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요청에 대해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으로 인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한테 아까전에 비공식, 이제 공식적으로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과장님이 오늘 승진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한 우리 홍억선 주무계장이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좀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리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저번 업무보고때 인사를 전부 드렸지마는 또 처음 만난지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실테고 한번 더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정비업무 추진에 담당계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이 업무를.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여기 두사람입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계원이 몇 사람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 앞에 보면 초소임차비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초소입니까, 이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혁신도시지정지구에 그 단속초소를 두 개를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각산동하고 신서동 두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린벨트내에 관리초소 컨테이너 박스 두 개 임차해 놨죠?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비하고 여기에는 이제 6인이 12개월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 것은 GB관리 및 합동단속 업무추진하는 것이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조금 그런데 이것은 정액비로 주는 것이 당초 14만원씩 주다가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올랐고 이것 했는 중 국비로 또 조금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GB관리 요원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국비로 조금 지원해 주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올린 금액보다 조금 줄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은 중복되는가 싶었습니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조금 중복되지마는 GB관리하는 요원은 특별하게 여비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산간계곡에 또 다니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비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GB지역에 농로 확포장이나 농수로 정비나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특별나게 뭐 순서를 정해놓고 먼저하는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같으면 전부 대부분이 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인데 이 순서를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과장님, 국장님 소관대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는지.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우선순위가 일단 우리가 현장 돌아보고 조금 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인 부지가 안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보상비가 들어간다든가 안 그러면은 개인승낙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순서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게 보면은요. 농수로 정비 및 복개박스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논골마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4, 5년전부터 이것 계속 건의하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마침 또 위남 수문에 지금 이번에 이번 9월부터 배수펌프장 뭐 200억 공사 100억 착공하는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산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이게 한 4, 5년전부터 어찌되었든 주민숙원사업으로 내 동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어지고 다른데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요. 제가 평광이나, 도동이나 다른데 쭉 봤습니다. 공산이나 봤는데 딱 이 지역만 빼고 한 4, 5년을 미루어오더라고요. 이번에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불로지역에 특별한 뭐.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문제가 보면은 GB관련 됐는 지역들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약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순서도 하나의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또 일단 전체로 봤을 때 많은 혜택이 그러니까 주민수가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 또 그 다음에 보상이 좀 없는 지역, 그러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간다든가 안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지역 이런 것은 조금 더 순위에서 조금 뒤로 조금 쳐진다 그런.
수환
차수환위원
예, 여기는 보상도 전연 없고요. 한 여섯가구 정도 삽니다, 여기에 여섯가구 정도 사는데 뭐 20가구 여기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봉무어패럴밸리 시작해놔놓고 그 배수펌프장 만들어놔놓고 그 안에 약간 돌아간다고 해서 제외시켜 놔놓고 가구 여섯가구 산다고 뭐 20호 미만 뭐 이래가지고 제외시켜 놔놓고 사실은 이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해야 될 지역인데 자꾸 늦어지니까 이 지역에 우선 좀.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구역은 다음에 한번 더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예, 현장답사해 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은 올해 전부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2008년도에 할 것을 2007년초에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전에 준비를 해야.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되겠다는 뭐 그것도 없네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서 전부 받습니다. 동에 동장님하고 또 구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할 것입니다, 아마. 해 가지고 그것 지역선정을 해서 올리면은 올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에 올려주고 시에서 또 건교부에 올렸을 때 또 건교부에서 지침상 이게 내시가 나옵니다. 확정내시가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쪽 지역에는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183쪽 제일 밑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5,000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이게 시설비에 계산하는게 맞는지 예산과목으로 볼 때 조금 뭐 적당한가.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GB로 관련됐는 목이라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준공을 하면서 당초에 명시이월 되어왔던 금액을 또 사고이월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예산 이월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때 남아있던 GB관련 이것도 GB로 목이 같아가지고 GB 관련 돈을 가지고 일단 대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또 GB로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것 시설비로 해 놨기 때문에 이상해서 그래 지적을 합니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용역비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홍계장님 지금 이것 이런걸 위반해 가지고 그래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간다 하는 것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해 놔놓고 다음에 명시해 놔놓고 또 사고이월까지 간다하면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해당 담당께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김주일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2006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이래 한번 보면은 이것하고 조금 틀렸는게 있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김주일 계장이 알아서, 도시관리계획수립안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매년 이게 2,000만원인가 들어가던데.
그런데 이게 2005년도도 있고, 2006년도도 있고 매년 이래 합니까?
자! 그러면은 홍계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전에 그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자료를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새로 왔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한부 여기 수립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자료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직원의자 40각해 가지고 1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지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직원들 의자 그 40각 같으면 다 바꿉니까, 사무실에?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체 의자가 한 10년 정도 넘어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고 지금 뭐 수리해가 되지도 안 하고 수리한계가 거의다 넘어갔는 의자들인데 이게 직원들은 거의다가 의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자가 와보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탔는 것 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직원들 의자하고 컴퓨터하고 이런걸 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물론 거기 우리 직원님들 다 편하게 앉아서 업무하시면은 뭐 능률도 오르고 다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밖에 보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많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몽땅 의자 바꾸고 몽땅 책상 바꾸고 뭐 이래하면은 밖에 보는 시각들도 좀 안 좋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상사업비 탔는 것은 직원들 후생에 쓰라고 얼마 딱 목이 박히기 때문에 넘어왔는 그 돈을 갖고 우리 여행경비로 300만원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의자 사는걸로.
