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 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류 병태계장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박호수 계장입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계장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계장입니다.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계장입니다. 그러면 20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52억2,449만2,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15억143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1,728억원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복지 기획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 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일비 인상과 복지기획 담당 신설로서 사회복지 담당 580만원 복지기획담당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여비 관계는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 지역 봉사 사업으로 밑에 보시면 기초 수급자 지역 봉사 사업이 당초예산에 39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금액이 분권 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165만원, 분권 교부세 165만원 총3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 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 이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 기간에 보상금조로 일당을 3,000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맨 밑에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 운영비는 국비 및 도비 감액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중현지구 복지회관 정비 공사는 현재 중현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중현지구 복지회관 정비 공사를 작년도 예산 이월 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 건의 사항과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부족한 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복지회관 신축 1억원 이 사항은 건설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3억8,000만원이 오지 개발 사업으로 복지회관 신축 예산이 되어 있는 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2억원은 215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당초 예산에 2억8,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데 건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비를 감정 결과 2억5,700여만원이 나와서 이 부분은 감정액대로 감액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는 2억원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 사업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의료보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이재민 등 진료비 전체 금액에 따른 우리 군의 부담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2만6,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180명에 6,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사업도 당초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노인 교통 안전 사업, 한글 교육강사, 요구르트 배달 사업등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6,900여만원을 삭감해서 뒷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노노케어 노인 돌봄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은 노인들이 직접 노인 장애인 이라든지 불우한 노인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6,9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밑에 부분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수 수당 부담금 5,648만원은 총 금년도 소요 예산이 2억5,61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도 금년 1월 달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 되지 않고 예비비에서 1억9,968만원을 배정을 받아 사용을 하고 부족분 5,148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은 분권 교부세 감액에 따른 군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노노케어 노인 돌봄이 사업은 203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밑에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이것은 화방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실비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이것은 남해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 운영비등은 분권 교부세나 도비 군비 등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자체 사업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를 확보해서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 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토록 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한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이번 8월 달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대학 운영 200만원 추가 계상은 현재 남해군 노인회하고 설천면 노인회 분회 2개소의 노인 대학에 작년도 보다 입학생이 약 220명에서 올해는 300여명으로 80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강사료라든지 기타 재료비등 추가 확보 필요성에 따라서 2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10월 2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수년간 행사비가 500만원으로 시행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너무 부족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어렵고 이 행사는 청실회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청실회에서 자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너무 부담이 되므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 기타직 보수에서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는 도비 지원 변경으로 인한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상담 센터 운영비도 도비 변경으로 인한 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도 도비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도비 지원 변경과 성 교육 과제라든지 상담용 기자재 구입비등을 추가로 필요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100만원이 도비로 계상 되어 있는 데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여성 주간의 날 행사 보조금의 일부로서 나머지금액은 당초 예산에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은 여성 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 사업인데 국비 보조로서 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 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 경상 보조 여성 민간 상담소 운영도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부담분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아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내용도 가정 보호 아동 부식비 지원인데 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72만원을 계상했고, 소년 소녀 가정 보호비도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 부분도 분권 교부세 도비 변경과 부족분에 대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 보호비도 분권 교부세와 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도 분권 교부세 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아동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해 자애원에 지원 되는 내용으로서 분권 교부세 및 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는 금년도 7월달부터 되는 신규 사업으로 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들의 수당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지원 기준 증액에 따른 부족분 2억2,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교육 시설 교재 교부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법정 저소득층 1층 보육료, 차상위 2층 저소득층 보육료, 차상위 3층 소득계층 보육료, 차상위4층 저소득 계층 보육료 등도 모두 국도비 기준 금액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 보육료는 4인 기준 353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무료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부분도 부족액분 3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보육교사 보수 교육, 입양아 무상 교육료도 국비 도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 이용 아동 급식 지원은 우리 군에는 지역 아동 센터 방과 후 이용 시설인데 지역 아동센터가 2개소에 아동이 50명을 수용하고 있는 데 이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000만원 감액은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실제 구입할 건물을 감정한 결과 총 건물 매입비가 2억5,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감액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조사업으로 보험금 상해보험 가입지원도 국비 지원에 따른 조정으로 2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묘 문화로서 기타 보상금 개․화장 장려금 1억4,800만원은 당초에 1억1,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화장 장려 시책으로 인해서 생장 화장과 개장 화장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억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는 219페이지를 참고 해주시면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영업점 들에서 문턱을 없애는 사업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점포별로 신청을 받아서 2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 중에 소규모 영업점 뿐만 아니라 일반 군이나 읍면 기타 관공서들에서도 같이 사용토록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중에 50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해서 군이나 읍면에 부족한 장애인 시설에 추가로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별도로 떼내어서 50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쭉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수당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중증 장애인 수당 지원도 역시 국비나 도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경상 보조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 설치 운영은 장애인의 외출 가사 간병 교육 등의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역시 변경 되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이 부분은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 센터, 장애 학생 방학 기간 열린 학교 운영도 모두 도비와 분권 교부세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자본 보조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감 5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망의 집 생활 시설 운영비 역시 분권 교부세 감액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반환금 기타 내용입니다. 반환금 기타 1억9,817만5,000원은 2005년도에 집행한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2,101만3,000원 도비 7,716만2,000원 모두 1억9,870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 할 경우에는 계장님들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은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남면 복지회관 신축은 기존 회관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합니까? 다른 곳에 하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고 면사무소 뒤에 언덕에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 흙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조성되는 부지에 남면 복지회관과 보건 지소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이 부분은 68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모집을 해서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교통 안전 지도, 한글 교육 강사 1일 4시간 사역 기준을 해서 1인당 1일 2만원씩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내 전 면에 신청을 받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부 분권 교부세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전부 군비로 대체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예,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제도가 사실상 2004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책정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들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안하고 분권교부세로 돌아지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되고 분권 교부세도 생각보다 증액이 많이 되지 않고 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 센터 운영은 기타직 보수 이것은 일용 인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담원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1명과 상담 보조원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급 학교 성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진로 탐색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건물 매입비라 되어 있고 앞에 토지 매입비 해가지고 올려져 있는 데 장소를 어디로 선정을 해서...

장소는 우리 군에는 19개소의 보육 시설이 있는 데 파악을 해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전 시군당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신규로 설치하든지 신규 설치가 곤란하면 기존 시설을 매입을 해서 라도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보를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다른 민간 시설을 선도해서 이끌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신규로 새로 지어서 시설을 하면 기존 보육 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도 다 되지 않는 데 또 신설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또 운영상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 한군데 시설이 연금 기금을 융자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시설을 매입을 하고 자 감정을 했습니다. 그 시설 이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개․화장 장려금 개장비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개장 장려금은 5만원이고 화장 장려금은 15만원입니다.

화장을 할 때는 장려금 지급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민들은 6만원, 타 지역 사람들은 18만원씩 받습니다.

화장을 하면 6만원인데 장려금은 15만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관련 운송비라든지 부대 비용들을 포함해서 언제까지 지급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 적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없을 때는 화장 장려금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번에 깍아서 그렇게 됩니다.

화장장려금은 우리가 초상을 치면 장의업소나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화장장까지 오는 것은 상가에서 자기 집에서 다 하는 데 화장비는 6만원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15만원이고 9만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군민이 돌아가시고 하면 무료로 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화장장 운영을 하기 전에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는 데 전국적으로 봐서 사례도 찾지 못했고 또 무료 보다는 얼마라도 받는 것이 앞으로 계속 화장 장려금을 언제까지나 지급할 사항도 아니고 정착될 때 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 장려금을 15만원 주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 하러 오면 6만원을 받느니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화장비는 3만원이고, 장려금은 4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액이 252억원 이상으로서 우리 남해군의 총 예산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데 상당히 부서별로는 제일 큰 예산을 운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반납액도 많은 것 같은데 2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2,100만원인데 물론 각 사업마다 반하는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고 222페이지 도비 보조금도 7,700만원이 넘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면 약 2억원입니다. 군수님이나 간부들이 국비 도비를 얻을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데 이렇게 국․도비 보조되는 것을 반납을 많이 해서 되겠느냐 어떤 사유로 반납 하는지 그 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보니까 국․도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남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도비 반환금 중에 큰 내용을 보시면 기초생활 급여하고 자활 사업,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급여, 차상위 특별 취로사업 등이 주 반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들은 기초생활 이 부분은 법정으로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 그 부분은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고 법정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대상자가 발생되면 되는 대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신에 금년에는 대상자를 더 열심히 발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정산을 해서 중간 반환을 한다든가 예측을 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활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활 사업을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모두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가 작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식당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벌이가 낫다고 해서 참여율이 조금 낮은 실정이라서 금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100만원, 200만원 관계는 어느 사업이라도 조금씩은 남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더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 잔액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집행 잔액을 줄이겠다고 의지를 말씀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을 1층에서 4층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 데 1~4층까지 분류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정 1층 저소득층은 그야말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것은 기초수급자 외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80% 보육료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3층은 소득 수준의 70% 그 위에 차상위 보다 그 위에 상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76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보육료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4층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70% 수준 4인 가족으로 247만원 이하 소득으로서 보육료 40%를 지원합니다. 다음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자와같은 100% 수준으로 4인 가족 353만원으로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여론이 일고 있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장례식장을 준공을 했지요?

예.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준공식은 4월 28일부터 5월 28일 하고 5월 1일부터 화장장은 본격 운영을... .

장례식장?

장례식장도 같이 준공은 됐습니다.

지금 운영을 합니까?

운영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유는 밑에 진입로 부분에 공사 중에 있어서 밤으로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고 밑에 커브길이 상당히 심하고 길도 좁고 해서 이용 하는 분들이 야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우려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하다가 그때 당시 바로 할려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곧 완료 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것입니까? 민간 위탁 할 겁니까?

처음에는 직영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민간 위탁을 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나 주민중에서 위탁 운영 공고를 냈습니까?

그 부분은 공고 안까지 잡아 놓고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탁 사용료도 감정 의뢰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임대 위탁 운영 안까지 잡아 놓고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 정비 공사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일부 편입 토지 매입 관련이 지연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토지 매입이 곧 타결이 될 것으로 관련 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 매입만 타결이 되어서 바로 시행 하게 되면 연내는 도로가 완공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내년초에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게 밖에...

