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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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5대 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송영술 청소지도팀장 정억제 음식물자원팀장 박기희 재활용팀장 김태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청소행정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가 반여1동 1476번지 수영강변 다리 밑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도 4동이나 다리 밑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다리 밑에 누가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차를 대 놓고 귀가하셨다가 그 이튿날 오시고 이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소차고지는 반여1동 수영강변도로 옆에, 아파트 옆에 27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차를 5대 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박스가 4동인데 숙직자가 1명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숙직자가 한 분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놓으니까 주위에 새 희망으로 무공해 속에 살아보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음식물차까지 거기에 차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 청소차 5대는 거기 대고 나머지 대여섯 대는 반여1동 음식물사료화공장 옆에 차를 임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냄새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과장님 어제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냄새 안 나는 청소차가 없습니다. 다 납니다. 세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청소차 모는 분들이 각 동마다 수도꼭지를 열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청소차를 모는 분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대놓고 가고 하니까 청소차의 이미지가 날로 흐려져가지고 ‘저 놈의 차 오기만 하면 쫒아라.’ 하는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장소가, 사실은 컨테이너박스를 4동이나 갖다 놓고, 이래 구청에서 업무를 한다 하면 이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상호

안상호위원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그리고 지금 거액의 돈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거기 갖다 넣어놓고 한 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CCTV도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CCTV 거기 없지요? 한 분 실력으로써 그 거액이 들어가는 쓰레기봉투 관리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지요? 그것도 좀 허술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계나 폐기물 관계, 그 외 청소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 없는 청소행정과만의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갖가지 슬로건을 내놓고 맑고 아름다운 해운대구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각 동별로 보면, 청소과 직원들이 순회를 해서 맑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늘 신경을 쓰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이러냐. 한심합니다. 이럴 때에 통장을 못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에. 잘 아시지요? 통장이 해야 될 일, 옛날에는 이래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할 통장, 일반 서류만 전달해 주는 통장, 민방위만 담당하는 통장 이래 안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움직여 나오는 통장이었는데 요새는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가는 수당 아닙니까. 그렇게나 하고 싶어 움직이는 분들인데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청소행정과와 구청에서 일치 안 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 부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전에는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면 그 지역의 통민들이 모아가지고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하나하나 주워 모아가지고 24일인가 이십 며칠인가 그걸 다시 싣고 가고 해가지고 공동수익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는데 지역 통에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동에서 수거해 가면서 옛날처럼 당신 동에는 몇 킬로의 수익성이 있었으니까 지역수입이 되게끔 주고, 또 그 통에서 열심히 움직인 흔적이 있다면 그래프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 동이 1등을 했다라고 하면 해운대신문에, 돈 안 드는 해운대신문 아닙니까. 내 줘가지고 그 지역에 경쟁성을 붙여줌으로 해서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 구청에 청소 담당하는 분들이 더 수월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통장들을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청소차 색상, 디자인 개선” 해서 “청소차량의 부정적 이미지 인식” 해놨는데 장의차는 아무리 개선을 해도 장의차입니다. 아시지요? 장의차 대번 보면 안 압니까. 청소차도 보면 압니다. 장의차는 한참 봐야 알지만 청소차는 지나가다가도 압니다. 아무리 대당 200만원 들여가지고 새로 색상 바꿔봤자 청소차는 청소차입니다. 이런 돈 들여가지고 허울 좋은 인식만 심어주는 것보다 통을 잘 이용해가지고 청소차가 오더라도 우리 걸 더 깨끗이 싣고 나갈 수 있게끔, 통장님들이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일반사업장은 어느 부분을 일반사업장이라고 표현하십니까? 2페이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가구, 건설폐기물은 집수리, 외는 일반사업장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사업장도 허가업종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부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소인 민하가구가 현재 처리장소가 적절한 장소에서 처리되고 있는가도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전수거 시에 주민하고 수거업자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청소과에 보고를 해서 청소과 직원이 나와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봉투를 끝까지 많이 담아가지고 내놓으니까 사실 그걸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민원, 또 일반생활쓰레기를 내놔야 되는데 그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수거업자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을 수거업자한테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보고를 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이 나가가지고 주민하고 원만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 관계에 대해서 아마 개인업체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를 요청할 시에 계근표가 붙어있는가도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건이 요 앞 임시회 때 예산이 승인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승인해줄 때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자원화시설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를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다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제가 지역이 반송이라서 그런지 반송에 국한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탁을 한 상태에서도.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 같은 거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 쓰레기는 몰라도 산업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가스, 산폐물 같은 거요?

