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님이 제출하여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오늘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혹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위원 질문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설운영에 7개소가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다섯 개소는 안나노인 요양원이 덕곡동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진인동 붓다의 집 이래서 갓바위 올라가는데에 거기에 서병철 스님이 운영하는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동에 마이홈 전문요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사 신무동 신안사랑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인동에 갓바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장에 이정하 씨가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기존 다섯 개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다시 덕곡동에 안나노인 요양원에 바로 옆에 인접해 갖고 신축시설입니다. 구원성 실비전문 요양원으로 동구 검사동에 SOS 실비전문요양원, 대구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것 신규시설 두 개 하고 이래서 기존시설 다섯 개하고 그렇게 일곱 개 시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 예산이 지금현재 주로 어느 요양원에 들어 갈려고 합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신설하는데 거기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불어나는 금액 1억489만8,000원은 신설되는 두 곳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잡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서를 짤 적에 우리가 본예산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추가 예산은 두 개소에 두 개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잡아줘야 된다고 지금 위원들이 삭감할까 싶어 가지고 일곱 개소 딱 넣어놨는데 실제 여기 다 안 가잖아요. 자꾸 구청에서 눈감고 아웅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이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이래이래 두 개소가 들어가니까 이것 필요하다, 이래가 예산을 잡아야 되지 그 다른 지금 현재 요양원에는 들어가지도 안 하는데 일곱 개소 떡 잡아 가지고 그래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일곱 개소이니까 1억 정도 증액되니까 말을 안 하겠지, 이래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표기상의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 인정하지요, 이런 것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밑에 기존 예산이 전체 예산이 당초 예산이 173억2,320만원 또 그 다음에 분권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예산하고 변경된 전체 예산이 있다보니까 일곱 개소로.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본예산 잡을적에 우리가 5개소에서 잡았지요? 기정예산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 원래 두 개소 없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지금 두 개소에 신설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 추경 잡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기정예산을 잡을 적에 5개 우리 복지시설에 잡았는 것은 두고 두 개소가 지금 신설되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바로 이야기해줘야 되지 둥실둥실 묶어 가지고 가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을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되 위원들도 알고 예산을 줘야 되지 모르고 주는 것은 안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디 꼭 필요한 부분은 어디어디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어느 시설에 우리가 새로 신설하니까 필요한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특히 복지는 모릅니다. 전부 숨겨 가지고 예산 쓰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지금현재 우리 동구 엄청나게 와 놓으니까 예산이 전부 이리로 숨어들잖아요. 지금 동구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에 우리가 순 구비 얼마 들어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기존 지금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한 43.3% 지금 추경을 제외하고는 약 한 738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 순수한 동구예산이지요? 동구예산만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구비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구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 전체 얼마 들어가요? 우리 복지시설에 소요되는 금액.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들 700 당초 예산 738억 중에 구비가 지금 차지하는 것은 100억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순수 구비가 복지시설에 100억 들어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동구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에 하나 사업 하나 못해 가지고 저 난리인데 복지시설은 전부 동구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동구에 들어와 보니까 국비, 시비 들어오니까 구비가 또 투입 안될 수도 없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문제라 지금이요. 또 지금 두 개소를 복지 또 더 짓는다고 하면은 또 투입 또 됩니다. 지금현재 지금 보십시오. 여기 하매 1억 정도도 벌써 들어가잖아요. 이것 우리 이번에 추경 한번 봅시다,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복지에만 투자되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에서 앞으로 구청에 복지과장으로서 앞으로 단절해야 됩니다. 복지시설 이것 들어오는 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시설 운영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향후에 구비가 투입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에 어떤 방법이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억제하는 것이 맞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억제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 개인이 생각하는 것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수반 안되면 우리 주위의 노인네들이나 다 부모 모시고 있는 분들이고 또 불쌍한 사람들 요양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으로 지금 사업하나 못해가 있는 이런 형편에 복지시설만 자꾸 투입되니까 우리 동구가 너무 문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제를 하고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동구 전체로 봐서는 자제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도 지도 감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도 맨 이것이 7개소가 되어 있네, 이것.