수환
차수환위원
그 10만원 같으면은 그게 그것도 조달청단가입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것도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10만원 정도 해놨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는 부분은 또 반납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실지 보면은 그 건축업이라든지 모든게 보면은 말입니다. 시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달청단가하고 우리 실제 구입하는 것 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 조달청단가 한 30% 정도 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좀 있으면 제가 다른 업무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 조달청단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위에 주민지원사업 부대시설비를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184 위에, 예.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184쪽?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장 19개 소를 관리하면서 여기 지금 그 전담하는 직원에 출장여비도 조금 포함되고 또.
진구
허진구위원
출장경비 말입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출장경비도 조금 포함이 되고 거기에 지금 또 뭐 인쇄라든가 뭐 이런 자잘구레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적도면 또 구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나 불가하길래 바쁜지 모르겠지만 이걸 추경예산에 해야지 될 사항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사정이 있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나와가지고 작년 동촌유원지 해맞이동산 조성할 때 이게 토지건물 보상을 해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게.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님하고 사전 사전승인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의회에 다시 이제 추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급박한 상황이 이 의회에 의장님한테 올렸는 내역에서 액수가 3억이라는게 이 큰 돈인데 더구나 편입보상비를 갖다가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고 미리 집행할 그렇게 급박한 사정이었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보상관계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 겁니다. 시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지원 받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것 집행했는 겁니까, 이것?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돈은 나왔지마는 이것 추가경정예산에 넣을 기회가 안 닿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는 추경에 넣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의회가 안 열리고 했을 때는 의회 회의도 없고 하면은 사전에 의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은 이 제가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급박하게 이 추경예산에 더구나 보상비 같으면 그렇게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그러면 그때 공사집행을 했던 공원담당이 또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권명구 계장님이 설명 좀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공원담당 권명구입니다. 이것은 동촌유원지 해맞이동산 위에 수일선원회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 있었는데 민원이 계속되고 스님이 시에다가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1년전부터 계속 했는데 예산반영을 구청에서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올해 올 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민원해결차원에서 확실히 해결을 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전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됐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남아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 서류는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진화대에 인원이 더 보강됐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진화대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인원이 더 보강됐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작년 수준에 준해가 했는건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전부 보니까 대단히 산불예방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도 좀 전반적으로 줄고 전에는 공익요원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한 200여명 이렇게 산불진화인원에 200여명이 투입됐는데 요사이는 그것도 많이 줄고 약 한 6, 70명 이렇습니다. 그래가 연간 자꾸 공익요원도 현역으로 가고 좀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불진화예방대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그지요? 국비, 시비는 증가를 안 시키고 우리 구비만 7,000만원이 증가 되었지요? 맞지요? 이것 시에 우리가 증가된 부분을 더 요청할 그것은 안 됐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국비, 시비가 당초에 내시가 되고나면은 더 이상 이게 국비, 시비를 계상하고 난뒤에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구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딱 결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또 구비를 확보를 해야 이 국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을 국비를 더 요청을 해도 거의가 잘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이 문제는 그지요. 국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108만7,000원 올랐거든요. 시비는 그래 31만5,000원이 올랐는데 우리 구비는 73만2,0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런 소소한 금액은 시비를 또 추가로 지원받고 7,000만원이라 하는 이런 우리 구비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비지원을 못받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것은 한번 조정하면 국비, 시비가 더 이상 추가를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위에 밑에는 어떻게 시비를 더 추가할 있었습니까, 여기에?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해가 되신다면 그 관계는 녹지담당이 정확한 설명를 첨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우리 심혜택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녹지담당 심해택입니다. 방금 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뿐이 아니고 산림사업 제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국비를 요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물론 산림청 시책사업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물량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물량 가지고 우리가 구비까지 확보해서 그 사업양을 추진하게 됩니다. 되는데 단 산불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인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예산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 저는 지난해부터 산림청 보조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 이것을 우리가 투입해서 하다가 공공근로가 또 줄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데 인력으로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을 각 동별로 동장님이 최소의 인력으로 정예화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의 소요숫자를 내 놔라, 이래 돼서 전부 동장님들이 감시원을 세우는 위치까지 취약지를 조사를 해서 일단 동장님들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도 인력이 또 동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답사를 하루해서 산림면적과 1인당 돌아가는 그 감시면적을 비교 한번 하고 취약요인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자체에서 좀 증원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익요원이 또 줄어지면 또 인력은 불가피하게 전문인력으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산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추가에 7,000만원씩 올리지 마시고 연초에 아예 처음 예산 올리실 때 이것 좀 증감된 부분을 미리 좀 올려주시고 좀 실과장, 계장님들도 애를 더 써주시면 좋은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헬기임차가 1억이 더 증감됐는데 이것은 뭐 인플레 되어가 그렇습니까? 