장례식장만 모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례식장만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론이 거기에는 장례식장으로서 장소가 적정치 않다 누가 거기에 가서 장례를 치루겠느냐 지금 읍내에서 두 군데나 장례식장이 있고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거기가 무서운데가 되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안올 것이다. 여론이 화장장은 잘 설치했지만 장례식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읍내 주민들 여론입니다. 여론이 일고 있는데다가 준공은 벌써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넘어가겠는 데 장애인 수당이 4억6,400만원 남짓 잡혀 있고 중증 장애인 수당 3,8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5억 남짓 되는 데 장애자 수당을 750명 분을 4억6,40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750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것이 61만9,324원인데 월 나가는 것입니까?

예, 매월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데 제가 알기로는 소망교회나 시설에 나가는 것이 1인당 3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그 사람은 시설에도 안 있고, 보호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주 골수염 장애자인데 한 5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사는 데 자기는 월 25만원을 받고 있는 데 시설에 있는 사람처럼 5만원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자 수당을 보니까 60만원 남짓 앞으로 나갈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55만원 정도 나갔는 데 과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불우한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겠는 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급수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1급내지 2급은 한달에 7만원이고 3급~6급까지는 2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식구수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합쳐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중간에 드려야 되는 데 빠진 부분은 뒤에 중증 장애인 수당 지원 이 부분은 앞에도 장애인 수당이 있는 데 왜 두가지가 중복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 중증 장애인 수당 지원은 전액 도비로서 앞에 장애인 수당을 받는 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1만원씩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1~2급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반환금이 장애인 복지 분야 하고 자활 사업 등 반환된 금액이 도합 7,000만원 정도 되는 데 이것을 돌려 보내면서 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편의 도모를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인 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틀리고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거나 내가 장애인 수당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어려운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읍면 사무소 복지사나 군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바로 조사를 해서 그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바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람은 이웃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런 사람을 왜 안봐줄까 옆에 여론이 그러거든요 제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을 남기면서 사실상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발굴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 데 일단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잔액을 안 남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 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225개소가 있는 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며 지원금이 어떤식으로 들어가는지?

마을 경로당이 225개소가 있는 데 개소당 1년에 운영비가 매월 7만원씩 지원하고 연료비는 2분기에 25만원씩 50만원해서 개소당 13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군비를 꼭 충당을 해야 다 지급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분권 교부세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군비를 꼭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이것은 배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합니까?

도시락 배달입니다.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는 됩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끼에 원가가 4,000원 정도 됩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감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 상담실에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월 지원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사람 인건비 4,500만원 올렸는 데 1,000만원이 감액되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도 됩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두사람 인건비 계획인데 1,000만원을 감액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있습니다. 1년간 지급액이 계상이 바로 나옵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 도에서 많이 계상할 수도 있고 적게 계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많이 된 것은 삭감을 하고 적게 된 것은 추가로 올리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청소년 상담 출장 및 교육비 해가지고 또 3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출장을 어디 어디 다니며 출장 상담을 하는지?

전 읍면에 주로 전 학교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원 세미나라든지 교육 출장이라든지...

올해 상반기에 읍면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학교 별로 거의 다합니다. 내용이 상담 활동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진로탐색 교육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실제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센터 물품 구입 500만원을 올려 놨는 데 이것은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각종 상담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교육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상담용 기자재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데 필요한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2명에 2억2,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도 인원이 차이가 나서 증이 되었습니까?

지원 기준이 작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작년 지원하는 것 보다 올해 지원하는 기준이 인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도 호봉에 따라서 봉급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앞에 이야기 했듯이 정확하게 맞추어서 잡기는 힘들겠지만 무조건 예산을 잡고 보자는 식은 삼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관계 예산 편성 상으로는 군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데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실 때 기존 건물을 매입할 그런 예상으로 감정까지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기존 건물을 매입 해서 감정까지 했으면 감정을 할 때 건물만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앉은 부지까지 감정을 해가지고...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15페이지에 올려놓은 2억5,700만원 이것입니까? 앞으로 토지 매입비로 올려져 있는 것 까지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이것만 해당이 됩니까?

뒤에 이것은 건물분이고 건물 분을 감정을 해보니까 2억5,700만원이 나왔고 토지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데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토지도 감정을 해보니까 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 하는 것입니다.

2억원을 군비 부담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데 각각 별도로 떼놓으니까 혼란이 생기는 데 각각 떼어서 군비 부담에 2억원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비가 4억5,700만원이 나와야 되는 데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과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개를 합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대로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의문이 안풀려서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비로 땅을 매입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갈라 놨다는 이런 얘기지요?

토지는 군비로 매입을 해라 이래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한 감이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유병환 : 연안관리담당 유병환 입니다. 25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굴 패각 처리사업 800만원으로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굴을 까고 껍질이 조류에 쓸려 있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활동중에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협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양식어장정화사업은 기정예산이 5억25만원이 되어 있는데 16만1,000원 더 내려와서 5억4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105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어 조정 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국비가 증이 되고 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10톤인데 당초에 도비가 적게내려 왔다가 이번에 도비 5,0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재편성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사업배정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 관계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박삼준 위원입니다. 죽방렴 체험교량가설에 260m면 상당히 거리가 길고 큰데 지금 있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유병환 : 대상자는 어촌계나 단체입니다. 마을어장에서 돌굴 같은 것을 까고 나서 조류에 밀려서 한쪽에 쌓여 있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굴을 까다보면 바닷가에서 까는 데 사용자가 치우면 되는 데 바다에 내 버리면 치워 주는 경우죠

유병환 : 돌굴 같은것은 바다안에서 까고 껍데기를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조류에 떠다니다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것을 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우리 군에는 전혀 한척도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반납하면 안됩니까?

세입부분 57페이지 국고보조금 당초세입 누락분 20억7,864만4,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규명을 한번해 보세요. 이번 추경에세입을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유병환 : 정화사업은 어촌계에서 1년전에 수산사업 신청이 들어 와서 그 신청에 의한 물량으로 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물량이 내려오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대 개인양식장에 하면 안 됩니다. 259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30억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병환 : 재작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의 확정이 되었다가 사업배정이 안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어떻게 올렸습니까?

유병환 : 그때는 가내시가 되어서 올렸는데 확정 내시에서 빠졌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앵강만 형제섬 주변에 1군데 하고 삼동 마안도 앞에 콩섬 주변에 10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가져와서 어민들 소득에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FDA 지정해역은 무슨 해역을 말합니까?

유병환 : 매미때 복구사업인데 이월되어서 계속 썼는 데도 남아서 쓰레기 치울게 없어서... .

지금 쓰레기가 많아요

유병환 : 올해 에위니아 태풍때 쓰레기 온 것이 많아서 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조 삼정개는 항상 쓰레기가 밀려와 있고 노임 아닙니까?

