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수계관리,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 위생관리 6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고, 직원은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에 23명, 폐기물처리장에 3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환경관리담당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허가 및 자연보호 운동 업무이며, 환경지도담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비산먼지, 특정공사, 생활악취, 토양, 유독물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담당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및 오염총량관리 업무이며, 생활폐기물담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분뇨 허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담당은 폐기물처리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이며, 마지막으로 위생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및 지도단속, 식품진흥기금관리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첫 번째 동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두 번째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세 번째 옥천군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동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동이면 적하리 동이농공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320톤입니다. 운영 주체는 동이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위치한 시설로 조성면적은 28,595㎡이며, 매립용량은 438,073㎥으로써 2005년도말 기준 171,691㎥의 잔여 용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말 소각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매립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략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립 연장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더 매립용량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은 군북면 이백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한 시설로써 시설용량은 1일 30톤이며, 현재는 환경시설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규제 지정현황입니다.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449.8㎢로 옥천군 면적의 83.7%로 조성되어 8개 읍면에 189개 마을, 18,719가구에 51,683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Ⅰ권역에서는 숙박, 음식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지역이며, Ⅱ권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매립시설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 현황은 현재 면적은 128.3㎢로 옥천군 면적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8개 읍면 73개리, 453가구에 890명이 해당됩니다. 지정기준은 댐 및 하천 경계에서 1km 이내이며, 규제대상은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축사 등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16건, 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설변경 및 환경법 검토 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고, 또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가 정한 강력한 체납 독려를 통하여 건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은 2005년도 실적이 전국 최우수 군임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및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28건 처리하였으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행락질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내실화로 대기, 폐수, 소음, 진동배출업소 등 1,0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정상 운영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역 조치내용으로는 단속업소 340개소로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 토양오염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환경보전의식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강수계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64억원을 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써는 첫 번째 소득증대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복지증진사업, 세 번째 육영사업이 있는데,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까지 포함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염물질 정화사업, 다섯 번째 직접 지원해서 직접 지원해서는 주거생활 편의사업, 장학금 지원, 이주 및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어로행위, 또는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의 생업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전업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되어 있는데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말하자면 2000년도 7월 1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또한 계속해서당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에 것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자원순환형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에 질적 향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민간대행업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60회 실시한바 과태료 37건에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알아 두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Ⅰ권역하고, Ⅱ권역으로 청소사무를 구분 지어 놨습니다. Ⅰ권역은 옥천환경개발 회사로 강형근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옥천읍 대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는 3년간 2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Ⅱ권역은 금강개발 권명자씨가 대표로 돼 있는데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3년간 21억1,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시설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시신고 129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제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4,610톤을 수거하여 4,129톤은 매립 처리하고, 481톤은 재활용 처리하여 매립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불만사항 해소 등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1개리, 군북면 5개리에 대한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200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9억700만원, 국비가 20억7,200만원, 군비가 48억3,500만원으로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교체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2월 3일 실시설계도서 작성 완료, 2006년도 3월 6일 현장사무실 설치 완료, 2006년도 5월 12일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 완료하여 현재 본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판매 감시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654개소, 공중위생업소 20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7건을 실시한 바 부적합 통지 3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고,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41개소 중 부적합 업소 2개소는 과징금, 1개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22개소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부정, 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세요.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합병정화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합병정화조로 했는데 현재는 법률용어로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단독정화조 처리시설이 있는데 설치 기준이라든가, 옥천군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129개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옥천군 관내 오수처리 및 단독정화조 관리하는 개소수가 오수처리시설 개소수는 1,576개소입니다. 그리고 단독정화조 개소수는 5,017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따로 읍면별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라고 합니까, 얼마만큼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정화조하고 청소하는 사항이 틀린데요.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나 관련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제3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고, 다만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또는 숙박업소, 관광업소 이런 유흥음식점에 해당되는 그런 단독정화조는 6개월 마다 한번씩하고, 일반 단독정화조는 년 1회씩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들어갈 경우는 년 1회를 실시하는데, 그 밖에 오수처리시설은 그냥 정상적으로 유지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생각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큼 이루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거의 7,000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주민들에게 사전에 청소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잘 해주면 좋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무신경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 청소율을 저희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청소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받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청소율은 67%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기준을 처벌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한테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만약에 그렇게 청구했다하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독촉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군수가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상책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분들이 저희들 홍보하는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중요성을 홍보하시고,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우리 군민 스스로가 정화조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있게 관찰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2쪽 모범업소 지정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군에서 지원하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요? 한번 이것이 지정되면 어느 정도 유효하고, 업소에서 지적이 되면 취소요건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을 읍면에 지정한 것이 4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신규 11개소를 지정하고 기존에 30개소 있던 것을 해서 전체가 41개소가 저희 군에 지정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면 지원되는 것이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저희들이 업소당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해서 거기에다 붙여 줍니다. 큰 지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우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0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용을 권장하도록 위생계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유관업소 포상시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정되면 취소될 수는 없는가? 취소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기준에 미달됐다든지, 또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상 어떤 하자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재제를 받을 경우에는 취소를 합니다.

쓰레기봉투 주는 정도면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범업소들은 그 분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모범업소에 지정되지 않은 분들도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큰 지원을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했더니 아주 대단히 그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마 그 분들의 마음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지요?

