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78페이지,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가 뭐에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 국비를 국비, 시비를 가지고 우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입찰하고 남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시비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다 반환하고 돌려줄 돈 같으면 우리 돈도 아닌데, 그지요? 좀 깔끔하게 쓰고 더 참신하게 공사를 하지 그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고 설계부터 문화재청과의 협의, 시과의 협의, 사전에 설계부터 검토, 또 입찰결과 이래 하기 때문에 좀 쓰기가 저 욕심으로도 사실 이것 돈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하다 못해 시설을 했으면 하는 제 욕심이지만 국시비는 필히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정보조금 이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부족은 당초에 거기 예산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자라면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하다가 태풍이 와 가지고 그것이 쓰러지고 다시 복원하는데 돈 들었다,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에는 다시 추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추가로 더 받든지 안 그러면 정 안되면 구비를 더 보태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관련한 문화적인 체류형 관광도시 결국은 동을에 예산이 많이 모아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관광사업비도 벌어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단풍놀이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1,500만원이고, 이런 것은 또 800만원 반려하고 이러니까 신숭겸 유적지에 구석구석 전투장면 만들어 내고, 사람들이 단풍도 구경하지만 또 전투장면도 이래 구경하고, 드라마로 해서 지금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알려져 있는 유적지에다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단풍만 보고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 어디 좀 마음을 한번 모아서 그런 관광체류형, 관광도시로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장기적으로 신숭겸 유적지 그 전투장면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승인받고 사고이월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대한 승인된 범위내에서 집행만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002년도만 보고 2005년도에 결산하고 6년도에 결산하고 그래 살 겁니까? 2012년도 바라보고 또 2020년도 바라 봐야죠. 그래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부의장님 전체 뜻은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기상 또 예산 회계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보고 업무보고이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72쪽에 가면 다수주민 이용 체육시설물 관리라고 하는 그 항이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제일 밑에.
대식
강대식위원
다수주민 이용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서테니스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경비를 다 못해서 그런데 신천둔치에서 이래 우리 둔치에 있는 금호강 둔치에 있는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또 불로동 앞에 있는 풋살경기장 거기는 야간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떤 단체를 당초에 작년의 계획에는 어느 단체에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월20만원 정도 줘 가지고 전기도 쓰고 관리도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고 71쪽에 보면은 인건비를 했는데 이러면 720만원인데 우리가 직접 단체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우리 공무원이 고생은 좀 합니다만 최소한 인부임 한 사람만 쓰면 은 좀더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당초 72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를 38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질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75쪽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문화체육회관 운영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 있지 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름은 자료수집 했는데 거기에 대한 7명에 거기 우리 7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사실 문체회관에서 출장 가는 명목이 자료수집인데 출장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월액여비입니다. 한달에 14만원씩 줬는데 올해 월액여비가 2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76쪽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합창단 구군 합동세미나라고 하는 것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경연대회가 아니고 세미나 성격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경연대회는 아닙니다. 경연대회는 특정 주최가 있는 데인데 이것은 올해는 잠정적으로 경남 의령청소년 수련관에서 대구시 전체의 합창단이 한곳에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간이 경연대회라고 할까?
대식
강대식위원
참석 대상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합창 단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44명?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하고 지휘자하고 같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타시도에서 전부다 오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보내 줘야 안되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보자, 70쪽에 동화사 염불암하고 부인사지 동화사 염불암 보수가 있는데 국비가 왜 기정에 이렇게 예시가 되었으면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말씀 그대로 드리면 사실 시의 예산편성 확정이나 우리 것이나 사실 같이 됩니다. 시의 당초에 시에도 당초 우리 부기대로 시비를 얹었습니다만 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그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하고 같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때에 예산 확정 되었는 것을 이번 추경에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화재 보수를 예를 들어 1억으로 잡겠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그 전부다 입찰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될 전체를 해야 될 것인데 그 1억에 대한 보수계획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감이 되면은 그러면 한 80% 하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데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인사의 올해 사업이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각과 종각에 대해서 단층입니다. 원래 세 동을 단층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한 동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두 동만 이래 하는 것으로 이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 했는 대로 세 동이면 세 동, 단층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에 따라서 사업 양을 좀 줄이는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 한 부분을 공사를 시작하면은 그 한 부분이 끝이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그래 국비가 어떤 지방의 예산에 전수조사, 기초 전수조사 할 때 어차피 이런 용역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뭐 보수 같은 것,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인데 이런 것 세세한 부분들이 이래 정확성이 없으면 어차피 이것은 국비이니까 우리 지방에서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오더로 내지 이렇게 주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거꾸로 역으로 막 내려오는 그런 편성에 우리가 시비, 구비를 또 배분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여기에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서 이래 내려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필요한 것은 전년도에 다 신청을 합니다. 