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부의장
각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보고시 가급적 중요사항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자치행정과 자치개발지원과 문화복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도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제외한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행정담당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0:01 실과소장 퇴장
관형
김관형의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개발지원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출장중임을 본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밑에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안계시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돌아오면 사무실에서 간단히 미팅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두 과에 대해서는 생략하심이 어떠신가 싶어서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나. 자치개발지원과
덕수
임덕수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출장에서 과장님들이 돌아오면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사업소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문화복지사
배 희 철 문화복지사업소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부군수님께서 여성단체 행사관계로 축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0:10 부군수 퇴장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께서 방금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585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5개, 가압장 3개, 배수관로 210㎞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급수 목표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현재 급수 인원은 기업도시나 신도청하고는 별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인해서 공급하는 것은 2011년까지 82% 공급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현원으로 잡고 있느냐 남악신도시는 남악신도시에 따른 수도 공급이 관로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고 공항에 대한 것은 공항에 따로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앞으로 25만내지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15t 용수 계획을 별도로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은 중앙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원 인구 6, 7만선에서 예정해서 83%선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잘 알았습니다. 남악신도시 기업도시 공항이 전체적으로 다른 관로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남악신도시 15만 기업도시 25만 기존인구 7만 이렇게 하면 46,7만이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해결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긴급사항에 대해서 부탁 드리고자 발언합니다. 청계에 48세대가 사는 백두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대법원판례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무관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 계량기에서 가정에 이어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중간에 누수된 물 소모가 너무 많아요. 현재 사용하는 있는 부분은 물을 받기 위해서 원 스위치를 열고 닫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열어놨는데 누수가 되어 보통 한달에 수도세가 300만원 정도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가정에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계량기 이후 문제도 각 지방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 2백만원 들여서 공사할 사항도 아니고 많이 들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청계 백두아파트는 기 주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이 접수되었고 담당자가 나가서 총괄 검토를 해서 수도법이 개정되고 영은 내려왔는데 시행은 2008년도부터 군비 부담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졌는데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고 결심을 얻어서 자체내로 수일내에 보강해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해송정 있죠, 해송정에서 검문소까지 관로공사하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예, 상수도관로공사요.
영복
양영복의원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대동농기계 앞에 보면 1차선도 안돼요. 차선을 그려놓든지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밤이나 비올 때는 아주 위험해요.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얘기 한다 한다 하면서 못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 생각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대동농기계 바로 앞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하는데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하도사
홍 금 표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거기가 고절리로 나가는 도로에 박스로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파손을 못하고 박스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공사시기가 많이 걸리고 주민 불편을 예견하면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김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이번 태풍 에위니아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상기온으로 해서 우리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현재 하수도 설계시 강우량을 몇으로 기준해서 설계하시는가 또 이상기온, 물폭탄 그러는데 설계시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직수구도 지금 보다 더 크게 설치해서 물이 용이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강수량하고 배전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같습니다. 평균적인 설계는 1년 강수량을 1,300으로 잡고 300년 빈도로 해서 최대 강우량을 계산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인구 또는 앞으로 늘어날 인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하수하고 분뇨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처리합니다마는 김산 의원님이 우려한 만큼 모든 설계에 앞으로 예기치 못한 기상예보를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계자들 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홍 금 표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이번 무안군 인사발령에 의해 24명의 신규 직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마. 도시개발사업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학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한 구좌에 얼마인지도 모르죠?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2003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2억2,800만원이 들어 왔고 거기에서 1억9,620만원이 나가고 현재 잔액이 3,187만6,191원이 남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구좌에 얼마였습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1구좌에 한 평당 5만원씩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땅 한 평 갖기 추진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체육회 회장이었던 최종선씨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처음에는 서삼종씨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금년 5월 21일날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건설 외 3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회사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사업비는 437억원인데 국비 77억, 도비 13억, 군비 347억인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지금까지 164억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국비가 얼마예요?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를 77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억 정도는 별도로 올 계획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국비가 77억원 확보됐다고요? 도비는요?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예, 도비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3억.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면 군비는 347억중에 얼마 확보됐어요?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74억 정도.
영복
양영복의원
74억이 확보됐다고요, 언제 확보됐습니까? 금년에 확보됐습니까? 작년에 확보됐습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계속해 왔고 금년까지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금년 본예산에 얼마 확보하셨죠? 금년 5월달에 업무가 넘어왔다고 했죠? 알았습니다.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별도로 그 부분은 양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다 풀밭인데 선거 전에 활발하게 추진된 것 같이 기공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풀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반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소도시 가꾸기나 하천 가꾸기는 유 소장님 과 소관입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제 소관이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건설과 소관인지 알고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던데...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소하천 정비는 재난안전관리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형
김관형의원
확실합니까?
소장
업소장도시개발사
유 학 선 예.