예, 예.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 소상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 공직자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아, 수질오염총량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좋은 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으로서는 옥천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악법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악법이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 그 이상으로 험악한 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기준에 미달되면 옥천군에는 아무 것도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험악한 법인데, 사실상 개발이 완료돼 있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개발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여지가 없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개발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우리 같은 옥천 같은 시군, 이런 곳은 이 법이 어마 어마한 법으로 앞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는데에 대해서 농도위주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농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서 짙은 농도에 물만 타면 농도는 희석이 돼서 그러면 농도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오염총량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희석됐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법률 기준은 농도에 기준을 강화시켜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도를 희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정화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오염 규제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하천에 대한 정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총량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어 봐요. 말을 좀 천천히 똑 부러지게 질의한 의원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좀 천천히.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어떤 환경법을 규제를 할 때 농도에 대한 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 10ℓ에 오염물질이 1개가 들어 있느냐, 2개가 들어 있느냐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이 물 10ℓ에 오염물질 10개가 들어 있다고 규정을 정했어요. 그러면 보니까 20개가 나왔습니다. 물 10ℓ를 더 집어 넣으면 10개 기준이 맞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농도를 규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물만 타면 오염량은 똑같은데 농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법의 망을 빠져 나갔다는 얘깁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안하고 아예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얘깁니다. 100개가 나왔으면 100개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도를 규제 안하냐, 농도도 규제하고, 총량도 규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총량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할당량을 줬어요. 옥천군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할당량 받은 게 자연증감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개발부분에 대해서 당초 2003년도 받은 할당량이 18kg로 받았습니다. 오염 BOD량을 18kg로 받았는데, 18kg가 현재 어떤 상태가 돼 있으냐 하면 2005년도 8월말에 저희들이 18kg로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더 이상 옥천군에 2005년도 8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이라든가, 또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든가, 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또는 옥천군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어떤 단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험악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때 간과를 하고 사실 지금까지 넘어온 겁니다. 질타 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가서 이 사항을 이의를 제기했고, 부군수님이 과거에 2002년도에 기준 당시 설정이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고 해서 현재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천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21일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참석해서 현재 18일날 각 실과 담당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옥천군에서 개발해야 될 사업, 그리고 각 실과에서 앞으로 2010년도까지 모든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렇게 할당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반드시 이루고 말겠습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환경의 방향은 옛날 같이 농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총량 규제와 농도규제를 같이 혼합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힘든 법입니다. 특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여기에다가 오염총량제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못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할당 부여량은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장님 전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 대한 투쟁을 해서 반드시 옥천군에 전혀 손해가 가지 않고, 최고의 할당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을 때 지금 2005년도 8월말에 벌써 기준치가 오버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구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02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당시 할당량을 받았는데, 적용한 시점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이것도 모르는 시군도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이 사항을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빨리 캐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제일 먼저,

뭐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지금 2005년도 8월말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답변 바라는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량제 대비기간인데 사실 법 시행은 언제 됐느냐 하면 2006년도 5월달에 오염총량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 8월달에 우리가 오버가 됐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시행이 금년도 5월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에 개발할당 부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 당시 2002년도 조사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그 사항은 할당 부과량을 절대 부족분을 받았고, 애초에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앞으로 향후 10년간 벌어질 모든 사항에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용역받은 업체에서도 그렇고,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만 반영을 시켰지,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에대해서는 반영을 안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저희 과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옥천군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니 옥천군이 제일 먼저 알아서 우리한테 해 줬으니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시군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옥천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전부해서 오늘 도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그 자료를 다 작성해서 가져다주면 그게 포함이 될 겁니다. 포함되면 거기에서 할당 부과량을 최대한 받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말씀하는 대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하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총오염부과량을 산정해서 5년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수질관리제도 아닙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역에서 환경기초기설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개발용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대처를 잘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7쪽을 봐 주세요. 금강수계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63억7,800만원 일반지원하고, 특별지원 6억2,000만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현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년도 현황입니다. 총 104억8,500만원을 금강수계기금으로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57억5,800만원, 특별지원이 6억2,000만원, 운영비가 1억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6,900만원, 상하수도사업이 38억9,600만원으로 저희들이 기금 운영 관리가 104억8,500만원입니다. 현재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대상지역은 옥천군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니 기금이에요, 사업비에요, 지금?

기금이 사업비입니다. 기금이 사업비이에요. 이 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 63억7,8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액수 중에 일반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고, 사업을?

사업이 63억7,800만원 중에서 일반지원이 57억5,800만원, 특별지원이 6억2,000만원인데 이 사업량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어떤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크게 사용하는 데가 어떤 사업이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크게 사용하는 사업은 첫 번째 소득증대사업, 두 번째 복지증진사업, 그 다음에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 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마을에 얼마주고, 동이면에 얼마주고, 옥천읍에 얼마주고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종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돈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군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목적이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돈이 써졌으면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다 지원으로,

일부는 그런 쪽으로 쓰여지고, 일부는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사실은 하류에 사시는 분들이 상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처럼 이것은 무조건 금강물을 깨끗하게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굳이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상류지역에 사시는 피해 주민 농민이나, 군민들이 하류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주는 보답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수변구역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내려주면 어떨까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에서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이 됐든, 아니면 직접 지원이 됐든, 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면에 신청하면 면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처리하는 기계설치 하는 부분 있지요?

아, 소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소각장은 다음 장에 있을 겁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11쪽이네요. ‘98년도인가 그 때 기계를 설치했었지요?

저희들이 소각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때쯤,

그 기계는 지금 못 쓰게 돼서 폐기처리하고,

아,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몇 년간을 잘 썼습니다. 쓰다가 사실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상으로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그것을 다 철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때도 그것이 상당한,

그 당시에 20억원 가까이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돼서 다시 설치한다?

예, 예.

8쪽을 좀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희사하는 바가 큽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Ⅰ권역 어떤 업체, Ⅱ권역 어떤 업체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고, 지금 옥천환경이나 금강개발이나 우리 군에서 계약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군에서 볼 때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상으로는 그다지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 아파트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군에서 입찰로 해서 위탁을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답변을 해 주세요. 입찰로 해서 줄 때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이 어느 정도 줄 거다 하는 그런 산정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모든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당초 원가계산한 부분은 예를 들면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 70% 정도로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A라는 업체에서 군에 문제가 생긴 군청 마당에 문제가 전에 미화원들 저분들은 급료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적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때 입찰을 할 때는 이 사람들 급료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렸지만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 들어온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했더니 총 100원이 나왔다 하면 100원에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2%인가 몇 %로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됐어요.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원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낙찰된 그 업체에서 그 때 처음에 입찰보고 구상할 때 이 사람들은 임금이 많으니까 자기네는 이렇게 입찰해서 낙찰되면 이 사람들은 쓸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을 갖고 들어갔겠네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생각을 다르게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들어 왔을 때는 벌써 이 사람들은 현재 있는 기존에 미화요원들을 채용한다, 안한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채용하고 안 채용하고는 자기가 낙찰된 이후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었어요. 우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고 했을 때부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고용 한다, 안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낙찰되는 것만이 이 사람을 최우선이고, 낙찰된 이후에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고용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저 미화요원들을 고용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과거에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애초에 관성환경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화요원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야 누가 잘못해서 갈등이 생겼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요. 많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사항에서 그동안에 저희 수의계약으로 관성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그 분들의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다 받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전에 설명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많이 이해가 가고 할텐데, 지금 옛날 얘기 지금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달리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한범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요?