또 계획을 내고 그런데 사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도 예산을 전체 실무 부서에서는 올립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이 삭감된 부분을 자꾸 국비, 시비를 밑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국시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성 있는 예산, 예산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년을 내다보는 계획된 예산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청장도 있고, 여러 분야에 또 부청장도 있고 간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출장을 가더라도 한번 계획된 예산은 100% 그렇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73쪽인데, 이것이 돈은 뭐 1,500만원인데 기정의 50%입니다. 1,500만원 같으면 그지요? 3,000만원에 1,500만원인데 50%인데 이것은 원인이 뭐 때문에 당초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된 그런 예산인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시설 보수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욕심에서는 실무 부서에서는 작년에 한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을 당초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실장께서 착오 없이 예산 담당 파트에 어떤 설명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50% 예산 반영 이것은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1,5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50%이라고 하는 예산 반영은 본예산에 전부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앞으로 50% 예산 이런 것은 함부로 책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제일 지금 문제점이 74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인데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회관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올 연말인데 지금 위탁 운영 평가 용역수수료가 이제 400만원 잡혔는데 벌써 이것 예견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체회관 지금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실장이 보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간이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자는 이런 의견도 주민이 많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같으면 동구 문화체육회관인데 동구민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사업성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 객관적인 거기에 대한 자료 확보와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조사하면 안되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성이 결여되어가 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래 용역을 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체육시설동 이런 동도 지금은 사업에 연연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마구잡이식 회원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아주 질에 많이 주민들의 불만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어차피 거기 수성구 구민 체육회관도 문화체육회관도 지금 건설중입니다만 일부 또 수성구민들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동구문화체육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전체적인 대구시의 흐름을 봐서는 그 나름대로는 동구가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뭔가 새로운 이번에 연구 용역 이것도 애초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애초에 해야 됩니다. 한 1년 동안 공무원 출장도 보내 보고 좀 어떻게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하는 그런 문화체육회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76쪽입니다. 여기 제3회인데 이것이 가을 단풍축제가 왜 본예산에 없고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잡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잘못했는지 물어보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3회 같으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증액된 부분도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같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그래 단풍축제를 이것 참 추경 같은데 이런데 올린다는 것 자체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추경에 얹어놓은 것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상, 운영상 이것을 추경에 얹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동네체육시설 시설면에 왜 그것 아까 본 위원이 또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강신화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시설부분에 지금 해 가지고 체육 이런 쪽에는 상당히 운동장 학교운동장 내지 이런 시설들을 학교마다 족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은 공보실장께서 잘 연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고, 작은 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생활체육회의 강사들 안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견을 해 가지고 강사들 그런데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런 시설에 내년도에는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 항상 저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섰습니다만 문화나, 예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을 직접 하지만서도 항상 아쉬움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받들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 본 예산에는 분명히 야간조명 등하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76쪽에 방금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공산 가을 단풍축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회인데요, 제가 1회 때 거기 참석을 한 적 이 있습니다. 2회의 축제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의 계획이 되는가 의문이 나는데요. 1회 때 참석했을 때 그냥 단순히 티셔츠 한 장씩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단풍 밟으러 가더라고요, 지금 3회 때 축제 계획은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계획 때 특히 박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사전에.
소영
박소영위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이만큼 요청을 하셨는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작년 경우에는 단풍길 걷기와 그 다음에 공연, 노래자랑, 기타 얼굴 페인트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대략 거기에서 그 범주에서 올해 이 예산 가지고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겠거든요. 특별하게 좋은 것이라든지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2회 때 축제 계획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작년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 체육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는 혁신 도시든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도시건설이 정말 왕성하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문화지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짧은 예산속에서 실장님께서 문화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쓰시는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만큼 문화체육쪽에서 탁상공론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주민편에 서서 우리 주민들이 동구의 열악한 시설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박소영 위원님 고견과 식견에 경의를 표하고 그런 좋은 의견 수시로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실장님 가을단풍에 예산 1,500 올라왔어요. 그러면 3회째인데 이것 어떻게 쓰느냐고 하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1, 2차 있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 달라 하니까 “아, 예 해 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작년에 썼는 것이 있고, 재작년 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썼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작년 계획을 또.