안호

이안호위원

예. 그런 문제도 관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위탁 처리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기는 좀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나가서 그 업체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정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전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업체에서 어떤 쓰레기봉투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과다지출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호는 밝힐 수가 없지만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금액이 한 달에 보통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관리감독이 된다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쓰레기료를 줘야 되는 실정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종의 고시가격 비슷해가지고 구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킬로당 얼마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CCTV문제 건이 나오는데 우리 반송동에도 보니까 화송노인정 옆에 구 3파출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자고 일어나면 많은 쓰레기가 쌓이더라고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2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CCTV 5대가 있는데 분기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최고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번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3/4분기에 5대를 반송동, 해운대, 구 전역에 고루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그것 끝나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바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반대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소방도로 사거리 부분인데 거기에 너무 많이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연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반송동하고 반여동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시장에도 농산물시장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거기 지나다보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특히 반송 같은 경우에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음식물재활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 장소를 조금 외곽지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서 하면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우리 과의, 우리 구의 당면 현안사항이라서 심도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선무는 반여동 상리 주민하고 반송동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곳인데 이것은 저도 오늘 섣불리 답변내기 힘들고 하여튼 공부를 좀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연후에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5페이지 향후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주 먼 장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건 꼭 추진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송 지하철공사로 인해가지고 반송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앞으로 바로 그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송이나 기장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특히 여름에는 문을 열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조금 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좀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부터 자꾸 좌동 쪽의 의원님들하고 상반되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센텀시티하고 산업단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한다.”라고 처음 계획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고급단지 고급주택가에는 이건 설치하지 말고 외곽, 반송 지역이나 반여동 쪽에 가서 설치를 해라.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인상이 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쪽에 설치를 꼭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석대 쓰레기매립장 안쪽으로라도 들어간다면 일반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게 반송의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위치는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고급단지에는 이런 걸 설치할 수 없고 외곽으로 보낸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을 애초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문구가 없었으면 조금 덜 섭섭했을 건데 그런 문구까지 있다보니까 제가 반송지역에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장소에서 재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민원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석대하고 풍산금속 55만평,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추진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듣고는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 중단된 이 시설이, 옹기골 옆이 최고 중심이 됩니다. 전반기에 추진할 때는 외곽지역이고 도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5억이라는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막상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완공되는 5, 6년 후에는 또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란을 찾다보니까 적합하게 말씀드려야 될 란은 없는데 굳이 찾는다고 보면 5페이지의 “재활용 자원 수집촉진 및 분리배출 정착”에 관련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하고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재송1동 동부지청 정문과 마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청과 주택가가 왕복 2차선인데 황색선을 위주로 해서 동부지청과 지원은 2동에 해당하고 주택가 쪽으로는 1동에 해당 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애매모호한 관계 때문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반만 쓸고 나가고, 그러면 반만 쓸고 나가면 이쪽에 있던 찌꺼기들이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몰고 나가고, 하도 기가차서 의원 후보로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경계선이 애매해가지고 ‘2동으로 해라. 1동으로 해라.’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선을,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동으로 일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면 2동에서는 지청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청소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주택가 쪽으로는 보면, 제가 동네에서 군기반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다 담다 아주 감당이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요즘 또 바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네라서 부끄럽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좀더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를 수거해 가시는, 밤에 오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물론 생활고가 피곤하고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 흉측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만 가도 ‘당신이 쓴 화장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향기로움을 주자.’라고 써져 있는데 그 분들이 업은 청소이지만 말 그대로 청소를 하고 나간 그 자리가 너무 흉측스러워서 아침에 나오면 날이 뜨거워서 햇볕이 반사가 되고 있으면 파리들로 인해가지고, 그건 굳이 우리 동네뿐 아닙니다. 그 쓰레기통을 주부들이 빨리 들고 들어가는 데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건 이재민 난민소도 아니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주위가. 그 분들이 가져갈 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지 어느 날은 좀 깨끗한데 어느 날은 엎어가면서 온데 다 찌꺼기가, 오히려 안 가져간 것만 못하게 주변을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반여2동에 근무하면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주로 90%가 그 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와 있는 한 그런 민원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재송1·2동 경계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 47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만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시켜가지고 청소에 임하는 태세를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갑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봉투 수입계획이 3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셈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은 우리 구가 2000년도 9월에 제정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는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가 16개 시·군·구 중에서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민이 많이 쓰는 3ℓ, 5ℓ짜리는 우리 구가 높고 나머지 10ℓ부터 75ℓ까지는 중간 또는 상위, 그래서 우리 구가 3위 정도로 높은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비교적 상당히 높은 봉투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뿐 아니고 다른 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청소과로서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봉투 값을 내리면 우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가용재원이, 일반사업 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봉투 값을 올리면 우리 주민이 부담을 져가지고 사실상 수혜를 못 보는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청소행정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 절약해가지고 가용재원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든지 구두든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추후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clean-up time제 운영” 으로 돼 있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율청소가 유도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잘 마련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으로 가서요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점검이 연 2회에서 1회로 이번 2006년 5월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구에서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축소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 제일 큰 업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여농산물시장이 최고로 큰 업소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야간점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점검 나가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스티커 미부착이라든지 이물질이 섞여 있다든지, 그 다음에 물기 제거한 여부를 밤에 우리 전 직원이 상·하반기 해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두드러져 많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섞여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즉시 시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간 처리시설 위탁에 청륜산업하고 피마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청륜하고 피마는 부산광역시에서 처리시설 허가했기 때문에, 강서구에 2년, 95년도부터 시작했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95년도부터면 지금 12년째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미안합니다. 2005년, 2006년 2년 됐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변경이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매년 체크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방금 최 위원님 말씀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전국의 지자체가 각자가 개발해서 하면은 이런 청륜, 피마나 강서 있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 빨리 벗어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것도 줄 수 있을 거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줄어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역점사업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 한다. 이게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들, 1차적인 어려움으로 보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쉽게 부패되는 유기물질이라든지 분리수거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악취 및 오수가 유출될 수 있다든지 기생충 및 세균의 번식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써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지나 침출수, 2차 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부터 우리가 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다이옥신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쓰레기 소각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과다함유로 소각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료화나 퇴비화 쪽으로 아마 염두에 두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료화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부패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난점하고 사료 가축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퇴비화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찌개문화가 발달됨으로 인한 염분과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금속이온으로 염화이온이라든지 금속이온으로 나트륨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이쑤시개나 각종 이물질을 처리하는 문제하고 식물의 성장성이 저해되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원화를 기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요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분해기라는 것 있죠. 그것도 최근에 나온 기계로서는 박스형하고 드럼형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쪽으로 달려가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제로 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연구,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공장 설치하는 장소문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소 설치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바라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시설 자체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번의, 노후화된 지금 현재의 처리시설을 대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몇 년 뒤에 또 지금 설치된 게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을 못함으로 해서 기계는 거의 새 건데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든지 또 그 주위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이옥신의 문제로 국한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공부 좀 해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기준 시설로는 1㎥당 0.5나노그램입니다. 그리고 신설 업체로는 0.1나노그램인데요, 이게 선진국인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기존 시설업체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두세 배 정도 높은 편인데, 미국이 0.1～0.2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이옥신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의 농도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반경 1㎞ 정도 떨어진, 신도시를 어느 정도 커버하려면 최소한 1㎞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들은 지금 현재 전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하셔서 국민 건강 허용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이옥신이 환경 유해물질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방향적으로 벤젠고리에 산소원자 2개가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가쪽으로는 수소원자 4개 대신에 염소원자 4개로 대치되고 있는 물질이 다이옥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체에는 상당히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면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허용치를 상당히 민감하게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되겠는데요, 소각로 안에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백휠터 부분하고 활성탄 주입 설비 부분하고 그리고 촉매탑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안에 소각로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다이옥신의 농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체크를 하시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할 것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까 다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번에 태풍과 폭우 때문에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 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이 23,400t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06년 기준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2006년 기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2004년, 2005년에 비해서 양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량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다 늘어나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느는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 늘어서 그런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이라서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쪽에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우리 과로 봐서는 감량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양이 줄어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안 되느냐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기준으로 75t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재활용 처리시설 반여동에 계획하고 계시는 예정에 따르면, 9페이지 보면 일 최대 50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50t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운대구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현재 75t인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었을 때 반여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음식물쓰레기들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자원화시설을 어느 장소에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처리양이 75～80쯤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 가느냐 하면 광역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곳에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지 국비, 시비를 지원 받든지 8, 90t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처리용량 톤수는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좋은 장소만 있다면 8, 90t 올리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50t 정도를 하고 있다는, 돈 재원이 없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원화시설 시비 35억을 확보하신 부분은 부지는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고 확보를 하신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 부지가 반여1동 풍산금속 뒤에 반여동 음식물공장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3, 4년 쓰고 나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악취도 나고 또 반송로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장은 잠정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마침 시에서 시비 지원관계 때문에 음식물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니까 그 부지에, 승인도 된 상태기 때문에 최신의 기종으로 해서 지으면 어떻겠나라고 지원요청을 받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모든 사항이 처음부터, 주민들부터, 의원님부터 다 보고드려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 자리가 됐다라고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예전의 부지였기 때문에 주민 동의라든지 받아내서 그 자리에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낸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대매립지 뒤쪽에 있는 부지밖에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럼 기존의 시설은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기종으로 가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존 시설의 경우에 노후화되고 악취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 유지보수 측면에서 관리 소홀의 문제가 크지 않았나. ‘관리소홀의 문제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또 시설이 고장 나면 시설업체에 충분하게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관리행정의 미비로 인한 결과라고 예상되거든요.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용역을 맡기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지역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처리시설의 경우에 악취의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를 하게 된다면 확보된 시비 35억 중에서 부지 구입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일에 대체부지를 구한다면 우리 구비가 들든지 시에 지원을 받든지 둘 중에 선택해가지고 부지구입비를 별도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유재산에서 하면 관계없지만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민간 임야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 보시면 처리계획에 연 23,400t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소요예산을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톤당 얼마씩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톤당 민간처리시설 가는 돈하고 소규모 가는 돈하고 틀리는데 청륜, 피마는 7만원이고 광역시설은 7천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청륜, 피마에 가는 7만원에 운반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운반비를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1～12만원 정도는 최소한 들어갈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륜, 피마의 경우에 청륜은 얼마 전에 감천항에서 폐수탱크가 폭발한 적 있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폭발한 주요한 원인이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시 저장해 두었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한 가스로 인해서 폭발한 일이 있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해양투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못하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직매립은 못하지만 이것을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소각하든지 퇴비로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륜산업에서 해양투기 목적으로 저장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계속 청륜산업에 위탁을 주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이 민간시설 외에 할 수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딴 데 갈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 전역에 청륜, 피마가 들어가고 광역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또 우리 좌동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또 서희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좀 들어가고, 몇 군데 외에는 부산광역시 안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면 현재로써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 톤당,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3만원, 20만원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헐은 데가 지금 톤당 강서 피마 가는 데 7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서희의 경우에는 미생물처리공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별로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청륜, 피마에.