1억이 왜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당초에 5억 정도가 필요한 돈인데 당초할 때 시비가 1억5,000만원 거기에 따른 70%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 연초에 2억5,000 밖에 구비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 당초 전체 이게 헬기사용료가 1년 연간 사용료가 큰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약 한 200일 정도 이렇게 쓰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헬기가 작년 정도 거의 한 250만원 1일, 1일 250만원인데 이것도 입찰내도 잘 안 되고 이래가 유찰이 몇 번 됐다가 약 한 250만원선 정도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억 정도가 확보돼야 헬기 한 대를 산불 한번 기간에 뜰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억을 추가로 상정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산불 이것 헬기가 장비 기종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뭐 우리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자료가 나온 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하나 주십시오.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나중에 서류로 갈음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그 계장님 연초에 원래 지방비 5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산불진화 헬기임차해가 4억을 청구하셨고 시비 1억5,000, 구비 2억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시비나 아까처럼 똑같은 그건데 시비는 전부다 없고 딱 구비만 또 올라왔어요. 그 가뜩이나 이것.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내시비율이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내시비율이 있는데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당초에 확정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구비를 3억5,000을 당초에 올렸는게 삭감되어가지고 구비 2억5,000만원만 계상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올리게 된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원래 올릴 때 작년 예산 올릴때는 3억5,000을 올리셨는데 기획실에서 1억 삭감됐다 말입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그 우리 임차비가 1년 일수로 안 따집니까, 그 헬기는 그지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일수로 약 한 200일 정도 되는걸로 며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200일 정도 되는걸로 나오고 또 하루 사용료가 임차료가 약 한 25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억이 필요한걸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시에 전체 산불진화 헬기가 전체적으로 몇 대 있습니까? 대구시에? 각 구마다 하나 있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각 구별로 임차해 가지고 하고 전체 불이 나면은 전 구에 것이 지원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서로 공유가 잘되고 있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것이 여기 와서 우리 동구에 만일 불을 꺼 준다면 그에 대한 기름값이라든지 뭐 줍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원, 지원해 이렇게 됩니다. 서로 각자 예를 들면 우리 지묘동에 불 났을때도 시하고 다른 구에서도 전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도 또 불 나면 가서 즉시 지원해 주고 그런 협조체제가 되어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구에 한 대씩 무조건 있네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산 없는 구에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중구 같은데는 산이 없으니까 필요 없겠고.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있는 구에는 거의 한 대씩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댐 감리비 이것은 뭐 어디에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을? 사방댐 감리비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에는 녹지계장님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감리는 지금 산림사업이 이제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물론 전문성이 보다 전문기술자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게 좀 변하고 이래서 시공이 미흡하다, 이래서 법적으로 기준을 산림사업하는데 사방댐 조성이나 숲가꾸기사업 등에 전문기술자에 자격증을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법인을 형성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리케 해서 시공을 좀 질적으로 높게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 조간신문에 7월 21일자로 수해상습지역 사방댐이 살렸다, 이런 이야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우리 현재 동구에서 그 사방댐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것은 전문교수님하고 자문단을 이제 산림부 공학계통 수목계에 교수님 많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경대, 영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에 전문 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사회환경단체 거기 대표분을 모시고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우리가 공직자들이 직원들이 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안내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 것이 지금 한 5개소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일단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했는 그 우선순위대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그것요. 사방댐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이제 이것 하면서 상당히 부각되는데 그 자료를 현재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현재 두군데 있다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금 했는 것이 지난해 했는 것은 용수동하고 평광동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두 개 있다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뭐 세 개가 될지, 네 개가 될지 그것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어디에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시 차원 우리는 여기 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 차원도 해 보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한번 해 봅시다. 문제니까, 이것 해 가지고 한 개 2억5,000만원 들면 세 개 들면 7억5,000만원을 우리 받아와야 될 입장이고 안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를 이 홍수나면은 보니까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다 해 가지고 추경전에 그 집행했는 것 좀 있지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추경전에 집행했는 것은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오늘 추경예산에서 해가 전부다 해 가지고 우리 그 추경전에 아까 여기 3억하고 뭐 그것 빼고 그 재선충 빼고 선집행했는 것 있지요?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더 있는지는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왜 그걸 모릅니까?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선집행할 때 이것 위원장들한테 다 그것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몇 개가 했는 것을 딱딱 집어볼까요? 어디서 어디서 했는지 냄새가 나는데, 이것 선집행 했는 것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발견되면은 이것은 예산 안 줍니다, 그러면요.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없습니까? 선집행 했는 것 없습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선집행 없는걸로 나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은 사실은 추진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보조내시가 확정되어가 내려오면은 예산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집행을 완료하지는 않았고 추진 중에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그런 사안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이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앞으로 선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데 혹시나 한다면은 우리 본위원장한테 상의도 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널리 양해하고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농로확장하고 좀 이래 하는데 전원 입찰제로 하지요? 공사발주.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전부다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이기 때문에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할 때 경리계로 전부 넘겨갖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500만원 이상 되면은?