신화
강신화위원
준비 안되었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충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좌상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아는 것이 있으면 유인물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준비되었는데 아직 전달이 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이러면 뭐 하려고 이것 상임위원회 활동합니까, 저희들이? 답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팔공산 단풍축제가 여하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이번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이래 하지 앞으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서 이것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안되면 또 우리가 말듣고, 또 되게 되면 상임위원회 너거가 통과 시켰기 때문에 이것 했는 것 아니라, 총 저거는 저희들이 다섯 분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64쪽 일반예비비 17억3,700 얼마 이게 뭡니까? 예비비가 6억 있다 이러더니 17억.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주가 재난 대비입니다. 재난 대비해서 예산의 1% 이상을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700억이 되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700억이니까 약 17억 얼마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6억은 예비비가 아니고. (과장과 직원대화)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한 6억 잡았는 그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재난 대비 17억 중에 6억 갖고 재난에 쓸 수 있다, 뭐 급하게 쓰는 것하고 예치하는 것하고 이래 구분이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 해서 그것을 잡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
예비비하고 재난비하고, 재난비 이것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요, 62쪽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이것을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러시는데 그냥 지방채 발행하고 우리가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갚고 이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어느 지원별로 원리금 상환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몇 년 거치,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년 거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10년 균등상환,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계속 만성적자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이 자꾸자꾸 떨어지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그래 되면 국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구청에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91년도 2년도 차입했는 것입니다. 지금 했는 것이 아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알아요. 그리고 문체회관 한 300억 들고 또 50억 차관했는 것도 이것이 지방채 발행이지요? 차관입니까? 지방채 발행.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차입입니다. 그것이 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0억원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방 무엇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방.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개발기금에서 차입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개발기금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또 60쪽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원님들 활동하고 과거에는 수당 받았는데 월급제가 되고 이 수당이 의원들 나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8월달에 지방 재정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수당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심의, 무슨 도시계획 심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건설심의 이래 있는데 그때마다 특별수당이 나왔는데 의원들은 앞으로 계속 쭉 이래 나오실 겁니까? 안 그러면 안 나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에 가신 분들은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회의 참석 수당이 이제껏 나왔는데 월급제가 되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구정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현재 한달에 연 2,970만원 나갑니다. 매달 나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가는데 무보수 봉사직에 있으면서 수당이 나갔고 이제는 의원들은 안 나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에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제 말 뜻...... 그래 이것을 생각하면 자꾸 꼽혀 버리면은 내 질문에 답변이 안돼요. (과장과 직원대화) (강신화 위원과 장상수 위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별도로 지금 나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았어요. 수당 그러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나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구청장 그러면 재량사업비는 얼마 올해 편성되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재량사업비라고 별도로 없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구청장님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구청장 재량사업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전번에는 그지요? 6억을 슬쩍 올려 가지고 2억이나 1억을 구청장이 슬쩍 쓰고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억을 편성해 가지고 각 동네 한 2,000만원씩 배분하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꾀 있는 의원들은 구청장한테 가 가지고 살살 거려 가지고 돈 빼내 쓰고 주민편익사업도 2,000만원도 내가 편성했다고 해 가지고 뭐 치적과 공명심도 올리고 이런데 우리는 예산만 승인해주고 나면은 동장이 다 했다고 그래버리는데 그지요? 동장이 다 했다고 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권 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카드도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슬쩍 빼 가는 재량권이 얼마냐라는 것이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보면 구청에 옛날에는 동장 재량사업비, 구청장 재량사업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새 그런 개념이 없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님이나 동장님 상의해서 동에서 각 동이 공히 공평하게 얹은 돈 나눠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또 사업할 수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 하면 건설과 도시과에서 이래 소규모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청장이 또 왜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 사업이 아니고 원칙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재량사업비 이것 할 때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의원님하고 반드시 사업자를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해라, 동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런 것 나갈 때는요, 저희들이 공문을 필히 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 후에 그래서 사업자를 결정해라, 동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하라고 저희들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못이 박아도 또 공명심이 있고 또 다음에 선거에 나갈 준비하는 동장님들은 의논도 안하고 자기 혼자 다 했다고 하고 자기 혼자 다 해 버려요, 또.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참 우리는 협상카드이고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군계일학 카드인데 이것 때문에 도로 가슴 아픈 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번에도 예산 소규모주민편익 사업 결정할 때요, 반드시 의원님하고 상의했느냐고 반드시 동에 확인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반드시 했는데 반드시 이것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어떨까 뭐 이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요, 제가 그리고 의회에 앞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거 아시고 계시라고.
신화
강신화위원
중앙정부의 예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 내서 1,000만원 중에 800만원 가져가고 우리 200 쓰고 중앙에서 이래 피해 태풍 이런 피해있을 때 돈을 내려보내면서 선심행정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이것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내줍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 안해 놓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합시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관련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명칭은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청장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이지.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매우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승인만 해주고 나면은 내 몰라라 딱 등 돌려 가지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 그럴 바에야 예산 승인해주고 생색도 못 내고 가만 점잖게 있는데 동장들님은 자기가 다 했다고 해버리니까 없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것 반드시 상의하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7쪽에 보면은 여비 가지고 꼭 탓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9,000만원이라고 국외여비가 9,000만원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9,000만원 같으면 올해는 기정에 4,000.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0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좀 낮추어서 했는 것 같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니까 50%나 추경에 업 시켜 놓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 예산시에 좀 잡아놓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 가지고 58쪽이요, 58쪽.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기관공통 운영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또 60%를 올려놨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릴까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요, 이것 처음 예산보다 한 60% 올라왔는데 추경에 너무 이렇게 프로테이지 수가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왔는 것 안 같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올릴까요?
대식
강대식위원
설명 조금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래 좀 되었는 것인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뭐든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 조금 전에 앞에 여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예견되는 것을 왜 예산 편성 안 하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학습과 때문에 좀 많이 편성되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학습과도 그렇고요. 직원이 충원이 많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직원 충원이 많이.
