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양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순창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최영일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1일과 7월 24일 이틀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윤영신 의원, 이대식 전 순창농협 부장, 최길호 전 동계농협 전무, 노원상 전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28일 순창군수로부터 4대 의회에 제출되어 자동 폐기되었으며 우리 5대 의회에 2006년 7월 4일자로 다시 제출하여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3억 8,628만 9,000원이며 세입액은 1,971억 9,942만 1,000원입니다. 그중 세출 액은 1,468억 9,334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503억 60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력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력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018억 2,831만 9,00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971억 9,942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2,889만 8,000원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3억 7,92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2억 4,96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주요 기금은 새농촌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결산내력입니다. 예산현액은 2,023억 8,628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684억 54만 3,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468억 9,334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403억 7,576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력은 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황, 채무현황, 세입·세출결산잉여금처리현황은 기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며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의 수단이므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하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사방향은 지난 결산검사시 제4대 순창군의회 전 의원인 윤영신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 11 ～ 5. 30(20일간)에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 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비비는 예측(재해발생 등)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지출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검토결과 본 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11시에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 이임식을 전라북도 도청에서 갖는 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오찬장에 초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임영호부군수께서 그 행사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임영호 부군수께서는 도에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분야 그리고 세출결산분야로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각실과별로 하되 분야별 또는 세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앉아계시다가 위원님의 질의가 담당실과와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부,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에서 11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세출부분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면 되겠고 세입부분 총괄답변하실 대상자가 없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도 제가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다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부터 이의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총괄 할 수 있는 담당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데 세입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없다면 경리관인 부군수께서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영수
양영수의원
말씀해보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종섭 위원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기획감사실(읍·면)
10시2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세입에 관한 총괄부분을 경리관인 부군수께서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관한 부분은 월요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행정감사, 정주협력, 통계관리, 복식부기, 공보관리가 35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약 성립전하고 성립 후의 차이가 약 3~40억 차이가 납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총괄표를 보면 10%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일락입니다.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미집행은 불용액으로 다음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작년도 경우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사실은 결산관계이니까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세출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다보니 사실은 결산 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하다보니 실과별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실과에 얘기도 합니다마는 법적경비 등이 결산추경때 전반적으로 정리되어 예산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편성 때 과대 편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 보면 세입부분에 과소 또는 과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예산결산검사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대 편성되었다고 인정하시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효율관리나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추경때 실과별로 독려해서 잡아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결산추경제도가 있으니까 결산추경때라도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서서 답변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소관은 아닙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만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저도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는 곳 마다 정확히 판단해서 결산추경 때 최소한 정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 다음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것이냐 해서 결산검사를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과는 최소한 그런 범위 내에서 말끔하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은 안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는 너무한 것입니다. 인정하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권재철 위원님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추경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서 확실한 것도 결산추경 때 작년 11월 20일 이루어졌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도 100%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의원님 상여비 등 정말로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등 은 꼭 쓸 것만 남겨놓고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 때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꼼꼼히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이런 부분을 추슬러야만 각 실과가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세출결산 총괄 외에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력 16페이지 그리고 세입결산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여기까지는 월요일 날 부군수가 계시는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섭
김종섭위원
천천히 합시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통 20~30%가 남아있습니다. 38페이지 같은 경우는 5,900만원을 세워서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980만원을 세워서 3분의 1인 353만원이 남아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43페이지 5,400만원 예산 세워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실과를 보면 집행 잔액이 일반운영비는 별로 안 남았는데 기획실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3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운영비가 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저희들이 수행중이 건들이 3건이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승종
양승종위원
40페이지 일반운영비 980만원 세워서 353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42만 3,000원말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4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80만원 세워서 353만 2,000원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40페이지라고 하셨죠?
