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신뢰받는 세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과 또한 군산시의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세입이 있어야 그 세입을 확보한 후에 우리의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연간에 자금수급 계획에 대한 정확한 세원의 발굴과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우리 시민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62페이지 「시민편익 위주의 도세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목표비율이라는 것은 목표대비 비율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세목에서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세목은 등록세, 취득세 제외하고 과년도분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처리시 사전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체납한 것은 시행하지 않고 두 번 이상 체납하면 저희들이 영치를 한다고 통보 합니다. 또 1회 체납된 경우 관허사업 같은 것을 제한 한다, 2회 체납하고 3회 연속한 것은 인허가 같은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합니다. 또 공매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통보를 합니다. “공매처분에 들어가니까 자진해서 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보정보화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이 분에 대한 납세사실이나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일제 출장을 나갔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압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원시적인 방법들 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러 갔을 때 신청하면 체납세액까지 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공보정보화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공보정보화과와 같이 연계해서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고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4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하면서 세무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엄청난 더위 속에 근무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본 위원은 국인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분에 나머지 계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있는데 4년 전과 엊그제 본 위원이 갔을 때가 똑같았습니다. 지금 80명의 직원을 과장님 한 분이 통솔하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무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를 분리하던지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 고객들,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과 똑같은 근무여건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근무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내부 고객들에게도 배려를 못하면서 과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속에서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나오겠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4년 전에 보시고 며칠 전에도 오셨는데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 정원은 77명인데 현재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전에 동에서 근무하던 세무직들이 통합되면서 저희과로 와서 합쳐지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120평 정도 되고 문서고가 4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실이 6평으로 총 16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프린터실이 6평정도 되어 있고 고속프린터기 3대, 봉함기 1대, 컴퓨터 조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박스의 종이가 그 안에 고지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출력시 직원들 5명 내지 6명이 서로 몸을 부딪치는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연간 고지서 약 61만 건, 독촉장 11만 건, 최고장 72만 건 해서 총 144만 건을 박스로는 약 960박스 정도 출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비좁은 가운데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청 외로 나가게 되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과와 협조해서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프린터실을 확장하거나 이전 해서 무더위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좁은 발간실에서 5명의 인원이 일을 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80명의 직원 이름을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담당들도 인사하시는 몇 분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하는 것인데 하나 딱 나가야 하나 차고 올라가고 아주 구조적으로 모순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에서 보던 세무업무가 본청에 흡수되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다시 환원을 해 보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다 읍면동 나가면서 다시 원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승진을 해서 나가야 하는 여건도 있어서 제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어차피 조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좁지만 4년 전 보다 아마 7평 내지 8평 늘어났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무실 길을 좁혀서 늘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나름대로 세무행정을 발전시켜 보려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발표도 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노력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도 국장님 소관이죠?

예.

저희들이 4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급조직의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분들이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뛰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기분 좋은 근무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 쓰십니다. 배형원 위원입니다. 62쪽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도곡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일제 잔재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한번씩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원과 연계해서 주로 성업공사 청산사무국에서 일제의 고거를 돌려주기도 하고 또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 불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와 지금과의 토지지목 변경이나 형질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이기도 하고 많지는 않겠지만 세원 발굴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재산권 확보 및 세원 발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속재산이라든가 법정제한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된 것 등 전부다 조사해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라 하는 납부안내를 해서 금년도 106건에 1억 2,500만원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잔재 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법원 같은데 전부다 조회를 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압류하고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물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재물건도 그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연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누락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현재 군산시 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만 4,108호를 조사 했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이,

조사대상은 3만 4,108호인데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고 건설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것이 5만 2,477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분화 시켜서 업무보고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설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여기 보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19건으로 상향 1호, 하향, 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각이라고 하면 종전처럼,

예. 종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해서 상향 25호, 하향 41호, 기각이 100호인데 이런 부분은 종전에 지가를 열람할 때 잘못한 부분입니까?