12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인 사항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CJ시스템, 거기에서 공급받는 서울, 인천의 몇 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태가 있었지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얄팍한 상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일반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현재 실적은 22개소를 관리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품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는 기업체 급식소는 점검을 완료했는데, 하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요식업조합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위생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실적은 22개소인데 현재까지는 크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CJ에서 보급을 하는 집단급식소는 군내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에서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무리가 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나 일반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에 자율 지도라 하는 미명하에 전혀 위생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조합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몰라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안 나와 있고, 조합에 의한 자율 지도도 필요하지만 군 자체에서 지역별로 표본 축출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중 위생검사가 뒤따른다는 음식업소 업주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소각로를 ‘98년인가 2000년도에 지었다고 했어요. 20억원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했는데 내용연수도 못 채우고 이렇게 화재가 나서 소실됐어요. 그러면 그 때 소각됐을 때 책임소지는 어떻게 가려져 있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지와 함께 또 보험금을 어느 정도 수령해서 손실액을 보전했는지, 그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그 당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화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화재가 났든, 아니면 관리가 부실해서 화재가 났든 화재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크게 잘못돼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전기 누전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누전이라 하더라도 전기누전도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누전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에 대한 뚜렷한 징계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말씀을 더 드릴까요?

예, 보험관계 말씀해 주세요.

보험관계는 잠깐 금액은 담당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존에 화재난 소각로 설치를 했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해서 7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7억8,000만원요?

예, 예.

결국 12억2,000만원 정도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어떠한 시설관리 차원의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없었고, 그렇게 지나면 우리 군은 군민한테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화재가 어떤 사항이 돼서 발생이 됐든 인재가 됐든, 아니면 재난이 됐든 간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처분내지만 징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새로 짓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다 연계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수질오염 총량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된 일도 아니었을 테고, 이미 우리 지역에 수질보전특별대책이 지정이 되고, 다음에 수변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미리 예견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해서 앞으로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국가의 환경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환경위생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놓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만 이런 업무를 알고 있었는지, 그 관련 부서인 경제교통과, 최근에 발전전략정보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친환경농정과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와 함께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도래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지사에 대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한 시점이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2006년도 5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그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될 시점에는 완벽한 준비가 돼서 군에 발전이라든가, 군에 불이익이 되는 이런 사항이 없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일부로 됐든, 아니면 모르고 했든 그것을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민이나 옥천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명을 바쳐서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이 돼 가는게 옥천군의 현실이라는 것을 많이 자각 좀 해 주시구요. 앞으로 추진될 농공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적극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하고 6쪽인데요. 환경오염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대상업소가 70개소인데 위반업소가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위반업소에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근본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경오염배출 시설 지도․점검하면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저희들은 대상 업소를 70개소로 잡아 놨지만 사실은 70개가 될 수 있고, 80개도 될 수 있고, 100개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1개도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것 외에 그 때 그 때 사업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대상수가 보통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고정적으로 돼 있는 대상 업소, 그리고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개소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10개소에 대한 비산먼지는 일반 수질 쪽이나 대기 쪽이나 이런 것은 고정이 돼 있어요. 비산먼지는 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으면 도로 닦는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대상 시설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수질이나 대기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반 공사장이나 아파트 공사가 됐든 아니면 일반단지 공사가 됐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됐든, 민간에 대한 공사가 됐든, 이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나가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을 보고 나가서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태료 징수는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법률 규정이 다 틀려서 저희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세 번째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조직현황은 친환경농정과장과 농정담당, 농산지원담당, 과수특작담당, 유통지원담당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오늘 날짜로 “농정과”가 “친환경농정과”로 바뀌었고, “친환경농업담당”이 “농산지원담당”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은 농지와 농림사업을 담당했구요, 농산지원담당은 친환경농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을 담당했구요. 과수특작담담은 과학영농특화사업과 FTA기금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지원담당은 양곡관리와 묘목산업특구 및 농․특산물 축제, 홍보,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업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은 7,132농가에 18,858명으로 경지면적은 호당 평균 1,3㏊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현황은 약 3,000㏊로 추청과 대안벼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수, 특작재배 현황은 포도가 720㏊이고, 복숭아가 296㏊, 사과가 37㏊, 배가 132㏊, 인삼이 292㏊, 묘목이 128㏊로써 연간 662억6,100만원 정도의 조수익으로 올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총 15,294대를 보유하고 있고, 트랙터가 89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입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인증을 많이 받은 우리 군의 인증농가는 512명이 287.5㏊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총 23동으로 15,355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 양곡 보유현황입니다. 총 5,556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현황입니다. 총 61,402포대를 매입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품종은 추청, 대안, 새추청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가공공장 현황입니다. 옥천가공 공장과 청산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입니다. 청산 RPC와 옥천 RPC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현황입니다. 옥천 시내에 1개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광고탑 설치현황입니다. 이원면에 2개소, 청산면 경계에 1개소, 고속도로 입구에 1개소, 군북면 경계에 1개소, 동이면 세산리에 1개소 등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날 돌풍으로 인해서 이원면 건진리 산 3-12번지 전국제일묘목의 고장 홍보탑은 파손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은 5쪽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현황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외 1필지로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억원으로 부지는 8,524평에 연 건축 면적은 397평으로 본건물과 야외전시장인 공연장과 집배송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이 1,591평과 가식장 2,200평, 비닐하우스 634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사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 청성면 산계들을 중심으로 유채꽃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청정 옥천군을 홍보, 옥천향수쌀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성면 산계들 일원으로 대상사업은 유채꽃단지 조성이 약 48㏊에 사업비 5,9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노력절감형 농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토양개량제 시용과 지력증진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쌀을 적정생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마을별 농가대표자와 RPC대표 자체수매 계획이 있는 농협조합장, 친환경 벼재배작목 반장이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수확기에 수매에 응한 농가에 40kg 포대당 1,5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 벼재배 영농지원 사업에 1,500㏊가 되겠구요. 못자리 Bank설치사업은 1개소,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은 63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3,404톤,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1,316㏊, 왕겨를 썩게 하는 팽연완겨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 등에 총 1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 조성은 물론, 우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4종과 친환경 농약통 지원 286개, 바이오 친환경 지역명품화작목 육성사업 2종 등에 총 10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3%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 사업으로 저질소 비료 공급을 107,450포대를,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은 4,110㏊,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3,614㏊,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512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224㏊ 등에 총 40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6%가 추진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추진 계획 수립으로 앞서가는 친환경 농업 군으로 발전하고, 옥천 향수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2006년 도 11월경에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선정되기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계획 용역사업 1식과 친환경쌀복숭아, 옥수수 포장재 지원 사업 4종 등에 총 1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4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폐업희망 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기반확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FTA과수경쟁력 제고사업 67㏊와 과원폐업 지원사업 100㏊, 과수원정비사업 15㏊, 과학영농특화사업 36종 등에 총 115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생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인삼 지주목 지원 사업 60㏊와 사과 생산 지원사업 2종 등에 총 4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의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7회 하도록 돼 있고, 농․특산물 이동 TV광고사업에 3.5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 투자하여서 현재 약 4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천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묘목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호로 대외신뢰도 제고는 물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제8회 옥천 이원묘목축제 행사 1회와 옥천묘목산업 특구사업 학술용역 1식 등에 총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70%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수농산물 출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가공, 포장, 운송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유통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종과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 4개소, 묘목포장재 제작 사업 100,000장과 대학찰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설치 사업 1식, 과일 음성선별기 구입사업 40대 등 총 4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8%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장려금지원입니다. 추곡수매 폐지 및 쌀 수입개방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쌀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조기 확보하고자 생산농가와 RPC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1,500㏊정도 250,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7,500만원으로 마을별 농가대표와 RPC대표, 자체 수매계획이 있는 농업조합장, 친환경 벼 재배 작목반장이 벼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수확기 수매에 응한 관내 거주 300평 이상 벼 재배농가에 벼 40㎏당 1포대에 1,500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7월에 사업물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용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 희망 군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신청 년도는 2007년도에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28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안에 선정되어야만 2007년도에 약 45억원, 2008년도에 45억원, 도합 9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006년도 11월 최종 선정시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6,900만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옥천 친환경 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5월 12일날 주식회사 이오스택앤마케팅 공개입찰로 계약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11월 농림부 선정 시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전작․과수재배 등 밭작물 재배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4,110㏊ 즉 153,008포로 5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거주하고, 300평 이상 전작․과수 재배농가에게 10a당 유기질 비료를 5-8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우리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한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를 지원도 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9쪽 인삼 지주목 사업입니다. 옥천군 3대 특화작목인 포도, 묘목, 인삼 중의 한 품목인 인삼의 고품질화와 영농 자재비 지원으로 생산기반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60㏊로 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옥천군에 거주하고, 옥천군 관내 인삼을 2007년도에 식재하는 면적에 대하여 ㏊당 220만5천원씩을 지주목 구입에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기대효과로는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우수한 인삼생산 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3대 특화작목인 타 품목 생산시설 지원과 형평성 유지로 농가생산력 고취 및 소외의식 배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쪽 옥천묘목산업 특수사업입니다. 2005년 9월 6일 옥천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이원묘목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이원리, 미동리 3개 지구 1,682필지로 면적은 598,873평으로 주요 사업계획은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사업과 묘목 테마공원조성 사업, 묘목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묘목 가로수 거리조성 사업, 묘목축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구요. 약 61억원을 2012년까지 계속 투자해서 완공하는 사업으로써 입찰 공고를 했으나 2회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다가 지난 6월 29일날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학술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선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내용 중 봐 주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사업비가 8억원이 돼 있습니다. 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원은 친환경농업 희망하는 작목반, 생산자 단체 그런 곳에 지원하는데, 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 생산기반 시설, 예를 들면 비가림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육성 그런 사업을 해서 소득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아니지요?