억선
홍억선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억선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방독면 보급계획인데 이것 지금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할라 하는 계획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여기에 계획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이번에 이제 몇 개 정도를 하실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00개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대충 개당 얼마씩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만2,900원 정도가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만2,900원에 300개 정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몇 년째 걸쳐가지고 몇 개를 준비할 예정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본래 계획은 본래 10개년 계획은 2007년도에 완료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급이 안 됐고 올해도 미미한 숫자로 300개만 지금 현재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 1만7,000개를 구입을 더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만7,000개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1만7,000개를 2007년도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1만7,000개 같으면 지금 이번에 300개 같으면 언제 그것 다 준비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2007년까지 3만5,000개를 확보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불량 그 방독면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지가 되고 새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금 내려왔는 것이 300개 정도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우리 시비로, 구비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전체를 전량을 다 구매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국·시비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방독면을 준비하는데 아까 잠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개수를 잘 못들었습니다. 그 국비가 보통 몇 %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0%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벌써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연도를 정해가지고 그냥 이래 뭐 1만7,000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300개를 준비하면 세월만 자꾸 가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국비하고 시비를 좀 받아서 내년도까지 1만7,000개를 준비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하기전까지는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그렇게 신경을 좀 써가지고 여하튼 그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은 신설보수는 개체한다 하는 것은 없거든요.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목적 밑에 신설, 보수는 있는데 여기 개체는 안 나와가 있는데 뭐 추경시에 편성되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 잠깐만 설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신설 및 보수현황은 지금까지 했는 것 2006년도 6월 13일까지 했는걸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추진방향에는 보면은 저희들 보안등 보수 및 개체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위에 것은 했는 현황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본위원은 22쪽에 보면은 신설, 보수 이것은 업무보고에 되어가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할 거라도 하여튼 개체한다 하는 이것도 여기 뭐 좀 예를 들면 저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안 쉽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 예, 추진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안등 뭐 신설 및 개·보수 이래 해 놨는데요. 기정에 보면은 뭐 1,400 해 놨다가, 5,400 해 놨다가, 9,200 해 놨다가 갑자기 추경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1억100만원이라 하는 이것은 뭐 우리 초선의원들 많이 들어온다고 선심성으로 주시는 겁니까? 이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이라고 하는게 원래 과장님 정도 근무연한으로 보셔가지고 이게 나름대로에 충분한 그 예산을 했었지 싶은데 이 추경에 1억100만원이라는 그러면 우리 보안등 뭐 많이 주면 좋아요. 개·보수해가 신설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 일반 우리 동구주민이 봤을 때 말입니다. 추경에 갑자기 이만큼 들어왔는 것은 예산에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짰는게 아닌가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답변드릴까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도 이 보안등 관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또 우리 관계 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뭐 한 어떤데는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300곳, 400곳이 되거든요. 그 3, 400군데 하면은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조정하면서 올초에도 그래서 이제 주민들 욕구가 봐가며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하는게 안 맞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는 겁니다, 그때. 그래 추경에 100등 더 신설하는걸로 그래 이번에 올렸습니다.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과장님 도시쪽으로 가면요. 신암동이나 신천동, 효목동으로 가면은 사실 보안등이 거의다 설치가 됐습니다.
웃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 문제는 뭐고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반촌 그래 결국 말해 도농복합지역이 이제 불로나 공산이나 반야월 저쪽으로 가면은 제일 시급한게 보안등입니다. 주민들 가는데마다 전부다 자기 집 대문앞에 보안등 달아달라 하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1억100만원 추경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별로 잘 안배하셔가지고 좀 이래 한쪽으로 좀 편승되도록 이래 좀 하지마시고 골고루 좀 해가 특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건설에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각 동에 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을 다는데 거기 업자선정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안등 저희들이 이제 개·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등에 신설하는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약 한 28만원 정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설할 경우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신설 한 개 하는데 28만원. 그런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전주가 포함 안된 전주를 설치해가 하는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주를 꼽아서 하는데는 300만원 정도 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통 이래 담벼락입니다. 이래갖고 기존 전주 있는데 그것 다는 것만 28만원 정도 드는데 순수하게 이제 전주를 세우고 등을 달면은 150만에서 한 200정도.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직업이 좀 동떨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8만원 하는게 더한게 전주에 하나 다는데 28만원하는 돈이 어떻게 그 계산해서 그만큼 나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뭐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뭐 갖다붙이고 얼마, 얼마하는 상세한 그 내역서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간단하게 해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일반 전업사에 부탁했을 때 일반전기 뭐 만지는 전업사에 부탁했을 때 한등 다는데 그것이 28만원 정도 주고 달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허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가 모르는데 담당계장한테 홍진종 계장님이 이걸 오래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래 하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어가 하니까 설명 해 주십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죄송합니다. 시설계장입니다. 이 보안등은 사실상 동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구청에 올라와서 집단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저희 구에 9,100등 좀 넘게 있습니다. 만등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만등 가까이 있는게 사실은 보안등에 등만 한 개 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도악화라든가, 그 다음째 점멸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라든가 거기에 또 그런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제품을 지금 일반업자한테 구입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000등 넘는 개체, 보수는 저희들 강동, 강서에 두 개 구역을 나누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홍계장님 지금 우리 허진구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지금 전업사 가도 한등에 28만원, 29만원 안 하는데 조달인데 왜 가격이 비싸노 하는 이런 내용을 묻는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그런데 거기 뒤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에 한등 보수하는 것은 9만2,000원도 있습니다. 