승종
양승종위원
예, 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통계관리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정주정책단에 물어봐야하나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정주정책단 소관이네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도 법적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때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
12월 달에 갑자기 소송이 생기지는 안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신년도 예산성립하기전에 결산추경 때 전부 삭감조치를 하고 차라리 2006년도 예산에 세워야 맞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것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35쪽부터 42쪽까지 기획감사실 공보관리분야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행정감사 정주협력 통계관리 복식부기 공보관리 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국제교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가 152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정주정책단 관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국제교류가 정주정책단 쪽이라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정주정책단 소관 심의할 때 그쪽분야는 보면 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읍·면예산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괄적으로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읍·면예산결산도 포함해서 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결산하고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순창군이 복식부기 시범지정해서 2005년도에 복식부기를 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반결산과 복식부기를 1년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차이점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업무가 재무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선진국들은 복식부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 시범 기관을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약 3년 정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법입니다. 시범기관에 순창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제가 됨으로써 복식부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관리 측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재무과 심의과정 때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료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혁신분권이 있는데 그쪽이 42쪽부터 43쪽까지 기획감사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그리고 민방위비 등 읍·면세출에 관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까지입니다. 먼저 혁신분권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서무관리, 행정관리, 교육지원, 행정정보, 통신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보고서 42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42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외여비가 전체 정주정책단으로 통괄해서 세웠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에는 실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세웠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서무관리에 1회 추경까지 해서 2,9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에 1,500만원으로 세웠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서무관리를 국외여비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서무관리에 들어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도나 중앙공무원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세워진 여비로 봐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관리는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해외여행경비로 세워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 예산목적이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서무관리나 행정관리, 예산편성목적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남북농업협력사업에서 집행된 집행 잔액하고 공무원교육국외여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해외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세워서 지침에 맞게 제출을 했냐는 말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편성은 제대로 세운 것이고 사실상 집행은 부기를 잘못 적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욕심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잘못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하면 재미가 없죠. 당초에 서무관리 예산은 2,555만 4천원을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정부나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에 의해서 교육차원의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공무원을 보내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세웠고, 또 공교롭게도 2,555만 4천원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서무관리로 1회 추경에 또 약 436만 8천원을 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해줘도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총 2,992만 2천원을 예산편성해놓고 1차 지출이 당초목적대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목적대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국외여비가 1,900만원정도 집행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목적대로 지출한 금액이 약 1,6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편법지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요구도 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부분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을 쓰면서 우수공무원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같이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목적을 서무관리에 2,555만 4천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업에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보낼 수가 있었는데 1회 추경에 436만 8천원을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편법지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리서 계상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생각까지는 안 갔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편법지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 김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과장이 설명할 때는 교육생의 교육비가 모자라서 다시 세워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0개월짜리 1년짜리 장기연수를 가야 할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2명만 세웠었는데 실제 교육을 3명이 가서 그 부족분 4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명이서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4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추가로 집행을 안했습니까? 실제로 집행을 안 했다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 집행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서무관리에서 2,555만 4천원을 본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추경에 편성요구를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안한 1,600만원의 캡이 생겼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2005년도 외국어 과정 해외연수공무원을 5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반으로 2명만 다녀왔고 국제전문가육성과정교육으로 해외연수 1명을 행자부 주관으로 계획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이 교육을 실시 안함에 따라 남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자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위에 방침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선심성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제했던 사항입니다.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가 자제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거하고 연관되니까 선심행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공교롭게도 자제한 것이 아니라 더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워서 읍·면에 추천하라고 해서 당초 편성목적으로는 위배되었는데 지출현황이나 모든 사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잘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의문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단체장이 순창군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직원을 생각해서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이나 서무계장, 행정계장이 아이템을 제공해서, 그 차원에서 부군수나 군수에게 보고에 의해서 갔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로 얘기하세요. 전체를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사기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부서나 또는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서무부서에서 실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기간이, 다녀오신 기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13일부터 17일 4박 5일 동안 실시...