대식
강대식위원
충원이 많이 되었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또 우리가 신규직원 20명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무 장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국비는 하나도 안 올랐고 구비만 지금 경정에 올라와가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국비 가는데 구비 부담이 부담을 넣었는 것입니다. 국비 내시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 구비 부담률을 이번에 상정했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상향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번에 국비 부담이 내시가 늦어 가지고 구비 부담을 넣었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늦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같은 값이면 국비를 많이 얻어 쓰면 좋겠는데 국비는 전혀 증감이 미동도 없는데 구비는 지금 2,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올라 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미래 지향적인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은 56쪽입니다. 56쪽에 보면은 편성 예산안 설명할 때는 보면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5,000 기정예산이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추경예산서에는 이것이 왜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됩니까?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5,500만원이고, 7,500만원인데 뭡니까? 원인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장과 직원대화)
상수
장상수위원
56쪽에 2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 및 재해 대책 특근 급식비가 여기에 보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일반 운영비 및 그거 안 해놨습니까? 그 밑에 것하고 같이.
상수
장상수위원
여비하고 포함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밑에 있는 것하고 합하면 추경에 5,000만원이 되고요. 그 밑에 것하고 합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합쳐서 그렇고, 이것 왜 이런 일반운영비 공통경비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도 질의를 했고 했는 부분인데 전체 기획실에서는 1년 제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 재원이 말 그대로 추경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예산 잡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그렇게 적으면 적은대로 우리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데 어차피 감액되고 또 불용 및 남을 것을 예상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은 이것 정말 예산서가 이것이 참 한심한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참 자체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전체적 예산서를 이렇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아까 같이 50%, 60% 뭐 이렇게 40% 증액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다른 과에서도 다른 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드릴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충분했으면 이런 것을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견된 것을 왜 못 편성했느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 지출이 하반기에 예견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을 미루어 놓았다가 결산추경이면 어차피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경우가 매년 이래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매년 있다고 하는 것은 1년간 우리 동구 예산이라고 해봐야 1,700억, 올해 계상 해서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짜는데 이렇게 50%, 60% 이렇게 증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말 말씀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한 해는 한 때는 또 순세계잉여금을 그것을 또 가예산을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단위로 그것이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거기 실장?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는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래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전자에 가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자에 기획실장 저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없으면요, 추경재원이 없어집니다. 3년치를 계상 안 하면 예산에 문제가 많아져요. 그해 그해 당해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것. 그리고 기초에 예상된 부분은 이 기획실을 떠나서도 아까 공보실 같은 문제 이런 것은 제로베이스 이 제로에서 추경에 예산 올리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기획실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실은 이것 우리 동구청의 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동구 35만 구민의 삶의 질을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물론 여기 에 탁월하신 계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 기획실이 잘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예산이 정확하게 잘 될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저희들 애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실과에서는 예산은 요구는 들어오고 이것을 만일에 편성 안 해 줬을 때는 사업을 못한다 이래 되는데 그래서 사업의 시기성 따라 저희들이 조금 이래 그런 것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여기 일일이 열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서가 두 번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올해 본예산부터 해 가지고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음부터는 제로베이스 추경예산은 전부 감액 100%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경로 컴퓨터교실이라고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 지금 보니까 활발하게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잘 하시는데 그 앞에 스크린 이래 있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빔프로젝트.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 예산을 지금 학습혁신과 이번에 2월달에 발족된 혁신과에서 취급합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통신, 정보통신과.
주현
김주현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그것 하는데 그것이 지금 노인들이 눈이 나쁘고 눈이 이래 멀어져 가지고 거기에 구청 욕을 한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 35만 구민 노인들이 컴퓨터교실에 이것 하나 해결 못하나 하는데 그것이 일찍이 지금이라도 사주고 구입을 해주고 다음에 예산을 저걸 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비품 구입비에서 일부를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본 위원은 노인들 전부 거기 보면은 여론 주도층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또 전부 여론 주도층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1기에 한 30-40명씩 교육 배우고 있는데 실장님 꼭 그것을 이달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해결해주시면 본 위원장은 고맙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질문 하나만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간은 좀 되었지만은요. 62쪽에 보면은 시군구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하는 란이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당초에 상환하는 것이 기정에 잡아놨던 것이 6억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지금 추경에 더 지금 상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얹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동구의 예산이 많이 없다면서요? 이것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꼭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기본예산에서 7억을 잡아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견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좀 했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년에 무조건 이것 7억이라는 돈은 갚아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장 위원님 말씀했는 지적사항 그 내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왜 구태여 추경에 이래 넣어서 돈을 갚아야 되나 그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활발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송덕환 실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잘 응답해주시고 앞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총무과장님 여기 뒤에 예산 있는 이것은 설명 다 드렸습니까? 91페이지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91페이지.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에 설명 지금 안 들었지 싶은데. (계속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관인제작 22개를 구청장이 이훈 청장에서 이재만 청장으로 저래되면서 관인이 22개가 새로 제작이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이 관인이 아니고, 그것이 공인 규격이 부적합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2004년도에 바뀌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각 구청장 공인 한 개씩, 동 전용 20개 동에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350, 20개동이고 민원실 2개 해서 전부 22개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인규격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이 조금 규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2. (과장과 직원대화). 가로2.2, 2.4 조금 더 크도록 규격이 바뀌어서 계상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여기 총무과에도 보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할 일을 여기 많이 지금 올려놨는데 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것만 예산 세입을 잡아서 이래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할 일을 왜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여기 올려 가지고 관인제작 같은 것이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거의 우리 총무과 지금 예산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인건비 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비단가라든가 또 일반 인부임 같은 것이 당초 예산은 작년도 8, 9월 정도 에 확정된 것이고 올해 단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부 단가대로 맞추다보니까 조금 더 올해 쓸 예산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83페이지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보험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8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하는데 이것은 뭐 협의회비는 이것은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회의 때 가면은 회비 내는 그 품목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시장 대구시에도 각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있고 전국 단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원 협의 회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올해 전체 700만원을 일단 전국협의회에서 그래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 때는 이것을 감안을 안 했는데 늦게 우리 시장 새로 올해 각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고 난 뒤에 협의회 하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