현규

오현규위원

피마의 경우에는 이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나 비료를 만들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주로 퇴비화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륜이나 피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운대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 하루빨리 완공이 돼서 해운대구에서 많은 것들이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음식물쓰레기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5t～20t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매일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때 톤당 7천원씩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태풍하고 폭우 왔을 때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모여진 쓰레기들 생곡매립장으로 전량 다 갔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전량 생곡매립장으로 다 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처리업체에 3개월에 한 번씩 입찰에 들어가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씀이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계약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입찰 들어온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청륜, 피마가 주로 입찰하고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청도, 해동, 신해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찰을 하지 않고 재계약 위주로, 수의계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구의 것들은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체들에 입찰자격이 제한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게 허가조건이 이런 업을 하려면 차량 6대가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데 차량 6대 이외에 24,000세대나 9,000t의 물량이 있어야만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봐서는 3개 업체 정도가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1동, 우2동, 중1동의 단독주택만 남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3개 업체가 나누면 톤당 9,000t 이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외의 업체는 들어오기 힘들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면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장비를 가지고 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차량 6대 정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이 3개 업체가 입찰경쟁은 안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주로 수의계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은 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아가지고 과다 경쟁해서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에 반대적으로 부작용이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그 분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고 수혜가 많이 되도록 수의계약 위주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이 3개 업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안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차량 이미지 외관을 개선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구에서 시비로 민간업체 차량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깔에서 도색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탈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각 구별로 돈을 좀 내리고 구가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이미지 개선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구도 같이 동참을 하고 예산편성해서 금년에는 총 66대인데 33대만 우리가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을 하고 난 이후에 색깔이 좋으면 반응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 이야기는 도색을 하는 건 좋은데 민간업체의 차량까지 도색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돈은 우리는 구비를 부담 안 합니다. 1대당 시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본인이 100만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향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을 줄여나가는 시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과나 시에서나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해가지고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구의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 직원들 이하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채용을 10년 전에는 순서에 의해서 채용을 묵시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시험에 의한다든지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고 2005년도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말에 11명이 나가면 새로 보충을 못하고 그대로 환경미화원 120명에서 110명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2, 3년간 이상은 환경미화원 채용이 없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4년에 공개경쟁으로 선발해 본 적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심사 하고 신체검사 하고 면접을 통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채용 가·불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채용순위로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순위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순위대로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금회에 3명을 뽑는데 5명이 들어와서 했을 때 2명이 탈락되었으면 다음에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시간 넘게 서 있으셔서 다리가 아프실 걸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태까지 총무, 기획 파트에서 근무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오셔가지고,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에 있는 미화원들의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먼저 1페이지의 인력 문제에 보니까 기능직에 정원이 15명인데 18명으로 오버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고 운전원이 16명이고 일반 기능이 2명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다보니까 8급, 9급 쪽에 부족하다.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내근하는 직원은 5명이 부족하고 운전원은 4명이 과원이고 현재는 사무직 일을 해야 될 사람이 4명 부족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 현장의 행정을 8급, 9급이 많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계약문제 이런 부분이 왜 청도, 해동, 신해, 민하산업만 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이철응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이해를 못했고 했는데 오늘 50% 정도는 이해를 하고 나중에 더 깊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 서비스”, 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점검 및 홍보강화, 교육, 사기앙양”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은데 “사람은 교육으로 인해서 인격을 완성한다가 아니고 완성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강화”, 이런 부분이 해운대신문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현장 체험교실 운영”,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가동될 때에 유치원 원아들 데리고 직접 갔다오고 그러한 현장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늘 안타깝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통반장, 부녀회, 공무원” 죽 했는데 이러한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현장에 관한 경험과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인식을 다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구청에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 안 있습니까. 현장에 견학하고 싶다 할 때 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만일 운영이 되면 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구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통근버스를 지역에 제공해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런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문제”, 앞에 두 분이나 질문이 있었는데 시대흐름에 또는 지역사회 정서에 맞게끔 그러한 쪽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함께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차만 이렇게 바꾸지 말고 종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이 되고 차량 디자인도 개선되는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8페이지 당면사항입니다. 어제 잠시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려고 할 때에, 7월 6일날 첫날에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거주지 제한을 둔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제 부산시장이 고시하는 걸로 돼서 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여기에 관계되는 조례안이나 법령을 첨부해 줘야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지 이것 딱 갖다 주면 첫날 이야기하고, 첫날에는 대통령령이고 두 번째 날에는 부산시장이 고시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틀렸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하자는 데 동의하고 했습니다. 신시가지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에, 운영지원비가 빨리 내려오게 해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빨리 하도록 합시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장이라고 합니까, 이 문제 처음부터 말이 많고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시달림 받고 하다못해 검찰에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압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몇 년 안 됐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직원을 발령내서 준공 테이프도 끊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언론도 나오고 정말로 말 많은 이 공장이 몇 년 안 돼서 운영 중단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내일 당장이 아니고 시간을 둬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설치근거, 음식물자원팀 팀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 음식물처리장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메모 좀 해주세요. 설치 근거와 준공하기까지의 투자금액, 이때까지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총 투자된 금액, 그동안에 죽 담당했었던 분들, 그러니까 6급이죠. 계장님들 죽, 또 고장의 주요원인,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저는 그걸 위탁한 걸로 아는데 위탁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를 간단하게 A4 2장 정도나 1장으로 요약해서 한 달 이내에 제가 다시 한번 그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요약만 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제가 들르면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원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3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기계들을 지금 현재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35억원 투입이 아니고요, 이것은 새로운 음식물을 설치하기 위한 35억이고 그 전에는 18억 정도 될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다시 하고자 하는 계획이 35억이고 그 전에는 18억을 들여가지고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1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결과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치상 자료기 때문에…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억여 원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그 돈이 다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 시설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새로운 기계를 넣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리자가, 제가 원 모씨와 정 모씨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를 맡아가지고 기계를 전담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기계가 가동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A/S를 부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현장의 책임자인 원 모씨와 정 모씨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해오다 보니까 기계가 제 수명도 다하지 못하고 빨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책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음에 9페이지의 추진계획 안대로, 우수시설 견학 등이라든가 계획안대로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종 선정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적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단순하게 몇몇 분에 의해서 기종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의회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 교수, 이런 분을 총망라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을 하겠다는 것은 계획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관여한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 하고, 또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좋은 분이 있다면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겁니다. 공무원이 개입됨이 없고 순수한 전문가 위주로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장소에서 앞으로 3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가동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만한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1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8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없어진 결과거든요. 없어진 결과인데 처음부터 그런 걸 생각을 했더라면, 인적 문제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인건비가 투자되더라도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계를 전담해서 운영을 해야지 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계 자체도 못쓰게 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억이 시비로 확정된 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자원화로 시설의 기종이나 이런 게 확정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종 확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생물공법이나 지렁이공법 이런 것들은 사실 자원화가 아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도 확정 안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까지도 확정 안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자원화시설’ 되어 있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사료나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로만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료화나 비료를 만들었고 이번에 어떤 시설에는 지렁이를 한다 했고 어떤 데는 퇴비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이걸 한다면 기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음식물 처리의 문제지 재활용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재활용 목적으로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재활용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기존에 있었던 시설과 똑같은 기종이 창원에 있거든요. 창원에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시설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르게 아주 관리가 양호하게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깨끗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 때문에 “기종선정위원회 구성 : 하반기, 공청회 실시로 인한 주민 여론수렴 : 하반기”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석대천에 있는 부지가 선정된 걸로 해서 추진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이라든지 해외, 과장님께서도 견학을 많이 하셨겠지만 좌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온수를 데워가지고 좌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봤을 때 반여동이든 어디든 선정된다고 볼 때 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옵션 사항이랄까 그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근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을 준다든지 이런 게 복합으로 돼가지고 추진돼야 앞으로 주민들도 납득이 되고 될 부분인데 무작정 혐오시설을 어느 부분에 하겠다 했을 때는 한치의 진행도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30만인가 이상 자치구가 되면 자체 내에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을 하면 복합적으로 그걸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앞으로 제동이 안 걸리지 이 부지를, 제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가 아니고 수 년 동안 여름 되면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바람이 남서풍으로 불면 저녁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자에 기계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정한다고 나오면 반송 주민과 반여 1동 상리, 중리 주민들은 구청에 쳐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선정 단계를, 기종 선정이라든지 공청회 이전에 행정자치부 내에서 이 시설을 할 때 어떤 시설을 추가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가, 편의시설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주민들도 용납을 하고 그렇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관광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늘푸른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나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고신식 산림방제팀장 하영출 푸른도시팀장 전상률 공원팀장 여운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편의성을 위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환경국장께서 조금 전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1988년 동래구에서 최초 발생 이후” 했는데 사실은 많이 늦은 이야기입니다. 6.25사변 직전에 재선충, 송충이벌레가 있었습니다. 재선충 하면 내나 송충이벌레거든요. 제가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게 왜 기억이 나느냐면 그때는 산림을 임의대로 하면 산림계에서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그랬습니다. 송충이 안 먹나. 송충이 먹은 것은 베어도 아무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 다뤄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이것 다루는 과정을 제가 죽 보고 있습니다마는 송충이 먹은 나무를, 재선충으로 죽은 고사목을 베어다가 산에 덮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천막값도 엄청 들죠? 덮어놓고 난 이후에, 덮을 때는 약을 쳐서 덮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덮어놓고 난 이후에 한번 들춰가지고 안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라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이소. ‘덮어놓고 난 이후에 얼마쯤 있다가 안에를 들춰보니까 어떻게 생겨 있더라.’ 말씀을 한번 주이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일단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고 있는 하나의 충이 되겠습니다. 0.85㎜～1.2㎜ 정도 되는 가느다란 충인데 이게 솔수염하늘소에 붙어 있다가, 솔수염하늘소가 요즘 시기에 알을 낳습니다. 하루에 8개 정도씩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상호

안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덮고 난, 시간 단축하려고 그럽니다. 고사목 된 걸 베어서 덮어놓은 것을 얼마나 있다가 들춰보니 그때는 어떻더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게 6개월 정도 덮어놔야, 완전히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비닐 가지고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완전하게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도 폭우 시에 쌓아놓은 그런 부분이 산에 계곡수와 같이 내려오면서 재해위험을 발견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덮어놓고 6개월 후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피해목을 없애줘야 되는데 현재 어디 반출하는 데 막대한 예산…

상호

안상호위원

자꾸 그래 가시지 말고요, 내가 시간을 단축하려고. 안 그러면 소나무 올라온 것부터 고사목 되도록까지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묻는 것을 자꾸 피하지 말아주세요. ‘덮어놓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들춰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간단한 답을 해달라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르면 아직까지 안 해봐서 나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겨봤다 하면 그걸로 끝내고 내가 아는 분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이것은 확인 안 해본 겁니다. 맞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걸로 끝냅시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담당자도 늘 들여다보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약을 쳐서 덮어놓고 공기 안 들어가게 해놨다고 해서 그 벌레가 죽느냐면 죄송하지만 안 죽습니다. 구더기 같은 벌레가 껍질 안에서 벌벌벌 기어 다니고 있어요. 껍질 안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데 그걸 미처 못 챙긴 데가 많습니다. 비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고사목이 뒹굴뒹굴 굴러 다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정리해서 덮은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 있대요. ‘나무만 운반해 주면 나무를 부수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만약 분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약을 치면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사목 안에 들어가 있는 벌레, 내가 오늘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안에 보면 구더기 벌레가 꽉 차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전부 그게 송충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들춰보시고 다음에 많은 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어린이공원을 2억 2,60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지금 우1동과 좌동 경계, 그러니까 해운대 고등학교 옆에 선민교회 옆에 보면, 거기가 우1동하고 신도시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렇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경계인데 그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고 화장실도 하나 있고. 거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안 가보셨죠? 가보셨으면, 거기 어떻습디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팀장 있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잠깐만!