은희
김은희위원
본예산 잡았는데도 지금 7개소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추가되어 갖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아니라, 다른 것이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기정예산이 4억4,000 맞네.
은희
김은희위원
맞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그러면 7개소에 저번에도 예산에 이것 맨 같이 두 개 우리가 한다고 하고 잡았네, 이것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적에 11월달에 개원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와 같은 금액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어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다소 조금 적게 잡혔고, 이번에 11월, 12월달 것 운영비를 감안을 해 갖고 시에서도 또 돈이 다소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듣기가 좋은데 당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새로 신설된 두 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앞의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제가 표현에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 당초 예산에 우리가 시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잡았는데 시에서 그러면 돈이 좀 덜 내려왔네요, 시비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덜 내려오다 보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의 예산이 다소 모두 5,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시에서는 다시 또 추가로 돈을 받아 갖고 또 추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여기 보면 인원수가 5,500인하고 3,500명이면 2,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1-200명도 아니고 이 정도 예측인 하고, 일수가 240일, 300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사실상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그것이 30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것을 지금 240일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인원에.
은희
김은희위원
인원이 3,500명에서 5,500명으로 변화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2,000명 가량 변화가 있는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까지 예측하기가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원의 어떤 판단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전체 금액을 산정을 인원수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맞지 않는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원 액수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짜서 나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영유아 어린이집 간식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에 어린이집에 아동들에 대해 갖고 인원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대해 갖고는 어떠한 뭐냐 이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지원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자체가 예산을 추경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과 직원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이 보고를 하기 위해 갖고 이 자료를 보면서 아침에 박계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갖고 2,000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래서 저도 제대로 공부를 못해 갖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상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에 몇 명이 되어 있더라, 이래서 그 숫자 갖고 편성하고 또 쓰다가 모자라면은 돈 더 달라고 하고 이러한 그것이 다소 조금 소홀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 갖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물론 과장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이 예산을 다룰 적에 지금 인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몇 명 차이 안 나는 것 같으면 문제 안 되는데 지금 인원이 그래 이것 몇 명 차이입니까? 2,000몇 명 아니다, 200명 차이가?
은희
김은희위원
2,000명.
종태
김종태위원
2,000명 차이 아닙니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2,000명 차이나는 이것을 예산서를 가져와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다룬단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들 뭐해요, 이런 것...... 뭐 200명이나, 20명 차이나면 2,000명을 그래 숫자 안 맞는 그것을 예산을 여기에 말이야 위원들 앞에 다룬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되잖아 그래. 아무리 숫자를 여유를 두고 한다고 하지만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께서 숫자 이런 것은 그 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복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계장님도 그 옆에서 과장님 보조 많이 해주시고 담당계장 누구라요? 계장 과장한테 보조 좀 잘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권 내에 어린이집에 허가권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총 몇 명입니까? 허가권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원 기준으로 다 수용하면 8,9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7,290명이다, 그러면 이런 여건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대상 인원수를 왔다갔다 이래 만들고 또 일수도 300일로 했다가 또 240일로 했다가 연,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지침을 세우면서 너무 모양새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도 보니까 전부 모양새가 너무 안 맞는 것 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 이것도 지원할려고 그러면 총 현재 수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얼마를 몇 일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 해야되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어린이 중에 대상자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주는 어린이 대상 인원이 3,500명에 해당 시켜가 줄려고 또 하면 그것은 어느 쪽으로 어느 어린이집에만 한정 시켜가 주고 또 5,500명을 했을 적에는 또 어느 어린이집에 한정 시켜가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전체 이제 7,000여명의 어린이 중에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영유아하고 장애인 아동이 대상.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중에도 구분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저소득층 자녀, 또 장애인 자녀 그러면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인원이 왜 3,500명이 되었다, 5,500명이 되고 이런 것이 설명도 잘못되었고요.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은 그러면 장애자 저소득층 자녀는 그 속에 몇 명 포함되어 있어요? 총 7,000몇 명쯤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5,300명이 저소득 자녀, 장애인 자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런 인원에 해서 편성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가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예산 짤 때부터 또 설명할 때부터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러 지적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권 내에 복지시설이 너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구 앞으로 발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께서는 자꾸 이런 시설들이 느는데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환경들이 전부 복지시설 그쪽으로 해서 또 첫째 예산이 우리 동구에서 그리로 구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런 것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잘못된 관행이 지난해에 했는 그대로 보고 또 올리고, 올리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모순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여기에 들어오신 김은희 위원께서는 방금 지적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공립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이것 언제 지금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이미?