뭐 다마만 바꾸는 것은 몇 만원 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은 1만5,000, 150만원, 200만원 하는 것 이게 평균 가격으로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계장님 한등 바꾸는데 28만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는 전기를 만지는 사람한테 하면은 28만원하는 돈은 안 들어도 전주에다가 다는 것은 기존 있는 전주에 다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이 안 들어도 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그러면 저희들 설계서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설계서 사무실에 설계서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서면으로 저희들 드릴께요. 그 설계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등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는데 요금관계도 우리 좀 생각해야 안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요금 그 저희들이 요금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통 한등에 얼마쯤 이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우리 전기세가 1년에 얼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사실은 저희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구 청사가 1년에 약 한 1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1억1,700만원, 그래서 한 1억5,000 미만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구청에 보안등 요금을 다 안 내고 있습니다. 왜 못내는가 하면 사실상 보안등이 한전에 다 통보하면은 우리가 보안등 가격을 내야되는게 거의 한 2억 가까이 전기요금이 날아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전에서도 저희들 보안등 달았는 부분이 한전주에서 보안등을 못달게 되어가 있습니다. 왜 못다는가 하면 변압기가 있는 전주라든가 다른 이 비선이 있는 고압주에는 이 보안등을 못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도 한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또 그걸 승인을 안 해 줌으로 해서 보안등에 한전에 통보된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틀립니다. 우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만등 해가 1억이 든다면 한등에 돈이 1년에 만원정도 치입니까? 10만원입니까? 만원꼴 치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만원 정도 치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이제 등을 다는 것도 좋고 어두운데는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고 보수가 되면 우리 서민층이 제일 그런 것이 보안등하고 청소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것을 하는데 보안등을 다는 것은 다는건데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영할 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지금 다는 것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다는 것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전기업법 공사 그것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작년에 3,300등 가까이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이 우리 1층에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이 1만1,000건쯤 되는데 저희 보안등에 3,300건 가까이 접수 됐는데 그 중에서 다마만 갈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스위치 떨어진 것도 있고 뭐 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직영을 할려고 하면은, 직영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면허가 없어가 못한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면허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것 29만원 같으면 본위원장도 생각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에 허진구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료 제출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주를 세워서 하는 등이 많이 중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선을 땡겨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29만원 하는 것은 전주 달아가 150만원, 2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평균적으로 냈는게 그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예, 승강기 엘레베이트건 이것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구청사 승강기 개체공사에 3,500만원 되어 있네, 그지요? 이게 엘레베이트 우리 지금 구청에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5층에 증축하면서 엘레베이트 새로 설치한거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 기존 있는 것 보수하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보수하는데 3,500만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엘레베이트 LG것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달린게 680㎏ 10인용인데 이게 새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물건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신설하는 것 지금 저희가 당초 신설할 때 LG제품 중에서 가장 하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600㎏미만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680㎏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새 것이 얼마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90년도.)
수환
차수환위원
몇 년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90년.)
수환
차수환위원
90년도요, 우리 구청 청사가 생긴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의회 하기 전에 생겼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의회 생기면서 5층 증축하면서 생겼는거잖아요? 그런데 개체공사 하는 것 그것 새 것으로 넣어도 우리 3,500만원 안 해요, 이것, LG것. 엘레베이트 저도 그 건축을 어느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신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엘레베이트 새 것을 넣는다 해도 우리 한 2,500에 뭐 중간에 다한다 해도 우리 3,000만원 안 듭니다. 그런데 보수한다 하면서 3,500만원을 엘레베이트 잡는다 하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그래 저 위에 기계실하고 전체를 다 위에 모든 걸 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엘레베이트 우리 건물을 새로 앉히면은 기계실하고 다 얹어봐야 3,000만원 미만입니다. 우리 5층까지 올라올때에 안 그래도 제가 그 전에 우리 구청에 엘레베이트 문제 때문에 한번씩 턱턱 소리나고 한번씩 걸리고 한 20분간 스톱되어있고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다시 보수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다시 뭐 A/S를 받겠지, 우리가 보통 엘레베이트 쓰는게 통상 20년을 씁니다. 20년을 쓰면 다시 바꾸어야돼요, 이것요. 엘레베이트는요. 물론 사용진단을 해 보고 물론 보수공사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이 3,500만원 하는 것은 이것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것요. 그리고 그 어떤 근거로 3,500만원 보수공사 나왔는지 그 견적서를 딴데 받아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저희들은 매달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엘레베이트하고는 용역 계약해서 이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설건물에 신축건물에 엘레베이트 승강기를 달더라도 보통 우리 그 나와 있는게 동양 아니면 뭐 LG 전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는데 우리가 엘레베이트 문제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가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업체 선정과정이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이나 이런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보수공사 하실때는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시거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보다 엘레베이트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승강기 업자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3,500만원 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비쌉니다. 건축업자들 우리 도면 내놔놓고 엘레베이트 견적 한번 빼보십시오. 이 신축이라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보수에 3,500하면은 이것은 너무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 하지만 여기서 30% 업한다 해도 새로 단다 해도 2,500, 3,000만원 하면 되는걸 갖다가 보수하는데 3,500이 든다고 하면은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요. 이것 어디에 만약 우리 주민들이 안다면은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다 웃습니다, 이것.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견적서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 업체하고 유지관리하는 분들 그 업체하고 현황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를 지금 아까 단가산정을 해 가지고 그 자료지요? 여기에 대한 이 자료가 3,5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게 생기면은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3,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3,500만원 해 주기는 힘듭니다. 