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석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일 과가 신설되었으며, 4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인적, 자연재난상황 총괄관리와 관내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사업 시행과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홍보활동 전개, 민방위업무, 경보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안전관리계획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3쪽 2006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구성 및 임무와 재난보고체제,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수립이 되겠으며, 지난 2월중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안전관리계획을 응용하여 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근무는 주간에는 재난상황 전담직원 1명이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자 2명이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내용은 재난발생시 초동상황대처 및 전파,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각종 재난정보를 전달 또는 보고하는 것으로 내년도 국비 2억5,000만원이 확보되면 군비를 부담하여 종합관재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 적립하고, 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며, 사유재산피해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적립 운영하고 있으며, 년도별 적립금액과 사용액은 6쪽의 표기내용과 같으며, 현재 12억2,600여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현황입니다. 먼저, 1급 하천으로 2개소의 연장이 56km이고, 요개수 지역에 대하여는 100% 개수가 완료한 상태이고, 지방 2급 하천은 8개소에 95km로 이중 요개수 하천중 미개수 22km는 협곡 및 군부대 사격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115개소에 총연장 206km이고 이중 미개수연장 64km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따라 개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6,900만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 600m를 지난 2월부터 측량설계 발주하여 석축 및 생태블럭 설치를 완료하였고, 생태블럭내 초목식재와 뒷자리 정리로 사업 마무리단계이고, 재해 사전예방 및 경관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인 초과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연장은 2.64km이고, 연차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469m의 축제 및 호안정비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하천수량 증가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사중지중이나 추수후 신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남대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으로 남대천 하도 500m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사업발주 하였으나, 우기로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우기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이고 와수천 2개소에 호안보수 공사를 4월에 발주하여 지난 6월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사유재산 피해지원 제도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해복구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수준을 한정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기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통적으로 피해주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별 최고 지원은 금년은 3억까지 가능하며, 2007년은 2억, 2010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국고지원시설은 공공시설 20억이상 피해시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농축산 피해복구시 세대주 또는 가족이 농업 이외의 생업 종사시는 지원이 제외되고, 또한 소규모 피해로 가구당 30만원 미만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무허가 건물은 적법 복구시 지원되며, 반파나 전파 가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단순 비닐파열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도 지원이 제외되고 농림부규정 표준규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되겠습니다. 축사는 건축물대장 확인 등 적법 건축물에 한해 지원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시가지 저지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3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사시 지체없는 가동 준비를 위하여 연간 계절별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보수비는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평배수펌프장은 설치후 현재까지 시험운영 수시가동하고 있었으나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펌프장 가동은 없었으나 금번 집중호우로 부분 가동하여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 시설과 재난위험 시설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은 재난위험시설은 없고 중점관리시설 104개소에 대하여 계절별로 중점 점검대상 시설을 사전 설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소를 사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매월 각 분야별 시기별로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매월 4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건전한 안전마인드를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여름철 성수기 40일간 5,680만원의 사업비로 사고다발지역 13개소에 1일 39명의 유급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으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처방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안전에 관한 의식이 체질화 되도록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의식개혁교육,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2,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소방업무 지원입니다. 2005년 1월 19일 철원소방서가 개소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철원소방서 현황은 기구로는 1개 본서와 3개 파출소, 2개 출장소가 있으며, 근무인원은 84명이고 장비는 펌프차 등 27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방관련 지원 총액은 2,1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난방비, 체육대회 경비등에 사용되며, 우리군 관내 의용소방대원 총 15개대에 560명의 대원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입니다. 비축근거는 재해구호법 제8조에 의거 최근 10년간의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유현황으로서 기존 보유물자로 6개읍면에 모포외 913점이 있으며, 2006년 확보물자로 비축 기준물량을 6월 26일, 7월 5일에 전량 도에서 수령 완료하여 군탄 소방파출소에 통합 보관운영중에 있으며, 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토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안보위주의 교육에서 안보와 생활민방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수습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관내 총 121개대에 864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사항으로는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생활민방위, 비상소집 등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 실제상황에 부합된 단계별 대응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합동 총력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경보시설 운영현황은 총 5개소에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3개소는 현대화 디지털 통합형 앰프이고 서면사무소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 사업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 전자사이렌은 향후 예산확보 후 교체 예정이며, 비상사태시 완벽한 경보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폭우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복구에 애쓰신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직원 여러분께도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기철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3쪽에 재난보고체제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우리 비상근무시에 읍면 직원들이나 군청직원들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예.

이번에 제가 겪다 보니까 그냥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근무를 하는 것 보다는 마을담당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그 마을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이장님들하고 통합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을을 같이 순회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또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볼 생각은 없으셔요?

우리가 비상발령시에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소 사업부서별로 근무하고 있고,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이양수 의원님이 현장에서 상황을 지적하셔가지고 그날 즉시 마을 현장으로 마을담당공무원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마현리 저희도 들어갔을 때에 공무원들이 전부다 나와서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세밀히 근무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라도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마을담당공무원들이 좀 직접 마을이나 마을현장에 나갈 입장이 못되면은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니면은 중점관리 대상이라든가 재난위험시설을 직접 주민 대표인 이장들하고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재해·재난 무인 태양열중계소 설치가 와수리 산 94번지에 중계소를 설치 했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깃대봉 얘기하는 겁니다.

깃대봉이요?

예.