일부분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댐 옥천군이 댐규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군비가 있고, 보시면 도비와 군비 일부 자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에 관련한 건데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용역사업이나 포장재 지원사업은 있는데 홍보사업이 빠져 있어요. 홍보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저희 지역에는 앞장에 보다시피 인증서 농가가 아마 옥천, 영동, 보은해 가지고 옥천 지역이 512농가 정도가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하여 판로확대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시장성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홍보 관계는 약 1억원정도를 들여서 13페이지 보시면 TV광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묘목축제 때하고, 포도판매 행사하는 기간에 그 때 KTX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구요. 512호 농산물 판로 시장 경쟁력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산계들 대표되시는 이선우씨 그 분들이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회원제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국에 농산물 판매 회원제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판매가 상당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관계에 대해서는 대도시 위주 판매에 대한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증서 농가에다 1억5,3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시장성을 봤을 때 주 농산물을 뭐로 해서 인증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나 복숭아 인증서를 받고서 시중에 나갔을 때 과연 시장성이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인증서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인증에 대한 인식도가 전에 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들은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판매관계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인식도가 적다고 봤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판매관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구요.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포도 고장인 옥천이 지금 현재 와서는 영동 포도에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직면해 있는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포도와 관련된 과수경쟁력을 다른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영동보다는 저희들이 면적도 상당히 적은 편이구요. 하우스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영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자체도 상당히 그 쪽에서는 더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 쪽에서는 우리보다 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산간지 형태이고, 토질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캠벨 포도라도 우리 보다 거의 어떤 때는 보통 보름 내지 한달 정도 늦어지는데, 어떤 때는 한 달반 정도까지 늦어지는 상황도 있고,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경쟁이 되지 않고, 그 쪽에서는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동에서는 나름대로 하우스 포도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는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우스 포도에 대한 여러 가지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구요. 포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온을 안하고, 그냥 하우스 내 비가림 정도 시설로 했을 때는 다른 과수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하고 옥천하고 경쟁력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칠레 FTA 이후 포도하고 복숭아 폐원 신청을 받으셨지요?

예.

본 의원 생각에는 칠레산 포도가 우리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고 싶고, 현재 경쟁력이 우리 포도만큼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레 쪽에는 연중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생산조건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우리 지역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우리 것만큼은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 쪽 칠레산 포도로 인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우스 중에서 그냥 가온 안하고서 비가림 시설 정도로 해서 경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FTA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과수 폐업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옥천 지역이 폐업 신청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도 보면 100㏊인데 6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현재 60㏊의 실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폐업 신청할 사람들이 많지요?

예.

옛날에는 옥천 포도가 제일간다는 명성을 받았었는데, 지금 폐업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꾸 영동하고 비교하는 것같은데, 지금 영동 포도가 대표 브랜드 성공을 거둔다. 계획서를 보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중요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어떻게 알리느냐에 판로 확대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관건이 될 것으로생각됩니다. 현재 옥천상고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변에 광고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옥천포도와 정이품송 소나무 속리산 정이품송 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관계 부서가 어디인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보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관통하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도 우리와 비슷한 타 시군의 예를 보아도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전국에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 TV광고 이 외의 다른 광고홍보 계획이 무엇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옥천상고 옆에 정이품송 소나무하고, 포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알아주시고, TV광고 홍보계획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상고 옆에 있는 정이품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쪽에는 정이품송이 돼 있지만 한 쪽에는 포도 광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품송은 보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충북을 대표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구요. 뒤에 포도 광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만든?