지금 여기에 오티스라든가, 오티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해 보니까 이 가격이 교환해도 2,500만원 주면 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3,500만원이 보수해가 하니까 이게 자! 3,500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3,500만원은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뭐하니까 견적을 3,500만원 하는 견적도 한 두군데를 받아 주세요. 앞으로 그래 좀 일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이게 각 과에 실과에 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서 만큼은 3,500만원 정도 돈 한 몇 백만원 정도는 그렇지만 3,500만원 정도 이걸할려면은 여러군데에 해 가지고 한 두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3,500만원 하는 것은 뭐 대강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재신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각 우리 계에서도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출장비 여비는 어느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뭐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인건비성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인건비 기준에서 산출한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민간인 보상금에 기정에서 5,000만원인데 지금 다시 다 5,000만원을 증감하는게 곱배기 배이상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야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 안 하면은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보조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시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래 100% 증액.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시예산은 지금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100% 받아 놓은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받아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받아 놨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 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불법광고물 민간인 보상금 하는 것 이걸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전단지 같은 것 그리고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워가지고 오면은 그것 보상금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것 주워가지고 온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당에 받든지 뭐 이렇게 받겠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장당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아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소각처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소각처리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러면 돈을 태워 내버리네,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치우고 나서부터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동사무소도 그래 가보니까 그게 마대포대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걸 내가 언뜻 봤는데 그것 그러면 재활용센터로 보내는 방법 그런 것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또 이상하게 코팅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게 또 많아요. 그래 그것 일일이 수거할라하면 수거비가 더 드는거라, 이것 분류하는데 분류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소각을 시켜 버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라 받을 때 그 뭐 코팅된 것은 코팅된대로 이래 분류를 하라 하면 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60세 이상 노인네들한테만 저희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줍기도 바쁜데. 그것 분류하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돈이 1억이 그랬을 경우 연기로 사라져 버리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없어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야! 그것 참 문제네. 그리고 불법벽보방지 설치판을 설치한다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 광고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벽에다가 만들었는 것 그것 보고 말하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어제 허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그 전주에 부착물 못붙이게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톨도톨한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제 이게 그 다음에 어제 허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 복사 한부 해 주이소.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보니까 제가 TV에서 봤는 것하고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니까 상당히 지형, 지물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래 도안을 해 가지고 주문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그것 한번 어디서 어느 구에서 자치구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적어놓은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뭐 팔공산이면 팔공산에 대한 뭐 새 같으면 새도 이렇게 있다 하는 것도 해 주고, 길도 또 안내할 수 있도록 화살표도 여러 가지 해 놓고 말이야 하니까 상당히 도안이 너무 예쁘던데 한번 착안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찾아 보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안 그러면 여기 우리 필요한 자료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하고 금방 우리 김주일 계장님 이야기했는 것 그것 복사 좀 해가 주세요, 그것도. 김주일, 아! 아니지요. 아니지요. 홍계장님은 그것했는 자료하고 방금 우리 김계장님 그것 있잖아요. 그것, 그것도 복사해가 한부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의장실에 간다고 잠시 지적과 업무보고할 때 잠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1,13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줄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인부는 늘고 측량수수료는 뭐 참 줄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제가 업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원래 이것 재산관리분야에 예산은 우리 시비보조금으로 전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설명 들으시면 인부임 1,130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에 전부 어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로 금년말까지 등기완료를 해 가지고 넘겨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국유재산업무가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설부 재산의 국유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부 재산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인부를 지금 두사람을 구해가 저희 지적과에는 기존 인부가 한 사람 있고요. 지금 여기 업무 마무리를 위해가지고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에 한사람씩 보내가지고 순수한 우리 공유재산 등기업무만 취급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1,100 이것하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 여비하고 이래가 시비는 한푼도 우리 증액이 없고 그대로 목만 조정했는 겁니다. 그 뒷면에 지금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그 인부 공유재산 현지확인여비 1일 2만원으로 변경된 법정단가하고 여기 추가하는 336만원하고 그 다음에 1,466만원 참 1,130만원하고 합치면 여기 우리 삭감했는 1,466만원이 그대로 딱 맞아집니다. 목조정만 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일부러 맞출려고 했는 것 같이 맞추었네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일부러 맞추었습니다. 사실은.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여비가지고 따지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기정에서 5만원을 계산했는데 경정에서는 11만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월 1일 2만원 되면은 6일 같으면 12만원 안 됩니까? 그래서 12만원하고 직원이 네명입니다. 그 12개월분하고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5만원 곱하기 4×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에는 1일 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만원 계산했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금 2만원이거든요. 바뀌어가지고 그래 1일 추가하고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숫자만 이래 적어놓으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5만원짜리가 12만원 뭐 된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만원 1일 만원하다가 지금 2만원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마 각 과마다 다 동일할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 증감이 이렇게 된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만원이 2만원이나 올랐다고 해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기정 5만원에서 12만원 됐으면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날짜가 1일 추가 안 했습니까? 월 1일 추가요. 제가 설명 안 드립디까? 그것은 6일된 기간이고 5일에서 6일 1일 추가에 거기다가.