이것이 산불감시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병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쪽에 1급하천, 2급하천, 소하천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임시회때, 정례회때도 얘기를 했는데 또 군정질문으로도 한번 얘기를 했고. 물론, 수해때의 치수개념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만은 부분적이나마 이수개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업무상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다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 하천환경, 진짜 피해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피해가 안나고 우리가 진짜 우리 주민들이 또 철원군이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수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의 깊이라든가 수중 식생물, 수중생물 이런것들이 다 조사되어서 우리 철원군의 자산으로 활용해가지고 진짜 우리 신활력사업에 그린투어리즘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하천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그 하천에 대한 성질을 알고 진짜 제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하천환경 쪽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필요한 곳곳마다 부분적으로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8쪽, 그 다음에 초과천 하천정비사업 9쪽, 남대천 하도정비사업 10쪽 이 부분이 시기를 보니까 사업시행 시기를 보니까 다 우기철하고 겹쳐있어요. 이것이 좀 우리 수해예방 수해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필요성에서 나와 있는데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하면은 우기철 전에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우기철에 하다보니까 사업중단하고 또 사업하는 중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도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설계용역 발주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어졌는데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에 보니까 주민들이 1급하천에 대한 얘기는 하천폭이 넓다 보니까 별로 안나오는데 소하천하고 2급하천 부분들이 갈대가 지금 많이 자랐어요. 토사가, 자갈들이 수해때에 많이 떠내려가고 자갈을 이용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갈대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있으니까 갈대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상 수위가 높아져 있어요. 특히, 마현리 이번에 수해현장 가서 보니까 소하천인데 내가 무슨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갈대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농경지 높이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몇 년동안 하천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쌓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석축 쌓은게 무너지고 물이 범람하면서 농경지 피해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특히 하천에 봄철에 불을 낼려면은 산불예방하고 또 연관이 되어서 또 불도 못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수해피해는 잔존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점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기 전에 그런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갈대부분은 소하천하고 특히 2급하천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폭우 피해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2급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들이 군 차원에서도 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피해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사전에 우기 폭우 전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들하고 토사가 쌓이는 곳 미리 예방해야 할 곳을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안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조차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은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존재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이라든가 의용소방대 단체나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게 특히 우기철이나 폭설,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봤을 때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좀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시고요, 이것을 올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철원군 전지역에 대한 예산 수립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취입보에 대해서... 이것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 취입보가. 이것이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모래, 토사 쌓인 것들은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해야되고. 마현리 부분이라든가 옥보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 다음에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진짜 하상 경사가 급해가지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들은 자동수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상채취 골재채취 부분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농업정책과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성리 부분에서 재방 수문 때문에 토성리 주민들이 하천 역류해서 피해본 사례가 있는데,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부군수님, 우리 철원군 전체 차원에서 전에 제가 2003년도에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국도, 지방도에 대한 시설부분은 아니더라도 하천관리까지라도 국도, 지방도, 하천, 1급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짜 급할 때에는 피해 당하거나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지자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좀 요청하고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배수펌프장 관리현황에서 상시 점검할 때에 시험가동을 해봅니까? 시험가동할 때에 전기시설이나 비상발전기 이런 것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시험가동은 우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지요?

예, 해보고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해빙기 때에는 못하고 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비가 좀 올때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배수펌프장이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비상시에는 긴급할 때에는 연락을 해서 같이 주민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네.

와수 6리에 배수펌프장 사업을 건의한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농업용배수펌프장 부분만 얘기가 나왔지 주택지에 대한 배수펌프장은 아직까지 적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경리, 토성리 부분이 그렇거든요. 토성리에 물 역류한 부분도 한국농촌공사하고 우리 농업기반조성계가 조금만 더 서로 협의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침수지에 대한 부분도 배수펌프장, 청양리 배수펌프장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와수 6리 배수펌프장이 한국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와수 6리 주택지에 대한 배수펌프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경보시설 부분에서 문혜리 부분은 경보를 철원소방서에서 합니까? 필요할 때에는.

현재는 5개소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싸이렌을 울려 주어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한탄강변에 대한 것은 한탄강에 저희가 스피커가 있습니다. 남대천하고...

한탄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읍사무소나 마을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경보 아닙니까, 민방위차원에서.

예.

그런데 문혜리 부분에 없거든요.

그것은 향후 연차계획 사업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원소방서하고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판단되는데. 그리고 청양리, 지경리, 토성리, 도창리 이쪽 지역은...

지금 김화, 서면, 근남은 저희가 비상시에 이장님이라든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마을 앰프랑 전부 연결해놨습니다.

그게 거의 역할을 못해주고 있어요. 마을 앰프가 한번 과장님 시험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데 지경리, 청양리, 토성리, 도창리 부분에대한 부분도 그쪽지역이 상습 침수지역도 있고 또 피해가 났던 지역들 이거든요. 호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와수 3리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됩니까?

지금 전자 싸이렌인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디지털 경보체제로 바꾸고 있는데...

이왕이면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김화소방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어요?