종섭
김종섭위원
12월 13일이면 연도 말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 때 자치행정과장이 개인적으로 위반해서 군수한테 맡을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의회 회기 중이고 예산심의중이고 전체가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은 작년 11월 28일 날 결재를 받았고 실시는 12월 달에 했습니다. 한달차이인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 회기중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 이런 생각이 발상되겠습니까? 집행된 국외여비가 남으니까 &“반납해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왜 해외여비 세워진 것을 반납해? 잘 편성해서 직원들 한번 갔다 와라&”라고 해서 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청 공무원은 누구누구 찍어주고 읍·면은 요직으로 거치고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해외 견문 넓히고 이렇게 하려면 떳떳하게 본 예산에 편성시켜서 보내십시오. 당초 예산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으로 예산이 남으니까 편법지출을 하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견서 쓸 때 변상조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편법 지출했으니까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받아낼 수 있겠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집행 한 것을 변상은 안 되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편법지출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간 것이고,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찍 갔다 오게 함으로써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그 목적으로 세웠어야지요. 당초 예산에 예산부기 달아서 그런 목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돌려서 지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부터 모순행위입니다. 순창군청 예산 지출항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이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찾아서 짚어보면 전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만 시범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적대로 지출하지 않은 예산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뭣 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순창군 예산을 1,500만원으로 딱 세워놓고 뚝뚝 잘라서 필요한 부분을 딱딱 잘라서 써버리면 되죠. 의회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소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의회에 사전 간담회나 동의를 얻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국외여비를 세웠으니까 해외갈 수 있다고 해서 사업목적에 벗어난 사업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처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미 다녀온 예산을 변상 조치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쓰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았으니까 갔다 오라고 하지 말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한번만 더 발생하면 예산반납조치 의견서 씁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차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복합된 사항입니다. 초급관리자 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로 당초에 2명을 본 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1명을 더 보내야겠다고 해서 436만 8천원을 추경 때 더 요구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초급관리자 과정 교육생이라면 순창군에서 근무하다 도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들어간 분 해외연수비용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세 분 다 보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 본 예산에 세울 때는 2명만 보낼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교육은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부족분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추경에 세워서 3명을 다 보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내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전부 몰아서 작년에 11월 28일 계획 잡아서 해외연수를 보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5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전용사업으로써 195쪽에 있는 옥천인재숙증축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옥천인재숙증축사업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37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이 301쪽에서 302쪽까지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획감사실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예산계장님 와계십니까? 안 오셨으면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모든 사업이 추경 전 완료됨에도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하고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결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 나름대로 생각은,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해서 결산서 정리를 해줘야 하겠지만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구입이라든지 어떤 시설비에서 그 사업을 완료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상반기나 9월이나 10월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100% 완료했음에도 또 그 예산이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이런 집행 잔액을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리해서 다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라리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면서 해당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돈을 좀 주라고 하는 것이 군정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순창군 경리담당들이 분기별로 연찬회라도 해서 일관성 있게 각 실과마다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사업을 완료했는데, 예를 들어서 6달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결산 추경할 때까지, 자료요구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어떤 처벌도 없고,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정말 지적되지 않고 바로 시정되어서, 연찬회라도 한번 가질 기회를 만들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집행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재철
권재철위원
10분정도 휴식하고 합시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뜻이 정회를 하자고하면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64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건축지도 주택개량이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인가요? 1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가 민원봉사과 소관인가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택개량은 116페이지에서 117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가 주택개량 맞죠? (의석에서 ― 도시개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건축지도 주택개량 115쪽에서 117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시면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비가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고이월이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 장수복지과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보호, 장수개발이 93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19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7억 7천만원인가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비중이 상당히 높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명한번 해보세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산이 193억이 편성되어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265억이 예산현액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빼면 7억 7천만원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과에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서 남았다는 것은 좀..., 여기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많은 것은 압니다. 사회보장의료비에서는 얼마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의료비에서 나간 것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7억 7천만원에는 장류개발사업소까지 전체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의료보험비로 국비내려온 것 있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 ... 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비로 국비 내려온 것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지출액보다 상당수 많이 내려오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또 다시 반납했다 또 내려오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것을 얼마 받느냐는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세부항목별로는 ... ...
종섭
김종섭위원