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건물,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에 지금 추경에 잡았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언제 지금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통과되면 바로 한다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복지 시설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본 예산을 세울 때 이래 세워 놔놓고 어떻게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도록 그러면 기초 처음부터 옳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예산 편성했다가 이렇게 삭감시켜버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뭔가 예산 집행할 때에 기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삭감 부분에 덜 일어나야 되지요. 이렇게 삭감 될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느냐 하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예산의 그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런 예산 때문에 이 전부 국시 구비 전부 포함된 이런 예산들을 이래 넣어놨다가 삭감시키고 상당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반면에 저희들 복지과 예산 삭감 부분은 거의 국비이고, 시비이고 한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뭐 어떤 예산이든 간에 세워 놨다가 이래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는 심도도 있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보호자 상담지원 사업이 지금 성폭력 피해자 주로 위주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상담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줄고 있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을 실제로 지금 여기 구세군 동대구 상담센터에서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만 상담하는 것입니까? 구세군 상담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세군 동대구 상담센터에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에 관련해서 거기에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동대구 상담센터측에서도 자기들이 이 사업보다는 앞으로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할 테니까 이 사업이 자기들이 이제 사업 자체를 조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노숙자 쪽으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말 나가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선택을 동대구 구세군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의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시행하는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이 없는지 그런 것도 우리 관련 공무원들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바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편의에 따라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액을 노숙자 지원액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그쪽 기관에서 원한다고만 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그쪽 기관에서 원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밀리는 경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예산이 노숙자 지원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안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삭감되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또 예산을 세워 갖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해가 안간다.
종태
김종태위원
권과장 이것 1,400만원 이것 삭감하면은 시비 반납 아닙니까? 다른데 쓸 수 있어요, 삭감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정도 그러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배정이 안된.
종태
김종태위원
안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서만 잡았났네?
은희
김은희위원
배정이 안되어 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남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예산서 내시만 해 놔놓고 아직까지 돈은 안 내려오고 시에서 저기에서 구세 여기에서 뭐고, 구세군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 삭감해버리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냥 장부상, 부기상만 이것 그래도 인쇄비 들어가잖아, 이것. 숫자만 들어가는 것 낭비 아니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에 15명 이내로 해놨는데 여기에 구청 공무원, 시 공무원, 주민 다 들어가는데 의회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도 명시는 또 하겠습니다만 맨 거기 그때 추진위원회를.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 명시를 의회라는 명시를 딱 해줘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은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두 분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시 못 했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다시 계획 수립 할 때 확실히 또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줄 적에 시, 구청 관계자 그 다음에 목공예 조합, 상인 그 다음에 민간 다 넣어놨는데 그래 주민의 대표자가 의회인데 그래 의회를 필히 넣어놔야 되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사후에 계획 수립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의회를 넣어 놓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가 이만치 삭감되었는 것은 원래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건비쪽에 왜 이렇게 삭감할 요인이 생겼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게 되면은 국비 사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 전체 8개 구군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국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증액이 되면은 구에 내려오는 몫도 더 커지고 만약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보조 내시가 인건비는 지금 줄어들고 거기 줄어든 만큼 재료비에서 증액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지금 내시가 자꾸 변동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인건비는 삭감되고 재료비는 증액되고 이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 처음에 세웠습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 놨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삭감시키고 없앤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그래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몫이 딱 정해집니다. 대구시에 올해 100억 예를 들면 정해지면 이 100억을 가지고 이제 8개 구군이 여건 등등 따라 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책정된 것 비율도 참고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배분을 일단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국비라든지 시비의 사정이 바뀌면 중간에 또 이래 변동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동되어 가지고 내려온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 그대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빼고 넣고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도 꼭 그러면 시에서 너무 의존해 가지고 예산 얼마 세워줬다가 또 없애버리고 마구잡이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일단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일자리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시에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봤을 적에 세워놨다가 국비하고 안 내려오면 빼 버리고 마구잡이식으로 예산 형평성이 그래 하는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들이 그래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세워놨다가 지워버리고 이것 너무 마구잡이씩인데 이런 것도 반영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 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저희 지역 사정을 설명해 가지고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요새 지역주민들 속에 공공근로 일자리 하나 얻으려고 되게 허덕이고 애쓰는 것 알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이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예,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이 전액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또 주변 주민들한테 그냥 지원해주는 예산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그러면 대구시에서 각 구청마다 이만한 예산을 다 그래 지원해줍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지원 주변 주민들한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인원 인구수나.