디지털 할 때에 저희가 설치장소는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외 11개건과 미래발전 중장기 역점 육성사업 추진 전자빔 종합센터 구축외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발전기획단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책팀에서는 주로 지휘부의 주요시책과 신규사업구상이라든지 지휘부의 특별지시사항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고, 전략산업은 플라즈마 신기술연구소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분야팀은 지방행정혁신 계획수립 추진과 혁신과제 발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업무,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팀에서는 지역특구에 관한 특구발전사업, 접경지 지원사업, 신활력사업, 국가균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은 총 구간이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에서 철원읍 외촌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 총사업량 9.2km로서 예상사업비는 650억 정도로 국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노반, 건축, 전기설계를 98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용지매입을 99년도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약 31억원정도 투자되었는데, 그동안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보유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를 2003년도에 구성을 하고, 주민건의를 서명부 첨부해서 2003년 5월달에 14,415명의 건의서를 올렸고, 그동안 많은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나름대로 경원선복원 침목보내기운동을 전개해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3,200여명 정도의 군민이 참여해서 1,700만원정도의 경원선 침목예산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작년도 4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 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철도복원 노반보완설계용역 입찰공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도 4월 28일날 공고가 되었고 5월 25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된 것은 총 6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이 낙찰되어서 대한컨설턴트 대표 전진무한테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6월 27일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는 추경에 경원선복원에 추가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금년도 설계보완을 완료해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범 군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2단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금강산선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2단계에다 동철원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입니다. 태봉국의 도읍지로써의 옛 영광을 되찾고 재조명을 통한 태봉역사 정립을 기하고 한반도 중심지로서 역사성, 정체성, 미래지향성을 살린 우리 군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주요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태봉국정도 기념사업회를 작년도에 발족시켰고, 유적사료조사 및 용역을 작년도 8월부터 10월달까지 1단계로 끝냈고, 육성조례도 작년도 7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사도 기념우표 발행이라든지 태봉학술제를 개최했으며, 지금 저희 군 현관에 보면은 축소모형 모형도를 1억원 정도를 들여서 제작이 완료되어 지금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향후 태봉역사복원의 최고 권위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을 금년에 1억을 들여서 지금 금년도 10월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림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궁예사당 건립과 대형문 건립사업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습니다만은 국내역사를 재조명해서 우리 군의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 등 장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도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서 태봉국역사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해당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있는 교양함양을 위해서 열린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6주씩 해서 12주,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5주 해서 전체 17주에 걸쳐서 약 5,000여명의 군민을 상대로 교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매회 500명씩을 대상으로 반기별 6주간 계획으로 열린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입니다.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현장확인계획이 다음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창출을 위한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및 시설확충과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되었던 사업이 작년도 10월달로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60억원 가지고 5년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년차까지 2005년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 9월달부터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 예산중에서 군비가 5억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부담금을 추경에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1차년도 사업비로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사업비 41억5,700만원을 가지고 카프라물리연구소에는 연구소인프라 구축과 함께 펄스 플라즈마 제작 장비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에는 연구소 인프라구축과 함께 배치형 코팅장비인 배치형마그네트론 스퍼트링을 구축했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서는 2005년 10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22억8,000만원을 가지고 철원플라즈마 기술연구소에서는 펄스 플라즈마를 계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고, 신소재 연구소에는 분말코팅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과기부하고 산업자원부와 약속했던 1년 이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8일날 재단법인을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만은 2006년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5억5,000만원을 들여서 초고속 인라인 마그네트론 사업과 대출력연속전자파사업, 고속수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입니다. FTA등 자유무역화에 따른 농·수·축·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전자빔처리기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와 전자빔 응용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서 RIS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5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04년서부터 2006년까지 전액 확보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1차년도에는 2004년 7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8억7,100만원을 가지고 저에너지 400kev, 40만 볼트짜리 전자빔처리기 설계 및 제작을 했고, 차폐벽을 제작했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는 금년도 6월달까지 17억4,000만원을 들여서 저에너지 만들어 놓은 전자빔 성능테스트를 하고, 중고에너지 10Mev짜리 1,000만볼트짜리의 전자빔설계를 지금 설계와 제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차년도 사업이 내년도 6월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사업비 17억4,000만원으로서 중고에너지 전자빔이 완료 되면은 성능테스트 및 조사서비스가 개시되고 관련사업에 참여기업을 유치해서 한 5개정도 업체가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되겠습니다. 권위있는 학자나 연구원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증가 추세가 있는데 연구개발 및 정보공유에 따른 장기간 체류에 따른 숙발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소로 저희들이 고온플라즈마와 저온플라즈마 2개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래서 지금 갈말쪽에 있는 것이 저온플라즈마이고, 서면쪽에 있는 것이 고온플라즈마, 저온플라즈마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군데다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갈말쪽에 저온플라즈마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 해서 200평정도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19억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도비 5억과 군비 1억,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도비 5억, 그래서 1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7년도에 군비 8억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 보건소.... 부지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부지매입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 구 보건소에다 짓기로 군정조정심의회를 금년도 4월달에 완료를 했고, 지금 건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가 끝나게 되면은 금년도 건축공사는 금년도 안에 갈말건은 끝내고 내년도에 서면쪽에 것은 내년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개 기초단체 중에서 하위 30%인 70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소득기반 확충과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명을 친환경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명칭을 정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총 들어온 사업비가 72억9,400만원으로서 3년간 투자되겠습니다. RIS사업도 3개분야에 뒤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참고 하시고, 3개 분야에 1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위사업중에서 두개는 완료를 했고 15개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차질없는 추진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3년후에 평가를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3년차로, 9년차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은 단위사업별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철원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업 발굴 및 공동참여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작년도 5월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해서 저희 군에 구체적인 사업을 미도출한 기본계획 구상을 마쳤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철원군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3억3,1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해서 철원군과 한국토지공사간에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철원군의 미래비전을 포함하는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및 공간계획 수립을 지금 구상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시행자 선정 및 착수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앞으로 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시행토록, 같이 협력해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는 총예산이 9,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행자부 소관은 5,10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금 4년차 사업으로 총 228억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6억3,100만원으로서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 8리에서 13리 돌아가는 것 이외에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화 배수펌프장설치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외지인이 토지보상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문안천 정비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금년도에 10월달경에 내년도 행자부소관 추진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역현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접목해서 철원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등 지역정책의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은 7,200만원을 들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에 현장방문과 읍면 주민 순회 간담회, 중간보고회, 실과소 의견 수렴해서 금년도 6월 28일날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의견수렴과 이 계획이 완료되면은 금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혁신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혁신은 금년도 예산 1,330만원으로서 공직내부의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발표를 해서 55가지의 공통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55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중 추진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예산을 들인 1,330만을 가지고 지방행정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 공직자 자기혁신 워크�事� 운영하고 혁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8월달에 저희들이 지방혁신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등 이런 혁신부서를 강도를 높혀갈 계획이고, 매월 저희들이 혁신을 평가를 해서 공직자 중에서 가장 혁신에 참여도가 높고 공이 든 사람에게 혁신킹이라는 명칭을 붙혀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정혁신활동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내부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역점 육성사업 추진에 전자빔 사업외 다섯 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빔 종합센터 구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이 56억원이 선정이 되어서 장비구축과 연구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연구소 인력을 양성하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신상품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에 위치를 잡고 토지면적 약 10,000여평을 매입을 해서 전자빔시설 등 9개 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약 3,000평정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1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날 200억미만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8일날 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50%, 군비 50% 하는 방향쪽으로 계획을 5년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전자빔시설 건립을 조사중인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농축산물 전자빔을 이용한 전자빔 사업의 400kev짜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앉힐 수 있는 자리를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조성 토목분야 오수처리시설이나 전기, 도로포장 등 4억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을 한군데 못하고 동의만 받은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동의받은 용지를 한군데 보상을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도와 협조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산업들은 추진된 플라즈마 산업들은 연구소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 이게 문제 지연되는 사업인데 그 지원되는 사업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되게 되면은 기업유치가 저희들은 사실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치는 철원군일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철원군일원에 하되 사업규모는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15만평 규모로 종합연구단지 5만평, 산업단지 10만평규모로 저희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작년도 6월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서 강원도 과학기술진행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예산을 1억만 확보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행자부에 금년도 5월 9일 날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마친 상태에서 1억을 확보 한 것은 부지확정을 하기위한 용역을 진행하기위해서 1억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추진계획단이 도에 산업경제국장으로 해서 작년도에 제작년도에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고, 플라즈마 육성에 관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용역을 도가 주관해가지고 포항공대에 의뢰해가지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마쳐서 그 위에 있는 15만평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육성 세부추진계획용역을 저희들이 어느 위치가 좋은지 세군데 정도를 김화, 갈말, 동송쪽으로다 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용역을 과학기술부에 산하에 있는 KISTEP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용역을 마쳐서 세군데에 대한 일단 평가는 용역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을 1억을 들여서 부지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성검토 그다음에 지구지정 승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종합연구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은 금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입니다.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평화시 개념 제시하여 남북 물적교류 공간 확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간, 학술교류공간, 공동연구공간이라든지 자연생태계 보전 및 학습관 공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발상 구상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철원 평화시의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선 계획후에 후 개발하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서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업범위는 철원군 전체를 놓고 했었는데 이번에 1단계로 구 철원지역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 12월 27일부터 금년도 4월 26일까지 16개월로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계획인구 50만명과 면적 2,000만평인데 태동기에 250만평, 성숙기에 750만평, 정착기에 1,000만평, 남북통일이 됐을 때에는 2,000만평정도 이런 4단계의 규모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국토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강원개발연구원이 참여해서 도비 6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용역계약 체결하고 중간보고회 해서 최종보고서가 4월 21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철원 평화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국가프로젝트화 건의인데 3년기간으로 국가기반구상에 반영되도록 통일부와 건교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법률을 입안하고 2008년정도에 상정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금년도에 이반 짓도록 하고, 철원군 도시계획반영에 2008년까지 반영해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원명지리조트특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수도권 인구의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지리조트는 위치가 갈말 지경리 산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0만평정도 되겠고, 사업규모는 18홀 골프코스와 스키장, 워터파크, 콘도 등 숙박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8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주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군사시설법 공공시설이전 공익법인에 한해서 거기에 포병부대가 있는데 이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철원군이 추진 주체가 되고 명지리조트에서 자금을 대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9일날 명지학원에서 철원군에 사업 제안을 했고, 그래서 12월 29일날 군부에 철원군에서 5군단에다가 군부협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년도 들어와서 양쪽에 박격포 사격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격포사격장 문제, 피탄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양 부대가 의견대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단 갈등위원회로 넘긴 것인데, 군단 갈등위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피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사업면적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가가지고 저희들이 군부동의를 취하하고 금년도 2월 27일날 다시 면적을 축소해서 120만평 규모에서 80만평 규모로 다시 면적 조정해서 재 신청을 했습니다. 군단에서 지금 자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단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달에 강원도와 철원군, 명지학원이 기본협약체결 조인식을 가진 바 있고, 7월중에 군단 자체심의가 최종적으로 심의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나면은 군사시설이전 등 각종절차를 추진하고 리조트사업 인허가를 추진토록 해서 저희 군에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특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철원두루미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서 지역향토자원의 체계적 연계 개발로 군정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학저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70만평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개발면적은 약 9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화내용으로서는 저수지 생태자원과 철새자원을 연계하는 공익적, 수익적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도입시설은 두루미박물관, 생태학습관, 습지생태공원, 야생초화원 등 26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12개 정도의 사업선정이 되어서 검토를 하다가 그중에서 6개로 압축이 됐고, 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3개정도의 입지로다 선정이 됐습니다. 3개정도 된 것이 학저수지하고 한탄강, 잠곡저수지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를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준 결과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토지규제가 원활할 수 있는 학저수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학저수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구신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3,000만원을 들여서 작년도 10월달까지 마쳤고, 특구사업추진에 따른 군부협의도 조건부 동의로 군부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구사업대상지내 53농가 토지소유자가 지금 자기네들 토지가 편입이 되다 보면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런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계획을 금년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약 9억2,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되는 국비 4억7,000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나 진행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안에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사업도 전문가가 판단하는 오염도를 측정한다 해서 약 3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질정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전문가의 판단을 우선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철원두루미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9쪽에 철원두루미특구 조성사업 부분에서 임대농가 53농가하고 지금 협의사항은 어느정도 진척이 된겁니까?