특별회계로 운영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물어봐도 상관없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가능하면 93페이지부터 100쪽까지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2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는 시도비 보조액이 1,2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에 전부 국도비까지 합하면 총예산액이 25억 7,049만 6천원 중에서 2억 5,749만 6천원이 예산액인데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억 3,385만 8천원, 해서 집행 잔액이 2,369만 7,098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사회보장비에서 가장 크게, 7억 7천만원 중에서 가장 크게 남은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7억 7천만원은 장류개발까지 전체를 합한 금액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으로 해서 제일 큰 것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9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6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 액이 35억이 집행되고 잔액이 3,166만 8,3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항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복지과예요!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어차피 국도비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가능하면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을 사업계획 틀에 벗어나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정도는 관용을 베풀 뜻은 없고 공무원이 관용을 베풀어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있게 해줘야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국도비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공무원상 불이익만 받지 않을 정도에, 그것은 유권해석은 왜 딸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2종 보호대상이나 1종 보호대상이 그 차이점을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군민이 사회보장제도에,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니까 최대한 수혜 혜택을 봐서 군민이 그런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창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납금액이 적도록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합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닙니다. 100쪽까지 해당이 안 되시면 장수진흥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쪽이 106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계속비 집행이 201쪽과 203쪽에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238쪽까지입니다.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3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죠? 1억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일반운영비나 행사지원비 등은 사전에 행사의 목적과 시기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1억은 큰 금액이면 큰 금액입니다만 어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킨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미래생활엑스포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연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인 농림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다음년도로 연기가 되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연도...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올해로 연기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 언제로 결정되어서 연기된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중앙에서 9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작년 12월에 2006년 9월중에 행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명시가 안 되고 작년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개최 하려다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하고 사업자체가 연기되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이월시켰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연기한다고 했군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는 결산추경에 불용처리를 하고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다시 이월시킬 수도 있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님들이 승인 해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낫다고 해서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해서 다시 세우는 방법도 있고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이든지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에 해야겠다고 하면 다 이월시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월시켜야겠다고 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월시키지는 않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되어 확보된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모든 일을 못 했을 때 다음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월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사업내용으로 봐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삭감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우는 방법도 있고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재철
권재철위원
이 문제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잘되었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삭감하고 다음년도에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잘못도 없고 잘한 것도 없다고 답변하고 다음에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삭감을 하고 다음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은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다&”고 답변하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명심하셔서 회계규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의 답변이 모호해서 질문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원칙대로 집행하다가, 좀 전에 권재철 위원님께서 그 사업이 집행을 못하게 될 때는 반납을 했다 다시 재편성해서 쓰라는 뜻 아닙니까? 그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들은 여기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칙. 위원들의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물론 맞습니다.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만약 못 쓸 때는 삭감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서 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제도를 운영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삭감해서 다음연도부터는 다시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불가불 할 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 제도가 있으니까 미룬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생활엑스포시니어컴플렉스전시관 임대 사업비가 본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추경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제2회 추경. 지난 8월 26일 시행했던 제2회 추경 당시 이조승 과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농림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는 시니어컴플렉스전시관을 임대해서 순창관을 만드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승인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사유를 하는 것은 허위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코엑스전시관에서 그 행사는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는데, 농촌공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이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사업은 취소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럴까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전시관(국제전시관)에서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촌공사가 이런 사업장 전시관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순창 금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그마한 모델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2회 추경 때 올려서 승인받아서 사업 시행해라고 했는데 안 해놓고 사업이 미뤄졌다고 하면 안 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은 안 끝났고 이 사업은 연기가 되어서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회의록을 보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추진된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시기가, 작년 것은 끝나버린 것이고 2007년도 것도 또 계획해서 매년 코엑스에서 추진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 코엑스의 전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지 몰라도 과장님보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업 미도래라고 보고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회의록을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자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장수복지과 소관 이 부분은 오전회의를 이정도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당초에 2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2시 30분에 개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농림부에서 10월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월중이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때 3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3월 달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3월 달이 바로 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3월로 이야기 한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 당시에 3월 계획으로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10월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시켜 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이조승과장께서 답변을 2006년 3월 달에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0월 달에 되었으면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운 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언제쯤 농촌공사에서는 확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방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확정될 수 있습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어도 8월 달까지는 확정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8월 달까지 확정을 안지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농어촌 공사에서 현재까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늦어도 8월까지는 확정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회의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전부 곧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죠? 사업이 다 확정된지 알고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군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최종적인 확정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월쯤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시니어컴플렉스 엑스포를 한다고 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확정되면 안 해도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만약 확정되면 우리가 해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확정되는데 합니까? 11월 달에 확정하기 위해서 순창을 알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 읽어보셨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전시관에다 순창군 홍보라든지 특산품 홍보.
승종
양승종위원
시니어컴플렉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시니어컴플렉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특산품 홍보하는데 무슨 시니어컴플렉스가...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니요, 시니어컴플렉스 전시시청관을 만들어 ...
