학교가 17개가 되는데 제가 웅포 노인대학하고 북일 노인대학하고 신광 이런데를 전부 다 갔습니다. 특히 북일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산병원에 근무할 당시에 계속 무료 의료봉사를 했어요 했는데, 보건소, 가정복지과, 이 병원이 하나로 네트워크형성이 되어서 지금 익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간호사업 플러스 진료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비번인 의사만 하나 더 끼면 직접 가정방문 진료에서 간호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의 행정부서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 중에 큰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병원에 종합병원에 해당되겠죠 종합병원에 제가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확답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뭐냐면 진료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진료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국가법으로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가정간호를 했을 경우에는 주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의회도 저희들도 참여하고 집행부에서 안도 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학교 건강검진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것은 무료 건강검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익산에서는 한 2개정도의 병원이 무료,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하고 보건소나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대대적인 무료건강 검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송국, 익산시 그 다음에 병원, 제약회사 이런 곳을 총 망라해서 하나의 어떤 형성을 딱 해서 이번에는 북일 노인대학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노인대학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런데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익산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그 다음에 여성의 쉼터 이렇게 3군데에 사업비가 1억 7,700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업비는 종사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라는 어떤 큰 정말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타이틀에 비해서 책정된 금액이 1억 7,7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적정한 사회보장비 대비해서 과연 몇 %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몇 % 정도?

몇 %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려운 금액입니다. 아주 미비해요.

아주 미비하죠?

예.

그러니까 대충 따져 봐도 0.08%도 안 되고 7%도 안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냐면 여기 이 책자를 제가 쭉 보니까요 공부를 하다가 사실 말았어요 말았는데 더 복지관련 시설에 지원되는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데 보면 24억, 어느 곳에는 100몇 십억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을 쪼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차제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돈이 0.08% 정도 드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종사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방교육이랄지 성폭력피해자 재발방지 교육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연 무엇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위원들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주무부서의 과장님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성문제, 무슨 학교에서 뭐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사원들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무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들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하고 더 상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바람 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다가서는 장묘인데요,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설묘지인데요 팔봉하고 여산인데 요즘에 납골당 시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죠?

예.

허가는 어디에서 내는 겁니까?

시설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정에 맞으면?

예.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내 놓고 싶은데 제가 없어요 아직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불에 본 듯 납골당 이런 시설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머지 않아서는 사회적인 어떤 혐오시설로 부각될 것이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요 최고로 좋은 명당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도 여기 화장하게끔 시신 기증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버리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화장률이 43% 라고 해서 정말 이것도 칭찬할 만한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제가 적어놓고 말 못 드렸습니다.

네. 장오준 위원님.

우리 노인인구가 10.7%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여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소가 익산에 존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몇 년전부터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이 불어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익산에 노인전문 성상담소를 개설을 해야 된다.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운영하기 어렵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에다 실지로 상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회관 가 보세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하시는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나 여성들은 가서 자기의 상담할 장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못 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사회의 문제,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자녀하고 상의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상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보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성문제 상담소를 한번 우리가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당시에는 적당한 장소가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전문상담소를 개설을 하면 큰 경비 들지 않고도 어르신들이 정말로 자기 인권보호하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가요?

아니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상담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성문제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측에 일반상담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할 수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상담소를 열게 만드는 것은 이용자 측에서는 아주 바람직 하지만요, 제가 만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왜 이걸 낱낱이 펼치냐 합쳐라 그런 얘기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거든요. 많이 늘리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성상담이 곤란하다고 하면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해서 노인에 대한 전문상담을, 더 또 여성가족부의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후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어디에서 상담을, 노인들 문제는 하고 있다는 걸 반회보나 저희가 주관지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상담도 좋아요.

예.

이동상담도.