관형
김관형의원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전안수입니다. 무안기업도시건설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서 무안군민뿐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길수
정길수의원
특히 우리 의원들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14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기업도시건설 세미나를 했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길수
정길수의원
거기에서 그때 전문가들 설명을 듣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도시를 이끌 리딩기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무안 기업도시가 개발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기업도시건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잘 연구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9페이지를 보면 8월말경에 기업도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차질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신청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말 이전에 신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무안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주기업 보다는 출자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제조기업들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초기에 많은 자금을 출자기업으로 참여하는데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부 제조기업과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초기 자본금 국내 SPC는 약 1,200억원이고, 한중단지는 약1,54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출자 자본금만 확보되면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자금을 8월 31일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를 8월 31일까지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가능하면 8월말 안에 승인신청을 해줘야 금년안에 승인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모든 문제는 계획성 있게 가는 것 아닙니까? 가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개발행위 승인 신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8월말경, 9월, 10월이 됐을 경우에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기업도시개발팀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항상 바르게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무안의 기업도시 성공적인 건설은 무안군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무안군의 운명을 바꾸는 초석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관형
김관형의원
특히 올해는 5ㆍ31 지방선거가 끼어 가지고 말이 분분한 것도 잘 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무안군에서 계획 중, 추진 중, 세미나, 설명회,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빼놓고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신 것 뭐 있어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기업도시계획이...
관형
김관형의원
계획서만 잘 잡아놨죠, 묻는 말에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내가 길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없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지금 준비 기간 중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승인 요청조차도 받지 못한 것이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슨 용역이니 설명회니 영농 교육과 병행해서 하네 세미나네 좋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본 의원도 이 기업도시는 기필코 무안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받으면서 종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말을 써놓은 거예요. 전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돈 몇 천억원씩 몇 조씩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원안대로 1,220만평으로 갈 것인지 축소해서 갈 것인지 조차 여부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맞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기본적으로 1,220만평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난감하시다면서요. 1,220만평으로 가든지, 그리고 기업유치가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추진 중에 있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불산단의 예를 들어보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100%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대불산단은 거의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직도 미 분양이예요. 60, 70%하고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빼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불산단 타산지석 삼아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무안군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이 시점에 있어서는 승인받고 이미 추진을 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늦어진 것도 사실이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기본적으로 승인받고 하려면 2년에서 2년 반 이상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법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세미나 인사말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땅 사고 도면 그리고 벽돌 쌓고 하면 1년 이상 걸리는데 무안군민들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기업도시 튼튼하게 잘 해 나가면 무안군민들 뭐라고 할 분들 한 분도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기업도시 개발행위 제한을 소장님 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관형
김관형의원
민원인들이 요즈음 자꾸 1차 산업과 등을 돌리는 실정이고 뭔가 해봐야 되는데 기업도시 바운드 점찍어 놓고 콤파스 그려놓고 이 안에는 개발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공항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받고 무조건 항복하고 일본군들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여기는 공항 자리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항이 그로부터 반세기고 지난 지금에도 해놓고 비행기 한 대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감하고 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무안공항에 따랐을 때도 국가 고시를 하기 전에는 개발행위 제한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제한을 하게 되니까 기존에 소 몇 마리 키우신 분들이 농사하면 안 맞다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하고 눈뜨고 돌리려고 하니까 신축은 커녕 증축 단 한평도 못합니다. 만에 하나 기업도시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장님이 지시겠어요?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제한행위를 작년 10월 13일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것은 개발행위 제한을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경 2㎞로 한 것입니다. 이게 공항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공항은 그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는데, 기업도시는 도시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기업도시 업무 추진 자체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행위 제한을 2㎞ 이내로 행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방금 약 7, 8분전에 그 자리에 서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난감합니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것은 대기업이 참여를 안 해서 난감하다는 것이죠?