승종
양승종위원
시청관을 만들어 4일을 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작년에는 4일 계획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3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하루에 3,300만원씩 해서 1억 들여서 한다는 말이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설명할 때는 엑스포시니어컴플렉스는 순창을 알리고 그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네 군대서 신청을 했는데 순창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니죠, 만약에 순창이 만에 하나라도 확정이 안 되면 구태여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확정이 되었을 때는 더 해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농촌공사에서도 왜 이렇게 사업을 자꾸 재검토 재검토하고 시간을 끌고있냐면, 그동안에 농어촌 공사에서는 국가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시킬 때 의원들이 명시이월 시켜줘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니어컴플렉스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주관이 농촌공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용역비만 약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니요, 용역비도 농촌공사에서 10억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에서도? ...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거기에는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 순창군에서 1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홍보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 사업자체는 농어촌 공사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시니어컴플렉스 사업이 순창에 유치됨으로써 적게는 정주인구 증대도 됩니다. 그리고 200가구정도가 순창에 유치가 되면 5일간은 근무를 하고 2일간은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순창에 계시면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순창에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창에 와서 강천산도 구경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내에 가서 음식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특산품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순창에...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니어컴플렉스 홍보관에 가서 그 사업을 홍보해줄것이 아니라 우리 순창에 관광자원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장수 장류의 특이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있다고 홍보해서 순창을 홍보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농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순창군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홍보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가겠지만 농촌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덩달아 순창군에서 그 사업을 왜 홍보를 해주냐는 말입니다. 유치하겠다는 홍보가 아니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회의록도 써졌는데 향토방 모형을 짓고, 그런 사업들을 왜 지방자치에서 홍보를 해줘야 하냐는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단지 모델만 설치한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창의 군정홍보 플러스 특산물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도 한번 갖고 좋은 발전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은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이 자리에서 즉석해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이 순창군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마 당초 계획도 그렇게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나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왜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마 그 얘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지 회의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예산편성이 되어 이월까지 시켜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검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렇게 답변할 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회의를 길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 자체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전시관 참여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주관입니다. 금과 시니어단지조성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니어컴플렉스가 확정이 됨으로써 엑스포를 하는데 거기 가서 홍보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니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의 계획은 35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촌공사 Booth는 따로 있고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Booth가 따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방향이 또 틀어지네요.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아까 답변을 할 때...(청취불능)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방향을 바꿉니까? 쉽고 간단하게 나갈 것을 말입니다. 서서 답변하시니까 긴장되어 그렇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미래생활엑스포시니어컴플렉스임대사업 행사를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년 10월말에서 11월 달 사이에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식품 또한 농협, 수협 축협, 자치단체, 농촌공사 등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과 관련된 단체나 자치단체, 회사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그런 전시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일원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그 박스에 모델을 지어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맞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 관을 만들지 못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대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관은 농림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전통식품은 전통식품 가공협회 쉽게 말해서 농촌공사면 농촌공사, 농협은 농협, 수협은 수협 등 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합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쉽게 말해서 농촌공사 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자치단체가 농촌공사관에 들어가서 순창군이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회의록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그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순창에서 들어가 주는 것이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농촌공사 순창지사관으로는 안되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안 들어가죠. 서울에 있는 한국농촌공사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 한국농촌공사본사에서 그 부분을 순창군에 활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참여는 못하는 것이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없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못하죠.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것이 순창군 자치단체 임의대로 이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림부가 주관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농림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순창군 관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치단체로 배정이 안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의 부수를 활용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님! 금과에는,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갔던 금과에 있는 그 자리에다 시니어컴플렉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산투자는 농촌공사에서 투자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행사에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시행사에 농촌공사관에 우리 순창군의 이 모델을 거기다 지어서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명백한 답을 듣고 갑시다. 자꾸 질문자로 인해서 답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주관도 하지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과에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서, 이것은 나중에 마을이 조성되면,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주민들이 입주가 돼야 하거든요. 약 200여세대로 은퇴자 마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야 합니다. 장수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되어짐으로써 한국농촌공사 관에 시니어컴플렉스를 모델로 해서 순창군 금과면에 이러한 사업들이 몇 년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이 조성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은퇴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해서 이 마을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8월 달이나 9월 달에 확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코엑스 홍보관에서 모델을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 봐야할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분야는 정리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사고이월 251쪽과 252쪽입니다. 사고이월. 251쪽과 252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장수복지과 소관 계속비 이월 261쪽에 있습니다. 26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장수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가 280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입니다. 280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장수복지과 소관 기금으로써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이 303쪽부터 310쪽 그리고 장수복지과 소관 채권현재액이 334쪽에 있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산림과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존관리 미화관리 위생환경관리 상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보고서 85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85쪽에서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92쪽 시설비 4억 2천원이죠? 4억 2천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1,444만 1,000원이 남았는데...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92페이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환경관리 관리상수도 사업입니다.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9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42억이 환경관리 상수도사업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맞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체사업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수도 자체사업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자체사업인데 계약하고 낙찰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월 달에 낙찰 봤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여러 건이 있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연중집행하다보니까 낙찰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8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시비가 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있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랬는데 50만원 지출하고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5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50만원은 작년 하반기 때 쓰레기 매립장 소각 음식물이나,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농산물가락동 시장에 소각장 견학하고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든 공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확보 차 환경부에 가면서 그때 집행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산림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그 사업 밖에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를 약 % 로 썼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이것이 본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환경부 가면서 그때 쓰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 썼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1월 달에 썼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예산은 없었습니까? 11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사업부서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세워놓은 예산은 전체적인 시책추진비로 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의 각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은 300만원 500만원으로 해서 2회 추경 때인가에 이미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배를 해서 실과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예산확보를 한다던지 관련 중앙부처방문을 한다던지 등의 사업에 필요한 현지를 견학하는 것들의 부분에 활용을 하도록 1회 추경 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산림과도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다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분산을 시켜 준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분산을 시켜 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히 분산시켜 줬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분산시켜 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8월 26일 2회 추경 때 쓴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하여튼 2회 추경 때인가 1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그런 조치를 해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깎아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을 각 실과별로 업무에 맞게 쓰도록 분산해서 나눠줬다는 말이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8월 26일 줬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전에 쓴 것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쓴 것은 그때 당시 제가 ...