상호

안상호위원

이건 속기에서 빼이소. 이야기해 보이소.

무길

강무길위원장

팀장님들, 모든 답변은 국장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속기에서 빼고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느냐면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과정이 국장님께서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 담당자가 없어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국장이 답을 하는데 답도 지금 안 됩니다. 이 자료 가지고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보고순서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줄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 팀장께서도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속기 빼라고 했지만 왜 이걸 질의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 폐쇄된 지가 언제입니까? 공원 상에는 살아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잠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용지물로 폐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리를 안 하고 새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린이공원을 짓는다. 놀이터를 만든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도는 성불사에서 재송동 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석대 쓰레기매립장 위에 보면 금정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임도가 돼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임도사업은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도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임도사업은 아시다시피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불 났을 때 하나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게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장님도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부서장님이 산림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계획된 대로 임도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1동 출신 안상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반여2동에 1291-2번지 현대일성 2차 아파트 밑에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 진입로 법면경사가 거의 22%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로 공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현재 에덴아파트 밑에 쪽인 것 같은데 장마가 계속 되면 법면이 재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전체를 막고 있는 휀스 관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공원이 야간이 되면 특히 중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개방하는 시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출입통제를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단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나무를 베어가지고 적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새마을경로당에다가 순찰함을 붙여가지고 시간대별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우범지역이 되는 걸 예방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를 종합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주변 환경정비를 환경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오시면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방화선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신도시에서 장산의 헬기장까지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을 빼놓고 나면 재송, 반여, 반송, 기장, 송정 쪽까지, 그런 쪽에서는 차량이 장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현재 없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 방화선은 풀베기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를 닦는 형태보다.

안호

이안호위원

풀베기사업 정도로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방화선을 죽 설치해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풀베기 작업을, 10월쯤 되면 산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는 도로변 주변에 풀베기 작업하는데 그게 방화선 설치라고 합니다. 도로를 내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철마면 쪽에도 보면 풀베기사업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임도사업이 그런 형식이죠.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산림 훼손하는 문제, 또는 환경파괴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쪽이 더 산림을 지킬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면, 도로를 개설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군부대 있는 데서 장산 헬기장 쪽까지는 그쪽 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얼마든지 소방차가 진입해서 중간지역에서 진화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송, 반여, 반송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반송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반송에서 우회도로 만들고 있는 곡각지점에…

안호

이안호위원

완료가 됐어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이안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안호

이안호위원

그게 보니까 평수가, 8페이지 한번 봅시다. 평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500평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게 토지 보상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건물 보상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예산하고 총규모를 가지고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지역에 돌아가면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지금 현재 황령산이나 영도에 가보시면,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일주도로가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차량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특히 야간에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산 쪽에도 해운대구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산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임도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장산보전관리를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 되면 용역이 보고가 되는데 그 안에 생태환경이라든지 장산마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용역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쯤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이 성안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 확보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도 부분도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조건이 있죠. 환경문제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산림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크게 차질이 없는 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3페이지에 “장산 보전 및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산림관리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장산일원내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등산을 갈 때마다 늘 아쉬운 점이었는데 마침 오늘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체육시설물 및 소규모 텃밭 조성지 정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황령산을 갔더니 황령산 아름다운 산기슭에다가 개개인에게 주어져가지고 텃밭이 잘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에다 텃밭도 제공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마침 우리 장산 내에도 이런 조성을 한다니까 이것 또한 제가 들었을 때 기쁜 것인데 텃밭 조성은 가족단위로 하실 겁니까, 무엇을 뜻하는가…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거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장산에 텃밭을 개개인이 들어가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텃밭을 조성하면 각종 오물, 분뇨 등을 부어서 텃밭을 만들다보니 환경에 엄청 안 좋고 산지를 훼손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장산에는 그런 것을 일체 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농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부분을 알선했으면 했지 장산에서는 개인이 텃밭을 조성하는 부분은 정비를 하겠다,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텃밭 조성은 그걸 뜻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가족 단위의…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 것을 분양할 만한 장소가 장산에는 사실 없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덧붙여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도의 산으로 한번 차량으로 이동을 해봤는데 그 도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설레서 입가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운대도 장산이 있기 때문에 타고 같이 돌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너무너무 흡족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에도 그런 장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도 달맞이언덕을 보면…

명이

정명이위원

달맞이에 비교가 안 되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달맞이 가운데 해안 도로도 해안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그 다음에 달맞이길로 나무 데크를 설치해서 송정까지 죽 연결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장산종합용역 안에 일주를 할 수 있는 도로조성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장산은 특이하게 많은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끝맺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달맞이길이 있긴 하지만, 달맞이길은 우리가 10년에 느끼던 감정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가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별로 정 안 갑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운대도, 제가 해운대구민으로서 해운대를 엄청 사랑하긴 하지만 해운대바닷가도 정 안 갑니다. 오히려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한 송정이 훨씬 정감이 가죠. 그래서 부탁드리겠는데 좀더 자연친화적인 면들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한 번 잃어버리고 나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조선비치 앞에도 인도를 만들어놓고 했는데 전 너무 갑갑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늘 아쉽고 해운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 부분 왜 이렇게 행정을 펼쳤을까라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넘쳐나갈 때 송정만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갑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말이죠 공중화장실이 26개소 돼 있는데 그 중에 신시가지가 21개소로 나와 있네요. 거의 대부분이 신시가지 내에 공중화장실이 점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 공중화장실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시가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저희들이 인력을 서너 명 배치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파손이 되면 수리도 하고 해서 항상 관리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이 새고 있는 곳도 있고 악취가 심한 곳 등이 아직도 많이 보입디다. 특히 어린이공원 내에도 그렇고 대천공원 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2쪽으로 넘어가서요, 맨 아래쪽에 “공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대천공원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게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수익금은 어떤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게 이번 8월 되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는데 임대는 2억 1,000만원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무리하게 자기들이 입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써 쓰이는 사항입니다. 특별예산으로 돼 있지 않고 일반예산에 해가지고 같이 혼합적으로 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민들이 그쪽을 사용하면서 여전히, 매점 자리를 조금 옮겼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여전히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안에 파는 품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대천공원하고 폭포사 쪽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체육공원 있죠. 그 쪽 옆에 정자 같은 게 세워져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서 좀더 아래쪽에도 정자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도 거기에 많이 가고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다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부탁 요망합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한 재선충 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등으로 인하여 지금 소나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과 인력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므로 재선충에 강하면서 그린샤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종의 식수와 면적 등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기다 소나무 같은 부분은 재선충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업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소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은 계획이 수립 안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장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수종 조사는 해보셨는지?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장산용역을 주면서 수종조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송동쪽 방향하고 반송 방향, 신시가지 방향 수종이 다 틀리도록, 자라는 나무들이 틀려요. 저쪽으로 보면 참나무가 많이 있는데 신시가지 쪽으로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용역에도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장산에는 동백나무와 비슷한 그런 게 자생하고 있는, 남해하고 거제도라든지 장산만 자생하는 사스레피나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산에 육성을 시켜야 되는 나무가 아니냐. 그런데 산림하면서 그게 많이 훼손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 졸업식 되면 아주머니들이 그걸 베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수종을 변경할 계획이시네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수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문가 용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방금 타당하다고 본 동백나무류의 사스레피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수종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현재 용역 안에 포함은 됐는데 수종계획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조사가 끝난 뒤에 변경도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으로, 늘푸른과라는 작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강원도에 간벌목 및 방재용 벌목을 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벌목에 대한 사후처리 관계에도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한번 더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문제, 이 부분들은 공원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용객들이 그 주변에 대소변을 보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보다 더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시가지 내에도 보면 LG 아파트하고 대림1차 아파트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한번 크게 대파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몇 달째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근에 청소년들이나 이용객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하니까 화장실 입구나 그 주변에다 볼일을 봐 가지고 악취나 불결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3동에 보면 얼마 전에 조성했던 인조잔디구장 있죠. 거기도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전등이 안 들어와요. 전등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볼일을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등의 문제는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해운대 뒤편에 있는 송림공원 내에도 가로등이나 전등, 조명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조성해 놓은 공원들이 이런 기본적인 유지, 보수,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좌3동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에 휀스 있는 것 아시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휀스가 이용객들이 거기다 공을 차고 하니까 그 휀스 철망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휀스 주위의 트렉을 따라서 운동하는 이용객이 휀스의 날카로운 끝에 부딪쳐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휀스의 재질 자체가 이용객들이 공을 찼고 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 공사를 했던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체육담당 소관이 되는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전에 관리를 하다가 기구가 개편되면서 그리로 넘어간 사항인데 휀스가 파손된 지는 열흘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수선이 안 돼서 담당자보고 빨리 수선을 하라 했는데 그게 원인자행위 부담을 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파손한 사람. 아마 휀스가 약한 데 대놓고 공을 차가지고 휀스를 파손시켰는데 그게 원인자 부분이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 수선이 되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년, 어린이들이 와서 공을 찼는데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스무살 되는…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휀스를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에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휀스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하자보수가 인위적인 파손이 아닌 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파손된 부분 같으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어느 사람이 공을 차가지고 부쉈어요. 원인자도 나타나고 부술 때 거기에 다친 사람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휀스를,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아닌데 그렇게 휀스에 공을 차면 무슨 방법인들, 휀스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휀스의 재질 자체가, 축구장 주위로 공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휀스용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골대 뒤쪽에 공이 많이 가는 쪽에는 그물망을 설치하거든요. 휀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도록 하면서 다 보호가 되는데 오히려 공이 많이 접촉되는 부분의 휀스는 괜찮은데 옆에, 측면에 그렇게 부서지는 부분은 인위적인 부분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인원도 배치를 못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시키고 있다 보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평생학습과.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거기를 담당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거기에 보면 체육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들이 보기 좋게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들이 자연적으로 고사해서 베어낸 자리들도 있고 태풍 등으로 가로수가 넘어져서 제거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해운대 전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식수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있으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위원님께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이번 태풍이나 이런 때 도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세웠고 정리가 됐는데 고사해서 잘라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완을 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올해는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천공원 입구에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죠. 그 요원들이 몇 명쯤 배치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현재 입구에는 3명, 전체 관리하는 데는 곳곳에, 산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곳곳의 주요지점에 있지만 입구에 통제하는 요원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제가 대천공원을 출입하다가 자주 보는 현상인데 거기 출입하는 주민들이나 차량으로 들어가는 분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멱살을 쥐고 험한 욕들이 오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출입하는 주민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에 위배되는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젊다보니까 혈기왕성해서 그 상황에서 바로 보기 싫은, 좋지 않은 갈등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천공원 입구의 통제요원들을 공익근무요원 말고 다른 분들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결국 이것도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장산에 늘 오시는 지역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의논을 해보시면, 공공근로 형태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게 작은 일자리도 되고 또 그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화합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지역현황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재선충으로 죽은 나무들 벌채를 해가지고 장산 곳곳에 잘라서 커버를 씌워놨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안상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들춰보기도 합니다. 또 폭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 고사목을 불법 반출해서 장작으로 때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벌채를 한 고사목을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산에서 끄집어내려가지고 어디 처리,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에 폭우와 연계해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산 계곡에 돼 있는 부분은 옮기는 방향 그런 것, 그 다음에 길가에 돼 있는 부분은 치우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사목이 적재돼 있는 위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것은 하나하나 훈증 처리했기 때문에 약 한 넘버가 기록돼 가지고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산 내에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금년에 단속횟수 14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무단경작으로 단속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내나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장산마을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 분은 아니고 산 밑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개월간 BDI에 4,700만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5월 8일 1차 보고회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20명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주로 장산에 많이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보시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팀들이고 그 다음에 산악회 회장들, 다음에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 과장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용역을 발주했을 때 1차 보고회는 뭐냐 하면 용역을 주었을 때의 기본 취지대로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거기서 이러저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수주한 측에서 그 용역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회 자리입니다. 중간점검 자리입니다. 그렇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10개월 간 BDI에서 진행하고 4,700만원을 들인 이 용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BDI 연구원들이나 구청의 직원들, 그리고 산악회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 20명을 모아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거기에 조경관련 대학교수도 몇 분 포함…