수환
차수환위원
아! 하루 더 추가된걸로 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서 6일 12만원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했는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때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예상을 못했는겁니다. 하도 필지가 많이 들어와가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가 이제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개발요인이 생기니까 이제 의견제출이 결과적으로 개별지가를 올리더라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1,109평 같으면 7개 동구를 제외한 7개군이 다 구·군이 합쳐도 이 정도 안 될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을 줄 것을 계산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을 지금 어제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3월 23일 이후에 것은 우리 인터넷에 전부 허가내역을 공개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뭐 파파라치 뭐 쓰레기파치 이러고 나오는데 일종의 파파라치인데 이것을 법상으로 한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은 50만원을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에 이제 예상해 가지고 10건 우선 해 가지고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는 준 적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이것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안 드립디까? 4월 28일날 법이 공포되어가지고 추가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10건 정도 있을 것이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정도 보고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50만원씩 계산해서 그러면 이런 주는 무슨 요건이 있을거지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저.
태현
남태현위원
파파라치가 아니고 토파라치든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파라치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을 갖다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장사진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나 우리한테 신고를 해도 되는데 현장사진하고 토지이용 목적에 위반되었는 계약서나 예를 들면 땅을 갖다가 내가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주었다든지 계약서 같은 것이나 제출하면 바로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한테 또 토지소유자한테는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월 22일 이전에 것은 건당 500만원에 과태료를 물리고요. 아까전에 4,000만원 이제 처음에 세입 잡는 것 안 있습디까? 8건 받았다 하는 그겁니다. 맨 그 돈인데 3월 22일 이전에 것은 허가난 것은 건당 500만원에 돈을 받아넣고 이후에 나간 것은 이행강제금 그래가지고요. 이용목적 이용위반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시정될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토파라치한테 주는 이 돈을 그 정해진 무슨 항목이 쫙 있겠네요, 그지요? 줄라하면 무슨.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그 네가지 항목에 들어와가지고 그 네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목적 위반, 임대, 그 다음에 또 이용목적 우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목적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변경 안 했는 부분.
태현
남태현위원
목적위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참고로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아! 목적위반, 임대, 무단이용 목적변경, 그 다음에 그 외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위반은 100분의 10, 임대는 100분의 7, 무단이용 목적을 무단으로 목적이용 바꾸었는 것은 100분의 5, 그 외에는 100분의 7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본인 지시 이외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대해서 실상 보통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것 지금 팔려고 하면은 참 토파라치가 있어서 그걸 이제 파고들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주로 어떤 경운가 하면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인이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옆에 마을사람이 토지 좀 농사 좀 짓자고 안 합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뭐 땅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세를 안 줄란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농사를 놀립니다. 놀리면은 그 동네에 있는 기존 동민이 이것 놀리고 있다고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 주고, 50만원 주라 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 아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명주소 지하철 역사 광고비에서 이 위치 두군데하는게 어디 어디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 정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예산이 서면 이제 앞으로 쓰는데 동대구역하고 안심역을 뭐 제일 인원이 많은데 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관내 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로 정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는데 광고내용을 뭐 주로 뭐 어떤 광고를 합니까? 뭐 어떻게 광고내용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광고내용은 이제 우리 안내도면 어제 각 한부씩 드리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안에 불 넣어가지고 형광판 불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이래 확인할 수 있도록.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이 보고 찾아가기 좋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이 지하철에 안내는 이것 지하철공사가 하는게 아니고 지하철공사에 광고대행을 누가 하는 어느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디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게 350만원입니다. 제작비는 사실 2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이 예산 전반을 보니까 수수료, 여비,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래서 수수료야 나가지마는 여비 같은 것, 보상금 같은 것은, 여비 같은 것은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 단속도 하는 돈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지적과 소관 반영키로 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앞 페이지 208페이지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면서 또 미리 그 예산을 잡아놨다가 직원으로 교체편성했다 하는 일은 좋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이 뒤에 또 상향조정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고 여기 보면은 차도, 인도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기정에 3억이 들어왔다가 1억을 증감했는데 이 부분에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뭐 건설과 완전 재량사업이나 한가지인데 집행내역을 전반기 3억에 대한 집행을 다하셨는지,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그 1억이 증감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소요자료 정말 필요하다면은 증액시켜야 되겠지마는 그래 전반기에 3억을 다 썼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지 어디에다 썼는지 이게 또 우리 보안등 뭐 이래 초선들 베풀어 주시듯이 보안등 이래 좀 늘려났는 것처럼 1억100만원 늘여났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니까 보차도해 가지고 한 4억, 1억을 늘려놨는데 이것 3억을 애초에 예상했다가 1억 떨어진 이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반기에 얼마를 썼으며 어떻게 현황을 했는지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는 지금 담당계장님 나가셔가지고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설명은 하시고요. 자료 원하는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그런 자료는 우리 담당하는 도로보수계에서 지금 작업을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금년도 3억원은 이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보수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된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그래가지고 지원사업비가 따로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게 6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이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 이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뽑으면 되고 3억원 예산가지고 현재 집행했는 금액이 2억3,400만원 잔액이 지금 6,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상할때는 너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각 의원님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게 사실상은 지금 당초예산액은 이게 좀 더 많이 잡혔으면 좋았는데 구 재정 사정상 많이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득이 해서 지금 올리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고 방금 자료는 위원장이 아까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계수조정 곧 들어갑니다. 