상수
장상수위원
83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에 공산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이것은 예비군 대대에 지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6,800만원인데 이렇게 또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원래는 시에서도 규정이 시비 30%, 구비 7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는 이미 당초 예산 때 3,40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당초 예산 때 우리가 7,93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하반기 쓸 것은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기존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그런 예산인데 어떤 뭐 이유를 떠나서라도 이런 예산 부분들은 과장께서 본예산에 올해부터는 사실 5대 출범하고부터는 좀 우리가 계획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추후에 이런 내년도 10월달에 곧 본예산에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추경 자원의 예산에 잡히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진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인정하도록 우리 새로운 그런 각오로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 부분이라든지 증액 부분이라든지 분명한 잣대를 갖고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증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점에 유념해주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동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물론 기획실예산 관리이지만 과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중복되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과장께서 심도 있게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맨 마찬가지 또 사항입니다. 91쪽에 207 연구개발비 자체사업에 01 용역비입니다. 자료관 기록물 아까 D/B구축 이것도 전부 이것이 애초부터 예상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이것 얼마 신청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본예산에 2억 신청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억 신청했으면 아까 같이 각 과에서 심도 있게 편성이 되었으면 그런 2억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되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추경 계상 요인이 감해서 또 생길 때 이럴 때 또 끼어 넣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안이고 전부 추경 예산이 어떤 실질적인 그런 예산 반영에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참 미미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추경예산서 보면은 전부 각 과가 다 그래요, 공히. 이것 참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획실에도 우리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각 과에도 내실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개체 보수해서 225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체력 저거 하는 그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5층에 체력단련실입니다. 우리 청사 5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노후된 탁구대 보수하고 이것을 탁구대하고 예, 탁구대입니다, 이것은.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것은 당초 미반영분 입니까? 교체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교체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각 동에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절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각 동의 예산은 각 동에 예산 자체에서.
주현
김주현위원장
동의 예산 별도로 편성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87쪽에 보면은 행사 실비 보상금 하고 나와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 실비보상 몇 명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몇 팀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각 매년 작년에도 10월달에 했습니다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노래교실도 있고 노래교실도 참가할 수도 있고 에어로빅 같은 것 그때 우리 시상하며 트로피도 만들고 이 전부 쓴 경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은 있어요? 참가하는 그 기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기준은 우리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서 기준은 없습니다. 다 참가를 하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참가하면 되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프로그램 내역은 있어요? 프로그램 내역.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내역이요, 우리 93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각 동별 내역이 나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별 내역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다음에 우리 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으면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이어서 각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직제상 동사무소 추경 예산안은 총무과에 이어서 실시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각 동의 추경 예산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예산 재원에 검토해 본 결과 정말 세무과는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들이 잘 업무 본예산에 편성이 잘되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추경예산이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감했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어차피 또 본예산에 구비를 3,200만원 편성해놓은 부분을 기왕이면 또 시예산을 많이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떻든 상사업비 세수 실적 평가가 상당히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 그런 결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계기로 해서 이런 예산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는 본예산에 한 100%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은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세무과가 더욱더 세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무튼 이 추경예산서를 봄으로 해서 여러 모로 세무과 직원들이 수고하고 질서정연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하신 과장을 비롯해서 제가 이런 칭찬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추경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잘 되었는 과는 칭찬도 해줘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런 것이 저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종부세 그지요, 6억 이상 국비로 넘어갔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국비로 넘어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손실이 없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손실이 아까 26억3,100만원이 그 손실되었는 것을 보전부분 재산세에 우리가 34억9,500만원이 지금현재 종부세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부세에서 보전하는 그 금액이 아까 세입.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아까 26억을 얼핏 들었는데 그런 손실이 있는데 수용비가 부족하게 되었는 것은 그러면 국비로 또 지원 받았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0억7,400만원은 올해 4월달에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6억을 손해보고 10억 뭐 얼마 받으면 나머지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당초에는 국세가 46억4,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 벌써 올해 4월달에 10억7,4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억 중에 15억5,700만원 올해 지금 받습니다. 손해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방비 자꾸 뺏기고 국고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과목도 하나 신설을 하든지 만들어 내어서 재원확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전혀 없어요? 뭐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종부세가 지금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은 234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손해보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들 동구 같으면 지방세 보전분이 지금 손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당초에 35억 지금 손해를 보다가 그 다음 46억이 지금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덕을 보는 그런 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것이 예민 하냐면 지방분권이 바로 그지요? 