종섭
김종섭위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분산을 시켜줬습니까? 아니면 ...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뭉치로 세워진 것을 갖다가 쪼개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분산시켜 줬으면 그 전에 지출한 것은, 지금 8월 26일이면 한 회계연도 절반이상은 가버렸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동안에 안 썼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 안에는 어떤 식이였냐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협의 하에 군수 결재 받아서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8월 26일 2회 추경을 할 때 전체적으로 5천만원을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5천만원을 삭감시켜서 각 해당부서에 나눠준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억 얼마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1억 3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떼어서... 그러면 8월 26일에 환경산림과에다 300만원을 배정했다는 말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도 말 갈 때까지 50만원 지출하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그렇게 시책업무추진한 것이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돈은 없어서 못쓴 돈입니다. 워낙 일을 고지식하게 해서 본인 여비나 공무원출장여비를 타서 일을 추진해서 군비절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추진할 것이 없어서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확보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가서 봐야할 곳 같은 상황에만 사용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기본여비, 그 다음이 사업 추진하는데 따른 시설비 부대비 등에서 집행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는 8월 26일 이후에는 국가예산확보차원에서 한번 보내고 나머지는 안 갔다는 결론이네요. 한번 갈 때 50만원 지출했으니까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50만원만 지출...
종섭
김종섭위원
그냥 손놓고 주어진 예산도 활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전화도 하고 공문으로 도에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 국가사업이 쓰레기 매립장 국비확보하고 그다음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사업하고 그다음 순창하수관거 기획사업하고 이런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 계획대로만 내려왔죠? 국가예산이 자치단체에 가서 요청이나 협조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려온 사업만 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5개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에서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단일사업이니까 상관이 없고 마을하수도 사업 등을 단 한지구라도 더 선정되게 노력은 안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오니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오더라도 지구가 조금 당길 수도 있고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확보차원에서 노력하고 찾아다니고 인사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당연히 계획대로 내려온 대로 받아먹을 거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 차원에서 분산시켜 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군수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세워두면 그것은 차마 달라고 해서 못 쓰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라는 차원에서 실과별로 나눠준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갖다 쓰라고 하는데 주는 사업비도 안 썼다는 것은 그 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세워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비 최대한 활용해서 열악한 자치단체이니까 중앙부처에서 많은 사업을 갖다, 특히 환경분야 아닙니까? 그쪽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전용에 관해서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9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96페이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86페이지입니다.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자연보호헌장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자연보호협회에서 학생들 글짓기 대회를 군산에서 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 사용하는 경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또 다른 사업이 불거져서 예산이 없으면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여기 보면 전문성 있는 사회단체의 사업을 단체로 추진하기 위해서 변동을 했다면 전문성은 전혀 없네요! 전문성 있는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전혀 수립을 안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
재철
권재철위원
자연보호헌장선포식 27주년이나 되면 27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26주년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
재철
권재철위원
작년에 말고요 26년도 말입니다. 24년도에도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 전에는 우리군에서 일괄지급계획을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 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지출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85쪽에서 9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관리, 산림경영, 사방관리, 산림보호가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전용 196쪽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질문한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가요? 19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계속비 집행이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그리고 227쪽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계속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비비지출로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명시이월비가 238페이지와 25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사고이월이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5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계속비이월로 261페이지와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5쪽에서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세출이 아니고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권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는 연간 얼마정도 수입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 1,400만원 매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작년수입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종섭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청취불가)
영수