그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교통전문직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좀 그것 한 것은 어제쯤 우리 업무보고할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있으면 그 분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분 얼굴이라도 인사를 한번 시켜주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연락되면 한번 올라오라고 하세요.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그분. 왜냐하면은 그 분이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어제 그 선을 뭐 이래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어제 본위원장도 신암3동에 뭐 횡단보도를 한다, 전부다 그 분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지금 계십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공산동 출장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출장 갔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오면은 이것 끝나고 난뒤에 들어오면은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내일은 우리 공휴일이고 하니까 오늘 오후라도 조금 있다 있으면 한번 올라오라 하세요. 그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제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에 그 생전 안 올라오는 진료과장도 어제 올라왔습니다. 와가 인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본위원장이 어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저도 역시 그래 생각하는데 오후에 오면은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방촌동 공영주차장 7억이 확보됐다 하는데 앞전에 어제 보고할때는 8억인가, 8억5,000인가 됐다 안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
진구
허진구위원
왜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순수한 이것은 우리가 7억으로 올려놨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8억 그것은 다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에 썼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억 신청해가 그 확보를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니 여기 순수한 주차장에는 7억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순수한 주차장에는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8억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거기 우리 주차장에 다른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런 시설비. (과장 해당직원과 대화) 8억은 내년 예산 1억까지 합쳐져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은 7억입니다. 지금 2006년, 2007년에 1년간 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가 지금 현재 2007년 추경에는 7억을 했고, 내년에 다시 1억을 추가해서 모두 구비가 8억입니다. 주차장 속에 들어가는.
진구
허진구위원
주차장 하는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래 올해는 지금 7억인데 자꾸 8억이라고 하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 확보되어 있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에 1억을 더 포함시켜준다 이 말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 지금 7억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구비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시비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이제 구비를 어제 현안사항 중에 할때 보고를 할때는 8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7억을 하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하겠다, 이 뜻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밤샘주차단속 근무자 하는데 밤새도록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야간에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화물차 같은 것 불로중학교 앞에 K2 옆에 이런데 계속 주차해 놓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기 늦게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귀가할 때 여비를 줘야지만 되거든요. 그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방촌시장할 때 총 29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5,000이 내려왔다 그랬지요? 특별세로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시비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내려 왔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12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2억 요청해 놨는 것 안 내려 왔지요,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우리 구비는 지금 8억 예산에 7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비는 한푼도 없는데 구비 지금 7억 우리 지금 추경에 넣었는데 국비는 들어와가 있고 시비는 그러면 12억 하는 것 언제 준다, 만다 이런 그것도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12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얼마 준다 하는게 없습니다. 주기는 줄 것 같은데 12억까지는 안 주고 아마 내년하고 이것도 갈라주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비 12억을 예상하셨는데 우리 방촌시장에 들어가는 총 우리 구비가 8억이 예상된다면은 시비도 한푼도 안 받은 상태에서 특별교부금만 9억5,000 받아놓고 우리 구청에 지금 이것말고도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싶은데 하필 추경에 7억 딱 묶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건립하는데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데는 못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구비 8억도 그러면 주차장 이외에 구비 8억도 못씁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구비 8억이 그렇습니다. 8억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8억이 그러면 8억 한참에 다 신청하지 왜 7억만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현재 남았는 것이 지금 7억7,000밖에 안 남았거든요.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남아있는 돈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7억만 신청하는 겁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 7억도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좀 이래 해갖고 쓸려고 합니다. 8억을 다하지마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신청은 다하지마는 이제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쓴다는 이 말이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예, 우리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해에 무조건 공사는 착수는 해야 되겠네,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시비 내려오는대로 바로 착수할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시비는 조금은 내려올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무조건 올해 중으로 착수는 해야되는 거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내년까지 마쳐야 되니까 올해 착수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안 그러면 이게 시비가 안 내려오면은 대안을 해갖고 적게 축소를 해가 다른데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 완전 전액 안 주지는 안 할겁니다, 아마. 그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해놓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지금 신청했고 또 저희들이 가갔고 그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12억 한몫에 다 주지는 않지만 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을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중 예산안이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구청사 승강기 개체공사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이 있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