예, 도에서 제작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이동 TV홍보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국 방송을 하는 KBS나 MBC, SBS 이런 곳에다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쪽에다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MBC에다가 한번 알아 봤어요. 보통 8시부터 9시 사이에 말하자면 월요일날 한번 방송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알아보니까 약 15초에 방송하는 것이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억원 있어야 며칠 안하고서 예산이 다 소용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쭉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KTX가 손님들이 많이 타고, KTX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검토가 됐습니다. 그 쪽에 해 보니까 하루에 KTX 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편도라고 하지요. 편도가 하루에 약 144회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열차 1대에 모니터가 44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해 보니까 약 6,000회 정도가 방영이 되고, KTX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거의 1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중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묘목축제기간 동안하고, 포도판매 행사기간 동안에 그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할 상황이구요. 전국방송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관계도 봐야 되겠고, 또 효과 관계도 봐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이 지금까지 농정예산을 보면 쌀, 과수, 묘목, 산림축산과 소관에 옻 특화사업이나 묘목 이런 것에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쉬운 것이 한 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누렸던 포도의 시책에 대해서 전에는 포도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포도아가씨도 뽑고 했었는데, 현재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포도나 복숭아나 과수 농가에 보면 영농사업비라고 해서 3000평에 10a당에 유기질 비료 5포 내지 8포를 주고 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포도 농가가 다른 과수 농가보다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옥천에 주요 작목에서 너무 배제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건데, 이것에 대해서 주요작목 포도를 배제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산품인 포도하고 인삼하고 묘목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포도가 특산품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간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40억원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거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포도 하우스, 비가림 시설 관계, 포도 시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목 관계는 특구로 지정돼서 나름돼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포도가 친환경농정과에서 투자하는 사업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구요. 사업 양 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포도가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 관계 및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 하던 사업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포도 관계는 홍보니 재배 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면이 있으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우수농산물 특산물 홍보 관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했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예.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도 이 분들은 판매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수 농․특산물 홍보 계획에 7회 하셨네요?

예.

실적은 하반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2회가 있고, TV광고로써도 상당한 홍보를 하시는데, 과장 생각은 이제는 발로 뛰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실 때만 가셔서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면 좀 더 홍보에 역점을 둘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 및 판매에 역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판매 관계도 친환경 작목 회원님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특산품 생산하는 작목반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는가, 그 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안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다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모든 농산물을 잘 생산해 낼 테니까 과장께서는 판매에 중점을 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4쪽에 한 가지만 더질의 하겠습니다. 옥천군이 묘목특구 사업으로 2005년도 9월 16일날 우리가 지정됐지요?

9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대효과에 옥천묘목산업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원 묘목도 우량품종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해 2005년도 9월 6일날 옥천묘목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약 6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생산단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조성도 하고, 단지조성을 해 놓으면 판매가 문제이기 때문에 테마공원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묘목거리 조성도 하고, 묘목축제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묘목이 잘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인 육성 계획이구요. 지금까지는 묘목 법인회만 의지해서 왔는데,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면 실제로 저희들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줘서 그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과원폐업 지원 사업에 포도 100㏊에서 60㏊를 실적으로 내 놓았는데요. 현재 전체 면적에 시설, 노지 포함해서 720㏊, 100㏊ 준다고 하면 한 14%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농정과장께서는 폐원 농가를 60㏊를 추진했을 경우에 신규로 심는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원 폐업 지원사업 100㏊가 포도만 아니고, 시설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포도가 약 45㏊, 복숭아가 55㏊ 복숭아는 노지가 되겠지요.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약 60㏊ 정도된 그런 상황이구요. 신규로 심는 것은 농가들이 폐업을 하면 시설포도나 복숭아나 키위는 5년간은 농가에서 심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폐업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에서는 심을 수가 있지요. 보면 신규로 심는 농가는 폐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농가만 새롭게 재 식재를 재현할 뿐, 신규 농가의 식재는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과수묘목 수령의 노후화로 인해서 폐원을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이 연말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는 우리 군의 중앙정부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 재배 작물에 대한 총량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문코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3대 특화작물을 포도, 묘목, 인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포도와 인삼이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에 투자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못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보면 산딸기라는 것 있지요. 산딸기 재배 농가 또한 많고, 면적도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대다수 농가에서도 산딸기를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가요?

