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획담당입니다. 조태운 예산담당입니다. 엄원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인숙 공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들의 여망과 전폭적인 지지로 제5대 군의회에 입성하신 8분의 의원님께 재삼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인품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4기 발전구상, 2006년도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총20명이나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기획담당은 군정기획 및 조정, 국제협력, 의회지원.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감사법무담당은 행정감사, 법제 및 소송업무. 공보담당은 군정홍보, 간행물발간 등으로 주로 원활한 군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민선3기 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선4기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특화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공무원 워크숍, 군정발전 시책 제안 등 선진군정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임실군 종합생활안내서 발간, 새임실소식지 발간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여 국가 청렴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서 2004년에 이어 2년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민선3기의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제4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2년 연속 전북 14개 시.군중 최고액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예산 확보실적 역시 1천9백3십억원으로 전년대비 21퍼센트가 증가되어 전북 최고의 신장률을 거양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민선4기 발전구상입니다. 제5대 군의회와 함께 펼쳐나갈 민선4기가 변화와 발전의 희망임실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4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선두에 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견지한 가운데 군정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예산의 획기적인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는 19개 항목으로 목차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군정 종합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선4기 군정을 내실 있게 설계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2008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집중관리함은 물론 도와 중앙을 상대로 예산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와 함께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군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선진 지방자치의 관건은 행정과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군정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군정보고, 군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이행은 물론, 의정활동 요구자료 역시 성실히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 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 행사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함은 물론, 지역내 민원발생시에도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하여 민선4기 장단기 핵심사업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확정한 장.단기 핵심사업은 군정현안사업과 민선4기 공약사업, 동부권개발사업, 국.도비 확보대상사업 등을 망라하여 총 62개 사업이며, 분야별로는 농업.산업분야가 17건, 문화.관광.체육분야가 9건, 복지.환경분야가 17건, SOC.도시.정주분야가 19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단기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연 2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앙 및 도 단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소요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4기에 즈음하여 군의 약점과 위기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와 강점요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발전구상과 부문별 시책 초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 설명회, 권역별 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군의회 설명회를 통해 장기발전계획안의 개요와 추진상황 등을 보고 드린바 있어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의 목적은 임실지기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 함양과 사명감 고취, 공동체의식과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활력있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에 군 산하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변화와 혁신, 군정발전 아이디어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함께 선진국의 우수한 문화와 행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 친선교류와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각종 시책연수와 군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배낭연수를 통해 25개분야 66명이 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선진문화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과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연수 후에는 견문보고회를 개최하여 선진 우수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일 뿐 아니라 민선4기의 지표이며, 청사진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입니다. 정부혁신과제의 하나인 정책품질관리 일환으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분야를 평가분야로 하여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군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언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만족도와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 교수단 자문을 진행중에 있으며, 8월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9월중에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11월까지 설문평가를 실시한 후, 12월중에 평가결과와 임실군 서비스 품질지수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낮게 평가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기록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민선4기를 기점으로 매년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군정백서에는 군의 일반현황에서부터 분야별 역점시책과 주요성과, 군정일지, 보도자료에 이르기까지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록할 계획이며,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등에까지 배부하여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군정백서발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기획단을 구성한 후, 12월까지 자료수집과 수록내용을 정리하여 명년 3월까지 편집을 마무리하고 4월중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군정백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과 군정변천사를 후세에 전하는 역사적인 기록매체인 만큼, 알차고 충실한 내용 수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탄력적 재정지원입니다. 지방재정환경의 변화와 군민들의 높은 기대수요에 부응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레벨 방식을 도입하여 경상예산의 경우 영기준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탑다운 예산편성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가예산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부처별 사업추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정책 수용성이 높은 신규사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시기 적절한 예산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북 14개 시.군중 최고의 균형발전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명년도 국가예산으로 신청한 총 115개 사업에 대한 925억원의 보조금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월중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예산반영 여부를 파악한 후, 정부 예산순기에 맞춰 정치권, 향우회 등과 연계,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전방위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실있게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영과 합리적 투자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소요재원의 확보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8월중에 30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관계부처에 의뢰하고, 자체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역시 10월중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품목”중심으로 분산 편성하는 예산제도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예산편성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와 환류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매뉴얼을 정비하였고, 금년도 예산서에 대한 시험 재편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별 예산제도 프로그램을 9월중에 보급하고, 2007년도 예산서를 시범 편성하여 12월중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제반사항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구현입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척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7개 기관중 상반기에 강진면과 오수면 등 2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40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13건에 대해서는 변상 등 재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는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민 불편사안과 특별사안에 대한 수시 감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시에는 행정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1페이지, 비위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사와 현장감찰을 확행하고, 설계변경건에 대한 사전심사로 최적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서 군민 위주의 투명한 현장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우리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토목, 식품위생, 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감독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 총 82명이며, 이중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접수, 군보게재, 신고재산 사실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등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금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재산등록 의무사항이 발생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법정기한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조례 168건, 규칙 69건과 훈령.예규 69건이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송무사건으로 민사소송 5건과 행정소송 4건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출신인 심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송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조례규칙 심의회 6회, 소송수행 지원 9건,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회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게재하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제도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주민편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도모하고 참신한 내용의 행정 정보지를 발행하여 애향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특산품 홍보, 소득증대 분야에 대한 군정특집보도를 월 1회정도 기획보도하고, 군정 추진사항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담은 임실소식지를 매분기 제작하여 수취가능한 전세대는 물론 재외와 해외 향우회원에게까지 발송함으로써 군정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일간지에 게재된 주요 보도사항을 스크랩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유용한 행정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영상홍보물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는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리군의 문화유산, 4계절 풍경, 특산물, 주요관광지, 임실의 비전 등을 수록할 계획이며, 비디오.CD.DVD 등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유관기관.언론사 등에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업체와 홍보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영상물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으며, 향후 3차례 정도 중간시사회를 거쳐 2007년 1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저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여기 계신 제5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강한 실천의지를 견지한 가운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재삼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