그렇죠. 돈이 문제죠 저희야 차량 사 주고 많이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잘 도와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입니다. 45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인데요 여성폭력 행위자 피해자 치료 및 쉼터를 운영하다고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제가 한 군데는 직접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다 지금 여기에 6개소에 7,500만원 책정되면 겨우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차원의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여성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신적 치료 부분까지 치료가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정신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는 유신경 거기하고요 산부인과는 제일산부인과하고 연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그쪽 병원으로 하고요 정신과적인 것을 할 때는 정신과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성과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성과는 있는데요 정신적인 건 금세 결과물이 그 상황에 따라서 경미한 그런 거라면 몇 개월 상담하고 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상태가 정신과적인 것도 충격이 얼마나 컸느냐에 따라서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의료적인 것은 기술적인 면이라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것은 이따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조치상황을 보면요 정서적으로 저희가 치료 또 도와준 것이 411건이고요 수사나 법적인 걸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 36건, 의료지원은 10건 또 이분들이 여기도 저기도 갈 곳이 없어서 시설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19건, 기타 귀가나 또 다시 자신이 다른 길을 가겠다 하는 것 2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서면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인 조사나 행정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은 제가 더 확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만 성폭력당하는 게 아니예요 남성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청소년 부분에 프랑스에 가면 남자들리 손잡고 다니면 결혼한다고 소문나거든요. 우리 국내에도 반드시 가정에 보면 남자도 매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군데에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옷을 벗겨보니까 멍들어 있어요. 여성분들이 더 독해요 때리면 더 많이 때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53쪽을 한번 봐 주시죠. 중간부분에 보면요, 방학 중 학기 중 급식지원 문제인 것 같은데 방학 중에 중식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하고 군산에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고현교회에서 모현동에 있는 아이들 직접 중식을 해서 줬습니다 여전도회에서. 그런데 점심을 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쭉 그렇게 했었는데요 또 문제가 생기고 여름철에는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중식을 해서 주는 건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나 해 가지고 배달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만한 인력도 없고 도시 지역 같으면 그런대로 그게 가능해요 어디 식당을 지정해서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나 농촌 지역은 마을이 멀고 또 식당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여러 읍 면 동을 현지를 표본으로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개 부모가 있고 또 친척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을 해서 배달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주 부식을 사 주면 가족들 밥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해서 먹으면 되지 우리는 밥을 집에서 해 먹는데 얘는 도시락이 와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했을 때 가능하면 주 부식으로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좋다 해서 저희가 읍 면 동으로 재배정를 해 가지고 식재료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9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타하실지도 모르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시청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부각시키는데 차후에 이런 절차를 할 때는 선거에 임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용어자체를 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연차별 분기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집행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성 그런 집행이 안 이루어지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단단히 행정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라 굉장히 부드러운 분 이겠구나 그리고 더 세밀하게 모든 분야를 뭔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분 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익산에는 인구대비 남녀 인구대비가 50%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익산은 재해도 별로 없는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러한 지역인데 우리 여성들은 훌륭한 작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50:50의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여성분들이 반절씩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서두를 시작하려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성의 시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가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장오준 위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인데 지적한 내용이 가슴에 참 와 닿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나 정부의 목표는 37% 인데 우리 지역은 왜 27%냐 그리고 또 우리 김정수 위원님의 지적이신가요 어떤 윤활유를 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성 못지 않는 그런 열린 시각으로 보고 계시구나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조금 삼가하겠고요, 5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21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위에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계에서 21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왜 221개로 더 증소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예.

보육시설이 보조금 나갔을 때는 221개소가 나갔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어려우면 폐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숫자는 6월말로 해서 줄은 거고요 여기는 3월달,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최고 로 많이 나간 숫자가 221개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맨 하단에 보면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5년 단위거든요? 단위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정부계획도 그렇거든요.

전국이 5개년 계획입니까?

예, 장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5년 단위가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중·장기라고 하지만 이 단위가 너무 길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국 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준공이 끝나면요 일단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가 공고기간이 끝나면 선정위원회 열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죠,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이 위탁을 하게 되겠죠.

각종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요 위탁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위탁조건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저희가 안을 작성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선 건물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반기에 위탁자를 선정하려면 그런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요 쫙 데이터를 보니까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6개소나 되는데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예요?

예.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사업 성과에서 반성이 나왔잖아요, 직원은 적고 어린이집은 갑작스럽게 많이 늘다보니까 제대로 지도점검을 못나가고요 어떤 제보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거나 또 신문 보도상 또 저희가 보조금이 많은 시설 그렇게 해서 표본적으로 색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18개소를 1년에 한 번 다 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은 몇 인 이상으로 기준이 있죠?