농지기반공사에서 그것을 임대를 다른데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정이 안되는 사람들은 사업구역내에 사실 들어와 있는 파운다리가 크기 때문에 그 파운다리 안을 조정해서 뺐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축소화, 확대를 안하고 축소시켜서 면적을 배제시키고 최소화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축소시키고도 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예, 그 지역까지 포함하여서 들어가면은 좋겠지만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참 좋은데, 그 지역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 지역을 배제하고도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배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생계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농가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된다면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보상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단계는 영농논에 대한 보상밖에는 없다고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사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도 다른데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를 검토를 다른 시군의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양구에서도 그런 견해로 해가지고 늪지를 개발하면서 보상을 군에서는 줄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보상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궁예사당 건립하고 대형문 건립사업은 추진실적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궁예사당 위치가 현재 유적유물도 발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잡히게 되면은 용역이 끝나서 잡히게 되면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통일문은 도에 도지사님 의지를 심어서 도비를 지원받을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은 조금 후발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태봉역사에 대한 용역을 끝내게 되면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당부처에 이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사업은 용역이나 근거가 없이, 투융자심사 없이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신청이 되어야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다 만들어놓고 문화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의 예산편성은 지금 안되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6쪽에 추진계획에서 전자빔 성능테스트 및 조사서비스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년도에 가능하겠어요? 2007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이 분야가 사실 전자빔을 이용해서 하는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분야쪽에 접근이 되고 있는 공장유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화학약품으로 진행하는 쪽에서 지금 화학약품으로 쏘게 되면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전자빔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혜택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조사서비스개시가 2007년 6월까지 가능하겠냐 하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3차년도까지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장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장비를 만들고 나면은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센타를 뒤에 말씀드린 전자빔센타가 뒤에 있겠습니다마는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자빔센타를 조성해야 되지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차년도에 25억을 들여서 부지를 만들고 조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에 예산이 필요하면은 필요했지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RIS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RIS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2007년 6월까지 서비스개시가 가능할 수 있는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팬밸트하고 돌아가는 크레인을 말아야지만이 돌아가게 되어있는데...