관형
김관형의원
대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박하겠죠? 우리가 원하는대로 원안대로 절대 갈 수가 없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대기업이 지금은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대기업 참여를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승인 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승인났습니까?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정부 승인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하나도 없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 승인 신청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승인 신청하시면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이 부서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저희들이 1월26일자로.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7개월 준비하셨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저희들이 정식 직제로 사업소가 생기기는 금년 1월 26일이지만 이 업무 추진은 부서에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신설은 그렇게 됐다하고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그 전 일이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작년 기업도시 특별법이 2004년 12월말에 제정되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을 신청 받은 것이 2005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앞으로 설명회 더 몇 번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가능하면 분야별로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민들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알권리에 의해서 설명하고 설명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기업도시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이제는 다 압니다. 자꾸 설명회니 뭐니 거론해서 세뇌시켜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털 줄도 알고 이것은 맞겠다하면 따라 갈줄도 압니다. 그런데 계획이 전부 추진 중이고 전부 계획 중에 있고 하나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대로 틀림없습니다라는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추진중에 있소, 그래놓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사실은 업무보고 청취하는 날인데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 완화내지 축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개발계획 승인이 바로 나면 제한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승인나면 할 필요 없죠? 기업도시 해야지 뭐하러 승인떨어지는데, 이 제한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면?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관형
김관형의원
개발계획 구역내에 1,220만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2㎞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제한구역 2㎞ 범위는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개발계획 구역에 대한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관형
김관형의원
원안대로 122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축소할 계획은 없으시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것은 개발계획 심사 과정에서 건교부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처음 질의하면서 첫마디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기업도시에 대한 7만군민의 여망은 굉장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역대 무안군에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고통과 산고가 뒷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점과 군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의 어떤 것을 비추어보면 미리서 부동산 투기니 뭐니 해서 개발행위 제한하고 시골 분들이 개발행위하면 뭐 합니까? 지어봐야 막사 몇 개 짓고 축사 몇 개 짓고 이런 것까지도 너무 지나치게 감내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반드시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얼마나 능력이 우수합니까? 잘 합니다. 공무원들 법령이라고 합니까? 보면 위약법 만들어 놓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조사 내지는 간단한 부서를 두어서 적발할 수 있는 부서 두고 하시고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일날 잘 먹자고 1주일 굶어서 쓰겠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관형
김관형의원
예.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투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도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투기 행위를 제한 한 것입니다. 다만 행위 제한을 하므로서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요. 잘 되어야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가는데 우리가 고진감래하는 것도 좋으나 조금 더디다고 사료되고 엊그제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참고 오랜시간 동안 생각보다 뒤로 미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들께서 잘 참으셔서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들어요, 그러면 군의 수장인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규제시켜놓고 전부 이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 수준에 맞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군민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편에 서서 또 다른 행정이 있다는 것 발빠르게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자꾸 어렵게 어렵게 됩니다, 됩니다. 하고 있으면 만약에 안 되면 어쩌실거예요. 여기 서서 자꾸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계시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공무원이 확신 안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정을 이렇게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강화그룹하고 당초에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시자고 했어요? 거기서 계속 소장님 말씀하시면 밑에 내려가서 내가 자료 갖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방에 가득 들어 있는 자료 갖고 올라온다고요. 신문 한 장 한 장 들춰가면서 언론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조언해줬던 것 갔고 올라와서 오늘 날 샐까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대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일정에 빨리 맞추어서 가능하면 개발계획승인을 빨리 받아가지고 그 외에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런 침해를 가능하면 빨리 해소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병행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계속가고 있으면 그 동안에 올리지 못했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실거냐고요. 기업도시되니까 그것 바라보고 불 번쩍번쩍 하기야 불도 번쩍번쩍 할 수가 없겠네요. 산업교역형이니까 그것만 바라 보고 있으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생계수단으로 먹고 살 수 있게 지나치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 규격과 규정을 정해가지고 일부 완화시키고 축소시켜서 풀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도시가 된다는 전제하에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뭐 답답하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김관형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8월쯤이면 어느 정도 선이 나옵니다. 7월 24일 주민 설명회하는 것도 그런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8월중에 공청회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빨리 그 구역을 지정해서 승인요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
관형
김관형의원
저도 정당 투표해서 의회에 입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도 선출직입니다. 주민들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주민들 여론 수렴을 다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한 마디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지금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제한구역을 푼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능하면 빨리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서 그게 건교부 승인이 나면 후속 조치를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올라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꾸 물고 늘어지면 마치 기업도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눈 지그시 감고 넘어갈까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면담에 의한 방법으로 갈까 생각했었는데 업무보고 받고 앉아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7개월 8개월씩 기업도시 과가 생기기 이전에 준비과정까지 합친다면 해를 넘기면서도 됐다, 이 부분이라도 승인하나 받아냈다. 이것은 처리됐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만 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춤 출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지금 타 지역에서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도시 및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지자체에 관한 발전사항 조금 흙물튀긴 것도 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지금 6개 기업도시 시범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태안만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 해 놓은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중에도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서 무겁게 무겁게 한자 한자 적어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건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상부하고 잘 논의해 가지고 그것도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파급적인 효과와 좋은 결과가 나을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 굶어가면서 기업도시 바라보고 거기다 대고 박수만 치고 있읍시다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살면서 협조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김관형 의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을 받아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1,220만평이라는 것이 적은 평수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좌석에서 이렇게 오랜시간 소장님을 앞에 모셔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소장님이 노력하시는 것과 제가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개인적인 좋지 않는 생각은 버리시고, 거듭 부탁드리는데 가능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빨리 주민들 편에 서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맞겠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지난 5ㆍ31 선거에서 서삼석 군수님께서 기업도시건설과 노인천국을 기치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기업도시는 무안군민의 희망이고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돕겠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고 바르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영복
양영복의원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7월 14일 오후 2시에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주성재 경희대학교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 발표를 듣고 실망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비관적이었어요. 돈 들여서 이런 세미나를 뭐하러 개최하느냐 알맹이 없는 세미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했단 말이예요. 물론 다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소득이 없다 그런 세미나를 뭐하러 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행사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여정부에서 대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제가 참여정부라고는 ...