20인

2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놀이방은 20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복지시설 보육시설이 어린이 집은 현재 지금 보육시설이 여성부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정말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뭔가 기준치가 있는데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6개소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나가 섰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제가 그 현장을 가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도점검은 원칙으로 하되 조금 더 융통성이나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것들도 고려하셔서 조금 교육부와 여성부간의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동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경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중식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변에 불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학자는 유치원까지의 교육이 모든 인생의 공부를 다 끝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걸 제공을 받더라도 부차적으로 어떤 자긍심이나 하여튼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측면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 부도로 인해서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해마다 늘려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총 예산의 몇 %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약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25%가 익산시 예산에서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곳으로 쓰이고 있는가 혜택을 받아야 할 곳에서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감시를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시죠.

저도 이 부서에 오면서 와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건 다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제 일일이 전부 다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노인관계가 된다든지 청소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 직원들도 22, 3명이 됩니다만 시설을 다 담당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 규정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결산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의 소리들이 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스템, 우리가 복지 예산을 아까 사회과에서 얘기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우리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너무 누수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대로 선정 돼서 수혜를 받아야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수급자 대상자 이런 선정방법도 어떤 규정과 규칙이 있어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어떤 일정기간 수혜를 주다 보면 자식들이라든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넣는 것이 어떤 집행 행정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새로 로테이션으로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넣고, 그런데 한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한번 집행부 말씀 해 주시죠.

거기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정 기준자체가 소득수준이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소득수준을 따져 보려면 금융거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그것이 도입이 돼 가지고 저희 사회과에서도 그 사람 수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예금 전출입 사항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이 책정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수급자가 줄어드는데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선진국 수준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받아야 할 곳이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줘야될 때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고 듣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꼭 규칙과 규정만 보지 말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황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은 지금 25% 수준이면 상당히 엄청 많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정말 누수되지 않게끔 하고 복지재단이나 또는 일반 민간지원 해 주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을 시간을 두고 우리 같이 관심 갖고 그쪽을 지켜봅시다.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책정하지 못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130%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129번을 돌리면 보건복지부 상황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돼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193억 5,300만원 맞습니까? 52쪽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들이 지원이 되고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몇 군데 지칭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위원의 직을 걸고 제가 이 복지업무를 맡으면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가 스스로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즉,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사장이나 관리자를 제외한 사무종사원들과 저희 위원들과 행정부 부서간의 간담회 형식의 대화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들을 제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분기마다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가 불시에 방문하고 그런 조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증 개축된 장소가 명도가 다른 명도로 이것을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사항 1차, 2차, 3차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시설지원이 안되는 어떤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저희 의회와 저희 위원회와 우리 행정부 집행부와의 원활한 이런 대화와 집행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쪽에요 노인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데가 2군데이고 자체적으로 15군데인데 15군데가 지금 전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교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서비스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거의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대개가 오래 한데가 많고요 또 2, 3년 전부터 한 곳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유사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감독은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을 않기 때문에 가서 행정지도를 강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긴 할텐데 그래도 과연 이게 명분만 노인학교인가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내실 있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부실한데 같으면 지금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교회가 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의욕이 앞서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부실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서비스도 해 줄 수 있고 또 가능하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두 군데는 시청에서 시에서 지원받는데는 복 있는 노인들이라고요, 이게 지금 아시지만 농촌 어르신들 복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골은 거의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전에는 시장님 재량 사업비에서 한 몇 년전입니다. 그냥 개소당 한 100만원정도씩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임의적 보조금이 위원회의 모든 사업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은 그런 실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좀 프로그램이라도 개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좀 심사숙고 해야지 또 지원을 적은 액수라도 하다보면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노인학교가 산발적으로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받는데는 개소당 얼마가 안 되겠지만 주는 우리 또 시 재정적인 그런데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함열 같은데는 한 양방 특수단지내 노인복지회관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들어설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부터 모든 준비를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쪽에 동산동, 주현동 쪽에는 주현동 뒷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지역에서 보면 북익산 동령교회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웅포교회도 아주 열심히 제성교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지금 현재도 도위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1,000만원도 주시고 1,500도 주시고 조금씩 산발적으로 그렇게는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그냥 금세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어쨌다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본 뒤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랄지 경로당으로 통해서 노인 어른신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맹락에서 노인학교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재정이 부족한데는 사실 노인학교라고 말만 노인학교지 말이죠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6군데 있습니다.