산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천 산딸기 작목반이라고 해서 하우스를 약 0.7㏊정도 2,100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우스 속에 작물을 재배할 적에 화학비료 이런 것을 덜 주겠금 하기 위해서 친환경 비료, 품목은 작목반에서 다 선정하게 했습니다. 약 2,600포 정도를 그 쪽에서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쪽에 대한 것도 작목반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 농가도 많고, 재배 면적도 많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그러한 작목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동일 시기에 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아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딸기에 대해서도 시설하우스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작목반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고, 과학영농 특화사업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할 경우, 또 저희들이 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합니다. 희망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으로 본 과에서는 4담당으로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휴양림관리담당, 축산담당으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에서는 조림숲 가꾸기 사업 관리 및 지도, 산지전용, 보완림 관리, 옻나무 식재 및 관리사업, 산림보호담당에서는 산불예방, 임도시설 및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휴양림관리담당에서는 산촌종합개발관리, 장용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축산담당에서는 축수산사업 추진 및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 축수산업 육성 및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단속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쪽 일반현황으로 옥천군 총 면적 중 약 65%인 350.7㎢가 임야이며, 각 소유별 임야면적과 임상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쪽 산림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시설현황으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68.64㎞를 시설하였으며, 산촌도로는 8.91㎞를 하여 총 77.5㎞를 시설하였고,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39명에 135동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보호수로는 느티나무 외 5종, 36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마을 주민들의 주민 쉼터 목적으로 노거수 외 41개의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제4쪽 가로수 현황으로 관내 가로수는 벚나무 외 3종으로 총 9,51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용산 휴양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외 3필지로 1991년 5월 15일 지정받아 1994년 6월 17일 개장하였으며, 면적은 156㏊로 군유림 88㏊, 국유림 68㏊로 현재까지 38억4,8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2005년도에 수입내역은 총 45,772명이 이용, 1억2,216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시설현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쪽 주요 가축 사육현황으로 한육우 외 9종을 5,503농가가 사육하고 있으며, 관내 대청댐 및 하천에 주민의 생계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총 182명에게 어업허가를 하였고, 일반 가축의 질병예방 및 예찰과 질병발생시 치료 등을 하는 공수의 현황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 본 과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현황으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제7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수종 조림과 풍치․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5억3,400만원을 들여 170㏊에 자작나무 외 11종 428,260본을 식재한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88㏊, 수원함양조림 48㏊, 큰나무조림 11㏊, 경관숲조림 10㏊, BIO조림 13㏊ 등 경제수조림 15㏊와 BIO조림 6㏊는 추기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의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 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20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3,422㏊에 풀베기 사업 775㏊, 덩굴제거사업 1,042㏊, 어린나무가꾸기 500㏊, 천연림보육 460㏊, 간벌사업 26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 385㏊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예방사업 1㏊, 야계사방 2㎞,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옻 특화사업으로 특화농업 및 농촌인구의 감소,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지를 이용하여 실버용 농업의 일환으로 옻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본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6일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았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산불예방 사업으로 산불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코자 사업비 4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기에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보호 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사업비 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2.8㎞, 구조개량 5.3㎞, 임도보수 15㎞, 총 23.1㎞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를 조기에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하여 8,1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49㏊에 대하여 방제를 마쳤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이동제한 초소 1개소를 국도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계속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재배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함으로써 표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촌 소득을 증대코자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8개소 11,870㎡ 지원 계획하였으나, 현재 2개소 2,970㎡는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신청자 독려 및 현지 확인하여 재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공사로 숲속의 집 신축 3동, 보수 3동, 건물철거 5동, 야외공연장 1동, 파고라 설치 3동 토목공사로 주차장 포장 1식, 수영장 진입로 확장 1식, 포장공사 2개소, 기타공사로 전기공사 1식, 통신공사 1식, 폐기물처리 1식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으로 한우 번식기반 유지 및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2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 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 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퇴비사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업으로 유도코자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퇴비사 설치 4개소, 축산환경 개선사업 160호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사업비 1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예방접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군청에 따른 가축진료는 시기 미도래로 추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수면 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어족자원의 증식 및 효율적인 관리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입하여 종묘매입 방류사업 20,000미, 치어매입 방류사업 76,000미, 은어치어매입 방류사업 100,000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은어치어매입 방류사업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기 시행하였으며, 종묘매입 방류 및 치어매입 방류사업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영동축협에서 현재 수리 중인 옛 도축장의 시설보완에 따른 지원, 도축기반 확충 및 위생시설의 제도 정착 및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5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계류장 외 4종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진도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조경수 양묘장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1번지 외 1필지 6,412㎡에 벚나무 외 10종 7,383본을 사업비 550만원을 투입하여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량 조경수가 생산되도록 관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옻 특화사업이 2005년도 12월 6일날 특구가 지정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없고, 재원별, 특구가 지정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요?

특구됐다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특구가 지정돼서 우리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특구 지정을 받으면 각종 규제사항 정도만 풀어주지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따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옻나무를 식재를 하지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식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아니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2달에 한번씩이라든가 현지 확인해 봐 가지고 잡풀이 많으면 풀을 제거하고, 배수 같은 것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옻나무를 식재하는데 몇 년이 경과되면 뭐라고 할까 수확이라고 할까, 수입을 보는 겁니까?

생육관리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나무 크기가 흉고 직경 10cm를 수확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려면 관리를 잘하면 7년, 방치해 두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옻 진을 빼서 판매를 해서 소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는?

예.

전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옻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고서 수요처가 없으면 실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충분하게 2015년까지 계속 식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때 가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구 사업 계획 작성을 다 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사업비이구요. 두 번째는 사업비 확보가 되면 연구소, 옻칠랜드 연구소 관계가 조성돼야 되고, 옻 칠랜드 칠 마을이 조성돼야 되고, 사업비가 확정돼서 연구소만 설치되면 기본단계만 연구발표가 되면 생산하는 소비처를 무궁무진 하겠금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하는 상황도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 않고 밝다고 보고 있는데요.

옻나무 식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생산이 된다면 농가에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국․도비 확보, 이 문제를 산림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몇 쪽요?

21페이지, 도축장 축산위생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3억원을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협에서 당초에 16억5,000만원 가지고 중앙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자꾸만 사업비가 증액 돼 가지고 현재 28억원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중앙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12억원 차이가 나 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답니다. 중앙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 사업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축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휴업이에요?

지금은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28억원, 16억원 하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5억3,700만원이에요.

예.

군비가 3억원이고, 축산협동조합에서 나머지 자부담인데, 이것 가지고서도 아직 금년에 가동이 안되겠네요?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 중에 사업비를 못 받아 가지고 시설을 못하면 예산을 아직 배정 안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주지, 그냥은 안 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금년도 8월경이면 가동돼서 군에서 군비 3억원을 지원해 주면 도축세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 만큼 수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과정으로 봐서는 전혀 전망이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니까요.

16억원에서 28억원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중앙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 예.

이것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더 촉구도 하고, 빨리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어업허가자 현황에 어업별 분류가 돼 있는데, 허가 인원이 약 180명 정도 되는데, 허가목록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허가자는 한번 허가를 내 놓으면 허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기관 및 단체현황에 보면 대표자 명단이 다 있는데, 한 분 아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돌아가신지도 오래됐는데, 명단에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기관단체의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해 놓은 상태로 제출한 것 같아요. 옥주회 보면 이완순 한우사육농가로 돼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는 한번 허가해 주면 5년 동안씩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끝나면 연장, 또 5년. 허가기간은 5년 이구요. 지금 옥주회에 이완순씨는 경동택배를 하고 있고, 구읍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현재 살아 있는 분이랍니다.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경동택배라고 해서 구읍에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을 좀 봐 주세요. 4쪽하고 16쪽에 있는 숲속의 집 다시 짓고 하는 문제입니다. 숲속의 집을 처음에 졌을 때가 몇 년도이지요?

‘92년도에 졌습니다.

아, ‘92년도에요.

예.

지금 15동 중에 몇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15동을 사용 다 하고 있는데요.

다 하고 있다구요?

예. 다 하고 있는데, 이번 수리 들어갈 것 5동은 현재 손님을 안 받고 있습니다. 철거할 5동은요.

5동은 철거를 할 거구요?

예. 철거할 5동은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10개동만 지금 사용하고 있구요?

예.

15년도 안됐는데요. 처음에 지은 ‘92년도에 지은 것을 이번에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지은 거예요?