현규

오현규위원

아시다시피 장산은 기본적으로 해운대 전역에 걸쳐있는 해운대 중심 산이고 그리고 기장군과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보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신 20명 정도의 1차 보고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공청회를 통하든지,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 용역추진에서 단기계획에 보면 자연생태환경 보호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보고회에 참석해서 용역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5월 8일 1차 보고회 때 여기에 모인 20명의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때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 당시에 각종 건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용역사에다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월 8일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1차 보고니까 액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가 됐고,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정식으로 책자 형태로 된 것이 아니고 인쇄물로써 된 것 같습니다. 2차 보고회 때는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안 되나.

현규

오현규위원

2차 보고가 최종보고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8월초에 2차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들도 모셔 가지고 심층적으로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차 보고회 때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관련되는 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해당되는 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5년 말에 착수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별도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개략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은 착수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용역을 주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받았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계획서하고 1차 보고서 때 나왔던 참석자들의 개진된 의견들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BDI에 제시했던 의견들하고 취합을 해주시고 그 의견들을 여기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장산은 해운대 전역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장산은 기장군과 접해 있는데 기장군과 장산의 보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장산보전을 위해서 기장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현규

오현규위원

재선충 문제나 산불에 대해서는 공조체제가 돼 있는데 자연생태환경 보호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 아시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송림공원 내에 지난번 APEC 때 임시주차장으로 가설한 공간을 아실 겁니다. 그 공간이 여름 해수욕장 성수기에 이웃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임대가 되고 있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으로 아마 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내일 모레 질문을 드릴 텐데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임시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송림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종전에 어느 정도 운동장으로 조성돼서 관리해 왔던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배수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APEC 할 때 그 부분을 전부다 주차장 형태로 나무를 심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 형태로 조성이 됐는데 일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동장으로 돼 있을 때 사용빈도를 보면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운동장으로 활용하려면 조금 손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형태로 돼 있는 부분은 하고 운동장으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APEC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다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을 안 해주고 APEC 때 만들었다는 가설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에서 그것을 무단으로 수익사업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제가 죽 관리를 해왔고 우리가 죽 볼 때는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송림공원 관리측면에서 보면.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주민들도 크게 그렇게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옆에 사설주차장에서 그 주차장을 무단으로 주차수익을 위해서 관리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과거보다는 청결상태나 이런 게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수익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금년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일반 주민들을 위한 간이 체육시설들이 들어있던 그런 것으로 다시 복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거기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로프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과거에 거기에서 농구를 하던 사람들 족구를 하던 사람들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송림공원 안에 들어가서 잔디를 다 제거하고 현재 거기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편 동백섬 꼭대기에, 최치원 동상 뒤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한 적 있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설치한 부분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일개 동호회에서 그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원에 산림을 무단 절개를 하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게 오래됐습니다. 최치원 동상에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이 해운대 관광지 그 위에까지 하지 않을 때 아침에 해운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수차 그런 부분도 배드민턴 치는 분들하고 최씨 종친회하고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기득권 문제, 쉽게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때까지 죽 추진돼 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배드민턴장에 보면 바닥에 그냥 배드민턴 네트만 쳐놓은 게 아니고 바닥에 아스콘입니까. 깨끗하게 포장돼 있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모 종친회, 모 동호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으로…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쌓여온 과정이 죽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이, 그동안 과정에 최치원 동상을 관리하던 주민들이 거기 관리를 하면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배드민턴을 쳐왔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최치원 동상 앞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느냐. 강제철거를 해주라.’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과정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송림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안의 화장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요 저는 개선방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1단체 1화장실’ 이렇게 결연을 맺는다든지 화장실을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해서, 화장실 봉삽니다. 그런 단체를 모집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청결한 화장실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누리마루 안에 있는 나루공원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누리마루 안에 있는…

복휘

이복휘위원

APEC 나루공원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수영강 옆에 있는 것 말입니까? 동백섬에 있는 것 말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동백섬에.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복휘

이복휘위원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물은 시에서…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2페이지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구에서 하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구에서 하면은 각 동에 배치하잖아요. 배치한 공익근무요원들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다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데 동에 와서 출근부 도장 찍고 이런 것 같은데.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과거 이야기지 요즘 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산림 내 임도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중2동에 어울마당 좌측편에 보면은 개인 임도인지 관에서 작업한 임도인지 궁금한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개인이 텃밭 비슷하게 만들면서 음식도 판매하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불법적인 거네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래서 고발이 돼 있고 지금 조치…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달맞이길에 보면 해월정, 팔각정 밑에 죽 내려가다 보면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동시설들이 파손된 게 있거든요.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3페이지 보니까 130건에 보수금액이 1,5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보수예산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하도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산림 내 체육공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연하고 해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발 맛사지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던데 오늘 국장님 그것 하나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만들 수 있는 건지…

복휘

이복휘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에 장산보전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8월말에 결정 나는데요, 여기에 공원경영에 관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에 매점을 많이 설치할 의사도 보이는데 그렇게 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는 사실상 공원 내에 있는 매점은 다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돼 있는 부분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혹시 용역이 끝나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지금 현재 해월정하고 대천공원 돼 있는 2개 외에는 별 그렇게, 용역사항에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매점 설치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마루 조성공사가 2월 11일날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해마루가 행정구역으로 정확하게 어디가 됩니까? 송정동이 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번지는 송정동 번지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끝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달맞이길을 죽 오면서 해마루 정자가 있다는 안내판 설치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런 부분과 공사가 끝난 해마루공원 주위의 끝마무리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공사 끝나고 황토밭에 주차를 시키고 이래서 사분을 깔았는데, 사분을 깐 것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건 아마 지역의 개인이 깔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끝마무리는 저희들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안 돼서 추경에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주거환경개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부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비가 일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구비의 예산 항목 이름?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일반 예산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냥 공원 역할이 아니라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반송3동에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는 예산이 2억 2,100만원이나 들었는데 놀이터 공사에 2억 2,100만원이나 들 리가 없는데 이게 노인정, 어린이집, 교육회관 포함된 공사금액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반송·반여동 주거환경특별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지를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고, 하천가에 있는 그게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들어내고 거기다가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놀이터 조성공사 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일은 행복나눔과가 하는 게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것은 공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연령에 맞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하다가 금방 파손되거든요. 만들 때에, 어린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맞는 놀이기구를 만들 때, 공원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몸무게라든지 신장이라든지 행동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파손됩니다. 어차피 만들 때에 청소년들의 기준에 맞는, 아이들, 특히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지만 재료들은 청소년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서 파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협의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까 이복휘 위원님께서 공원 매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공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나와 있는데 이게 매점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매점 관계 때문에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인가 구청 앞에서 데모하는 건 압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장애인 단체에서.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장애인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장애인 단체가 하고 있죠. 이것 하는 것 왜 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게 2년 전에 입찰을 할 때 자기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정가는 8,5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들이 과도하게 2억 1,000만원을 써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받았는데 그러다보니 사실상 영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도 나 있는 형태인데 이번에 기간이 끝나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데모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8,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억 돈 그건 보충으로 들어간 거네요.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우리 구청 세입으로…