그쪽 장비 하는 것만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15억을 당장 주어야지만 크레인 만들고 밸트를 만드는데 지금 그 사업비는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흥재 의원님 15쪽에 전자빔 종합센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자원부 국장님도 플라즈마산업기술원 개원식때도 왔을 때 제가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또 단장님이 도에 여러차례 산자부에 올라가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도에서 추경 6억원을 확보해주고 내년에 10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비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군비확보가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금년도 뿐만아니라 내년도 부분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군비확보가 관건이지 실지 도비확보 관건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은 군비만 만들어라 얼마든지 도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군비확보가 좀...

실질적인 관건은 군비확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군수님 안계시지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신데 이 사업이 주민들 기대가 엄청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철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우리 지휘부에 지대한 배려와 더불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이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아니라 농업관련 또 김화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업체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타지역 업체들도 이것이 과연 전자빔센타가 구축이 되느냐 않되느냐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은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 투자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의 예산, 투자부분이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플라즈마연구단지하고 산업단지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연구원들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의 인력수급 부분은 혹시 판단된게 있습니까?

인력부분 문제는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없고요, 단지 단지에 대해서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러시아 가서 MOU협약을 체결한 이유도 거기 있고, 이것이 과연 단지조성으로서만 시설에 대한 개념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 조성지 부분에 철원군 일원으로서의 세군데를 가지고서 용역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변질이 되지 않고,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잘못 선정됐을 때에는 주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서 부지조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철원평화의시 건설 기본구상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용역이 완료 됐죠?