처음에 지은 ‘92년도에 지은 것을 철거하는 것이고, 4동은 그렇고, 1동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사무소 밑에 옥천식당이 있었는데, 그 집이 오래돼서 보수를 했는데도 밑에 습기가 차서 도저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짓는 겁니다. 처음에 지은 것은 4동, 나중에 옥천식당 인수한 것 1동, 이렇게 해서 5동입니다.

전에 지어 놓은 건물은 나무로 이렇게 지었지요?

예, 처음에는 휴양림을 제가 첫 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휴양림 개념을 몰라 가지고 무조건 나무로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통나무로 짓다 보니까 밑에 방하고, 땅하고의 높이를 낮게 뒀습니다. 직접 습기가 차오니까 밑 부분이 썩더라구요. 습기가 차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중간에 짓는 것은 현재 공법을 이용해서 밑에 시멘트로 높이고, 습기 안 차겠금 그렇게 짓고 있지요. 처음에 지은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장용산휴양림에 가 보면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물도 잘 짓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입니다. 일반현황 5쪽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패류 채취업 어류허가에서 16명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데요. 패류 채취업이 내수면어업과 관련돼서 전국에 몇 군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하는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올갱이가 어떻게 보면 하천에 청소부 역할을 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무주에서는 반딧불이 축제를 위해서 올갱이 채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패류채취업 허가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민원은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금강변을 다녀온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요.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이 된다. 또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심지어는 허가자와 비 허가자와의 싸움이 빈번하다. 이런 얘기를 빈번히 듣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도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전에 보니까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댐 지역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을 폐쇄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요. 산림축산과에서는 패류 채취업 허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허가를 갱신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패류 채취업자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고, 주변에 주민들하고의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어떤 특정인이 전 단체장의 선거와 관련돼서 지원이 되고, 그에 부응하는 그런 허가 요건으로 따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자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허가 요건에 미비된 그런 시설로써 패류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구요. 나름대로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둬서 정비할 필요성까지 늦추지 못한다고 하면 각종 민원이라도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에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숲속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2005년도 50,000명 정도가 이용객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속의 집에 보면 시설 중에 주방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와서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쉬고 가면 간단한 주방도구만 비치해 주시면 와서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전반기 때 의원님 몇 분하고 지적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 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5담당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주요사무는 건설관리담당은 하천 및 도로관리, 골재 판매,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맡고 있으며, 토목담당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관리, 일반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지역개발담당은 소규모 지역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과 건설업 및 옥외광고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업무와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국책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담당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천 13개소에 194.3㎞, 도로는 208개 노선에 887.8㎞, 용도지역은 537.06㎢, 개발제한구역은 군서, 군북 2개면에 29.11㎢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외 4개 시설에 2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9개 읍면은 4,433개소, 기타 시설로는 마을회관이 117개소, 복지회관 2개소, 버스승강장이 215개소, 전문건설업체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9개소에 50억9,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60% 공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성-능월간 도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5개소는 계획 공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의 청산-화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13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 공정 65%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동대-서대간 동서선 도로는 추경을 확보하여 금년 완료 예정이며,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폐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계획 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강 3,4교 안전진단 사업은 시설용역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안내, 청성, 안남 등 3개 면이 오지마을로 고시되어 오지면당 2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는 청성면으로 산계, 삼남간 농로포장공사 외 2개소에 1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60% 금년 내에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정착의욕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86개소는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7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80% 공정으로 10월말 준공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외 8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동원 LPG 도시계획도로 외 5개 사업은 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백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자모 농로 확․포장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상중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50% 공정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것을 농로 개설로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경지정리지구 내 미 포장된 구간을 정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청성 도곡, 궁촌지구 밭기반 정비와 청산 인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완공 중에 있으며, 밭기반 예정지 청산 교평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원 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안내면 월외리 외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제당 기초 및 축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8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정비,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산 인정지구 용배수로 외 6개소에 5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보청천 하도준설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운영입니다. 청성면 장수리 682번지 일원에서 하도불량구간의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골재사업량을 추정하여 군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3-4월까지 1차분 골재 자원 모래 63,000㎥을 판매 8,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차분은 6-8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예상 골재량 56,000㎥에 9,300만원의 수입의 예상되어 총 판매수입분 1억8,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요?

10쪽요. 서대공원 조성사업요, 그것은 전체 용지보상 사업비죠?

예, 용지보상 사업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도 서대공원 내 개인 토지가 권리 행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계 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탄원서도 내고, 옥천군에서 검토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계상돼 있구요. 금년에 2억원을 계획한게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30년이 소요가 돼야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1년에 10억원씩 정도해 가지고 2009년도나 2010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본 의원한테도 지나가는 소리도 “보상 받으려다 목 빠져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요. 이왕 어차피 보상결정이 되었고, 사업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 단시일 내에 추진해서 공원다운 조성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분은 금액이 커서 보상을 못 해 드리고요. 소규모 적은 분들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답답한 곳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동이면에서 폐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정비가 안된 도로요. 일광휴게소 앞에 아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거기가 지금까지 거기 고쳐달라고, 넓혀 달라고 많은 민원도 내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가 섭니다. 내년도에 댐사업비로 내년도에 댐사업비가 동이면에 18억원이 해당됩니다. 그 사업비로 지방도에서 대호까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사업은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민원이 많고, 불편하고, 사고가 많고 그 도로를 어째 그렇게 과장님! 관심을 안 쏟아요?

저희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구요, 옥천군에서. 가능하면 지방도로 승격시켜 보고자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비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지방도 승격해 가지고 도에서 돈 가져다가 어떻게 해 보겠다 그 얘기는,

그것은 당초에 예산 서 있었고, 일단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청성 묘금리까지 폐 고속도로 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안됐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은 확․포장 하겠습니다.

급한 것을 인식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거기 금암리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분이 있나?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거기를 직원들이 청성, 청산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혹시 돌아갈 일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0쪽에 장야도시계획도로에 신설학교 앞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공 3단지 옥천초등학교 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보상이 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납니다.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장야 주공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린아파트 쪽으로다 도로가 2개가 났지요?

예, 났지요.

중간에 가다 그치니까 도로 구실을 못하겠더라구요, 그것이. 그 계획은 어떠신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곤란한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토지승낙을 방아 오려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금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다. 가로망을 신설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2개가 났지요?

예, 예.

중간에 다 그쳐 버리니까 구실을 못하겠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세요. 동대-서대 도로 확․포장이 조금 안됐지요, 입구가.

덜 됐지요. 국도에서 서대리까지 덜 됐지요.