영복
양영복의원
이 정부가 참여정부 아닙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자 총액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대기업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것을 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정부에서 대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것이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 호남 정권도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장재식 씨였어요. 그 사람이 대불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도 3대의회 의원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와서 보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정부의 국비 지원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이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죠. 지난 번에 건설교통부 차관이 와가지고 그런 답변을 한 것 보고 저런 사람 뭐하러 여기 왔을까, 저 군에서 연락을 안했어도 당선자 시절이기 때문에 정보 알아가지고 제차 끌고 갔습니다. 활주로 400m 해주고 1년 앞당기라고 하니까 군에서 노력하라고 말이요. 기업도시건설에서 정부에 지원 요청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는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사탕발림 소리는 전혀 듣지 말고 우리 무안군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중복질의는 않겠습니다. 7페이지 설립자본금 17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우주식회사가 뭐하는 데에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부동산 쪽이요. 실제 서우에 리딩기업은 늘푸른 재단이라고 분당에 있는 의료재단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보면 비영리 법인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서우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앞으로 건강보양단지를 그쪽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재활병원이라든지 호스피스 같은 것은 늘푸른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서우가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도시개발촉진법의 위반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현재는 시행사로서 자격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아직 정식으로 시행사로서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승인과 함께 시행사로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참여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재법상으로 개발계획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서우는 이런 상태에서는 시행사로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분양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청계에 있는 에덴원 노인 병원도 그쪽으로 참여해야죠? 지금 출자자가 5개 회사가 있는데 현금으로 출자를 했습니까? 부동산으로 출자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현금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서우도 현금으로 출자했어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예.
영복
양영복의원
그 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통장 사본까지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안 되더라도 소장님이 SPC에다 협조 요청해야죠. 기업도시 관련 집행현황 받아놨습니다. 이런 예산지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거기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예산을 썼지.
영복
양영복의원
소장님이 협조 요청하는데 SPC에서 응하지 않겠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투명하고 바르게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들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업도시 반대합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대 찬성입니다. 우리 군민 다수가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나기 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축소해야 됩니다. 저도 제 고향이 신학리입니다. 선거때 신학리를 들어갔는데 땅을 한 평에 15만원씩 받는다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뭐하냐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고 우리 동네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웃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얘기하면 저한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제가 적당히 넘어가고 왔습니다. 소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고 바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민들이 기업도시 확정까지 몇% 정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전체 이해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여론 안 들어봤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기업도시 유치 신청할 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냐 여기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찬성을 하냐 하는 부분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 보면 96% 정도가 기업도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요진
이요진의원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답변 내용에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선정 과정까지는 굉장히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특정기업인들한테 참여를 안 해도 좋으니 계약서 하나 해주면 안 되겠냐 구걸을 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래 계약했던 자회사들이 우리 무안기업도시에 유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출자사로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고 나중에 도시기반시설이 되면 입주자로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출자사로서 참여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나중에 공단이 조성되면 입주자로서 참여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양 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5개 자회사가 출자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 출자 들어온 것입니까? 몇% 들어온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유치 목표액이 자본금이 1,20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171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5개 회사가 출자를 더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출자 회사를 더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5개 회사가 단순히 시행사로서 전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출자를 추가로 더 모집을 해 가지고 자본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기업도시에 관해서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한마디 하면 민주당후보들은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성공되기를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는 추진과정에서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굴속에서 자기들 끼리 우물쭈물 하고 있고 과정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노출되면 자료를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은 양 SPC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를 통제하고 재정에 관여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한테 언제든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드릴 것이고 저희들 스스로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다만 SPC 내부 경영 문제 만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저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업도시가 추진되면 이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옮기는데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자료에 의하면 80%가 농사를 짓는 분이죠? 이 분들이 도시로 이주하기는 참 힘듭니다. 다행히 보상받을 토지라도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토지도 없고 그래서 빈농이나 소작농 이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분들이 관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건설지원사
전 안 수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관건은 기업유치 하고 하나는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보상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양 SPC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이주대책 생계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한테 의뢰를 해서 보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발표는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조만간에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이주와 관련해서 설문도 내부적으로 받고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주 세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문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세대, 또 이주 단지를 만들었을 때 입주할 세대는 얼마 정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기업도시사
전 안 수 의원님들 앞으로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외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발의자 정길수 의원입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 정례회의 개최시기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례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10일 이내로,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개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예산안을 의결한다. 정례회 집회 시기와 심의 안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200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에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