상호

안상호위원

구청으로 들어왔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들어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한 번 더 달라 이런 이야기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후복지대책이 좀 있습니까? 없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없는데 이 분들 지금까지의 처우개선을 보면, 사람이 불구자 되고 싶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분들이 단체 사무실을 얻어놓고 있는 것도 불구의 몸으로 한 푼 벌어서 회비 내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달세 내가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건 구청에서 알고 계시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수익성을 올린다 하면 2억도 작을 정돈데 또 입찰 붙여서 4억 써 붙이면 구청 수익이니까 경락 또 붙일 것 아닙니까. 이것 장애인들한테로 바로 줄 수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을 법에서 장애인 주지 마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대천공원에 적용하기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입찰을, 1차는 유찰이 돼버리고요 2차 재입찰 공고는 내놨는데 재입찰만 없다면 저희들이 무리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상호

안상호위원

아무도 안 가져가면 준다 하지 말고요 입찰 붙이기 이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상호

안상호위원

수익성에서 이런 것은 불구자 피 빨아먹는 거지, 구청에서. 그죠?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복지 기금을 별도로 내놓고 자기네들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는 구청에서 허용해 줘야 될 문제인데 이런 내용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으니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아까 송림공원 주차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주차장 말썽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데 개인 소유 부지라 해서 주차장 하고 있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모씨가 하고 있는데 차 한 대 얼마씩 받는지 압니까? 모르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게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안 내주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주차장은 개인부지가 있으면 자기가 신고만 내고…

상호

안상호위원

신고만 하면 얼마를 받든지 받아 가지고 생활하면 되고. 구청에서는 전연 관여가 없고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현재…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신고를 안 받아야지. 아무렇게나 받으려면 지 마음대로 하게 놔둬버려야지.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자기가 시간당…

상호

안상호위원

신고를 하면 하라고 허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자기가 시간당 얼마를 받겠다 하는 걸 우리한테 신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 단속…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얼마 돼 있는데 지금 얼마 받는가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는 아직 그 부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고운 최치원 동상 뒤에 배드민턴장에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아까 오현규 위원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동호회에서 우레탄을 깔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공원 관리하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디서 깔았는가. 공원 관리하는 분 계시죠? 해운대구청에서 깐 것 맞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제가 아까 오현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종전의 거고 지금 우레탄 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동백섬 정비하면서 같이…

상호

안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힘줘서 처음 여기 나와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될까 안 될까 하는 심사숙고한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떡 해주신다면, ‘동호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한 것이다.’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의하신 분들에 대한 말을 막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앞으로는 관광환경국장의 답변 말고 청장, 부구청장 답변 받습니다. 정 이러면. 내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건설국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국장님은 어떠한 안건들이 있으면 항상 같이 가이소. 같이 가서 현지답사 하고 현지 내역을 이야기를 듣고 하면 오늘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데 결재만 하는 국장이 되시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 상임위에 소관 되는 국장님들은 앞으로,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자기 부서의 과장, 계장, 국장 같이 현지답사를 해서 답이 하나 되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듣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것 참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장산보전 용역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공중화장실, 체육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장산마을을 우리 구비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게끔 용역회사에다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산이 대대손손이 보전해야 될 산인데 우리 구로서는 사실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다가 이걸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용역 결과에 나오도록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신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과 담당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심국태 도시정비팀장 문택주 광고물정비팀장 권창오 도시조명팀장 최병춘 도로보수팀장 (공석중)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도시정비과’, ‘해운대의 얼굴’ 해도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한 4년 제가 담당을 해보면서 죽어라고 하고 제일 안 좋은 소리 듣는 데 맞죠? 또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 가지고 더 어려운 일 하시려고 하니, 좋은 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간판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천공원 올라가는 첫 사거리에서 보면 양운 고등학교의 간판이 벽에 붙어 있고 그 앞 전주 표지판에 유치원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진으로써 직접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전주에 붙어 있는 것은 허가를 냈기 때문에 부동이다. 뒤에 양운 고등학교 간판은 ‘허가를 안 내고 자체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하는데, 자체에서 붙여놨으면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만인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찾아가려고 하면,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폭포사 쪽으로 좌회전하는 모서리 보면 ‘운 고등학교’ 그래 보입니다. 그래 무슨 고등학교인가 모를 정도입니다. 그게 묘하게 가려놨어요. 허가 낸 간판을 조금 올려주든지 조금 낮춰주든지 하면 가려있는 간판, 구민들이 찾는 위치를 빨리 알 수 안 있겠느냐. 전에 한번 사진으로써 직접 보여준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있던데 오늘 이 보고를 하면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율” 하는데 ‘도로점용’ 하는 말을 하는데 요새 길가에 점포 얻는 사람이 점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도로 점유를 어디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것 보고 점포 얻습니다. 점포 얻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해운대구 안에 몇 집 있겠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해운대재래시장에 들어가 보면 원래 집의 안 벽하고 길가에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어느 집인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단속 하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니 이런 것 부과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참 문젯거리입니다. 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조금 나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 내놓고 앞에 거기에다가 점유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점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게 문제다. 그걸 잘 찾아 가지고 아주 과한 세금을 매겨줘야 도로 정비도 되고 아름다운 거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우1동 해운대여상, 요새는 관광정보 고등학교인가 그렇죠. 올라가는 데 보면 70～80m, 100m 전방에 보면 부산은행 365 코너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잘 아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에 보면 차가 타이어에 바람이 다 있습니다. 앞뒤로 다. 타이탄 2.5t 차인데 바람도 다 있고 한데 이 차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머리를 턱 내려놓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내려놓고 마른 마늘을 가져와서 장사하려고 하면 온 마늘 껍데기가 주위에 날라가지고 주민들이 ‘저것 좀 단속해 주면 안 됩니까?’ 또 채소 같은 것 가져오면 온 데 찌꺼기 날려가지고 난리굿이 나는가 하면 그것 하나 사려고 서 있으면 올라오는 버스가 건너편 참기름집 있는 쪽으로 붙어서 올라가야 돼요. 이래 되니까 굉장히 불편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차 넘버가 부산 80모 6118번입니다. 이것 좀 단속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좀, 이런 넘버까지 제가 기억 안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겠느냐. 잘 좀 해주시고, 여러가지 전반기, 후반기 광고물뿐만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원망 없는 속에 계몽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많은 주요업무보고가 안 올라오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듣기로는, 선배 안상호 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건강상태는 지금 많이 호전되셨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걱정 덕분에 많이 호전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행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10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 조성” 란에 보면은, 지금 반송3동에 이진아파트에서 탑마트 구간에 보면 새로 우회도로가 생겼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에는 삼중으로 불법주차가 돼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진아파트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가시다가 왼편쪽에 보면 전부 상갑니다. 상가인데 그 도로가 나기 이전에는 그래도 골목은 좁았지만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많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가 넓어지고 난 이후에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생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도와 차도의 경계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경계석을 설치해서라도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로 기능 부분하고 불법주차 기능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연관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부분은 교통행정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도로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도시정비 분야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제대로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가 1m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게 되면은 차량 통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차량 운행자들한테 간섭을 받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야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보니까 삼중으로까지 불법주차를 해요. 상가 앞에서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통행차량한테 장애가 될 수 있을 만큼 인도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도로 경계석을 설치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또한 인근의 상가에, 생계를 수단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길이가 대략 50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로 하수관리 문제는 도시정비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왕 질문을 하는 순서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하수관에 맨홀 뚜껑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습니까. 맨홀 뚜껑의 실태를 대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인근 산이나 도로에 유입돼 가지고 맨홀 뚜껑을 통해서 물이 하수도로 빠지는 역할이 지금 제대로 다 돼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우수기를 대비해서 준설할 수 있는 곳은 다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등이 오면서 또 다시 불량한 지역이 생겼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홀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정비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계속 장마철이기 때문에.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해뒀다가 적절한 정비시점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수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전화상으로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내막을 알아보니까 차도에 맨홀 뚜껑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대형 차량들이 다니면서 맨홀 뚜껑이 견디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은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도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뚜껑을 열었어요. 세 군데를 열어 가지고 물을 빼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옥이 침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장을 가지고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연장이라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가옥에도 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맨홀 뚜껑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뚜껑 세 군데를 열어 놓으니까 불과 10분도 안 돼 가지고 물이 전부 빠져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볼트로 채워놨더라고요. IMF 당시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맨홀 뚜껑까지 빼내가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트를 다 채워놨는데 사실상 일반 가정에서 규격에 맞는 볼트 연장까지 준비해 놓고 대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청에 당시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동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뚜껑을 열고 했는데, 지금 2㎝～3㎝ 정도의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10개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1m 되는 뚜껑에. 산이나 도로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그 속으로 다 못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뚜껑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맨홀 설치라든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 단위에서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를 해가지고 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안호 위원님한테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기회가 된다면은 현장에 가셔 가지고 제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개선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변에 보면, 대림 아파트 앞에 지금 중학교, 가칭 반석 중학교 공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강변도로 변에 보면 방음벽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방음벽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 부속물로써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 방음벽이 설치돼서 깨끗이 돼 있는데 한화 꿈의 그린에서 1년 넘게 야광 광고판을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큽니다. ‘한화 꿈의 그린 1,6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존치가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방음벽을 보면 방음벽 효과상 역으로 해서 소음을 차단하게끔 구멍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파손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올 때마다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데 나중에 중학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교체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간판을 설치한 부서든지 한화 꿈의 그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를 해가지고 변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 해가지고 부탁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원인자가 나타날 수 있으면 빨리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참고로, 철거한 지는 두세 달 됐는데 위에 건설회사는 그걸 안 망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야광 간판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갑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담당별 소관 업무에 도시정비에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이래 있는데 좌동 신시가지 산책로 일대를 보면은 한때 정비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단속을 덜 하시는지 어떤지 불법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서 가게를 하는 분들이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나오게 되고 적치물도 처음에 조그만 것 뒀다가 점점 포장마차 형으로 덮어둔 상태로써 장사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또 불법 노점상들도 한두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단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기 산책로 일대는 우리 주민들의 통행로 위주로 만들어진 도로인데 오토바이라든지, 업주들이 빨리 이동하기 위한 편의사항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책로 새로 쿠션 있는 좋은 부분을, 빨간색으로 만들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냅다 가로질러서 급하게 달리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산책로로 산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피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거기에 오토바이로 인해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벽산1차 옆에하고 건영2차 뒤쪽에 산책로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지나다니면서 미끄러지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 부분은 가보시지는 못하셨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 그쪽 부분에 맨 아래쪽 부분에만 돼 있는데 위쪽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돼야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비가 왔을 때는 보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비가 올 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신시가지 공동구 상반기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에 4억 3,500만원 돼 있고, 그 밑에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 해서 10건에 3,400만원 돼 있는데 일단 아래쪽부터 먼저 보면, 고액체납자는 모두 10건에 해당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징수한 것이 10건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총 몇 건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징수하기 전에는 총 19건에 약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0건 3,400만원을 징수하고 9건 7,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불과 35% 정도 밖에는 징수되지 못한 사항이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고질적인 체납자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부과액 대비해서 체납비율은 5% 미만, 그러니까 전체 징수율은 95% 정도 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결국 큰 건수가 고액체납자로 남아있고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방안이라든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건에 7,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시킨 것이,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5,700만원하고 나머지 3건 2,700만원 정도는 무재산자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산 조회를 하면서 독려를, 아까 관리카드로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 변동사항을 추적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낙만