6군데죠?

예.

지금 시설 중심에서 재가복지중심으로 이렇게 복지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가정복지과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지껏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보호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정책에 노인들이 시설을 좀 기피하고 그러세요 오래 혼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정에서 어떤 서비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3개소였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시설기준과 모든 것이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계속 내주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이기 때문에 확대는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다 신고는 했어도 전체가 다 국고지원 대상이 못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무조건 확대를 해서 재가봉사 쪽으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 살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라 하면서도 지원은 국가 재정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간의 농촌지역이 그런 시설을 하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농촌 지역부터 그런 것은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시비 해서

지금 지원 나가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요, 잠시만요.

6곳 가운데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5곳이 아니, 지금 국비가 3개소고요, 6군데 중에 도비로 2개소 주거든요. 국비는 1억이 좀 넘습니다.

국비가 얼마요? 몇 군데요?

국비가 1억 3,000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죠.

그러니까 앞으로 난립하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요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안배도 하시고 또 노인인구 비례해서 특히 도시나 농촌이나 빈민들은 다 도시도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되고 그렇지만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복지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요. 지금 우리 장묘 문화가 화장이 벌써 우리가 도에 비해서 한 60%가 수요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잘 꾸며 놨데요.

예.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2기면 어때요 지금? 2기 가지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화장이 어떤 상황을 예상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런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요 없는 날은 적지만 많은 날은 또 굉장히 많고 또 윤달이 들은 때 같은때는요 4월, 5일이면 하루에도 100기 이상 유골까지 포함하면 그렇게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축 시간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사전예약제를 해서 지금 대기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화장인구가 늘고 또 화장로가 리모델링을 했다 해도 지금 기계설치한지가 78년도에 했다가 제가 98년도에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도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고 그래서요, 현대와 사업으로 저희가 한 20억 예산 계획 해 가지고 한 6, 7기 정도는 롤을 깔아야 시민들이 어느 때고 와서 대기 시간 없이 만족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사업을 부지매입을 지금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좀 그렇게 진행해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8호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안으로부터 제출되어 공표된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서민경제 어려움과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 안정망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의 심화 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생계형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역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 대처를 위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긴급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전적인 재산소득 조사 없이 선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나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신청자 또는 지차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남용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하여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정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 이걸 판단합니까?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 관청에 요청을 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 신청하는데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자동차는 2000cc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판단은 어디? 사회복지과에서?

예.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6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담당이.

그러면 우리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줬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조금 더 염려를 덜 해도 되겠네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지원하고 후에 말하자면 점검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선 긴급한 사안이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반드시 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원하고 후 받습니까?

아니,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선지원하고 다시 환수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가 보죠?

비대상자를 했다든가 할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상자는 받지 않습니다.

기본조건에 말하자면 위배돼서 지출했다면 환원 조치하죠?

예, 환수해야죠.

환수조치하고, 한 번 나갈 때 얼마정도 나갑니까?

1회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00만원.

1회 300만원?

예, 3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럼 몇 회까지 나갈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이건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3회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2회까지 가능합니다.

1회로 단발성으로 300하고 끝나냐 이거죠.

아니요. 3, 4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계 기준은 1개월 지원하는데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요, 3개월까지. 의료지원은 1회 지원하는데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고, 주거지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별이 다 틀립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예, 약간씩 틀립니다.

어떻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얼마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기준해서 25만98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5만원 정도를 한 번 지원하는데 몇 번까지? 4번?

3개월까지.

3개월?

예.

3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네요. 25만원씩.

예.

그건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지원하고 3개월 연장하니까 4개월까지.

그 다음에요?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1회 연장이.