예, 끝났습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에 철원읍에 대한 시가지 구상이 끝나면은 구 김화읍 김화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앞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전지역을 다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 철원읍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바로 구 김화읍에 대한 용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두 가지 사업갖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추후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쪽에 1,884억에 대한 사업비 1,884억에 대한 추정치인데 이 재원이 명지학원에서 다 재원을 대는 겁니까, 아니면은 철원군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봐야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선 명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를 인프라를 좀 깔아주고 그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명지리조트 일부를 소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될 수 있게, 방안은 지금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두가지 안 중에 하지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군에서도 일부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투자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부협의가 났는데 철원군이 투자를 않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간다면은 꼭 해야 될 필요성으로 간다면은 수입으로서 이 사업이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3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현관에 태봉궁예성 모형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거기다 만드셨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통일전망대가 되면은 그 전망대 안으로 옮길 계획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은 연도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청사내에다 위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도록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미리 해야되는 급한 사업이었는지...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한 가상도나 역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꼭 챙겨 준비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일단은 그 가상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민원인들이나, 아마 우리 직원들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것은 앞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플라즈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지만은 전체 보니까 한 1,475억정도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예산도 한 300억이상 앞으로 더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다른 문화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기관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자고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을 몇 년도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1단계로다 2010년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2015년까지 해서 10년 계획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약 20개에서 30개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서 매출을 한 1,500정도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2단계로 2015년까지는 50개 기업으로 해서 한 5,000억정도, 그래서 5,000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밖에서 보면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하는데 이 본질의 사업에 투자되는 두개의 사업이 가지고 가는 성격이 연구소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철원군에 이득을 가지고 올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야하는 과제로다 처음서부터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비구축만 끝나면은 5년 뒤에는 뭐할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에 산업단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처음서부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술 접목을 위한 장비제작과 연구소 인프라구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염려하시는 바대로 기업의 유치가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지금 돌아가는 추세나 국내외에 지금 돌아가는 중요사업들, 반도체 사업이나 디스크플레이, 자동차산업 이런 분야에 이 플라즈마가 접목이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약품 하나까지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국제적으로 키워야되는 사업이 철원에 있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아마 타 시군에서도 지금 저희보다 재정도 더 좋고 하는 시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은 우리가 여기 관련된 계약도 하나 없고, 어떤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흉내만내는 따라가는 사업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2010년도까지라 하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게 수입이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정부에서 내주는 사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업체를 유치하고 장비를 만들어서 국내에 유일하게 그런 기술의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쪽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정도 안 이면은 그런 기업체들은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갑니다.

막연하게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빈관의 어떤 의미를 갖는거죠.

말이 게스트하우스인데 영어로 풀었을 경우에 멋을 들이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숙소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 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예로 이것이 숙소라고 그러셨는데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저희 재정도 열악한데, 그리고 아까도 어떤 재원확보가 일부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콘도를 하나 비교했을 때에 콘도의 사업 이득이 비율이 숙박보다는 식음료가 5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님이 오신다면은 저희가 자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자는 것이 같이 숙식이 겸해지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경기도 않좋고. 그리고 고석정 호텔도 리모델링사업이 잘되고 있고, 외부 손님이 1년에 어느정도 오는지, 이 회전율에 따라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는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은 현재 도비 10억과 군비 9억으로 짓도록 예산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가격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주변에는 10만원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산다던지 매입을 한다던지, 저희도 궁리를 안해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용도로 쓰는게 아니고 시설비로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냐, 안하냐, 그리고 경제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지어야 되는데 사업을 지면서도 운영비 문제도 상당히 문제됩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판단을 해봤는데 1년에 전기료하고 들어가는 것이 250만원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해소 운영토록 하고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부 학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연구원들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고, 이런식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금 도에서 보고사항에는 도에 진행단계는 빠졌습니다만 국제공동연구소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250억정도의 도지사님 의지를 가지고 가는 사업인데,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선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차, 3년차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외지 손님이 어느정도로 오길래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춘천에 직업전문학교에서 저희 플라즈마학과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이렇게 협약이 됐었는데 이것이 폴리틱대학으로 통합이 되면서 문교부에 교육방침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지금 작업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 온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고 인력양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대라든지 강대라든지 이런데서 인력사업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그것이 어렵게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상황밖에 안되게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것으로 소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나 이런데서는...

다른 단체라는 게 없고요...

연구단체에서요.