최낙만위원

징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고, 어쨌든 5년간 저희들이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 지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신시가지 공동구 상반기 사용료 4억 3,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부과·징수를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신시가지 공동구는 총 안에 수용돼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인데 3년간 관리액이, 협성개발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23억으로써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간 8억 정도가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억, 하반기에 4억 정도씩 받는 금액입니다. 공동구 관리를 위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안에 수용된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KTF 등등해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신시가지 산책로 가로등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APEC 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주민들이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구간이 상당히 길게 어두운 부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점검해 주셔서 수리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실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건강을 회복했다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좋은 날에 좋은 소식을 꼭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날 좋은 소식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신시가지 삼정그린코아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바람이 셀 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주택가 인접한 데, 방금 이복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기타 조경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거해 달라 하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그 실태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철거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개 설치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6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써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사용 내구연한 기간 정도는, 뒤에는 설치 안 하더라도, 그런 점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실태조사부터 선행한 다음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참고로 아파트 동과 게시대가 너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겨울에 바람이 불 때 정말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고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이렇게 복잡다단한 과의 업무를 보시는데 정원 34명에 현원 28명, 과부족이 6명입니다. 과부족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과의 업무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한테 매달리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충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8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및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이렇게 있는데 중동 동백 초등학교 주위에 스쿨존이라고 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만든 도로표지판입니다. 그런데 AID 아파트 죽 가다보면 벚나무가 너무 커서 표지판이 전부다 가려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파트 후문에 보면 청사포 넘어가는 삼거리 길, 빌라 쪽에서 내려오는 데도 보면은 나무가 너무 커서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서 가지 전지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가로등 : 순찰, 고장신고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 자체 보수, ▷보안등 :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내 도급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야간 순찰이나 낮에 순찰하기는 참 힘들 것이고, 저 개인적인 안입니다. 지역에 늘 상주해 있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을 이용한 신고체계,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도 줄고 빨리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어떻겠는가. 그리고 전봇대에 보면 넘버가 다 있다 아닙니까. 통반장님들이 아직 그것도 몰라요. 그러한 홍보 교육 계도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에 돈 들이지 않고 하시는 것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체계를 한번 확립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부분은 인접한 주민들이 소등이 되면 바로 저희 도시조명계로 전화가 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은 관심이 적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특별하게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등이 안 된다든지 불이 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사각지대 없이 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을 통해서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가로등, 보안등 사각지대는 주택이 아닌, 외진 곳은 장기간 동안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6페이지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 항목에서 징수하고 과태료하고의 용어 차이와 세입에 있어서의 차이, 그러니까 세입 항목,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수라고 하면은 발전기금이나 지원기금 쪽으로 수입이 잡히고 과태료는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줄 아는데 그것 어떻게 차이 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과태료나 점용료나 세외수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과태료는 벌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고요, 점용료는 적법한 행위에 대한 사용료 택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적법하게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할 때, 적법한 행위에 대한 점용료가 되고 허가받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과태료, 또는 변상금 같은 것도 이래 합니다.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고 세외수입으로 수입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징수와 과태료 똑같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던데, 6페이지 보면 볼드캡, 볼라드, 10쪽에 보면 도로 소파, ASP 포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너무 전문용어가 돼서 죄송합니다. 달리 풀이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볼드캡은 보통 가로등 전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밑에 볼트로 조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자 형식으로 씌어두면 도시 미관에 좋은, 볼드캡입니다. 볼라드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는 지역에 대리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통행되면서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형식이 볼라드가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 해운대해수욕장에 리어카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신도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도 상으로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고 차량 상행위가 못 이루어지게 합니다. ASP는 아스팔트 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도로 소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소파하고 소규모 수선하고 있는데요, 소파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소파는, 도로가 보면 제일 위에 아스팔트가 있고 아스팔트 포장 밑에 기층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견디게 하기 위한 기층,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다짐을 주는 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소파라 하는 것은 아스팔트 부분, 제일 위층이 파손됐을 때의 수선하는 것을 소파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선이라는 것은 아스팔트하고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이 같이 파손됐을 때 하는 수선, 그 외 다른 수선도 포함됩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한정해서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통상 면적으로 따지면 50㎡ 이하 정도는 소파로 개념을 구분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소규모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할 때는 소파를 할 때 소규모 부분이 포함돼 있어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발주를 하면서 이 부분은 소규모고 이 부분은 소파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하면서 건설과에 미뤄놓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으로 측구 공사에 보면 사람이 하는 다짐, 다다다닥 때리는 포장할 때에 진동하는 거, 그걸 갖고 하면서 대충하시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아스팔트가 고르지 않고 불퉁불퉁하게 하는, 마지막 점검을 해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을 지출할 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서 할 때에 예쁘게 다짐공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솔직히 저는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할만한 안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는 그래도 한마디씩 접근성 있게 했는데 여기 와서는 성별을 떠나서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밝히고요,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질의에 해당하는 질의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제 시간을 얻은 김에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님께도 여쭤봤는데 ‘도대체 전봇대에 사각으로 붙인 쇠가 뭡니까?’ 이랬더니 이안호 위원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조금 전에 이복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아, 맞다.’ 소위 말하면 볼드캡이라고 하셨죠. 그 볼드캡이 꼭 전봇대 아래 부분에, 유치원 어린이 손에 해당하는 키 높이에 꼭 그게 접근이 돼야 됩니까? 그 전봇대를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어른이신데 왜 볼드캡이 유치원 어린이 키에 맞게, 손 올리면 충분히 가깝게 돼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볼드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볼드캡 하단 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보면 하단 부분이 지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볼트를 끼워놨습니다. 볼트를 끼워놓으면 지상 부분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 쪽이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볼드캡이라고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땅바닥 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찔리기도 하고 모양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사고도 방지하고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씌워놓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에…