양영수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3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입니다. 명시이월이요. 500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5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은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월 달에 착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결산추경때 12월 달 마지막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때 계셨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것을 할 목적을 삼아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네요? 담당과장께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추경때 얘기해서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추경은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나 부기상 정리해야 할 부분 아니면 바로 집행 가능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결산추경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산서를 보면 당해년도의 추진될 모든 사업이 결산서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해 년도에 추진 못할 사업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심내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다른 사업비로 넘겨야 할 사업 아닙니까? 넘겨야 할 사업을 왜 사업추진 자체를 못하는 사업인데 왜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본 예산에 요구를 해야 지요. 어차피 결산추경 자체는 오히려 2006년도 본 예산편성보다는 더 늦게 이루어집니다. 결산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님 예산구조상 그렇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넣어서 2006년도에 추진을 해야지 왜 하필이면 예산이월을 시키면서까지 그런 생각으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본 예산은 짜서 넘어갔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욕심을 채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욕심이 아닙니다. 순창군청에서 특정 담당과장님이 노력해서 사업 예산편성 안되잖아요. 모든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옆에 산림욕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하면 경관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겠다고 생각해서 2006년도 본 예산에 못 세워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
종섭
김종섭위원
본 예산에서 못 세운 것을 어떻게 결산추경에 세웁니까? 본 예산이 결산추경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결산추경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본 예산에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돈이 나옵니까? 몇 일 사이에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결산할 때 말문 막히고 답변하고, 과장님이 진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2006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어차피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2005년도 결산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넘어 오냐는 것입니다. 돈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회계의 자체만 다르지 추진하는 것이나 결산할 때 나 본 예산할 때나 똑같은 돈입니다. 돈도 똑같고 추진시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세운 시기만 다릅니다. 본 예산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본 예산에는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안했죠? 예산요구도 안 해놓고 어떻게 예산이 &“있네, 없네&”라는 얘기를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예산에 예산요구도 안했죠?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해당실과장들께서는 절대 마무리 단계 추경에서는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부기상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를 올렸다는 것은 지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금년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해달라고 해야 지요. 결산추경하기전에 본 예산에 수정예산도 있고 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비단 환경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그렇게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 지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환경산림과장한테 지시를 계장이 했는지 계원이 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회의록에 남으니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회의록에 &‘지시&’로만 쓰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 그런가요?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월권 하지 마세요! 지시에 의해서 하면 우리 군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찬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먼저,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특작사업, 농산물유통관리, 농공지구운영, 축산행정, 수산증식이 보고서 125쪽에서 14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
128페이지 민간이전 3억은 전부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방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원의 집행 불용액은 당초에 RPC 쌀값 하락을 방지를 위해서 RPC자체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포대당 1,000원씩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우려되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승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RPC자체 계약재배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한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염려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다고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본 예산에 세웠는데 선거법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2004년도에 세울 때는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그러면 1회 추경 때 바로 반납하면 되지 왜 1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론을 해볼 때는 실질적으로 추곡매입이라는 것은 2004년도 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5월 달에 추곡매입이 국회에서 폐지되기로 국회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도에서 추곡매입에 대비한 예산으로 쓸까라는 요량으로 있다가 이렇게 집행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추곡매입 시행제도가 2004년까지는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곡수매가 2005년도 5월 달 국회통과로 인해서 추곡매입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농가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추곡 시점까지도 선거법 등에 염려가 되어서, 사실상 3억에 대한 집행이기는 연말 추곡매입이 12월말에 끝납니다마는 이런 시기에 사용할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선거법은 핑계이겠죠? 추곡수매 제도가 있을 때 거기에 보조해주는 제도로 활용을 했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국회에서 입법통과가 되어서 추곡수매가 없어지니까, 추곡수매제도를 없애는 조항이 무엇이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추곡수매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자 됐습니다. WTO에 의해서 협정이 되니까 법이 고쳐졌고 그것이 위반이 되니까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해준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죠?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실지로 선거법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집행을 못하고 ...