연구단체는 지금 참여하는 것이 저희 지원금에서 나가고 있고 출연금은 별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출연금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나 이런 것, 연구를 하면은 실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실적은 우리가 출연한 기금, 우리가 돈을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얻은 실적은 전부 저희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철원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거기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저는 신뢰도가 성의가 그때 연구발표 자료집을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형 쪽에만 많이 치워 쳤는데 좀 무형 쪽인 그런 의견이 전혀 없어서 제가 그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무형쪽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군에 많이 묶여있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자꾸 이것이 연구단체에서 그런게 보고가 되어야지 우리 자체 스스로 그것을 풀어나갈려고 하면은 상당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자치발전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일반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현황은 5담당에 4개 지소, 7개 지소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총 73명에 보건소에 45명, 지소에 21명, 보건진료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남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86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건축기간이 2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302-2번지 근남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25평으로 1층이 85, 2층이 36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9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착공을 금년 7월 6일에, 사업준공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양지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83년도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442-31번지, 현 근남 양지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2평으로 1층이 36, 2층이 2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착공은 금년 6월 9일에, 사업준공은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및 홍보로 학동기 아동들에 대한 학교구강 관리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26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4,667명에게,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를 31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400명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18개교 4,667명에게, 학교구강보건실운영을 741명에게, 구강보건실운영을 2,659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및 지역 토착성질환의 관리강화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0일 현재 12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말라리아가 8명, 신증후군출혈열 1명, 성병 36명, 결핵 13, 교상환자 10, 기생층 질환이 5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성병 및 AIDS관리를 연중 1,500명에게 실시하고 결핵관리, 이동X-선, 객담검사를 1,7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를 139명에게, 공수병백신 상시비축 및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1개반 3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억9,300만원으로서, 환자발생 현황은 2006년 6월 30일현재 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위험지역 및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54개마을에, 고위험지역 방역반 현지인 배치를 11명, 고위험지역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1,123대, 고위험지역 축사 잔류분무를 176농가 3회 실시하며, 고위험지역 해충기피제 에어로졸 공급을 10,000통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민·군·관 합동방역을 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대책입니다. 적극적인 의료지도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10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34개소, 종합병원이 1, 한방병원이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이 9개소, 한의원이 7,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이 22개소, 약업사 1, 한약업사 3, 특수장소 10, 의료기기 6개소가 있습니다. 기타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00개소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단위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문제 해소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 1,301가구 2,1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대여를 100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5,000회, 뇌졸중예방교육을 1회 100명에게,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를 2회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및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검진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의 변화로 암 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 관리 강화로 갱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사업량은 6,6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암검진사업을 3,978명에게, 골밀도, 갑상선질환 검진을 331명에게, 암 예방교육 홍보를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과 일반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18개리 36회 720명에게 실시토록 하며, 중풍예방교실을 2회 40명에게, 정신과대상자 취미교실 운영을 40회 320명에게, 경노당 간이 치매사정을 65세이상에게 18회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체력진단과 운동처방을 통하여 개인에 맞는 운동지도,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군민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군민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100만원으로 운영내용은 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700명에게, 운동교실 운영을 12회 240명에게,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을 3회 75명에게, 걷기행사 개최를 1회 2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신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영양개선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습관 실천 유도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양교육 식단전시, 어린이 영양캠프를 2회 220명에게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상담소 운영을 320명에게, 흡연예방 및 영양관련 인형극을 2회 2,000명에게 실시하며,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1,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사업량은 11종 20,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정기접종을 5종 4,578명에게, 학생대상 접종을 2종에 2,350명에게, 전염병 임시접종을 4종에 13,072명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됨에 따라 작년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보건복지부내 출산대책 기구 구성, 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출산율 제고 및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해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방지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사업량은 8종에 2,737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15세~49세 가임여성, 신혼부부, 태아 및 0~6세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를 500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251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565명에게, 보육시설 순회건강검진을 17개소 1,3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을 24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주민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내소환자 진료를 62,500명에게, 이동 순회진료를 38회 68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보건소가 일반, 한방, 물리치료, 4개 보건지소가 일반, 치과, 한방, 한방은 통합하고 서면지소만 진료하게 되겠습니다. 7개 보건진료소는 일반진료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접객분위기 조성과 자율적인 서비스개선 유도 및 다시 찾고 싶은 철원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업소현황은 6월 30일현재 총 1,269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030개, 휴게음식점이 70, 일반음식점 833, 단란주점이 23, 유흥주점이 88, 제과점 16, 공중위생업소는 239개소로 숙박업소가 81, 목욕장이 8, 이용업 32, 미용업 80, 세탁업 36, 위생관리용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연 2회,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지정관리를 50개소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학교주변 및 식품판매업소 등 부정, 불량식품 유통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 위해요인 사전제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업소현황은 6월 30일현재 267개소로 제조가공업이 30, 즉석판매 107, 식품소분업이 83, 집단급식소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연2회, 식품등의 수거검사를 연 12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시범마을 운영입니다. 건강시범마을 지정 운영을 통하여 건강실천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원 활동을 통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지 4리 마을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 주민에게 건강수준 기초조사를 하고, 체력측정, 운동처방을 하며, 가구별 고혈압 당뇨관리를 하고, 금연, 절주운동을 전개하며, 건강증진관련 행사실시를 시범마을 건강축제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건강노인 선발대회, 연령별 줄넘기 대회, 건강퀴즈 물제풀기, 식단 전시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원군에 5명인데요, 참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시내 나가면은 헌혈도 안받아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가깝게 있는 친구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반 동네 의원에서 조금이라도 증세가 보이면은 의무적으로 혈청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은 할 수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 이 말라리아 증상이 일반 감기독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한테는 시기적으로 이럴 때에는 일단 감기증상이 오면은 말라리아로 한번정도 의심을 하라, 그래가지고 혈청을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은 우리가 바로 나가서 혈청을 검사할테니까, 이것은 검사를 해봐야 양성이 나와야 바로 말라리아 환자로...

모르고 지나는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누누이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기증상만 온다면은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혈청검사해서 바로 진료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서 요즘 영유아 보험이 나와있습니다.

도우미요?

영유아에 대한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추진계획에 그것이 없는데 요즘 다산을 유도하는 의미해서도 그렇게 그런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그런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볼려고 합니다. 포천군의 저희 인근에서 실시하니까 저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자녀 낳았을 때에 얼마를 더하고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나름대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요즘에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전에 제가 가정방문을 해봤었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아기 셋 낳기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이 셋째아기 낳았을 때에 혜택이 출산무료 봉사라든가 아니면은 아이에 대한 학교 무료 이런 것 혜택이 없느냐, 우리 철원에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있는지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혜택주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 점이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도 인근이 하니까, 또 저희 주민들도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해야 할것인가, 남이 하니까 따라가야 할것인지 하고... 그런데 욕구들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내년에는 해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요, 그런 의도로 많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적은 양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진료소가 7개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진료소 중에서 시설이 가장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은 어디입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7개 진료소 중에서 마현하고 잠곡이 참 열악한...

시설이 된지는 연한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그 건물들이 20년이 다 지났습니다.

20년 이상이죠?

네.

사업신청은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국비하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2개 진료소를 다...

아니,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요?

네.

두개 진료소가 한꺼번에 안돼요?

내년에 마현하고, 후년에는 잠곡으로. 국비를 한꺼번에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가서 저희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하고. 내년에 마현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다니다 보니까 마현도 그렇고 잠곡도 그렇고 신축해야될 필요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소장님 사업신청하는데 도움을 주시고요, 필요하다면은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보건지소에 의료장비가 다 완비가 됐습니까? 신축 이후에.