유병환 : 처리비 입니다. 노임은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2억 이상을 반환하니까 아까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상에 나가 보니까 서상 해산물유통센터가 준공된지 오래 되었는데 활용 안하고 있던데 어느계 소관 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상록 계장, 관광개발담당 박응천 계장, 문화예술담당 배진호 계장, 공원녹지담당 김용수 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비관계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상황별 설명서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용역비 가천 다랭이 논 주변 정비 용역비입니다. 국․도․군비해서 4,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천 다랭이 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성 1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랭이 논을 보존하고 탐방객 편익 시설을 확충 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 시킬 수 있도록 다랭이 논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 도 무형문화재 선구 줄다리기입니다. 공개 행사를 하는 데 당초 210만원이 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가천 다랭이논 주변 정비 기정에 3억원이 있었는 데 앞에 말씀드린 용역비로 4,92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주변 정비 기정 23억원에서 경정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 되었는데 충렬사 주변정비는 13억원 삭감된 것은 당초 충렬사에 수루하고 전시관, 전황부조 등 신규 시설을 많이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문화재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규 시설은 절대로 안 되고 원형대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승인이 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신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7억1,400만원이 확보 되어있고, 금년도 10억원해가지고 17억1,400만원을 하면 예산은 충분합니다. 현재 충렬사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설계 변경 요인이 있어서 문화재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흘산 봉수대 보수가 6,000만원 이것은 봉수대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량상동정마애비 주변 정비 6,000만원은 선소에 명나라 유격대장 장량상이 각자한 문화재가 있는 데 저번 태풍 매미 때 탈락이 되어서 떨어진 것을 더 안 떨어지도록 일부 정비를 해놨습니다. 상부에 토지가 안정이 안 되어서 자꾸 밀려 내려 오고 있습니다. 토지안정하고 묘지가 하나 있는 데 그 묘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충무공 전몰 유허 소나무 제선충 방제 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 충렬사주변소나무 제선충 방제 사업비는 복원기금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운대암 전통 사찰보수에 당초에 1억6,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삭감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확정 예시가 안 되어서 신청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확정 내시가 내려 오면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법흥사 요사채 보수 1억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망운암 주변정비 국도군비해서 2억6,600만원은 대웅전 앞에 보면 요사체가 망운암 가설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석축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데 석축 정비 및 요사채를 신축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문화의 집, 향토역사관, 거북선에 관련된 재료구입 940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재료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과목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지원입니다. 기정에 7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국도군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연 예술 단체에서 개발한 무대 공연 작품들을 군에서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기정 400만원에서 150만원이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 있는 나전칠기라든가 목공예 천연염색 이런 공예품 개발에 따른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150만원이 삭감 되고, 분권 교부세가 1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문화 육성을 위해서 국악, 서예, 가요 이런 문화 학교를 매년 운영 하고 있는 데 현재도 16개 과목에 400여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3,300만원은 기정에 삭감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회 문화 예술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기정에 9억7,100만원이 있는데 경정20억1,700만원 해가지고 10억4,600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600만원하고 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지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어촌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국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현재 남해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위치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뒤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지 총 면적은 3,041㎡입니다. 시설 면적은 건평 170평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지하 1층에 사무실, 다목적실, 2층에 도서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3층에 동아리방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성인들 위주 농어민의 전문 서적을 비치를 해서 열람을 하고 군의 기획감사실에 보면 군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모아 놓고 있는 데 사실 사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향토 사료관으로도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30억3,400만원이 필요한데 2006년도에 군특 3억7,100만원 교부세 10억 도비군비해서 20억1,700만원, 2007년도에 국도군비 10억1,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문광부에 군특 5억9,000만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문화의 집, 향토역사관, 거북선 재료 구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40만1,000원을 삭감해서 일반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유림회관 기본 설계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 향교에 오랜 숙원 사업으로 향교 입구에 향교에서 125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회관 건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화전 농악 지원에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지 발간에 기정에 2,000만원 이 있습니다만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4,000만원 확보를 해서 고현은 발간을 완료했고, 읍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창선에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면도 전체적으로 면지발간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책자발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 사기라든가 고려사절로 신동국여지승람 등 한국 정사에 있는 남해 표현을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한려사 바로 알기 모임에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남해 역사 연구회에서 이순신 노량 해전과 순국이라는 역사 관련 책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렬사지 증보판 발간은 95년도에 202페이지 정도 되는 충렬사지를 발간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보완할 부분과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기정에 1,000만원이 확보 돼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이것은 도비 2,400만원에 따라서 군비 5,6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꽃길 소화원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주변 녹화 사업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비료하고 농약대 이런 부분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변경관 조경사업 1개소에 기정이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주요 도로변을 선정을 해서 가로수나 조경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꽃길조성 1개소에 도비군비해서 3,53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12억5,7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7억700만원을 가지고 스포츠파크에 나무들이 많이 죽고 했기 때문에 일부 녹지대를 조성하고 앵강고개에 휴게소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기반시설 토목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 공사 사업비가 없어서 생활주변 녹화 사업비 5억원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남해읍 간선도로 가로수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관광사진 공모전 예산인데 지난 2000년도에 제1회 사진공모전을 개최해가지고 관광 홍보 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제2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인데 총 소요 예산은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상패 및 상장 제작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제2회 관광사진 공모시상금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전체적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 위탁 제6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에 기정에 1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물섬 캠핑장 부대시설 공사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7,300만원해서 5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남면 사촌 해수욕장 옆에 있는 구 삼남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2003년~2004년 행정자치부 3대 문화관광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보물섬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지가 10,284㎡에 방갈로 7동, 텐트촌 3개소, 휴게소로서 정자 2동, 강당 1동, 화장실 1동 해가지고 총 14억1,3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오토 캠핑장 시설이 사실상 방갈로 뿐인데 투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숙박동이 없어서 시설이 미비해서 위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남도에 요청을 해서 2006년 관광활성화 사업이 도에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7,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미흡한 숙소 및 식당을 보완을 하면서 짓기 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운영자를 사전에 물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있어서 제2회 관광 사진 공모전 이것은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과목이 부족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으로 삭감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 지원 기정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주 해수욕장 달맞이 해맞이 축제 미조 해산물 축제 면단위 소규모 축제 소요 경비고 또 저희들 독일 월드컵 응원 축제 이런데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 전통 문화예술촌 문화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kw 이상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해서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기정에 10억원인데 9억8,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국도군비가 삭감을 해서 시설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전통 문화예술촌 한전 전기 인입비 2,500만원 전통문화 예술촌에 직영화 사업을 하는 데 군에서 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관로안에 전기 배전 인입 공사를 해야 되는 데 그에 따른 한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관리사 난방설비 350만원 독일 마을 관리사가 있는 데 난방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부지 확정 측량비 7,200만원 지금 현재 기반 공사는 완료를 했고 도로 택지 등 전체적으로 부지 확정을 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예술촌 배수로정비 3,000만원 전통문화예술촌에 집중 호우때 물이 동천마을로 유입이 되어서 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해서 물을 하천으로 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반환금 송정관광지개발 사업 2001년도 2,700만원 2002년도 160만원을 반환할 계획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사회문화예술교육 730만원, 송정관광지 개발사업 2001년도 810만원, 송정관광개발사업 2002년도 49만원을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키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팀장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주변 정비 13억원이 신축 건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데 처음 계획을 올릴 때는 하는 계획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 미비나 그렇게 해서 빠진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문화청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수루라든가 안에 전시관이라든가 전황 부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올렸는데 문화재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규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몇 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문인들을 오도록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신규 시설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만 하면 승인 난 부분 만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렬사 주변 정리를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시작한 것이 1993년 정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주를 하면서 이주 단지를 만들어가면서 노량 주변에 충렬사 주변 지역에 가면 4년 동안 꼼짝을 안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를 심하게 합니다. 너무 시간을 늦춰가면서 문화재 관리청 법이 재정비가 되면서 처음 계획하고 많이 축소가 된 것 같다는 문화재청하고 이거하고 배치가 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렬사 주변 정비 성역화 사업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재 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부기가 설정이 되면 그 계획에서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가 많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신규 시설은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충렬사업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주변 정비 공사가 100% 승인이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따가지고 진행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조금씩 예산을 주어가지고 어쨌든 충렬사 주변 부지에 있는 민가들을 이주를 시켰고, 부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했는 데 신규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주변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일이 늦어지면서 해야 될 일을 많이 잃어 버렸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많은 데 어쨌든 시간이 가도 된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은 데 4년 동안 방치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노량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다른 신사업은 작년 시작한 것도 올해 마무리를 잘하는 데 벌써부터 준비해서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지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말들이 많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이라는 돈을 국비 도비가 10억원이 넘습니다. 10억원이 넘는 돈을 오는 돈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오는 돈이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3억원 정도 수루하고 신규 시설을 넣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예산입니다. 신청한 이후에 확정적으로 통보가 안 되어서 작년 연말에 문화재청에 신청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확정 예시가 되면서 확정된 것입니다. 온 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신규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승인 안 된 예산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잘라 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문화재청에 군에서 올려서 처음부터 국가 예산으로 부기상에 올라가서 추진 된 것이면 몇 년 안에 끝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시설은 성역화 사업이고 정비사업이 안된다 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내려오기를 3억원, 5억원, 7억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하지 않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충무공 승첩제 문제입니다. 192페이집니다. 승첩제 예산이 총액으로 1억5,000만원 들지요?

저희들이 1억4,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첩제 추진위원회에서 보면 1억5,000만원 정도 총 경비를 집행할거라 되어 있는 데 아마 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부족해서 돈을 마련 못해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1,000만원이 깍였습니다. 추진 위원회 하고는 교류를 한 사항이... .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 재정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많이 주면 예산이 커질수록 승첩제도 알차고 잘 될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 재정 형편상 요구하는 대로 100%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승첩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나 분권 교부세가 줄어 들더라 해도 예산 부서에서 군비를 더 올려 주면 되는 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첩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산을 해줄 수 있습니까?

승첩제는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1억3,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억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면에 사촌 해수욕장 폐교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 초에 마치는 것입니다.

오토 캠핑장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14억1,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3억6,7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1,300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필요 한 시설인가 관광객이 와서 이용을 하는 시설 인가 싶은 데 못하고 그런데 안 되니까 돈을 더 투자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자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3대 문화관광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오토캠핑장 이라고 하는 것은 캠핑을 하고 캠핑을 하게 되면 취사시설이나 물 공급하고 텐트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고 비나 악천후가 되면 방갈로로 대피를 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삼남초등학교를 그런 계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캠핑객들이 특별히 하지 않으면 여건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합니다만 다른 여건이 되는 곳은 캠핑을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캠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시설을 강당이나 화장실 일부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군비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도하고 계속 노력해서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숙소동 하고 취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동하고 취사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보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만 돈을 들여서 확충 해놓아도 운영할 사람들이 없다든가 마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맞추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해서 그 후에는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5억2,300만원 정도 투자를 더 해내면 반듯한 시설이 되어서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오토 캠핑장을 일반 투숙객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항이나 다른 갯벌 체험장 등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숙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좋은 학교에 14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사실 힘들어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는 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자꾸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지금 상황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강당 화장실 일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숙소 동만 정비가 되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안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려서 해보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번 실패를 했는데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에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인근 마을에서 강당을 이용하거나 활동하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운대암 전통 사찰 보수 하고 법흥사 요사채 보수 총 삭감이 되어 있는 데 내년도에 문화재 보수를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문화재 위원회를 전부 개최를 해서 보조금 지원할 것을 대충은 다 확충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져서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추경에 와서 갑작스레 삭감이 되어지는데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기 가랍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연말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가내시 확정내시해서 전년도에 편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전통사찰 보수예산하고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지난해에 확정 내시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안내려 왔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 놓으면 나중에 1회 추경 때나 이런 때 군비 확보나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지난해에 신청한 것을 토대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확정 내시가 금년초에 내려온 것입니다.

신청을 한 것이 대충 위에서 심의를 해서 신년도 지원할 것은 신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아는 데 삭감이 되어서 의문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대암하고 법흥사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했고 저기서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책정이 되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이것은 복지센터 920평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어차피 의회에 공유재산주요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예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쪽에 상당히 지가가 비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림회관 기본설계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설계 용역을 해서 군비로 해서 회관을 지어드릴 것입니까?