재정분권 안되면 안된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목이 자꾸 넘어가 버리면은 그 돈이 올라가서 목은 올라가는데 돈은 자꾸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에 예속화시키는 지방자치거든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과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실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소비세라든지 그것은 일단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이것이 담배소비세를 실 예를 들면은 담배소비세라도 234개 자치 구군에다가 넘겨주면은 그것이라도 지금 세수 증대가 되는데 그것은 일단 행자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시에다가 지금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행자부로 지금 건의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저희들 총 세입이 1,465억쯤 됩니다. 그 1,465억 중에서 지방세 구세는 142억2,4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구시로 다 넘어가 버리고 늦게 애걸 구걸 해 가지고 그 예산계에서 돈 받아오는 그런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시세에서도 지금 구세로 일부 넘어와야 되고 그래 해야 이것이 조금 균형이 안 맞아 들어가겠나 싶은 그 생각이 지금 들지만 어느 한 구청에서 그것을 발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쉽게 지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우리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복권이라든지 또 올해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 가지고 증지 2,000원짜리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다 챙겨도 큰 덩어리는 사실 한 구청에서 그것이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 중에 경상경비, 수용비, 시설비 외에 세율을 적용해서 받아내는 세외수입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임들은 대단히 고급인력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국비나 시비에서 또 구비에서 변동이 어떻게 되고 또 결손처리 과정에서도 제가 옛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100억을 결손처리 해 달라고 떡 올라와요, 이거 뭐냐고 하니까 돈을 과세 부과를 하는데 돈을 못 받겠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추경도 이 잣대도 중요하지만 또 받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돈의 흐름이 또 공무원들 관장하는데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래 간단하게 딱 올라오니까 또 앞서 장상수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칭찬도 칭찬이지만 쓰고 싶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올렸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은 없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실제 저희들 세무과에는 벌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세무과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우리 올해 의존수입하고 다 1,705억 중에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사실은 어떨 때는 좀 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씩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너무 돈 거두는데 골머리 터지고 또 지지고 볶고 싸워놓고 정작 나는 잘 못쓰고 이런 심리가 안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래 퍽퍽 올리셔 가지고 그래 일 잘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십시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장님 연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혁신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혁신과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이 다, 그렇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본예산이 그것이 이미 벌써 작년에 예산이 다 내려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거의가 저희들은 본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새로운 과 신설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추경이나 이런 것 다룰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용역비라고 나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용역비 103쪽에 BSC 성과지표개발, BSC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는 것이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BSC 성과지표개발은 용역이 완료되었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11월에 우리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면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지금 거의 8차에 따른 우리 저희들이 워크샵을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용역비인데 전국에서 대구만 3,000만원이고 각 시도 2억 이하는 용역비가 나간 데가 없습니다. 경북은 3억5,000 부천 같은 보통 3억 내지 평균 거의 3억으로 보면 대구시도 2억입니다. 저희들은 자문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다하고 거의가 그러니까 8차까지 우리 직원들 워크샵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약하였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절약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저쪽 104쪽에...... 나중에 자료 용역이 완료되거든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04쪽에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있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에 40개 단체로 되어가 있는데 이 40개 단체는 지금 우리 구민들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각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에 대한 동아리들을 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 예로 들자면은?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구청 같은 데도 지금 우리 구에도 각 실별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 월 1회 내지 2회씩 자기네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 보고 받은 사항이 9개 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실비를 보조를 받는다고 이래 들었는데 저는 40개 이 단체가 꼭 우리 직원들도 아닌 구청 직원들도 아니고 일반 우리 동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직장단체가 다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직장단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선정 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신청 받고 있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받아 가지고 이달 말까지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우수동아리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지금 우리 위원님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에 나오는데 보면 우리 언제까지 동아리 이것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라고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꼭 그러면 이것은 동구청 직원에 준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아니고 동구관내 직장단체가 다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관내의 직장단체라든지 뭐 같이 클럽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다 이 말이네,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체육단체도 되겠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다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시민단체도 되겠고 총 망라 해 가지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동아리들을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
대식
강대식위원
예, 나는 이것이 애매모호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단체인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6쪽에 가보면 평생학습도시 생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지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따지면 특정 학교를 지정 해 가지고 특정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성의 어떤 이야기가 한번 들어 봤었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우리 경동정보대학이라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거기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거기에 지금 다 벌써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지금도 강 위원님 그 동네라서 잘 아시겠지만 가다보면 다리 밑에 초소 같은 것 하나 지어놓고 자기들이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 학교에 가면은 지금 시청각 프로그램에다가.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도 제가 루머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항간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환경단체는 참가를 안 했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 아직 환경단체는 아니고 우리 지역내의 초, 중학생만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한 800 몇 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 7월 25일날 우리 처음으로 동촌중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일날 아직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소리도 들린다 하는 것을 과장님 참조하세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있지요? 그 밑에 107쪽에 그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팔공지원센터 시책은 이것이 자원봉사 우리 센터에서 각 동에 어르신 봉사단을 20명 내외로 지금 20개 동을 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아니, 봉사단 말고 위에 자원봉사센터 시책 사업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관리 주체는 사단법인 우리 용역을 사단법인 능력개발원에다가 각 구청별로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성되어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거의가 시비가 지금 8,30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적사항도 있겠네요,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마일리지 통장도 운영하고 앞으로 수해 났을 때도.