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때 준공을 하면서도 의료장비가 다 완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건지소가 신축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강하고 기대감은 큰데 의료장비가 다 완비가 안됨으로 인해서 진료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실장님 이것 마냥 예산 부분 나타날때마다 실장님을 부르고 외치는데 보건지소 신축하고 나서도 벌써 일년이 다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불거졌는데, 좀 어느 한가지라도 좀 완비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쪽에 근남보건지소 이전 신축인데, 테니스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전 부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고 보건지소 신축을 하면서 그 이후에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과하고 지금 완벽하게 협의된 것은 없죠?

어제, 그저께도 근남면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치행정과 체육계랑 협의가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300만원원을 저희가 아는 것은 300만원을 아카시아골 거기다 임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체육회에서 해주기로 됐다고 근남면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

동호인들도 동의를 했데요?

동호인들도 다 협의가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말라리아 특별관리 대책에서 2004년도에까지는 환자발생현황이 좀 많이 줄고 있었는데 다시 2005년서부터 늘고 있는 현상인데, 올해도 6월 30일현재 8명인데, 한참 지금 발생할 시기죠?

네.

이게 더 증가추세... 우리 철원군만 아니라 다른 인근 접경지역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고위험 지역이 어디입니까?

철원입니다.

철원이죠?

네.

도비지원 부분에서 철원이 가장 많이 받습니까?

네, 저희가 최고 많이 받습니다.

1,400만원 받는게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이게 도비가 국비보다도 적고 우리 군비는 2억6,400만원인데 도비 1,400만원 주면서 가장 강원도에서 고위험지역을 주민들의 생명하고도 관계된 사업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에다가 상당히 거꾸로 싫은 소리도 합니다. 아쉬운 소리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도 너무 많이... 도도 저희보다 자기네가 먼저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요, 도에서 이 말라리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철원은 많이 주니까...

제가 도에 올라갔을 때에 저는 이 상황을 잘 몰랐어요. 철원을 가장 많이 액수를 지원했다 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1,400만원 가지고 우리 2억6,400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을. 이것을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좀 강력하게 도 지휘부에도 저희 의원들도 역할을 할테니까 지속적으로 좀 사업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모기유인퇴치기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모기유인퇴치기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네.

대여해 줬다가 다시 수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원예농가도,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한번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접경지역 인근에 전방지역 인근에 있는 원예농가들이 하우스에서 일할 때에 방제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요, 모기 때문에. 특히, 전방지역 웅장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심해가지고 작년에도 축산농가들한테 모기유인퇴치기를 빌려다가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방제복을 안입고서는 작업을 못하겠답니다. 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사에서 일하는 그 시간대라든가 발생여건이 다른지역보다는 위험하니까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하겠지만은 이 원예농가들은 거의 아침 새벽서부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 대여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이 모기유인퇴치기를 구비를 해가지고 원예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원예농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모기 때문에. 특히 말라리아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생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올해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올해 축산농가들 지원하는 부분하고 좀 융통성있게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그마하지만은 주민들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소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적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전적관관리소장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를 못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와 침출수 처리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을 목적에 두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처리농가수는 74농가, 사용료는 허가대상이 ℓ당 4원, 신고대상은 1ℓ당 2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UF막 분리와 팬턴산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처리실적은 축산폐수 총 40,660.5톤으로서 1일평균 156톤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 처리계획은 축산폐수 총 40,000톤은 1일평균 153톤을 처리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 및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ℓ당 2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류기준은 BOD와 SS는 30ppm 이하로, COD는 50ppm이하로서 처리공법은 B₃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처리실적은 분뇨 총 19,545톤을 1일평균 7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처리계획은 분뇨처리 총 19,500톤 1일평균 75톤을 처리 계획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필요성은 갈말안터 및 근남풍암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코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35톤이며, 수거방법은 바쿰카로 1일 2~3회 운행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KIMAS+R/O시스템으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처리실적은 침출수 총 6,766.7톤으로서 1일평균 총 42.9톤을 처리 방류하였습니다. 2006년도 처리계획은 침출수 총 7,000톤 1일평균 26.9톤을 처리 추진코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슬러지 처리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슬러지 발생량은 1일 15~20톤으로서 처리방법은 왕겨나 톱밥과 혼합 퇴비화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저장시설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슬러지 총 5,498톤을 95농가에 공급한 바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은 약 5,400여톤의 슬러지를 희망 경종농가에 공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슬러지 재활용으로 처리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는 물론 침출수 처리업무의 효율성제고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업무에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방류기준은 BOD나 SS가 30ppm이고, COD가 50ppm인데 실제로 방류하는 것은 몇 ppm으로 방류하고 있죠?

지금 기준치에 이상되지는 않고 이하로 방류는 되고 있고요, 그것은 좀 수치가 일정치가 않고 이하로는 적정하게 방류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ppm이하로 지금 방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도 방류기준도 제가 볼 때에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되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업소들 분뇨차량을 갖고서 수거하면서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수거비용을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협의 하면서 비용은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합니까?

사용료 이것은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모법에 의해가지고 저희 철원군 자체에 철원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데, 일반 우리 개인업체가 지정한 개인업체가 분뇨를 수거할 때에 주민들한테 받는 수거요금도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관련 조례에 보면은 수거요금은 ℓ당 10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업체에다 확인도 해봤고 알기로는 1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폭우피해 현장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수거요금이 얼마인지 현재, 얼마에 수거하는지 하고 타 인근지역 화천이나 연천이나 인근지역에 현재 수거요금이 얼마인지를 좀 판단하셔서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용료 부분이나 수거요금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은 우리 위생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거업체들에 관계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