잘못이 아니라 처음에 가격열람을 해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한달동안 받습니다. 금년의 특색을 보면 옛날에는 가격을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올려 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표준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주택지에 인접해서 가격 산정을 평가사들이 하는데 안 맞습니다. 실제 가격은 5,00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1억원으로 해달라, 8,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을 심의한 결과 이것은 이분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좀 올려주고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은 기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무 많이 나왔다, 좀 내려달라 하는 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조금씩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25호가 되고 조금 내려준 것이 41호, 그 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해서 기각시킨 것이 100호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를 함으로써 우리시 세금 인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산세에서 11%정도 올랐습니다.

알았습니다. 6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보면 법인 110개 중 상반기에 서면조사 19개소, 직접조사 9개소 해서 28개소를 하셨습니다. 금후계획에 앞으로 82개 법인을 더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체는 서면조사 하고 어느 기업체는 직접조사 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원 수가 적은 50인 이하 기업체는 서면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는 기업체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했을 때 어느 기업체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체는 서면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 시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업무보고를 할 때 110개 법인이면 어느 회사 외 몇 개라고 대상 정도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세무과장님께는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을 받는 부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열악한 환경의 근무조건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전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 지방세 납부방법이나 카드문제도 바로 바로 추가해서 넓혀 가는 것을 보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시민의 신용도를 높이려면 과오납 부분도 다운시킬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민원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군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군산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업무보고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도 서비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주라고 하는 군산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파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소외된 지역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산북동까지 같은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미성동에 와서 민원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은 옆에 소룡동에 가서 민원발급을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아 지구라고 해서 멀어지다 보니까 미룡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또 다시 유원아파트 뒤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주들한테 과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분들은 택시를 타면 8천원에서 9천원 정도의 왕복 차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싼 민원서류 한 장 발급받는 것이 200원 내지 300원입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금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미성동에서 약 1년동안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미성동에서 미성동사무소를 간다는 사항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경유지도 아니고 시내버스도 적고 또 우회해서 가는 길입니다. 일부러 가야 됩니다. 시내권 같이 내가 어떤 일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 아니고 민원 1건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하면서 산북아파트, 동아아파트 쪽에 발급기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1,4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전산망 허브기구가 800만원 정도, 회선료가 연 360만원 정도, 사용료가 1회 2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설치 해서 발급하는 사항을 보면 시청에는 행정정보를 통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이런 것은 하루에 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려고 하면 한 부당 1,200원인데 1,000원으로 200원이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출력됩니다. 처음에 무인발급기 설치할 때 법원에서 요구를 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우리 것을 하면서 너희 것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요청 해서 무인발급기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용지대만 주고 수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기타 소모품이 상당히 고가인데 우리는 투자만 하지 실익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행정망 주민등록등·초본이 나오는 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지원장님이 부시장님 대행체제이었을 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1대 놓으려고 하면 4,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2,500만원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장님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철회를 하셨습니다. 미성동 문제는 제가 실제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미성동이라고 하면 한정되어 버리니까 답변을 조심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할머니를 태우고 미룡주공3단지에서부터 유원아파트까지 와보았습니다. 얼마만큼의 교통비가 소요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설치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정말로 군산시민이 주주라고 한다면 주주들을 편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민원 사항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전화를 할 때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민원인은 민원봉사과이구나 하는데 전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가 받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당직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직실로 전화했을 때 당직실에 근거가 남지 않는 문제들도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전화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해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보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전에 근무할 때는 민원대장을 운영했는데 이것도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을 받았던 전화 받은 공무원 자체도 모르고 또한 고객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과제로 채택을 해서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것을 지난 6월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교환실이 있는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보강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 받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개인 직원별로 전산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숙달이 되어서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겠다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거기에 나갈 수는 없고 인사부서에서 그쪽에 인원을 두서넛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114에 물어보아서 시청 민원실 바꿔달라 하는데 제 앞으로 80%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에 있을 때는 거의 받는데 어떤 때에는 제가 교환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좀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팔은 물건이나 봉사한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품이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 