혜정
박혜정위원
그 지역 인구수 비례해서 그래 지원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거기에 주변 주민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33억4,30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해마다 줍니까? 이번에 새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대구시에서 일괄 줬는데 올해부터 각 구군에 줘 가지고 구군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데 이만한 예산을 매립장 주변 주민들한테 매년 한 30억 정도로 주는 것입니까? 한번 조성할 때 주는 예산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폐수법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는 사용료의 10%를 주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매립장 조성 해 가지고 전체 사용량의 10%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준다, 매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우리도 앞으로 혁신 도시 저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맨 10% 정도 적립해서 맨.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참 그 예산 수월찮은 예산인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매립장 조성 하나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데 시에서 말입니다. 매립장 관리를 금년부터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안 들어가도록 막았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7월 1일부터 못 들어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런 행정을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몇 년도이고? IMF오고 와서 대구시에서 사업장 생활계는 물론 들어가지만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금까지는 계속 안 들어갔습니까,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사업하는 사람들 폐기물까지 다 받아 넣어 가지고 이것 대구시가 매립장 하나 조성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했는 매립장을 100% 생활폐기물만 받아 넣어야 되는데 사업장 것 지금까지 받아 넣었단 말입니다. 그 사업장 안에는 진짜 소각해야 될 폐기물 전부 이런 것이 소각해버리면 10루베가, 1루베도 안되는 이런 양들을 그냥 갖다 막 넣어 가지고 매립장을 다 채워 가지고 매립장 수명이 이렇게 짧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옛날에 문시장님이.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우리 동구의 책임은 아니지만 환경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자료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주는 것이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너무 부족했고 실제로도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 주는 것 몰랐는데 그래 주는...... 힘들게 예산 세워서 조성해 놔놓고 엉뚱한 폐기물 갖다 채워 넣어서 수명 짧도록 만들면서 또 이런 예산 지원해주고 폐기물쪽 행정이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래 한번 짚어봅니다. 그 점도 유의하시고 시에다가 건의할 것은 하고 하세요. 바른 행정이 환경이 되도록 그래 애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혹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을 정신교육 훈련비가 우리 정신 간호사가 우리 직원입니다. 간호사를 경북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대구시 전체 다 가서 위탁교육이 교육기간은 금년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간에 교육비가 당초에는 100만원 위탁 교육비 100만원 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상 40만원이 인상되어서 140만원 예산 편성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비가 어린이 양손사용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빼 가지고 이쪽으로 보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원래는 이것이 예산이 100만원만 잡혀있었단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밑에 정신교육.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을 따로.