대식
강대식위원
나중에 센터의 인적사항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작년에 받았었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아마 그때 이훈 청장께서 심사위원들한테 상당 부분 설명을 청장이 직접 설명을 해서 우리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학습 도시 제가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인센티브가 매년 주기당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매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당해 연도에 2억을 우리가 국비를 아까 처음부터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산은 우리5개월분 우리 과를 지금 신설되었기 때문에 7월달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썼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5개월 동안 우리 과가 운영되는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을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벌써 다 편성되어 있는 저희들이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당초 예산이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2억이 지금 당초에는 받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주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바로 우리가 작년에는 2억을 우리가 각 혁신학습도시에 지정된데는 2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사업에 따라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지원 2억 주목적 주체적으로 쓰는데는 용도가 어디를 많이 썼습니까, 2억?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대학 운영 해 가지고 주로 마인드 제고에 첫해는 거의가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지정을 받고 걸맞게 그런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을 2억을 받았으면 그 용도 또 취지, 목적, 여러 가지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그 부분이 쓰여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썼는 부분을 내역을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아까도 우리 강대식 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간경상 보조 이것이 민간이전이 307 상당히 이것이 신중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같이 뭐 무슨 사단법인 어디라고 했지요? 능력개발원? 사단법인 능력개발원?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누가, 언제, 어떻게, 인정받아 있는 그런 검증기관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인정받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구군별로 양상은 조금 틀립니다만 거의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가 있고 또 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올 연말에 올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 때는 다시 또 우리가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민간이전이 8,300만원하고, 1억4,600만원하고 금액이 토탈이 제법 큽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단위가 이런 면에 본다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새로 신설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과연 이런 우리가 과연 이 능력개발원에 민간이전을 해줬을 때 과연 그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이것 어떤 면에 보면은 근 2억2,000, 2억3,000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민간이전을 해주고 우리 감시감독을 해서 과연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그 능력에 맞게 해주느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것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돈이 불과 민간이전만 주면은 민간이전에서는 나중에 보면 또 감사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에는 정말 우리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이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프로그램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걸맞게 각 과나 계원들이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한 이런 쪽에 아까 같이 능력개발원 그보다 더 월등한 그런 또 단체가 있는지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희망 정말 앞서가는 그런 동구에 걸맞게 과장님 노력을 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은 추경성립전이라고 해도 사실 보면은 뭐 물론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운영 우리 위원님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고, 또 사전에 검토도 하고, 또 서로 연구하고 좀 그럴 시간을 주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꼭 추경 여기 보면 몇 부분들은 추경성립전 집행이 안 해도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해 주시고 올10월달 되면 내년도 예산에 됩니다. 예산할 때는 이런 저런 한해 예산을 다 총괄해서 거의 뭐5-6개월 정도 끌어가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 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올해 감사 때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줄 때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특히 우리 동구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 복지예산 문제 이런 것 국비이지만 어떻게 우리의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곁들여서 여기 과장께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점에 추호도 부끄럼 없는 그런 학습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계수조정 때 논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학습과는 본예산하고 거진 이래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경직성경비는 그대로 단가에 의해 가지고 나오기 마련인데 사업비는 보통 보면은 본예산 이래 할 때 아마 10% 내지 20% 예산담당관한테 예산기획실에 가니까 또 깎이고 또 의회 또 오면 또 깎이고 이래서 사업비는 보통 보면 10% 내지 20%를 더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학습과장님은 그런 일은 없겠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런 일이 없으면 나중에 또 돈을 저것을 해줘 가지고 반납하고 이러면 과장님이 그때는 괜히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도 반납이 되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들어 왔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셨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노인 경로 교육장에 그 하는 그것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디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 풀로 저쪽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50만원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 하면은 한 대.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250만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용역비 부분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전국적으로.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다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다하는 것이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다른 수성구나 남구나 타구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벌써 끝났는 데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끝났는 데도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에 내년에 결정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우리는 올해부터 해서 2011년까지 그래 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법적으로 꼭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년으로라도 미룰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보과장 강대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용역비를 애초에 왜 2,400만원 같으면 다른 타구에는 미리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왜 이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립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어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누락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다 알고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어느 구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넣었는데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우선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해서 올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추경예산이 전부 기획실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 되는 것이네 보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장부의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8%의 우리 기본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8%라고 하면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데 한 5%밖에 반영 안 해주고 이랬다가 추경 때 또 3% 더 반영하고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보수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그래 된 것이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것 2,400만원 용역비가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용역 기획실에 예산 본예산에 신청할 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그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우리 금액 그대로 요청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400만원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책자 발행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타구하고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여기 201 일반 운영비에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 정보화 교육 지원이라고 하는데 돈은 360만원인데 뭐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경로당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현재 신암4동에 보면은 성동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암4 동장을 할 때도 성동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침 어르신 IT봉사단이라고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경로당에도 우리가 화투나 치고 전혀 가서 아무 생산성 없는 그런 경로당보다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한 두 분이라도 인터넷을 가르쳐서 자꾸 파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나가 가지고 하면 정부에서 컴퓨터 학원을 지원 해줍니다. 