유림회관 관계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고 전에도 추진을 하다 못했는데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도위원님 통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할 것 같으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군비가 작게 들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관광지 조성 사업은 9억8,500만원 추경에 확정 되는 데 이것은 어느 지구에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송정관광지는 연수원하고 설리 마을 뒤편에 보면 평지가 있는 데 도로가 송정마을 앞으로 해서 마을 뒤편으로 도로를 개설해놓고 있는 데 그 도로가 위에서 중단되어 있고 입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입구가 연결이 안 된 것은 모 사업가가 자기 집 뒤로 길을 내게 되면 정기가 쇠퇴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도저히 불응을 해서 그 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뒤쪽으로 길을 내면 경사가 완만해서 길이 가능 한데 산 뒤쪽으로 나가면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길을 안 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길 연결이 안 되도록 방치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설리 산 뒤쪽으로 6.5m 규격 도로를 안 만들고 한 4m정도로 해서 소형차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되어 미 개설 되어진 그 부분이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촌 관계인데 건물을 콘크리트조로 크게 건축을 했는데 전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이용계획에 반영을 시켰을 것으로 보는 데 큰 건물을 지어서 입주할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입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안 될 때 저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 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입주 신청을 받는 다고 공고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촌에 문화관하고 도로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지가 저희들도 협정을 해보니까 28필지 나오고 공예촌이 들어올 곳이 3개 정도 나옵니다. 공예촌 세군데 하고 택지 예술인 들이 들어갈 택지입니다. 그 것을 1차, 2차 분양을 했습니다만 6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분양을 했는데 사실상 예술인 마을로 되었기 때문에 예술인 들을 대상으로 분양 공모를 하다보니까 예술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입주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주산업대학 하고 접촉 해보고 산업대학에서 문화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술 단체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말만있지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문광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안 되면은 펜션이나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통문화예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예술촌에 맞는 분양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데 저것이 문화예술촌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남해의 관광 명소도 되고 그런 목적으로 되어진 것인데 일단 문화 목적이 되었으면 저도 이번에 김만중 입석상 저런 것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이것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문화회관도 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만약에 경우에 이런 큰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활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군에서 유교 문학관 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유교 문화에 따른 시설을 활용해서 소장을 하고 저 건물을 유교 문학관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번에 김만중 입석상 이런 것도 역사적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우리 군 행정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호응이 되어져서 입주를 하는 데 친밀감을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데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남해의 진짜 문화 예술촌 답게 문화가 집결이 되어져서 체계가 확립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졌으면 하는 데 과장님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구상을 해서 연구를 잘 한번 해 봅시다 잘 되어야 되는 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보조금 확정 내시나 가내시에 의거해서 예산을 작성해야 되고 적어도 가 내시가 되어야 만이 중앙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그런 확정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예산 편성 하는 데 부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되니까 삭감하고 삭감하고 그러는 데 군민들이 볼 때 국비나 군비가 그냥 못쓰는 것으로 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장량상동정마애비 주변 정비 해가지고 6,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부족한 감이 듭니다만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주위 환경을 보면 마애비가 2003년도 매미 태풍 때 지탱하고 있던 옹벽이 물을 넘어서 사실 초라해진 상태로 바닷가에 방치되어 있는 데 상당히 언덕이 높기 때문에 6,000만원 가지고는 겨우 석축 정도 밖에 안되고 절개지가 안 떨어질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 데 적어도 이왕 정비를 할 것 같으면 관광지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어주시고 포장을 해서 또 바위에 새긴 글이 이끼 같은 것이 끼어서 잘 못 알아먹습니다. 새로 파든지 아니면 색소를 넣어서 글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판도 선소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 있는 그런 정도 아니면 입구에 하나 붙여서 마애비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마애비가 있는 선소마을 주민들이 심천리 해안도로를 마을 앞으로 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전에 선소 해수욕장으로 해서 마을 앞으로 난다면 도로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데 중국 사람들이 오면 꼭 거기는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지금 중국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몇 사람 와있습니까?

세분이 와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번 가봤습니까?

아마 안 가 봤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락한 이후에 절개지가 석축을 한다든지 제대로 할려면 2억원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묘지가 문제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묘지하고 부지를 사 넣고 나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주변을 단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190페이지 우리 꽃길조성 1개소해서 3,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현재 조성할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할 것이고 추진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진주나 하동 쪽으로 가보면 특히 진교에서 하동 노량까지 그쪽은 상당히 도로변에 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노량에서 읍에 까지 들어와 보면 버리들에 우리 군은 꽃을 조성해놓은 것이 보이고 다른 곳은 꽃을 안 심고 관리를 안 하는데 명색이 관광지 보물섬이라면서 뭔가 관광지다운 도로변부터 정취가 풍겨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관심을 안가지고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금년 가을에 하동 지역에 꽃이 만발해 있고 다리를 건너면 남해는 깜깜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현이고 설천이고 도로변에 코스모스 등 꽃을 심더니만 통 유채꽃도 심지 않고 금년에는 남해읍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답게 도로변에 특히 꽃 겨우 한다는 것이 기술센터 앞에 튤립 정도 심고 거기에만 신경을 써는 데 보물섬답게 관광객이 거기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보물섬 답게 꽃을 심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예.

각 면마다 발전 협의회나 단체에서 지금 편찬할려고 집필 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는 데 남해읍의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 예산인데도 집필 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너무 읍에서 관심을 안가진다 자료를 주라고 해도 협조가 안된다 아직까지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작년에 아직까지 일을 하자해도 수당 한푼 안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 하는지 예산지원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읍에 건립되고 있는 유배문학관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배 문학관 부지를 저번에 용역한 결과 남변 신호대 옆에 그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예산에 20억원의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를 해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 중에 있는 데 저희들이 지가가 사실상 도로변 쪽으로 앞에 감정할 때 6~70만원 저 뒤쪽에 화전 옆에 도로 감정할 때 한 4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가가 감정가가 많이 나오고 구릉지다 보니까 성토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적정선에서 검토가 되어져야지 너무 땅값이 비싸다든가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위치 관계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재검토하면 안되고 위치가 도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국도하고...

지금 현재 남변 신호대에 보면 교통 관광 안내판 붙여놓은 뒤쪽으로 보면 좌측은 화원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건물이 들어있는 데 그 전체를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해놨습니까?

기본 설계는 안 되고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몇평이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기본 계획 용역 보고서상에 버스가 10대정도, 소형차를 70~8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 데 그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해 읍을 볼 것 같으면 북쪽하고 남쪽에 각각 대형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선 삼천포대교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거기에 일단 주차를 해서 걸어서 남해읍을 한번 관광을 하고, 북쪽에 새로 남해농협 북부 지소를 사서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 데 거기서 승차를 하고 또 노량 대교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북쪽에 조성하는 대형 주차장 남해 북부 지소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하차를 해서 걸어서 남해읍을 관광을 해서 승차는 유배문학관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광 개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꾸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은 줄이지 말고 그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예산 관계 분야만 질의 토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국마을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건설 교통과소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 경영혁신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상준입니다. 제5대 남해군의회 개원 이래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찬 지역경제담당,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최병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5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수입중 시장사용료는 당초 644만4,000원중 이동시장 사용료 조정에 따른 증 19만3,000원과 수익결손이 예상되는 지족시장 9만6,000원, 고현시장 감 33만으로 23만3,000원이 감액된 621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이월금중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913만8,000원은 2005년도에 고용촉진훈련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 2006년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855만7,000원중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2만2,000원이 감액된 4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8만원은 재래시장 관광상품 지원사업으로 남해시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러브투어에 지원될 금액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도로변정비 설계용역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남해읍 간선도로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면지역의 소재지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어 이동, 남면, 삼동, 창선 소재지를 우선 시행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서변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이 일부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마무리 단계에 있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과 현재 시행중인 아산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직업훈련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191만6,000원과 248만9,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사업으로 남해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지원사업인 러브투어 추진에 따른 관광객에 대한 임차료, 보험료지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면공설시장 비가림시설 및 가로등 보수 500만원, 지족공설시장 현대화사업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비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2004년 9월에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특화사업의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시에 일부 국비지원과 군비 부담분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이동면 용소리와 남면 항촌리 일대 2개소 가 귀향특구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처음으로 용지확보 목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배당금 수입중 기본지원사업비가 하동화력에 1억3,400만원, 광양 K-power LNG 복합화력발전소 2,900만원 합해서 1억6,300만원 인데 하동화력 기업유치지원사업비 2,600만원 해서 1억8,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와 유보사업비가 각각 1억5,300만원과 4,7000만원 추가로 배정 됨에 따라서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는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예치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2,355만원 인데 비해서 금번 증액되는 17억7,861만4,000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은 20억216만4,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내용은 기본지원 사업비 2억원, 하동화력특별지원 사업비14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1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13만4,000원등으로 총 17억7,861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비 2억원은 사전에 마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단계로 당초예산과 통합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증액분 14억4,000만원중에 남해군 향토장학금기금 출연금 4억3,300만원 외 10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마을별 사업비 배정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자금수령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 하게 되겠으며 마을별 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민간융자금은 1억3,400만2,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과 통합해서 기업유치지원 사업 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419페이지 이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서 하동화력과 K-power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계장님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 하실 때는 위원님들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하동화력특별지원사업 14억4,000만원 이 7,8호기 증설하면서 지원된 돈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하동화력 7,8호기를 하면서 남해군에 협조를 해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 14억4,400만원이 배정 되어서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서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남해군 환경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자금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동화력에서는 특별히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해에 14억4,000만원 이 왔으면 하동에는 얼마나 갔는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내에 있는 육지 및 도서지역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다면적은 제외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0%는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총 하동이 94.16%를 가져 가고 남해가 5.68%, 광양이 0.16% 되겠습니다.

고현, 설천, 서면이 조금씩 끼어 있습니다. 14억4,000만원을 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해가 보는데 과연 이 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현, 설천에서 일을 못하고 뭇매를 받더라도 돌려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1,400억이 온다 해도 맞지 않는 사항인데 원래 6호기까지 하고 안하기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반을 먼저 한 것인데 이번에 남해군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대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돌려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며 돈14억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안맞다. 나는 이돈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고현, 설천, 서면에 민원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업피해만 아니라 농업피해도 굉장합니다. 돈 몇푼 준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을 받아서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예 전체적인 발전소주변지역회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있고 남해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합니다. 돈을 수령하고 안하고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대위에서는 안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어업인들은 지난 6월 7일 1차 협약을 마쳐서 추가로 돈을 더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안받고 자체보다는 일이 되도록 할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할 것이라고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과연 이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남대위 측에서 별도로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대위 의견은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어업대책위에서는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업대책위에서는 그것을 받고 안받고는 관계없고 우리대로 협약해서 우리대로 하겠다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남대위 의견을 결국 수용안 한 것이고... .

지금 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금을 수령하는 부분은 남대위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돈을 어디에 써겠다고 짜놓고 통과 시켜놓고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판단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남대위에서도 이 돈을 군에서 받아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받지마라가 아니고 협상을 더 할테니까 기다려 달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더라도 수령을 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수령 안하면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말은 집행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 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대위 입장은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합니다. 수령 여부는 남대위 의견을 존중해서 받고 안 받고는 다음에 하겠다 8월달이라도 남대위에서 협상이 되어서 받아라고 하면 그때는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안 받게 된다면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예산목록에서 다 빼버리고 유보를 시키면 안됩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무책임 하다고 봅니다. 아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안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편성해 놓고 자금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안 받고 유보를 하면 집행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세입이 안들어 오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대심리가돈을 줄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안 받는 사항이 생기면 그 때는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 데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편성 안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돈이 안들어 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편성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돈 14억이 문제가 아니고 7,8호기 증설할 때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서 아예 안받아야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싸움을 해나갈 일입니다. 이 돈을 받는 다면 우리가 합법성을 잃고 싸우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세출예산서를 보면 마을마다 자세하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 설천, 고현에 해당 되는데 마을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예산인지 다 밝혔을 것 아닙니까? 7,8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보상조 지원금이다. 그것을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마을이장이 그것을 모르고 차면안길포장 1억4,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모르고 면장한테보고를 했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시고 면장님들은 그 면의 책임자인데 마을에서 보고를 받았을것이고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사업이다. 과장님! 리장들이 모르고 보고 한 것입니까?