은희
김은희위원
어린이 양손 사용.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어린이 양손 프로그램은 우리가 당초에 300만원을 편성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알겠고요. 그것을 교육훈련비로 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훈련비, 이것이 교육훈련비 아까 영유아 성장 발달을 위한 제가 이 뒤에는 못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영유아 성장 발달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영유아 산모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모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그것을 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이 그것이 우리가 부족, 당초에 예산이 그것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 추가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지원사업이 대체로 감액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다면 이것 예산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유아 사업에 1,000만원을 국비를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비에서 50%를 딱 주면 500만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비로 500만원 해서 2,000만원 하자고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가내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넣어...... 편성 해놨거든, 당초 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니 1,000만원 안 내려오고 500만원밖에 안 주고 그 대신 또 시비도 500만원 주꾸마 하던 것이 300만원밖에 안돼, 이래서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줄일려고 줄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서 비율 전체금액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도 있고 또 감액된 것도 있고 이래 그것은 국시비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희가 감액 안 해줄 수가 없네요, 이것은 그러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보건 우리 이것은 구비는 25% 부담되고 전부 국비가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참 우리가 구비는 거의 25% 정도 그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구비도 포함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 끝에 보면 예산서 보면 시비, 구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비 건강증진사업비이고 시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고 구자 써 놓은 것은 그것은 우리 구비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도 그러면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구비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비율.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체 100% 비율 같으면 1,000만원 같으면 25% 250만원 구비하고, 250만원 시비하고 나머지 그러면 70%를 25%, 25%, 50%이네. 50%는 국비 주겠다 그것은 전부 보조해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따라서 비율이.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가 그 비율에 맞추어서 감소되는 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비율 정해져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국비 얼마 하라, 시비 얼마 하라, 뭐 하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한번 할려고 제가...... 왜 주민편익사업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갖고 이것을 환급하려고 그러느냐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러다 보면 연말되면 결산추경할 때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쓰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 가지고 서로 왔다갔다해 가지고 정산해서 쓰는 것 이것 거의가 참 사실 국시비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100% 거의 다 씁니다. 불가분하게 못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에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못 쓰고 거의 다 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실행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 그것 때문에 예산 따러 청장님도 이틀이나 보건복지부, 행자부, 정보통신부 가셨는데 국비를 많이 따가 와야 돼, 지방자치제 재정자립도가 21.3% 그래 밖에 안돼요, 우리 구청에.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예산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하시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일선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 예산, 보건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은 많이 보태 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자꾸 감액되어 가지고 못하게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인식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 그래 들리는데 진짜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도록 해야 될텐데 국내여비 같은 것은 보니까 배씩 이래 올려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비 행자부 여비 규정에 의해서 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돈은 올리고 날짜는 줄이고 또 굳이 해야 될 예산은 전부 감액되어서 예산이 국시비 안 내려오니까 없애버리고 그래도 보건행정이 차질 없이 잘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추경을 반영시키는데 위원님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보건행정이 잘 될려고 하면 돈은 많이 예산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보건행정이 근본적으로 그래 해도 괜찮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행정할 때 어려움이 많지요, 많은데 일을 많이 하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래서 기본예산 편성할 때 해 놓았는데 예산 안 내려오니까 결국 못하잖아, 그지요? 또 어떤 것은 또 많이 새로 추가로 또 증액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이런 행정을 하면 그래도 원활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다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특수사항 그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암 진료 관계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 불임관계라든지 이런 정부 시책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100% 해서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암 진단 관계도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 것 같던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과목이 조금 전용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암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조금 그것이 틀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보건행정도 뭔가 기본예산이 과거의 어떤 여건에만 준하지 말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좀더 해야될 부분은 찾아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기본계획에부터 기본예산에부터 신경을 써서 해 놔놓고 예산 안 내려오면 못하는 행정 안 맞잖아, 그지요? 그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 당부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 철저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이 여기에 614만원이 삭감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월 몇 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는 언제부터 지금 시작해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어제할 때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 2005년 5월 2일날 우리 금연클리닉 개통했습니다. 개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금연 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실제 지금은 우리가 오는 상담이 어제 말씀드린 643명을 우리가 금년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또 금연클리닉 패치도 붙여주고 사탕도 주고 이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지금 2개 지하철 기지창 안심 기지창하고 또 우리 시에서 GS리테일이라고 운송업체인데 그 업체에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 방문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165쪽에 보면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리닝이 무슨 뜻입니까? 165쪽 제일 밑쪽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제일 밑에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영유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유아를 우리 교실을 산모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영유아 성장발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목이 틀려서 그렇지 연결 다 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영유아 성장발달 아까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이라고 하는 것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히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 등을 우리가 작년보다 한 183%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숙아가 5, 6월에 47명이 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86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미숙아가 출생 당시에 2,500그램 미만은 미숙아이고 이상은 정상아로 이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미숙아 그것을 우리가 옳게 관리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영유아 스크리닝.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에 수용되어가 있는 아이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주로 수용 되어 있는 애 있고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고 그것을 전부다 우리 관리를 해줍니다. 영양제 주고 전부 이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료 있으면 끝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임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