체신청에서 그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인터넷에 우리가 집에도 가입하면 3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그 사용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선 무료로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이것 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사정해서 KT에서 또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래서 협조를 해 줘서 청장님 전에 계실 때 그래 부탁을 하고 그래가 썼는 비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기획예산부서 에다가 본예산 때 곧 10월달이 됩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예산에 이런 누락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이 또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내년도입니다. 지금 새로운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지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추경예산에 우리 서로가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우리 반영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돈만 편성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 될 것을 추경예산에 여기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과장이 설득을 하고 또 담당되시는 분은 예산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2,400만원 다른 구에는 벌써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하는데 왜 동구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것도 보기에 돈이 2,400만원이라고 하면은 구로 봐서는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데 타구에는 다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 가지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 담당 부서하고 또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잘 저것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두분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총무국장 심성택 총무국장님한테도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고달프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마음 심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애먹는다 이러시고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에 절대 불이익이 안되게끔 고생하는 분들 좀 평범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운영내무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의회사무국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시설비에 본회의장 환경정비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1대부터 4대까지 오면서 중간에 한 번도 조명 교체 했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전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전체 교체입니까? 아니면 조도만 높이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전체 교체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 교체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천장 부분에 있는 등 전체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기술상으로 조도만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저희들도 시설 분야에 전기를 건축주택과에 시설계에 이성훈 씨가 전기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자문을 구하니까 현재 본회의장이 건축설계상으로든지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소음이든지, 이런 방음 관계되어 가지고 좀 어렵다, 이래 되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어느 한 분이 기술자가 와 가지고 이틀 간인가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산출했는 근거로 해서 제가 올린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기술상으로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강대식 위원님 보충 질문되겠는데요, 전기 조명공사에 저는 4년 동안 제 직업을 잊어버렸는 것 같이 이래 살아 왔습니다만 제가 실내 장식업입니다. 이권 개입하기 싫어서 예산 따놓고도 동사무소 내려온 예산도 동장이 알아서 해라고 하고 나는 그래 결백을 주장하고 살아왔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전문가이니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984만원가지고 어떻게 해서 방음 따로 방음을 고려한 전기 전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은 기술직에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분야에서 예산을 측정하기 위해서 동에 제가 선별 했는 전기담당 공무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 결과가 이 정도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강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두워서 전기를 교체하는 거지 방음을 새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현재 건축 천장 설계상으로 보면은 조도만 높혀 가지고 돌출 된 큰 것은 전등을 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외관상도 문제가 되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직부등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밑으로 때려보는 것이 때리는 빛을 가진 것이 다 직부등인데 돌출 안하고 매입도 안 하고 조도를 죽이는 매입도 안하고 직부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천장을 전체를 다 구멍 뚫어 가지고 방음을 옆으로 샌다, 이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현재 보면은 둥근 천처럼 흘러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 분야도 전기를 하면서 살린다든지 죽이면.
신화
강신화위원
살려놔야지 조도만 높이는 것인데 그것을 다 전면 교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되면은 그것을 뜯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형광등이나 직부등이나 조명이 없어요. 그에 관련해서 파이프로처럼 둥글둥글하게 했는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인데 그것 다 철거해서는 천장만 하면은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천장 다 하는데도 한 2,000-3,000 들거에요, 솔직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이 분야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천장하게 되면 또 칠해야 되고 방음벽하고 화재위험시에 또 석고보드 해야 되고 칠해야 되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세부적인 기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제가 룩스만 높혀 나가는 전기 교체 없이 추가로 해서 계장님 말씀대로 돌출이 안되도록 축 늘어지지 않도록 딱 붙이면서도 매입도 안되어 가지고 방음도 또 안 새 나가도록 그래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꾸 예산 있는 것 빛 있는 것 가지고 좀 보태 쓰면 빛을 더 보태면 되는 것이지 또 없앴다가 또 했다가 이래 되면 추가 예산나와야 되지, 900만원 택도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오늘 강신화 부의장 말씀하셨는 것은 기술 파트에 추후에 전달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분야 걱정 없도록 저희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저한테 자문을 얻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조명은 우리 구의 구청에 있는 직원한테 견적을 뺏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옳게 빼 가지고 더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더 확보해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괜히 뭐 한다고 해놓고 돈 조금 갖고 일이 안되면 또 곤란하니까 그리고 다른 실과는 이래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급량비다, 많이 이래 지금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한 기관인데 지금 급량비 직원들 야근하면 밥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고 의사담당께서는 급량비 같은 것은 부족분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현재는 본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추경 때 안 올렸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본예산에 충분하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저희들 급량이 기본업무 수행비 해 가지고 600만원, 그리고 의사계에 정기회 및 임시회 특근비 해 가지고 120만원 해놨는데 720만원 정도가 특근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720만원 가지고 부족 안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충분하게 살림살이하는 것은 된다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됩니까? 저는 또 한 식구라 가지고 나중에 또 모자라고 이러면 또 염려되어 그래 저것을 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고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재량사업비 3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