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배정비율에 따라서 마을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이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면장하고 손발이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 안에는 설천에4개 부락, 고현 4개 부락입니다. 발전소 주변법이 바뀌어서 거기에든 면은 전체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고현, 설천, 서면은 돈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7,8호기를 인정해서 한 것인지 하동화력에서 보상비조로 주는 돈으로 판단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반경5㎞안에 드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체계가 안서 있는 느낌이 들고 설천은 전 부락이 갈라먹기식으로 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이런식의 방만한 예산편성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반경 5㎞안에 50%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지원금이고 기본지원금은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14억4,0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해당면 안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기본지원사업은 5㎞이내만 대상이 되도록 구분이 됩니다. 법에 50%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골고루전 마을에 돌아가게 된 것은 특별지원사업 해당 되는 면안에는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경 5㎞내에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법을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을 세입을 잡아서 징수 결정된 것이 있는 데 금년에 미징수 되었으면 그 돈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전년도 결산시에 3억300만원을 미 수령한 것으로 결산되어 있는 데 이번 추경에도 세입에 잡히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작년도 3억3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이런돈을 업무 잘못으로 누락을 시키면 안됩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000만원을 넘겨서 편성을 해 놓았는 데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열린민원실에 가서 전년도 허가된 건수와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60평 이상 건축허가가 몇 건 정도 되겠느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도 편성하고 해야 뭔가 일을 하는 성의가있는 데 전출금 넘어간 2,000만원만 해놓은 것은 일을 소홀히 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작업할때 조례가 제정 안되어서 추계한 것은 1년에 2억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7월 12일부터 하면 3개월 정도 되는데 운영하는 데필요한 최소한 경비정도 2,000만원 만 내놓았고 그런 부분은 열린민원실에 가서 다 뽑아 놓았습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면소재지 도로정비 설계 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읍의 도로정비에 따른 효과로 이동, 남면, 지족, 창선 면소재지에 대해서 도로변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면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계획이 서가지고 네 개면을 한꺼번에 다 할 것입니까?

면별로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일단 용역은 4개면을 같이 실시하고 사업시행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한꺼번에 사업시행이 안될 것 같으면 설계가 1~2년 지나버리면 현장여건 변화가 생깁니다. 설계용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 선정이 된 지구마다 선정이 되면 그때 그때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네 개면을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하면 4년후에 하는 것은 지금 들어간 설계 비용은 쓸데없는 돈이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족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소재지 간선도로 용역비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소재지가 인도와 가로수를 차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별도설계를 해야 됩니다. 4년 뒤에 그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4개면의 기본계획용역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7년도에 지족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10여 가구에 대해서 주거대책비와 이사비를 지원했고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있으면서 장옥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고 1사람은 허가없이 장옥만 가지고 있었고 5사람은 사업자 등록 이라든지 절차를 갖추어 있었는데 이 6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요구를 했는데 다시 통보가 와서 당연히 줘야 된다. 그래서 여섯사람을 올렸는데 허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 버리고 다섯 사람에 대해서 줘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상금으로 넣어놓든지 시설을 한다고 목에 넣어놓아서... .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해도 집행이 가능 합니까?

기타보상금으로 가능합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광상품지원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데 이런 것 보다는 가정주부들이 재래시장으로 가다가도 대형마트를 가거던요. 이유가 재래시장은 포장이 너무 커기 때문에 포장을 적게 만들도록 이런 것을 지도하고 개선을 해나가면 돈을 들여서 홍보활동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70%를 균특에서 지원하고 30% 군이 부담하는 사업인데 도회지에 있는 구매자들을 재래시장으로 관광 겸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차를 내주고 와서 물건을 사가는 형식으로 중기청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덧붙여서 소포장을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개선 시켜 나가면 발을 돌리던 사람도 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읍 재래시장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의견으로서 내년도에 시장에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완공된 상태입니까?

지금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보물섬 에비뉴 해서 29개 동상을 만들어서 유배 온 모습이라든지 서불과차, 이태조 기단 조각물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설치 할 계획인지 아니면 안 할것인지... .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형물3개정도 설치를 해보니까 복잡해 보인다. 유배문학관이 지어지면 유배의 거리는 그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을 때부터 설계를 의뢰해서 곧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넘었는데 설계가 언제 쯤 됩니까?

8월말 이면납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조금전에 경영혁신과 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 경제도시과라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7월 20일자로 경제도시과로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경영혁신과로 나와서 과장님이 자기소개할 때 경제도시과로 소개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시킨 것이 얼마 안된것으로 아는 데 물어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계장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출예산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입니다. 전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을 합해서 전체 기정 예산이 145억5,164만6,000원인데 이번 경정때 10억5,575만4,000원이 증액 되어서 150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 부대비 오지지역종합개발 사업 4개소 이것은 남면과 서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전체 100만원이 올라간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체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미조 조도, 호도, 노선 갈매기호 엔진 노후에 따른 선박 엔진 구입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엔진 배가 10년 정도 되어 노후 되어 구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비 관계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국내 여비는 참고해주시고, 2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개소 설천 고사와 고현 도마 지구에 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군비가 4억4,900만원이 조정되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에 6억5,000만원인데 당초 기정에 4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당초 3억원이 가내시가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 때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선해가지고 당초에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짰지마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억원이 줄어드는 1억5,000만원으로 별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 10개소 긴급 복구 수리 해가지고 당초에 2,000만원이 었는데 1,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입니다. 남면 항촌지구에 군비 8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지하수관리 이것은 폐공 기타 조사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유지관리 이것은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현재 1,180만7,000원이 삭감되어져서 1,3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와 분권교부세가 조정되는 바람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 유지 관리 해가지고 1,180만7,000원을 계상해가지고 위에 조정된 것을 밑으로 분권 교부세를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바로 앞장에 1,180만7,000원을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여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서 가을에 10월경에 교통량조사 하는 데 3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매년 연말 되면 일반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 설계단에 급량비 500만원, 차량 임차료 6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를 원래 자동차 특별 예산이 1억원을 계상 해가지고 창선초등학교 옆에 할려고 했는 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당분간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변 소교량 가설 해가지고 7,000만원 이것은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금산 진입로 확포장 이것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왔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금전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 이것은 해일이 치면 파도가 금전 마을을 덮치는 바람에 매년 주민 숙원 사업으로 건의된 것을 이번에 9,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군도 시설 부대비 농어촌도로 시설 부대비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등기 보상 감정비 여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8개 노선에 385만5,000원입니다. 당초보다 80만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정되고 전체 내려오는 비율대로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3,007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개노선 양쪽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8,953만원인데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283만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구 개발비로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8,000만원을 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대중 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택시미터기 교체 비용으로서 182대에 418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노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일부 유류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영세 주민들이 교통비라도 지원을 안 해주면 왕래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이것은 인쇄물이 미흡해서 전체 금액은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800만원이고 이것은 일부 세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무전기 구입이 1,450만원이 되어 있는 데 잘못된 것입니다. 650만원으로 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800만원이었고, 경정이 650만원으로 감이 15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실 냉장고 구입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위에 무전기 구입비를 삭감한 것으로 조정을 해서 밑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세입 분야는 건설교통과는 없습니까?

세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해가지고 수리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1,205만원이던 것이 600만원이 줄어든 605만원이 있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국고 보조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창선 초등학교에 5,000만원이 삭감 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고 보조금이 조정되는 바람에 119만7,000원이 조정 되어서 전체 설명드린 대로 계상했습니다.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갈화지구 보강 개발에 2억원하고 그다음에 전원 마을 조성 항촌지구 2억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오지개발 사업 4개소 해가지고 1,360만원 해가지고 12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은 놔두고 자체 수입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장님들도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설명을 할 때는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11만톤 해서 6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 당초에 4억5,000만원인데 11만톤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톤당 얼마나 들어가는 데 이렇게 갑작스레 2억원이 오릅니까?

전체 3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로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얹은 것입니다. 전체 30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 사업으로 내려오면 맞추어서 합니다.

밑에 농업용수 개선 1개소 해서 3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깎아버리고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개선 사업으로 1개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도의원님이 직접 힘을 써서 고현 성산지구가 물이 침수가 되고 하는 데 거기하고 일부 고현 방월에 용수로 개선 할려고 당초 3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예산이 증액 되는 것도 그렇지만 턱없이 삭감될 정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고 233페이지 금산 진입 도로 확․포장에 2억원인데 2억원으로 진입도로 확․포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정 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 2억원이 재정 건의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고, 올해 2억원이 내려오고 전체 확․포장 하는 데 27억원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중앙 정부하고 도하고 건의를 해서 해마다 조금씩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체 27억원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작년 2억원 하고 올해 2억원 하고 보태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어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실 것이고 밑에 금전 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 9,000만원을 잡아놨는데 156m하면 9,000만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설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한 1억원 정도 이야기하고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새로 업체 선정 할려면 9,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좀 모자랍니다. 이것은 전체 종말처리장 그쪽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환경수도과에서 우리 보고 나머지는 해주라고 해서 하는 데 이것으로 설계를 하고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

위치가 관광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환경수도과에서 마저 해주기를 주민들은 엄청 학수고대 했는 데 예산이 틀린 관계로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했는 데 주민들 숙원 사업건의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간에 마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파도막인데 중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 데 금산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은 상주민들은 있는 그대로 확장을 하지 말고 포장을 해주라 그 이유는 상주 입구를 통해서 갈 사람들이 2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상주는 일절 안오고 복곡으로 해서 금산으로 가버리면 상주가 손해다 하면서 조건부로 지금 정상에서 1m밑에 화장실 거기가 지금 폐쇄가 되있거든요? 이 화장실을 금산 보리암에서 통을 묻어서 종합 처리장으로 내려오는 데 거기까지 상주민들은 등산로를 포장을 해주라 임도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환경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금산도 그 등산로가 참 좋아서 살리고 우리 망운산 올라갈 때 서면에서 올라가는데 노구에서 등고선을 따라 안올라 갑니까? 남해 금산도 그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서불과차 있는 거기에 금산 신버턴 가는 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임도를 닦아서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살리고 거기서 복곡에서 길 닦듯이 등산로를 피해서 임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는 가 환경 미간상도 좋고 그런 조건을 상주에서 많이 겁니다. 이동에서는 2차선으로 할 려고 하고 상주에서는 확장을 안 하고 포장만 해주라 그래야 우리 상주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이 두 군데가 마찰이 되어 있는 데 내가 생각해도 상주민이 그리 하긴 해요 금산은 상주인데 싹다 이동으로 손님을 뺏기니까...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사실 지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꼭 할려면 임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공원 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절대 공원 협의가 안됩니다. 만약에 할 예산이 있더라도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앞으로 농림과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234페이지 벽지노선 38억 얼마 되어있고, 밑에 235페이지 18개노선 벽지노선이 있는 데...