전화를 해서 그 고객이 정말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함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든 자료를 윤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9쪽 추진실적에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와 2006년도 읍면동 민원행정 종합평가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분석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사항은 강성옥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쯤 되면거의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되는 대로 바로 두 분의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군산시 청사 내에 자가발전 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유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컴퓨터나 이런 것이 올스톱 되어서 업무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시에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업무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요섭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질문을 드리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내일 오전 9시쯤에 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출장 가고 안 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연계와 업무대행 체계, 스케줄 관리에 대한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스케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가 전공이어서 평소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수동 휠체어인데 민원실 한쪽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 출입구 이외에 부 출입구, 지하실까지 전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은 대부분 대리자가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 출입구부터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청사 입구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전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현재 수동휠체어만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 헤드라인이 “전자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스 거버먼트(Electronics Government)로 e-코리아 개념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5년 그전에 u-코리아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코리아 (Ubiquitous Korea)개념입니다. 시장님께서 CEO라고 하신다면 공무원들은 프로페셔널 멀티플레이어(Professional Multiplayer)가 되어야 우리 군산시가 제대로 된 주식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직원들 인센티브제에 있어서 요즘에는 한문을 조금 가르치지만 원래 한문교육 제도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 혁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발적으로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는 호적 제적부에서, 옛날 구 호적을 보면 일본 연호를 사용한 구 호적도 있고 단기를 사용한 호적도 있고 서기를 사용한 호적도 있습니다. 연대표나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또 개념을 정리하는 교육과 아울러서 한문 한자를 스스로 공부해서 일정한 급수를 확보했을 때 인센티브로 배점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급여에 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에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문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에 보면 기능 1급, 2급, 3급 이런식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부 인증제도는 아니고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호적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도 올해 7월달 가면 전산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지금 현재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호적을 받아서 호적부에 기록할 때 오류가 나올 확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산을 치면 한문이 나와서 그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저희 부서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 자신의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호적계에 근무하니까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글의 약 78% 정도가 한자이거나 한자의 영향을 받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한자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 강화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에 맞게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가 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적계에 근무하니까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채옥경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수집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요섭 위원님께서 아까 전화민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몇몇 시도군을 보니까 발신자 착신전화가 각 담당에 한대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끊기고 다시 오면 그 전화로 받은 분이 연락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먼저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관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80쪽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입니다. 양쪽 1층 민원봉사과 쪽은 지체장애인들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대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의 많은 부분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초 민원대를 설치할 때 휠체어를 탔다는 전제로 보면 발 끝부터 복부가 닿는데까지 최소 60㎝입니다. 이것은 편의증진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민원대를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민원대를 다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비교적 많은 민원이 있는 쪽에 복부 아래쪽 60㎝까지 파든지 아니면 끝쪽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상담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굳이 별도의 민원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민원을 보러올 때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성직자 중에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농아인협회 간사들이 시간 있을 때에 와서 한번씩 하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면 수화통역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수화통역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우리시는 언제 와도 청각장애인들의 수화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민원봉사과와 이야기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충망이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지만 도배 같은 경우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올 본예산에 239만 4천원 계상하셨고 나머지는 재료비로서 9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산으로 362세대를 다 처리하기에는 정말 많은 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예산이 재료비와 인건비 1,139만 4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읍면동에서 받고 보니까 2,146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금후계획에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밀려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영향이 있어서 사실 중단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1년동안은 못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받은 것을 하반기에 집행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은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작년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저희가 선거를 5월 31일 했는데 2월달, 3월달, 벌써 4월, 5월에는 했었어야 합니다. 봄철에 이사가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시기의 적절성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제도 실적에 보면 접수받은 것 3,692건에서 처리가 3,688건으로 미처리가 4건입니다. 아래를 보면 3,692건이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대개 가로환경이라고 해서 불법 플래카드, 전단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내용으로 보면 미처리된 민원입니다.