거기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 6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한범입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건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열거가 돼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 놓고 향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인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18건 중 서대공원하고, 만남의 광장을 제외해 놓고는요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추경에 전부 다 대천 도시계획도로, 성암도시계획도로, 삼청건널목 추경에 전부 다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도시계획을 개설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우선순위를 둔 연차적인 개설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행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 방식보다는 옥천의 도심이 외연확대가 되고,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민간투자 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위주로 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도 불구하구요. 여기 저기 사업을 벌려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도 장기화되고, 보상도 우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되니까 다음에 이어질 보상구간은 이미 땅값도 더 올라가고, 토지보상 협의도 잘 안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할 계획입니다. 한 노선을 하더라도 마무리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으로 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리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등 총 37명의 직원이 각 담당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로는 관리담당에서는 상수도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하수도 및 일반회계 관리, 계약, 지출, 수도검침, 요금 부과 징수 등 일반서무를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담당은 일반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은 하수처리장의 관리를 비롯한 일반하수도와 마을하수도,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거 시설 관리,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하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 중 상수도현황입니다. 일반상수도로 이원면 용방리에 있는 옥천상수도는 20,000톤의 시설규모로 1일 평균 급수량은 약 11,300톤으로써 옥천, 동이, 이원, 군서, 군북면 지역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고, 청산상수도는 1,000톤의 시설규모로 1일 평균 급수량은 530톤으로써 청산면 소재지 일대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53개소로써 관내 약4,000여 가구에 약 11,000여명의 주민에게 1일 3,300여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옥천군의 총 인구 56,000여명중 73.2%에 해당하는 41,000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는 옥천상수도는 옥천정수장에서부터 지탄교까지 3.76㎞, 청산상수도는 청산대교에서부터 예곡교까지 3.4㎞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하수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로는 5개소에 1일 처리용량이 19,450톤으로써 옥천처리장이 18,000톤, 동이가 210톤, 안남이 160톤, 안내가 180톤, 이원이 900톤 규모의 처리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로는 11개소에 1일 처리용량이 총 710톤으로써 동이면 석탄마을 하수도를 비롯한 안남에 도농마을, 안내 월외, 장계마을, 청성에 능월, 만명마을, 이원에 개심리 문화마을과 칠방마을, 군서에 금산마을, 군북에 환평 및 항곡마을 하수도를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마을하수도인 장계리와 항곡리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 9개소에 대해서도 금번 임시회에서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로써 군서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서면 일원 11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 확장 27㎞, 송수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등 총 사업비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200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9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발주, 입찰, 계약을 통해서 6월 30일부터 착공이 돼서 200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보급 확대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주민 보건위생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녹물 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 일원 6㎞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옥천상수도의 이원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금강하천에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원 용방리 옥천 취․정수장 내에 있는 배출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폭설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이미 토목,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군비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기, 기계․계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상수도 및 마을 급수시설 개량․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와 마을 급수시설의 개량․보수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이면 지양리 외 21개소에 물탱크 개량, 정수시설 및 송․급수관로 개량․보수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상수도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장 보급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마을 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4월부터 12월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11월달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량함으로써 고도처리방식으로 개량을 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군북면을 포함한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등 54.1㎞를 지난해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10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옥천 하수관거정비로써 옥천읍 대천리, 마암리, 군북면 이백, 자모, 동이 하수관거로써는 동이면 평산리, 안남면에 연주, 청정, 안내에 현리 등 4건에 54.1㎞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난해에 55% 추진하였고, 금년도 3월달에 재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의 대폭 확충과 통합하수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 38개소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개량 6개소, 신설 27개소 등 33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총 78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지난해 4월 25일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해 12월 12일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8월달에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적격심의 및 보완을 한 후에 9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정비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 2009년 12월말까지 3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는 지난해 10월 19일날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지난해 12월 13일날 옥천군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금년 1월에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5월달에 타당성 검토와 사전 환경성검토, 그리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현재 수행 중에 있고, 9월에 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10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11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확충 사업 등 계획하수처리 구역 조정과 하수도정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에 28.13㎢ 5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18일부터 용역 착수를 해서 7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환경부에 승인 협의를 거치고, 10월달에 승인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써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을 전문 위탁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 153개소에 대해서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우물소독약 투입,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배전함 등 전기시설, 수질관리 및 관로누수 확인 등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해서 1억4,300만원의 위탁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5일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위생적이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에게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보급하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요, 마을 상수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옥천군에 몇 개이지요?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상수도하고, 마을급수시설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20톤 이상은 마을상수도이고 500톤까지.

‘90년도 인가 언제인가 간이상수도를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0년도요?

그 때인가 정비를 한 후에 미비된 상수도는 혹시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마을상수도가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예산 투자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니까 미비 사항을 많이 확인하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급수난이 어려운 지역에는 신규로다가 마을상수도를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로다가 두 군데 정도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요?

예. 5쪽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상수도 보급에 따른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누수율요?

예, 누수율.

제가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은 것은,

유수율은 72%, 그 중에서 누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수율은 12.3%로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누수율은 저희가 측정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유수율이 72%인데, 28% 중에서 12.3%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16%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급이 안된다고 봅니까?

유수을 72% 빼고, 나머지 28%인데. 그 중에서 12.3%를 누수로 잡고, 나머지는 주로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용수로 많이 나갑니다. 소방용수로 많이 나가고, 또 급수난이 어려운 지역에 급수를 간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양이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 세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이 터졌을 경우에 다시 통수를 하려면 그 지역 상류 지역의 물을 전부 다 빼줘야 됩니다. 공기를 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현재 매설된 상수관에 대한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내용연수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16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으로 간주를 합니다.

내용연수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구요?

그렇지요.

그럼 관 매설할 때 현재는 전부다 주철관으로 매설돼 있지요?

주철관으로 매설된 것을 전부다 PVC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주철관으로 앞으로는 안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주철관은 표면도 부식이 잘 되거니와 관내에도 노폐물이 많이 끼니까 이제는 전부다 PVC관으로 교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방용수로 쓰는 것을 가능한 아끼고 소방서하고 가끔 협의를 합니다. 가능한 너무 낭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공사를 할 때 가능한 물을 너무 헛되이 소비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끼고 하는데, 문제는 누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누수를 찾으려고 누수지점을 찾으려고 누수탐지기까지 샀습니다. 아주 최신형 탐지기를 샀는데, 그것을 운영할 직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직원을 한 명 배치를 해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누수 탐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속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누수 탐지기와 PVC 교체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