234페이지 이것은 인건비고 ...

택시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것은 터미널에서 오동마을로 가고 하는 노선이 있는 데 한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는 데 참말로 비경제적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택시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그것은 벽지 노선이 아니고 마을버스입니다. 그래도 안다니면 한사람이라도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택시 기사들은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돌려가지고 하지 돈만 들고 자기들도 손님도 없고 버스는 버스대로 놀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여론이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해주면서 벽지 노선 회선 조정도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회선이 조정 되었죠? 시간대가...

저도 박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를 하는 데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읍에서 고현 대사로 가는 오후 6시 반에 가는 차인데 정포 방향으로 가는 차가 없어져 놓으니까 고현 대사에서 서면 쪽으로 가는 갈화 정포 이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다는 겁니다. 특히 매일 출근해서 6시 퇴근 시간인데 퇴근하고 그 차를 타면 딱 맞는 데 그것이 없어져 놓으니까 7시 반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노선은 없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어를 못합니까?

방금 그 얘기는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할 때 주민들의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벽지노선으로 도비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임도 관계인데 상주 사람들의 여론이 어떠냐 하면 복곡으로 2차선이 확 포장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갈등인데 그 대신에 상주에다가 임도 개통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봐야 같이 발전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박희태 의원님 공약도 있고 해서 금산 밑에 케이블카를 놓는 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능 하다면서요?

예.

사실 금산이 상주 산인데 금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차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주민들이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불과차 쓰인 그리해서 신버턴으로 올라가서 임도를 닦는 그런 것은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임도 개설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데 문제가 공원 협의가 전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전에서 대량쪽으로 공원 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아예 협의를 안 해줍니다. 우선 적으로 공원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애로 사항입니다. 공원 계획을 별도로 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건의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권한이 예산이 새로 편성 해달라는 권한은 없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든지 잘못 되었다든지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건의사항 같은 것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백선 위원님 관련 사항인데 항촌에 전원 마을 조성 관계인데 앞에 경제도시과에서 지역 특화 발전 특구라 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항촌에 용역을 용소하고 두 군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는 전원 마을하고 경제도시과하는 특화 지구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틀립니까?

같은 것입니다. 귀향특구 소관 부서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연계되기 때문에 특구만 지정 해놓으면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 해놓은 지구를 전원마을 조성 국비나 도비 지원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은 거기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6페이지 오지 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언제 까지 입니까? 정부에서 특별 지원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한 지구에 한 면에 25억원 정도 되는 데 올해는 남면 서면하고 내년까지 서면 남면하고 나면 2008년부터 삼동면으로 하는 데 면당 2~3년 동안 하고...

남해군은 남해읍만 아니고 전부 오지입니까?

아닙니다. 남면 하고 서면이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삼동이 오지 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모든 지수를 맞추어서 지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 외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조나 상주는 읍에서 제일 먼데 거기는 정주권 사업으로 합니까?

예, 정주권 사업으로 합니다.

창선은?

창선도 정주권 사업입니다.

읍은 소도읍 육성 사업을 하고 각 면에 전부 정주권이나 오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서변 소교량 가설 사업이 있는 데 위치가 어딥니까?

남산 아파트 우측에 보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새로 놓을 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사용을 했습니까? 성립전 사용 해놨는 데...

이것은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예산이 없는 것은 못하도록 하는 데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할 기회도 없고 해안도로가 심천리까지 나가 있는 데 심천리에서 연결이 토촌쪽으로 되어야 되는 데 선소 마을 부분만 안되어 있는 데 이번 선거기간에 주민들 여론이 모두 마을 앞으로 길을 내주랍니다. 전체 주민들 총 뜻이 그런데 노선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해안도로를 왕지~동흥간 하고 있는 데 그 구간은 앞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해야 되지만 선소 마을 앞으로는 사실상 위치가 마애불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마애비는 없습니다.

선착장도 있고 한데 사실 돌아 올려고 하니까 요즘은 바다 매립을 못하고 연안법 때문에 위치가 노선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도 몇 번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을 안하면 도로를 못내니까 여건이 안되네요?

예.

그 사람들은 동네 뒤로 내놔봐야 마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산을 확보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위치상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역시 해안도로 쇳섬 횟집 앞에서 섬호 강둑이 연결되는 것은 언제나 됩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동흥~왕지 도로를 마치고 나서 모천 구간도 남아 있고, 몇 군데 남아 있는 데 토촌 섬호 구간도 있고 왕지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하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 공사가 하동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얘기가 남해는 출장소나 지소로 되어 있는 데 그 모든 농촌공사 소관 각종 농지 시설물 정비가 하동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남해군에는 일체 지원이 안된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농지나 경지 정리된 지역이 거의 다 일텐데 농로 포장이라든지 도수로 정비라든지 통 지정이 안 된답니다. 의회에서 농촌공사 사장을 불러서 그런 부분을 들을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쪽 구간이 얼마나 되고 이쪽 구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비율을 형평성의 원칙을 따져서 공문을 내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남해군에 농지개량 조합이 있다가 없어진 것이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하동으로 본사를 옮긴 뒤에 하동군과 남해군의 농지 시설물 사업비 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다음 정기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출장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힘도 없다하고 권한도 없다 하고 본소 가보라 하고 남해읍 뿐만이 아니고 전 군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계장 이한용, 민방위담당 김민석입니다. 복구지원계장은 도와 중앙 확인반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윤백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국내여비는 여비규정 변경에 따라서 재난담당여비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관계는 설명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재난 일제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에 1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해서 8,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내 10개읍면에 안된 곳이 이동, 서면, 고현, 설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4개면을 하려니까 부족해서 8,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과 연락망을 하려면 7,000여 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천유지관리비는 도비가 50% 깍이고 군비 50% 넣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1억 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긴급한 재난예방에 써고 하반기에 수해가날 때 개수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씩 떼서 수시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소하천 정비는 고현 차면 소하천으로서 국비가 1억1,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8.8 집중호우피해 복구입니다. 피해 하천을 조금씩 고쳐야 될 부분을 중앙지원금이 없어서 5,0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방독면 보급사업 입니다. 방독면 150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해서 86년부터 방독면을 공급했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어서 못쓰는 방독면이 310개 되는데 올해 150개를 중앙정부에서 30% 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244페이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입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 삭감으로 유명무실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지역예비군을 동원하면 빵, 우유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45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어서 72만원 도비 증액 되어서 군비 7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민방위 실기교육을 적게해서 강사수당을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납 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도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서 반납 하는 것이고 자연재해 관측장비유지비인데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게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일제전화방송시스템이 면에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부락에 일제 방송이 되는데 공지사항을 면에서 다 해버리니까 리장들이 수월한 사항인데 군에서 재해방송을 하면 면을 통해서 남해군 전 부락이 다 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됩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료비 같은 것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에서 가로등을 세우고 있는데 마을에서 해주라고 하는 자리가 확실한 자리 같으면좋은데 너무 가까운데 해 주라든지 많이 해주라고 하면 수용을 못합니다마는 어느 수준의 불빛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는 다 해 주고 있는 데 주민욕구가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자재는 아끼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는 너무 질의가 없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8.8집중 호우피해복구 5,000만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태풍이 오기전에 예산을 요청 했는데 5,0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설천하고 고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소소한 곳에 자그마한 곳에 마무리 지을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 업무와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환경정책담당, 하홍태 자원회수담당, 김근중 환경지도담당, 차영규 상수도 담당, 임종출 하수도 계장입니다. 그러면 170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환경 관리 환경 정책 경상 예산 일시 인부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시 인부임은 삼동 내산에 설치 중인 자연학습장 나비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비 사육 정비 작업과 나비 채집 작업 나비 식초 식물 재배 그다음에 화분 사육 번데기 이식 작업 주변 정리 작업해서 한 3명 정도 사역을 해서 110일 정도 사역을 하는 데 사역 일시 인부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방금 설명 드린 자연 학습장 조성 준공식에 최저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장은 총 사업비 52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공사하고 조경 공사가 7월말이나 8월 중순까지 완료가 됩니다. 올 10월 정도 되면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66만6,000원은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가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많이 납니다. 작년 12월 달에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 50% 2,490만원, 군비 50% 2,49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률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군비 부담분 1,04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도 1,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부담비율이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675만원을 증액 되어 2,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체사업 자연학습장 관리 재료비입니다. 1,500만원은 나비 사육을 위해서 식물 재배를 위한 화분 구입비하고 번데기 사육 상토 식초 식물 종자 퇴비 비료 이런데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원은 지금 현재 10월부터 준공이 되면 냉장고, 항온 항습기,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3,000만원을 계상 해놓은 것은 오수 처리장 민간위탁 처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송정해수욕장 화장실 오수 처리 시설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 과의 예산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수 조정을 할 때 3,000만원은 문화관광과 관광 기획팀으로 올려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는 봤습니다. 다음은 자원 회수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 인부임 환경 미화원 임금 인상분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환경미화원 2005년도에 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 2006년 올해 2월 28일 날 내려왔습니다. 산정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는 올해 분 인상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 된 것이 기본급 환경미화원이 19,200원이 인상 되었고, 특수업무 수당이 3만원 가계 보조비 3만원 해서 1인당 79,2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인상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유류 인상분 12대 이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생활 폐기물 운반하는 데 청소 차량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 경유가 ℓ당 945원 계상을 해서 그 당시에 편성을 했는데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변경된 현재 경유 1ℓ당 1,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ℓ당 350원 올려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는 7,5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기반 시설 확충은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에 있는 데 시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부지 주변에 포장 공사가 5,000만원 정도 들고 선별 창고 코팅이 4,000만원 지게차 구입하는 데 1,500만원 사무실 하고 인근 주변 정리하는 데 한 4,5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카메라 구입비 환경보전기금 1,200만원은 도비 3,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에서 편성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분 870만원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해읍 간선 도로변에 지금 현재 간선 도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 지점이 남해읍장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1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배출되는 장소에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버려서 도시 미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환경보전기금과 군비로 해서 감시 카메라 3대를 구입하고 센스하고 비디오 편집기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에 소입현 마을 주민 숙원 사업 5,000만원 계상 한 것은 소입현 마을은 사실상 죽산 소입현 여기는 하수종말 처리장도 있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각종 환경 기초 시설이 소입현 죽산 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약 사업이 소입현 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년도에 협약 사업이 소입현 마을에는 주민편의시설 5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억원은 기본 시설 설계비하고 부지 선정비하고 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소입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창선 모상개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은 도 재정 건의사항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 사용을 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 피서지로서 창선에 이종표 위원님하고 정홍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이 붐비는 곳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상수도 개보수 사업 7개소에서 2억8,000만원은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1억9,600만원해서 지금 현재 7개 마을에 노후 관로가 사실상 남해군에 상수도 관로가 새마을 사업때 해놓은 관로이기 때문에 노후 관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물 탱크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80개소 1억원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마을 상수도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지 않는 곳이 80개소가 됩니다. 정수시설 유지 보수하고 채수시설, 전기, 배수지, 염소 투입기 유지 관리, 채수해서 수질 검사하는 것을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도 좋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농어촌 지역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137개소에 1억원을 넣어 놓은 것은 간이상수도 166개소 중에서 거의 노후 관로라든지 간이 급수 탱크가 마을마다 군에 해달라고 하는 건의 들어오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읍면의 형평성을 봐서 우선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전출금 관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4,500만원은 상수도 결산 결과 순수 잉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5억4,5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8억4,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잉여금 전출금이 5억7,000만원 증가 되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금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이 2억5,800만원해서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 보조 반환금 47만3,000원 하고 도비 23만6,000원 관계는 국도비 반납 시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실 경우에 계장님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소입현 마을에 환경과에 계실 때 오셔가지고 얘기가 된 것인데 그때 우리가 죽산에 비유해서 사업 자금을 25억원 잡았습니다. 지금 소입현 마을에 들어온 것이 7억9,000만원인데 지금 예산 편성 될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소입현 마을 같은 경우에는 5억8,000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삭감 안 되었습니다. 당초 협약한대로 내년 후년까지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기로는 죽산마을 2차선이 남해전문대 끝까지 안내려갑니까? 거기서 터미널로 가지고 거기서 기점을 잡아서 소입현으로 다리를 건너서 2차선으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9호선으로 연결하자 길 건너 지구를 이쪽하고 터널을 선소가는 것처럼 터널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된다 했는 데 지금 인명피해가 아홉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두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소입현 사람들이 흰선 안에 들어도 사고가 나고 그러는 데 이번에 주유소 그 사람도 흰 선 안에 있다가 당한 겁니다. 이상한 지역이다 해서 겁이 나서 못 다니겠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인명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입현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전에 소입현 봉래천으로 해서 차가 19호선에 한 대 두 대 다닐 때도 징검다리를 지나서 터미널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하천 공사를 하면서 3m 높이로 쌓아 버리니까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옛날 논두렁 길을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도로 19호선이 아니면 도저히 못 다닙니다. 차는 엄청나게 다니고 아이들이 든지 어른이든지 아무도 못갑니다. 소입현 마을은 급선무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죽산 마을 끝에 2차선 내려가면 거기서 소입현으로 직선 코스로 뚫어져 터널을 해서 19호선 합해주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습니다. 소입현은 특별히 해주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입현 마을과 죽산 마을 관계 제가 예산으로 5,000만원 넣어놨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후년 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국도 선행 개량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포함 안 된 이유가 박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건설교통과장 하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교통과에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화자 위원님의 질문 사항과 연결되는 것인데 소입현 마을주민 숙원 사업에 3억5,000만원 되어 있는 데 당초 예산에 보면 죽산 마을 협약 사항 해가지고 복지회관 조성해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소입현 마을로 변경된 것입니까?