1회 연장, 그러면 1회 연장이라는 말은 한 번 지원하고 몇 개월, 몇 개월 입니까…

개월로 안 따지고 횟수로 따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 번을 받았어 그러면 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는 평생동안 못 받습니까? 아니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받는가…

동일 질병을 사유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가. 아니 기간을 1년 쉬었다가 300만원 받고 또 1년 쉬었다가 300만원 받고

동일 질병인 경우에는 의료지원은 개월수가 2회까지 가능한데 2회로 해서 마감을 지었는데 내년에 동일 질병이 또 발생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질병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같은 사람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참 애매하네.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지원받을 분들이 꼭 하나의 병명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또 한 두 가지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질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자면 당뇨로 내가 받았어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600만원을, 그러면 그게 다음 해에 가가지고 고혈압으로 해 가지고 또 300만원 받고 또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일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어려운 사람을 이게 선지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곳에서 올려놔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도 고혈압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지시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들어지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서 내가

지금 한 49세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3월달부터 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이걸 협의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한테 의결권까지 맞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적정성 심사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심사하고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법 12조4항에 보면 긴급지원심의를 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있다는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 계셨는데 긴급지원 연장을 결정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지원이 적정하게 돼 있느냐는 심사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긴급지원이 중단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자원비용을 회수를 결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대표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협의체에 이 기능을 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자주 모여야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지원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이런 협의체의 동의 없이 선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선지원은 해 주되 협의체의 의결사항이 의결을 받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의결 받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지금 의결 받는 것은 기간 연장이나 그 다음에 적정성만 의결 받지 나머지는 보장 기관에서 재량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다

적정성이란 말은 무엇을 적정성,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요건이 갖추어졌냐?

피지원자가 적정하게 받는 그렇죠, 요건을.

그러면 지원해 놓고 요건이 안되면 다시 협의체에서 환수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가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하기 전에 그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정말 자로 잰 듯이 어떤 규정에 딱딱 맞춰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은 안되지만 협의체에서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현장들을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의도때문에 제가 나쁜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것 예산은 확보돼 있죠? 지금 기?

예, 저희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이 확보돼 있는데 재원을 보시면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러니까 저희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생계의료 또 하나는 주거?

예,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1인 기준해서 17만 5,840원. 화재 같은 것이 발생했다든가 그런때 수해가 발생해서 집이 파괴됐다든가

월세를 주는 거예요? 전세비는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월 17만원 정도요?

17만원 5,84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7만 5,000원을 월 준다? 이것은 몇 개월까지입니까?

그것도 1개월 지원하고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4개월 주네요.

예, 4개월.

이건 너무 적네. 집이 불나가지고 마련하려면

긴급지원 형태이기 때문에요, 항구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상당히 많이 주는데, 알겠습니다.

또 이제 주택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45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실적이 49정도 했습니다.

49명, 49명에 대한 명단, 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원내용하고 대상자 현황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걸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시민들에게 호응은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29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옛날에 120번하고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29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9번입니까?

예, 129번입니다. 국번없이 129번 돌리면 보건복지부 상황실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으로 이첩을 해 줍니다. 접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상황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현재 10명인데, 여기 보면 당연직이 4명밖에 안 되는데 1명이 빠졌어요? 다른데로?

맨 하단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걸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요.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건 당연직은 어떤 위촉을 해 가지고 당연직을 만들어 준 것인가요?

당연직은 원래 익명으로

익명?

예, 익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해서 위촉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15명을 하라는 규정이 내려와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똑같습니다. 15인 이내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부끄러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과연 뭔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책상에 와서 딱 보니까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참 부끄럽죠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못 본 그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첨부해서 미리 검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아울러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기능을 더 간편하게 간소화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고…

별도로 업무를 만들게 아니라 의결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마무리 짓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말이죠, 본 위원도 황등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제 물어봤더니 이런 긴급복지원법이 있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알았는데 아까 김정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긴급복지 지원법이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위원장으로서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남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비가 80%고 시비는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특히 병원에서도 말이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병명만 다르게 하면 말이죠 몇 번이고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병원에서도 이게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지금 접수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비대상이 1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현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죠.

과연 그렇게 실행이, 그리고 이게 교묘히 악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담당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명도 틀리게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 가지고 1회 연장 가능하면 2번에다가 병명 틀리게 또 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악용될 소지가 있고 병원에서도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