미처리 건은 컨테이너박스 2개가 아직 철거가 안 되었고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도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민원 접수를 받으면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인력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많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민원 접수가 되면 신속히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죠?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고장났다든가 하면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모든 생활민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저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한다 하면 전화 접수 받아서 분류를 해주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주고 저희가 처리결과를 다시 그과에서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하지 않고 용역 주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하는 것과 외부에 용역 주어서 하는 것과 성실도로 따진다면 업무추진력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암동 지역을 가 보니까 침수지역이 많았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 보일러는 안 고쳐주냐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장마철 같은 때에는, 지금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몇 번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관계가 잘 안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군산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주는 것은 부서가 틀린 부분이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선지원을 하고 후불제로 자식한테 받는다든가 하는 행정을 앞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25세에서 70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원이 많이 남아서 통장을 못 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어느 한때인가는 통장님을 기피해서 나이를 늘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처우개선이 작을 때에는 통장님들을 기피 했었지만 지금은 전 보다는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서민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생활민원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전진성입니다. 먼저 제5대 군산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예산 지원을 위해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수행하고 중앙부처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기획예산처, 재경부, 건설부, 농림부 쪽의 장·차관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그리고 과까지 순회하면서 군산시의 예산지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노력 하에 많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가 선정한 수소에너지사업을 시에서 유치하려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석유에너지가 고갈 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수소에너지 사업에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대전 핵융합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소 제조방식이 세계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유치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그쪽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군산에 있는 각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이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라면 유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른 곳과 경쟁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폐장이 군산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고 타 시에 뺏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군산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로만 끝내지 말고, 여기 보면 서남권 분원 유치활동 지속추진,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 시장님께서 50만 인구를 대비한 관광권 개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연계 하에 이루어져서 잘 사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006년도 6월 5일 열린우리당 전북 정책협의회에 건의한 것은 우리시에서 건의한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이라는 표현 자체를 정부에서는 표현을 달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폐장이 탈락 되었으므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 관련부처 산자부, 총리실, 기획예산처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시의원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산에 이렇다 저렇다 할 대안 하나 제시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일심동체 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잘못하면 잘못하는 지방의 국회의원한테도 질타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출신 의원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해서 공조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까 요구하는 사업이 좀더 내실 있게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효과에서 5건을 심사 했는데 그 중에 적정 2건, 조건부 1건, 재검토 2건입니다. 본 위원이 4년동안 자연인으로 지냈는데 군산시 행정을 심도 있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소송업무에서 계류 중인 것이 101건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부분과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임원이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사무국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이사회 임원이 있는데 이사장은 장재식 부시장님, 고석강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임갑수 자치행정국장님, 상공회의소 박양일 회장님, 농협중앙회 노시준 지부장님, 여성단체회 박선행 씨,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문승우 씨, 군산시 교육삼락회장 고병태 씨 등이 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에 1억 500만원 지원한 적이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9,70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은 담장을 없애고 소공원을 만들어준다는 사업이죠?

예.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떤 법규에 의해서 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사업을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서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로 해서,

급식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학교 담장 부수기 푸른학교 사업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급식을 골고루 배정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시에서 교육청 별도의 교육예산으로 움직이니까 지원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군산시에 있는 교육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점차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한다든가 불우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밥 굶는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푸른학교 가꾸기 이런 예산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이런 예산을 차라리 폭을 넓혀서 지금 밥 굶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도 있고 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에 9,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의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2시에 상황실에서 구암동 소공원 가꾸기 회의가 있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쪽 국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어디입니까?

저희 자매도시는 김천시와 대구 동구청입니다.

서천은 행정협의회입니까?

서천하고는 저희들이 아직,

행정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서천하고 우리하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행정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활성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협의회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국장님!

예.

본 위원장이 여쭈어보는 것은 서천과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갖추어서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죠. 미래를 보고 폭넓게 안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넓은 광역으로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안고 가자는 생각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서천에 협의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군장대교 건설도 노선 때문에 시비가 있고 금강변 청소 문제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한번씩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군산 시립묘지 같은 경우 우리는 그쪽에서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데 우리가 협의공문을 보내면 받아주는 것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씩 멈출 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도 받고 주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지 우리가 협의 요청하면 아무것도 들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협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면 복지과는 우선 당장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 업무 주관하는 부서부터 그것을 어느 정도 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통보를 해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립묘지도 그쪽에서 하루에 두서너 건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싸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구하면 아무것도 들어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총무과부터 해서 과연 서천에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 받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