죽산 마을은 매년 별도로 나갑니다. 죽산 관계는 2001년도 그 당시에 첫 해는 죽산 마을에 5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3억원씩 주민 협약사업으로 변호사 공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죽산도 3억원이 들어 있고, 소입현도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6억원이 되어야 되는 데 당초 예산에 죽산마을 협약 사항 이행해가지고 3억원 하고 소입현 도로 진입도로 확장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3억원은 죽산 마을 협약 사업이 맞는 데 5,000만원 이라는 것은 죽산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입현 마을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내서 복합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관광농원이나 펜션이나 음식점이나 목욕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 이 3억원은 죽산 마을에 갈 것이고 내년도 협약 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3억5,000만원이 소입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만 소입현으로 가고, 지금 소입현 사람들은 5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 5억원이 방금 설명 드린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올라가야 설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지금 부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소입현 마을 주민 숙원 사업 5,000만원이 올라가야 되는 데 경정 지정을 해버려 놓으니까 죽산 마을 숙원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소입현 마을과 협약 사업이 올해 배정된 주민 숙원 사업이 5억원입니다. 내년에는 8,000만원이 있고 올해 해야 할 것이 5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죽산에는 3억원을 했거든요. 소입현을 하기 위해서 우선 5,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넣어서 하반기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가는 데 예산서 상에 그게 아닙니다.

예산서 부기상 소입현 마을 주민 숙원 사업에 5,000만원만 해야 되는 데 기정에 3억원이 소입현 마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들어도 아는 데

예, 부기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올해 5,0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고 내년에는 5억원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는 확실히 됩니까?

예, 됩니다.

일단 설명을 질서를 지켜서 하도록 합시다. 이종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다 마치고 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산 마을에 당초 예산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이 자기 마을에 지원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이것은 해수욕 철에만 할 것입니까? 연중 할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이 요구를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데 문화관광과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조정을 할 때 이 목을 문화관광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죽산 마을하고 소입현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고 전체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입현 마을과 죽산 마을은 2001년도부터 협약을 받았습니다. 소입현 마을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기 나간 것이 7억9,000만원이고, 앞으로 나갈 것이 5억8,000만원해서 13억7,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죽산 마을은 처음 해에 5억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3억원씩 해서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2억원입니다.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연학습장 관리 인부임해가지고 1,000만원 있는 데 인부임이 갑작스레 1,000만원씩 올라갑니까?

자연 학습장은 99년도부터 하고 있는 데 부지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부의장님도 한번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부지가 28,000평이고, 시설 지구가 8,200평입니다. 그게 지금 내부 시설을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잡초 매고 것이 공공근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오고 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일시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3명정도 해서 110일 3만원 정도하니까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임금 인상분이 있는 데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입현 관계로 과장님을 자주 만나고 했는 데 죽산을 40억원 해준다고 그랬는 데 그때 소입현 숙원 사업을 다 들어주니까 25억원을 작성을 안했습니까? 그럴 때 빠진 것이 도로 확 포장하고 2차선 연결하는 것 하고 터미널 뚫는 것 하고 등등 인데 뜻밖에 마을 회관을 지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액수는 24억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산 마을에는 10년 동안 30억원이 나가는 데 소입현은 왜 그렇게 줄어듭니까? 소입현이 더 피해 지역인데...

그 당시에 주민들과 협약을 할 때 죽산은 죽산대로 하고 소입현은 소입현대로 해서 대표자들 모여서 군수님실에서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협약된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꾸기가 어렵다구요? 그러니까 죽산에서 19호선과 터널 뚫어서 연결하는 그것은 진짜 숙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인명 피해가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제일 아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해서 6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방조망 ㏊당 2,100만원씩 지원 기준이 되어 있고, 평지는 2,100만원이고 산악은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가 ㏊당 110만원, 경음기 건드리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견적에 따라 지원하고, 철선 울타리 ㏊당 540만원, 허수아비 모조품 이것도 견적에 따라서 줍니다. 이런 종류의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산에 붙어있는 논이나 밭에는 거의가 피해를 보는 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방금 아까 방조망 ㏊당 2,100만원이라고 하는 데 너무 미약해서 이렇게 되니까 야생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일손도 없는데다가 더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확보를 많이 해서 제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카메라 구입 이것은 몇 대입니까?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남해읍에 보면 녹수정 입구 거기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이 안 됩니다. 지금 다도해 식당 가는 데 식당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아서 음식 쓰레기를 아직까지 봉투에 담아냅니다. 고양이들이 저녁으로 나와서 봉투를 물어뜯어서 음식 찌꺼기가 도로에 널려져서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보기에 안 좋은 데 거기에 꼭 설치를 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잡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배출 장소 몇군데나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을 군내 전체 120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도해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통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인을 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자기 집 옆에는 못 놓으라고 합니다. 애로는 있는 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놔두든지 아니면 불법 투기를 방지를 시켜 주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80개소해서 1억원인데 마을 상수도가 몇 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166개입니다.

반 정도는 위탁을 하고 위탁을 안하는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시범적으로 1년간 계약을 해서 마산 소재 부평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채수해서 수질 관리도 하고 하는 데...

나머지 80여개 마을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되면 하반기부터 할겁니다. 1년동안 할겁니다.

나머지 마을은 내년에 실시가 됩니까?

예.

마을당 125만원 정도 되는 데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로 무엇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정수 유지 보수하고 취수시설 전기, 배수지, 염소투입기도 유지 관리하고 물을 떠서 매 분기나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저수 청소하고 주변에 환경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하는 형편이 안 되고 마을 간이 상수도를 마을 이장들한테 맡겨 놨더니 관리가 잘 안됩니다.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 수도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국고 보조 반환금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일을 부지런히 잘했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상수도 위탁 관리 관계는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요?

예.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는데 전혀 이장님들이 모르는 데 도장만 받아가는 사례 등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 부분에 소입현 이든 죽산이든 비슷한 경우 같은 데 고현 선원 지역에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주민 협약 사항 여기에 협약 된 것이 총 얼마 되어있습니까?

전부 1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해준 것은 상당히 일을 많이 했던데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도 연차별로 하고 있는 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이 8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들어간 것이 8억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4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설은 해야 되고 자기 마을에는 싫고 이래서 협약 사업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갈수록 이런 이설을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해서 곶감가지고 꼬우듯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 단위로 1~2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남해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남해읍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남해읍은 2001년도에 되어 있고 면단위는 상주가 8월말에 준공할 겁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공사는 이동이 130억원 해서 하고 있고 미조가 30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년 동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올해고 예산이 삼동하고 창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마을 단위로 한 35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면단위는 100억 내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군수님과 환경부에 찾아가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가없다 그래서 착공을 할려고 하다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어제도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 우선 80억원이라도 하자해서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삼동과 창선은 설계 변경을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고현, 설천, 남면, 서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년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몇 년도 한다고 서 있습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현면에 합니다.

