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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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시정발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나종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입니다. 31쪽 2006년 계획에 보면 기타에 포켓공원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포켓공원이 무엇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포켓공원은 나운동 주공4차 아파트에 일부 녹지가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군데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앞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사유지입니다만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억원을 투자하여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나무 식재나 휴게소도 만들고 또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부 주차장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린공원과 비슷한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완충녹지라고 해서,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쌈지공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켓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길가에 남은 자투리땅을 포켓형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 보면 포켓공원이 되었든 근린공원이 되었든 아이들 놀이터하고 같이 겸비한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근방에도 있는데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소공원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관리부분이나 시설부분이 미약해서 거기에 투자한 것에 비하여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송동지역이나 다른 인근지역에 새로운 시가지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좀 더 큰 체육공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규모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공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정에서 자투리땅이나 개발중심부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해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6개월전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가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재정문제도 있고 일단 공원은 너무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도 안되고 예산도 없어서 지금까지 있는 공원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소공원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군산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큰 체육공원이 월명체육관 말고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군산시를 떠난다고 하고 시장님 공약에도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시민들이 가서 쉴만한 체육공간 하나 없는 시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는 부지 1～2천평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신도시가 되었든 시유지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한 두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월명터널은 언제 완공됩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완공된다라고 표현을 못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았거나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지역 중에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니까 사유권행사를 못하는데 그것을 다 보상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 묶어진 시설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보상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결정된 부지만을 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매수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수 결정하여 매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해신동 고지대에 가면 피난민촌이 있는데 조만 간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개발은 되지 않고 시간만 지났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됩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같이 포함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담당부서하고 규모라든지 필요성이 협의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연관된 과끼리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쪽 은파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시민들이 쉴 공간이 월명공원하고 은파유원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물빛다리까지 개설하면 시민들이 더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 없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들을 규제해서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차들이 길옆에 쭉 주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궁전예식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가 되어 있는데 오른편에는 그것이 없고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하던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하게 되면 특별히 보도가 필요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그만큼 도로 폭이 넓지 않아도 되니까 왼편에 있는 인도를 오른편에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한다면 그 안에 상가가 있고 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의 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도 안되고 해서 실제 거기를 가보면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빛다리가 8월중에 준공되고 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궁전예식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까지는 일방통행 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교통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 은파유원지 내 호텔 허가는 도시계획과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호텔은 도 허가사항으로 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를 했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도에서 허가된 상태로 시로 업무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파관광지 내의 호텔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호텔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타까운 점은 그나마 군산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은파유원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호텔 허가를 내준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그 호텔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파유원지가 오염될 것이고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흔히 농촌에 가면 절대농지라고 해서 개발도 못하고 용도변경도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가면 진짜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도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규제 같은 것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군산의 자랑거리인 월명공원하고 은파유원지마저도 훼손시키면 군산에 기업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들어와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군산은 공장만 있고 매연과 오폐수만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주거는 전부 다 인근지역인 전주, 익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철새조망대와 연계한 자연학습장 조성 38,0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철새조망대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성산쪽으로 갈대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매립지입니다. 준설 매립지인데 매립해서 갈대가 나있는 곳이 있습니다. 갈대가 나있는 곳은 그대로 놓아두고 통로만 말하자면 도로를 내고 그 외 구거 같은 것이 있는 곳은 나무다리라든지 데크로 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햇빛가리개를 만들고 일부 나무도 심으려고 합니다. 사실 철새조망대를 보고 나면 시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갈대숲도 즐기고 생태와 연관된 쉼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계획이 7월부터인데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만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아직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제대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4월경에 선거운동하면서 은파유원지쪽도 다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봄 햇볕이 좋았는데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을 나온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3～4분이 아이들 20여명을 한 줄로 세워서 데리고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가에 나 있는 풀을 보고 “이것 뭐라고 했죠?” 물어보니까 “강아지풀이에요” “무슨 풀이에요” 하고 아이들이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배웠죠? 