명이

정명이위원

전봇대에 어린이 키 높이에, 전봇대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 정도에 쇠가 붙어 있다고, 약간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타원형이 한번 떨어지고, 그게 왜 떨어졌냐면 전기공사에서만 와서 해당한다면 손 다 봐놓고 절대로 뒤에 허술하게 해놓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 보니까 그걸 뜯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KT나 유선, 이런 관련된 부분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계속 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왔다 가고 나면 그게 반드시 예쁘게, 잘 단단하게 포장을 안 해놓고 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길을 다니면서 그걸 유심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가까이 있던 애가 어느날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손을 대는 바람에 손이 한번 되게 물집이 돼서 애가 기겁을 해서, 엄마는 일하러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 좀 방지해 주십사라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집이 전기 감리사 집이라서 우리 집에서 그걸 홀쳐가지고 했는데 다음에 또 누군가가 와 가지고 그걸 열어 가지고 팽개쳐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되게 화가 나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딱 어린이 키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만들어져 있나 싶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빌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전봇대를 만들 때 좀 어른 키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주십사라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 돼서 저도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정명이 위원님한테 속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이 깨졌을 때 금방금방 신고를 하는데 공원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공원에 매일 가서 보는 게 아니라서, 어쩌다 한 번 가서 보고 처음에 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원등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체계에 의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러 가는데 공원들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공원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 뒤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송림공원 부지 아시죠? 나무들 있는 데.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전에 거기 밑에서 올라오는 암등이라고 합니까. 95개인가 박아서 밑에서 올라오도록 설치한 부분 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송림공원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원등이라든가 보안등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 지역도 공원지역 내, 산림 내에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5페이지에 공원등 돼 있다 아닙니까. 854등. 이 부분은 전체 현황관리는 조명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등 854등을 여기 명기해 놨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한 관리는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늘푸른과에서는 방금 오현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신고체계에 의한 관리를 하면은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신고체계에만 의존치 않는 체계는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송정에 있는 죽도공원은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죽도공원도 공원이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아니면…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죽도공원은 늘푸른과에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늘푸른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등 관리도 같이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말씀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림공원 부분하고 죽도공원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늘푸른과에 오현규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어떤 경우는 저희들한테 제일 고민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단속하시는 분들도 제일 고생이 심하실 거라 생각되고 또 단속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 거의 100%라고 생각됩니다. 노점상을 단속한 후에 물품을 수거하시는데 수거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수거된 물품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를 받고 난 다음에 생물이 아닌 것은 3일 정도 지난 후에 반납을 해줍니다. 생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노점상을 단속하실 때 대부분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에 들어가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중점관리지역, 아까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12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동상가, 서전학원, 폭포사 이런 정도가 중점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반송 쪽으로 가면 반송2동 부산은행 앞, 반송1동 도서관 앞, 반여동 쪽으로 가면 반여2동 새마을금고에서부터 버스종점까지 등등 해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과 관계없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민원, 또는 순찰을 통해서 그때그때 단속을 해 나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과 관련 없이 중점 단속하시는 열두 군데는 민원이 상시화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단속을 했을 때 노점상들이 노점을 그만두기보다는 위치를 옮깁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의 경우에 대동사거리의 노점상들을 단속하시니까 이 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산책로 쪽으로 다 흩어져서 노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점 단속에 대해서는 도로 정비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서, 진짜 생계를 목적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지나치게 단속을 해버리면, 도로정비나 교통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고 도시 미관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나친 단속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 이런 노점상들을 양성화 해줄 필요도 가끔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그렇게 포장마차들 많았을 때 그것을 한번 양성화 해가지고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옆에 분양을 해준 적이 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이관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업소 준비상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국제행사를 하다보면 외국인들이 찾아서 명물로써 호평을 하기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노점상의 문제를 직접 단속하시는 도시정비과에서 가장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양성화시키고 또는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의 여러 가지 명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행정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오랫동안 행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좌동 폭포사 입구에 각종 노점상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양성화라기보다는 좌동 재래시장 쪽으로 같이,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노점의 잠정 허용이 되면 오히려 시장 자체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교롭게 좌동 재래시장하고 폭포사하고 연결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생계형이 무지막지하게 어떤 손길이 끊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이 사실상 그렇게 수월치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신도시 재래시장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집단으로 있는 것 아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게 이렇습니다. 그 포장마차가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보통 노점상 하면 도로상에 통행, 사람의 통행,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거든요.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 그래서 노점상인데 사유지 내에 돼 있는 부분들은 타 법에 저촉이 없으면 사실상 손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혐오감도 주고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지주를 설득하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차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하나하나 행위를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사실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렇게 불법적으로 기업형으로 영업을 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은 노점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단속을 한다라는 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안에 그런 포장마차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의 관할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단속하시든지 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행정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억압받고 규제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 더 서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하는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상하이에 가보면 광고라는 것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느낌까지 많이 듭니다. 특히 와이탄 강변에, 황포강 양안에 보면 거대한 건물이 밤에 거대한 광고탑으로 바뀝니다. 그 광고가 너무나 화려해서 그 광고수입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이탄에는 전 세계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해운대의 벡스코나 동백섬이나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스쳐지나가는 곳들입니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게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광고 게시 시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송정에 들어가다 보면 송정해수욕장하고 대변 쪽으로 세 갈래 갈림길이 나오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이 딱 서게 되면 바로 눈앞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용궁사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송정해수욕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도로의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를 가스나 상수도, 한전이나 데이콤 이런 데서 굴착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다시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반 다지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복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흙만 대강 다져놓고 그 위에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리니까 하중이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군데군데 도로에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기동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모래주머니 채워넣고 사실 대강 땜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임시적인 처방은 되는데 주위에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이 있은 이후에 아스팔트 포장하기 전에 지반 다지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 부서에 오자마자 그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을 걸로,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감독해도 사실상 저 부분이 어느 정도 다짐을 줘야 제대로 됐는지 육안으로 판별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는 기술적인 것도 있습디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완료 후에 하자 발생 여부를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도로가 함몰됐을 때 즉각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두 가지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 물론 복구할 때 100%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마는 만약 하자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랫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신용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서 상에 산출내용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배수펌프장 모터에 관한 부분인데 권선교체하고 건조수리 두 가지가 똑같은 금액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하면 결국은 불용액이 없이 다 소요되는 사항인데 사실 권선교체 하는 부분은 모터가 부하가 걸려서 열을 받아서 니스가 녹았거나 안 그러면 타 가지고 코일 전체를 교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1년 중에 가동할 때도 있고 한 번도 가동 안 할 때도 있고 몇 번 가동할 때도 있는데 매년 그렇게 코일을 갈 정도로 모터를 사용했는가. 그래서 산출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게시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옹벽이나 가로등, 전신주에다가 무단 광고물을 많이 부착시켜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재질을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규격을 1,200～2,400 정도, 각 동마다 위치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신주나 옹벽이나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는 게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 반영하는 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이번 장마로 장산에 있는 대천호수에서 춘천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각종 나무라든지 오물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디다. 그런 것들이 제때 제때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춘천 배수펌프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이 8월까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비상발전기가 현재 춘천배수펌프장에 없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과제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위쪽 부분에 오물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 도로변 아파트 표시간판은 어디 소관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 도시정비과 관할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각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아파트 측에서 저희 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파트 측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아파트 측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걸려있는 부분도 인식이 덜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주실 때 위치하고 크기도 통일화시키고 안에 글자의 형태라도, 예를 들어서 고딕체로 한다든지 좀더 선명하게, 어떤 아파트는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찾아오는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신시가지 들어오면 잘 알지 못하면 다들 헤매고 몇 바퀴 돌다가 우여곡절 끝에 찾아들어오는 형국인데 그 부분들을 좀더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체적인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것 같습니다. 좀더 크게, 좀더 높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화된 방향,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하나는 아파트에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몇 개 단지의 아파트들을 총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든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래도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큰 카테고리를 간판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세워두면은 외지인들도 쉽게 찾아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전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표지판, 도로상에서 어디로 가면 어느 아파트 나온다 하는 표지판을 사설안내표지판이라 하는데요 그것은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 허가를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글자의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정해줘 가지고 딱 통일돼 나오는데 지금 신도시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허가 없이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 없이 설치한 부분을 법적 잣대로만 가지고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들이 신도시 전체의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신도시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한목에 달 수 있는 안도 제시를 해서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파트별로 부담되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몇 개 단지를 묶어서 적어도 어떤 길로 가면은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대여섯 개 군의 어떤 아파트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개별 아파트보다는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총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함께 어울려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현규 간사께서 말씀하신 송정 죽도공원 있지 않습니까. 죽도 공원 올라가는 변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죽도공원 내는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죽도공원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재산권은 제가 알기는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1960년대인가 송정 유지께서 땅을 기부채납 할 때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운대구 숙원사업으로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못 내놓겠다 이래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름에 가보면 위에 중턱에 나무를 자르고 평상을 해가지고 가판 영업을 하고 또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되다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수상 레저스포츠를 할 데는 지금 송정밖에 없다고 하는데 땅이라고는 죽도공원 주변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관리는 못하고 구청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설치는 하고 손은 못 댄다. ‘우리가 돈을 대 가지고 설치를 하고 왜 손을 못 대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면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어서 손을 못 대게 한다.’ 지금 이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힘을 합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면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