모여서 있는 곳은 조금 낫는 데 독립된 지역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는 데 면단위를 묶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곳은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서상 마을 장항 예계 같이 묶으면 됩니다. 설천 같은 곳은 문의 문항 금음 남양 봉우는 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그것도 올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상하수도 관계가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문제인데 자체 상수도가 많습니다. 물론 남강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하고 하는 데 종말처리장을 하면 같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 데 많이 같이 하죠?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이동은 그렇게 할려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땅에 관을 묻을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안내려옵니다.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비가 150억원 있어도 간이 상수도 관로를 다 못합니다. 사실상 예산은 적고 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사업을 따로 따로 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합니다.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업무 분장이 되어있지마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거의 지방비가 없습니다. 거의 몇십억 되는 것이 거의 국비입니다. 환경부는 같이 있어도 상수도국 따로 있고 하수도국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도국에서 같이 예산을 넣어서 해주면 취합이 가능한데 따로 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 예산이 잡혀 있는 데 금산 밑에 신보턴 마을 그 열개 가구 있는 부락에는 따로 폐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 관계를 올 초 군수님 상주면 연두 순시 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외떨어져 있고 해서 현지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7가구 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한 가구 있습니다. 한 집에 5,000만원 정도해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우선 주택 개량도 안 되어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야 효율적일 것인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 간담회를 할 때 이러 이러 한 사정에 의해서 참 어렵습니다. 다만 방법은 7가구 있는 데 환경부에서 소단위 오수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애당초 잘못했습니다. 보리암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때...

거기는 안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기 전에는 불가능 하네요?

예. 어렵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옆에서 듣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 보고 수세식을 만들어야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만들면 물이 흘러 나가야 되는 데 흘러갈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고 하고 주위를 봤을 때 수세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재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백신 재산관리담당, 하효성 부과담당 김현근 징수담당, 김주천 과표담당 이곤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정홍길 경리계장은 휴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20억9,099만1,000원에서 3억3,635만원이 증가한 24억1,7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본청, 남해읍, 삼동, 설천, 창선, 고현, 이동면 청사유지 관리비입니다. 해수욕장 손해배상 공제회비 4개소 에 대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내에서 피서객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원 범위에서 과실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실적평가 가산금 도비지원2,185만원을 받아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비교행정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자투리땅매입 400만원 으로 새마을 사업할 때 자기 땅은 내주고 국유지나 군유지가 편입 된 땅이 민원 발생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대장 보관함 등 집기구입600만원, 휴대용지적정보단말기와 구적기 구입 600만원입니다. 정보단말기는 차량 네비게이션 원리와 같이 지번을 입력 시키면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구적기는 면적을 환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창선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매입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신과 상죽에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구입 및 교체 3,000만원계상 했습니다. 15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피복비, 차량선박비는 감을 시켜서 복식부기 담당 세항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담당이 금년 1월달에 신설됨으로써 경리에서 삭감시키고 복식부기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500만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00건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실무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직원 교육용으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수당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사참여 감독관 수당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복식부기 자산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 9,066만2,000원을 감을 시켜서 복식부기 세항에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세관련 시군평가 최우수군 상사업비 3억을 받아서 메인서버, 신고납부서버, 고속프린터 유지비 연간 1,0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5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추가로 500만원 실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상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장 지방세 유공공무원, 세외수입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표준화 도입에 따른 장비구입 5,500만원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각각 별도의 지방세프로그램을 운용 함으로써 과세자료가 공유화 안되고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지자체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안에 공매 등 체납에 따른 각종 수수료입니다. 도비로서 공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감정수수료나 등기까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사업비중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세무담당 1명으로는 하반기에 재산세 공부정리라든지 체납세징수 과세 제증명발급, 세원발굴 등에 문제점이 많아서 읍면별로 한사람씩 3개월 동안 일시인부를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프로그램 2,000만원 이것은 개별주택 2만호에에 대해서 표준주택 선정시에 도면을 일일이 보면서 용도지역, 건축물단가라든지 비교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피복비, 차량선박비는 회계관리에서 삭감시켜서 복식부기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복식부기 자산관리프로램 개발 2,000만원은 우리군의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함과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복식부기 회계관리가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용차량 신규취득 및 노후차량교체입니다. 사회복지과 신규차량 1대 건설과 덤프 1대, 농업기술센터, 상주면에 화물차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자체세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243만2,000원 농림부소관임대료 72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297만5,000원 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행정재산 사용료 1,724만6,000원이 증가 되었고 잡종재산사용료 3,768만원 감이 되 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부지 매각 9,584㎡를 하고 일반재산을 1,316㎡를 매각을 해서 대부료가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도유 폐천부지 76만1,000원 증을 잡았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 74,000원 증 시장사용료는 지족, 고현시장은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공설공원묘원사용료 5,085만원, 공설화장장 600만원, 장례식장 사용료 1,400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160만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200만원, 송정주차장 사용료 80만원, 공영주차장사용료 58만2,000원은 하반기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에 국유재산 매각수입800만원 증을 잡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는 9,300만원 정도 매각 될 것으로 보고 증을 잡았습니다. 공익사업적용 공유재산매각수입 2,000만원 증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81억9,600만원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5억6,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재정분석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 창선 소방파출소부지 매입비 4,000만원 있는데 애매해서 여쭈어보는 데 진주소방서 남해파출소 창선지소 이렇게 되죠.

1군 1소방서 설치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합천, 함양, 남해군이 되어있고 남해군은 2007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선 소방파출소는 부지를 확보 하게 되면 연말에 건축비는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읍에 있고 창선면에 있고... .

현재 계획이 잡혀 있기로는 창선, 남면, 읍 해서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조, 창선, 삼동이있습니다. 삼동 지족에 있으면 미조에 불이 나도 가기 쉽습니다. 소방서를 각 읍면 마다 둔다면 경우가 다른데 그렇지 않다면 지리적인 문제에서 사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재고를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외여비 읍면장 및 지방세 세외수입유공자 시책연수가 상사업비라 하셨는데 그렇게 쓰도 된다고 말씀 하시면 하는 수 없겠지만 재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

도에서 3억을 가져올 때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업비를 받게되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기에는 벅찬 사항이고 도비를 받을 때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도 행정을 펼치면서 고액체납자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견학을 시키면 좋겠고 또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못가졌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가기는 어렵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고 3억을 받을 때 이런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중에 창선에 소방파출소를 왜 거기에하느냐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는 지족, 상주, 미조 초전에 지소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가 없는 곳이창선인 것 같아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 및 지방세외수입유공자 해외연수가 눈에 걸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까? 상금을 받은 것입니까?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협 이사를 오래 했는데 신협도 전산처리가 다 되는데 신협통장 하나가지면 관을 이용할 때 농협통장을 만들어야 되거던요. 신협 조합원들이 불편을 느끼거던요. 군농협을 꼭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금 납부관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신협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세입부분에 미국마을 주택용지 매각수입을 2,276만원 잡아놓았는데 군에서 살 때 총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매각수입이 아니고 26명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154페이지 복식부기자산관리프로그램개발 2,000만원을 왜 감을 했습니까?

당초 회계관리에있던 것을 복식부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복식부기담당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물품수급관리, 차량관리를 합니다.

저는 역할이 의심스러워서 직원은 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각종세입세출을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1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누락 및 은닉세원 발굴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읍면에 전산대장을 정리 한다고 했습니까?

읍면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무직 한사람으로는 체납세징수, 각종 대장정리하고 세원발굴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읍에는 재무계가 있지만 면 단위는 없기 때문에 옆에서 협조를 해 줘야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도 받을 수 있고 해서 3개월이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상사업비 받는 곳에서 한사람씩 쓰도록 했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이 얼마입니까?

현재 16억 정도됩니다. 지방세 8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7억... .

금년도 지방세 세입을 보니까 70억 조금 더 되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금년도에 지방세목표가 129억6,000만원입니다. 부과한 것이 93억3,400만원, 징수액이 76억 정도 됩니다. 도세는 58억6,500만원 목표액에 47억5,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89%정도 되겠습니다.

징수계가 있지만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입 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특별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체납세가 6억9,000만원 되었는데 자동차세가 6월30일까지 납기가 되다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독려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해서 체납 된 것이 폐쇄기가 되어서 이월 되어 넘어오면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수입을 잡아서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체납액 3억8,000만원 정도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8,000만원 해 놓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세외수입에 8억200만원 징수결정해서 체납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 8,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세입을 1억만 해 놓았는데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 추경에 전부 정리를 해서 예산규모가 정확하게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성 : 부과담당 하효성입니다. 작년에 군세체납액 3억7,000이 넘어 와서 예산을 잡을때 보통 25%징수 할 것이라고 해서 8,000만원 잡았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고생해서 징수율이 높아서 1억으로 올렸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체납액으로 존재 해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되어서 넘어가면 정리가 안됩니까?

하효성 : 작년도 3억7,000이 넘어 와서 올해 당초 8,000만원 받을 것이 라고 예산을 세웠고 지금징수율이 좋으니까 2,000만원을 더 올려서 징수액 1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7,000만원 은 체납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다음 15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신규취득 및 노후차량 교체해 가지고 기정에 2억3,100만원을 계상 했다가 9,066만2,000원을 감액 시켜서 복식부기팀 올려서 했는데 금년도 2억3,100만원 의 예산으로 차량 구입한다고 되어있는 데 예를 들어서 차량 한대 평균2,000만원을 보더라도 12대 정도 사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몇 대를 구입 합니까?

차량 정수가 85대입니다. 현재 79대보유하고 있고 6대는 처분할 것이고 신규구입은 3대입니다. 행정과 소형승용차 1대, 재난관리과 짚차 1대, 사회복지과 소형화물차 1대는 신규이고 교체 구입은 11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승용차, 문화관광과 짚차, 건설교통과 덤프, 환경수도과 청소차, 짚차 보건소 앰블런스농업기술센터 짚차 2대, 승합차, 화물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계획이 서있고 그중에 구입한 것이 7대이고 4대는 9,0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내구 연한이 다 초과된 것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더라도 차량이 견고해서 얼마든지타고 다닐 수 있고 차량관리만 잘하면 10년정도 운행해도 관계없는데 잘다니는 차를 그런식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전부 내구연한에서 3년에서 6년까지 오버된 상태 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나중에 보면 불하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 봐서 잘 타고 다니던데 감안을 해 주시고 9,000만원 감을 시켜서 복식부기팀에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식부기팀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