강아지풀이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자연학습장 하나 없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길가에 나있는 풀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가르쳐주는 곳이 군산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을 제대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한번만 가보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자주 찾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익산, 전주, 타 시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전부터 군산은 해양·항만도시 수산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이에 군산시가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가 타 시 방식대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군산만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기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군산의 미래를 바라보면 은파는 군산시의 허파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벌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묘를 이장하거나 조성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시민들이 자기 땅이라고 묘를 조성할 경우 어떤 식으로 묘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몰래 묘를 이장하거나 조성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한경봉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발전기획단 업무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한 발 앞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해양, 항만, 수산 특화방안의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깝게는 내항의 연안친수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청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38,000평으로 계획된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6만평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장대교와 연안도로 개설공사를 건교부에 끈질긴 건의와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라든지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포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비응항도 단순한 내항의 기능을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맞추어서 하도록 여러 가지로 다양한 특화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파 관광지에 무단 벌목과 묘지 조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은파 관광지는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전부 부지를 매입해서 시유화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사유지를 관광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묘지를 조성한다면 우선 산림법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가 받아져야 하고 또 묘지법에 의한 묘지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되었다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산림훼손문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복지과와 협의해서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미장로하고 월명터널을 제외하고도 58개정도 도로개설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정율이 80%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진행이 매우 미진한 것도 있고 아직 실행도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이었습니다. 군산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면서 시를 믿고 살아왔던 시민이었는데 본 위원이 믿었던 군산시가 예산에 비해서도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면서 노력해주실 때 우리 군산시민이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또 존경도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과에 계시는 담당자께서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도로개설이나 포장사업은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공사의 진척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군산시가 공사진행을 동이나 면에서 모르고 있으면 그 진행과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이 같이 공사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공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입장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집행할 의무가 공무원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시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공정표를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공정표를 근거로 진척사항을 아시고 독려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의 진행업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진한 진행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책임공무원에게는 페널티(penalty)를 줘야 하며 잘 진행하거나 예산 절감대책으로 공이 큰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가 너무나 중요한 과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저희 도시계획과의 업무나 위상을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공사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공사 조기 완료를 위해서 사업 추진팀을 편성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몇 개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 또는 용지보상차원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 아직 착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 공정표를 작성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추진사항을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읍면동장도 사항을 알고 또 지역 시의원님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때는 시의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구두사항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도 꼭 통보해 줍니다. 다만 진행과정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추진되는 과정까지 다 읍면동에 알리기는 너무 업무가 벅차고 힘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한번씩 들려서 구두로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상벌규정을 엄격히 해서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공무원에게는 처벌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부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과의 업무추진은 직원들이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도록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5대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2쪽을 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목하고 건 수만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만큼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도시계획과는 타 기관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항만청, 해수부, 토지공사, 건교부, 농림부, 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쪽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공사를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수부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들이 시행사이고 그들이 주관사이기 때문에 맡겨놓고는 어차피 그 짐은 우리 군산시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물론 무관심하지는 않겠지만) 연계가 안되고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장단이 해수청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5월 며칠날 오셨는데 아직 자리를 못했다고 해서 “꼭 한번 하셔야죠. 자리를 같이 하셔서 연안도로라든지 매립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최고 책임자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동의를 하시더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도시계획과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바쁘시면 전담팀을 두셔서라도 기관하고의 협의 또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시민의 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예를 들어 재난안전업무분야에 항만이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신설된 시정발전기획단에는 연안 내항관련 업무를 분담했는데 우리시가 해안이나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에 일부 있고 문화관광과에 일부 있고 해양수산과에 일부 있는데 이런 내항이나 연안에 대한 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국가직 신설은 어렵겠지만 항구도시이고 연안도시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시가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 해양관광 내지는 해양수산부 쪽으로 모든 업무가 모아져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기구면에서 보면 그것을 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강 시장님 시절부터 해양항만국을 한번 설치하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정원 규정이나 조직 규정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어느 국보다도 해양항만국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에 야간조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따로 예를 들어 야간조명 따로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도시활성화 야간조명 살리기 해서 예산 한번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야간이 삭감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수시탑만 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안에 야간조명경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따로 발주용역이 2～3개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보면 야간도시 조성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