종섭
김종섭위원
유권해석 의뢰한적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산업경제과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했다고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집행할 당시에는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WTO협정에 위배되어서 지원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WTO와 상관없이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선거법으로 위배가 되는 것인가?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관위 해석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근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까? 그냥 물어봤습니까? 구두상으로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어봤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전화로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전화로 유권해석을 받는 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통상적인 의례행위입니다. 통상적인 군정행위 말입니다. 그동안 군비로 계속해왔잖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3억의 예산을 처음 세워서 통상적인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통상적인 행위는 아니다고요? 특별히 작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선거가 2006년도에 한다는 것은 규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날짜가 느닷없이 잡혀진 것도 아닙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8일자로 공직선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3억원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도 했던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기부행위가 상시입니다. 8월 달에는 시상하는데 부상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도 4월 8일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저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선심성 행위를 했을 때는 선거법위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순창군민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가 군에서 집행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RPC에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
승종
양승종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RPC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3억이란 예산이 원래 작년 12월 달에 농민단체에서 와서 쌀 추곡수매제에 대한 내년 대책을 세워라고 하니까 3억을 포괄적으로 세워둔 것이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 ...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죠? 그래서 군수께서 3억을 세워서 나중에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니까 RPC에 지원해서 계약 재배된 농가의 쌀 추곡수매제가 없기 때문에 농민에게 천 원씩 돌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농협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도에서 무엇을 하나 들었는데 쌀 경쟁력 사업이 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다 신청하고 다 집행하는데, 집행 안 된 곳이 하나있죠? 전라북도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군이 있는데 그 군이 어디군 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군도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쌀 경쟁력제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사실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는 얼마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2억 6,30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RPC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2억 6,300만원의 군비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쌀 경제력 제고사업은 RP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RPC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죠?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거짓말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 군비를 부담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추경 전에는 군비를 부담 못해서 그런 상태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RPC쌀 경쟁력 제고사업 군비부담한거 있죠? 사업실시한 것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끝나셨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나오네요. 농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세웠죠?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강압적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장이 강압적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군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는데 농민단체에서 강력반발을 하니까 무마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편성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그 사실은 명백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RPC자체계약재배 지원사업이라고 세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아까 하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환이죠? 양승종 위원이 얘기했던 그 일환으로 예산편성은 되었다는 것이네요.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당초 집행할 목적도 없이 그냥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농민들 달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어차피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WTO협정위반도 되고 또 선거법위반도 되니까 선거법위반으로 치부를 해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집행할 의지는 없이 농민들 달래고 농민예산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형적인 예산만 세워 놓은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역사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RPC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내 학마을, 동계, 복흥농협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나 RPC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쌀값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RPC자체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좋은 취지에서 세웠다면 예산 3억 정도까지 세우기까지는 순창군재정형편으로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군비사업이니까요. 보조사업도 아니고 국비지원사업도 아닌 자체적인 사업으로 3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진실로 말씀드리면요, 선거법 때문에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화로 몇 월경에 물어보았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11월 말경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을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하네요.
11월 달에 했다고 해야 추경에 반납을 안해야 딱 맞아떨어지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추곡수매가 12월 30일까지 추곡수매를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 말까지 어떻게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보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당초에 집행을 할 의지가 없이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더라도 이것은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결산추경에라도 반납해서 그 해에 정리를 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의 논란이 없습니다. 지난 간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1월 23일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돈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는 이야기를 저희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 돈을 집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RPC에서 벼를 사들인 후에 그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돈은 아닙니다. RPC의 매입수량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은 안나오죠. 어차피 지나간 예산이니까 더이상 논란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은 결산감사이니까요. ... 문책차원은 아닙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보면됩니다. 자꾸 말을 많이 만들어서 시키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불편하고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철 위원님!
재철
권재철위원
산업경제과에 집행잔액이, 물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불용액 할 수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유독 다른 사업부서보다 군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된 해당실과에서 불용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셔서 모든 사업계획이 100% 시기 잃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용액이 덜 발생되도록 최대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125쪽부터 141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시면 지역경제관리, 상정통상관리, 연료대체, 중소기업진흥, 농정관리, 기업유치 등 이런 내용들이 145쪽부터 15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계속비 집행이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이 231쪽부터 23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가 238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253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262쪽입니다. 262쪽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특별회계로서 새농촌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85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새농촌육성기금 미수납이 21억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1980년에 창립되어 지금 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고지 금액을 고지하고 상환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새농촌육성기금을 신청하셨을 때 와 사업시행중에 사업상 착오가 일어나서 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 현재는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처분해서 남원지원에 계속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한다고 하면 체납분이, 100% 까지는 제가 장담을 절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돈이 상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정시책으로는 좋은 사업임에도 운영자체를 잘 못해서 담당공무원이 엄청 힘든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말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를 잘 못하다보니까 지금은 순창군의 암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업무는 서로 안 맡거나 피하려고 할것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 남원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일주일에도 10건정도가 오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준돈을 갚아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가압류한 것도 매매를 해버리고 해서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새농촌육성기금은 예금과 금고잔액을 저희들이 좋은 분들에게 대출을 해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총 32억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받아들인 것이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봐야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몇% 정도나 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85%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기금액에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전체기금액에 85%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못 받은것이 15% 정도 됩니다. (청취불가 ― 마이크 중단) 전체 못받은 건수는 881건에 32억 2,797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새농촌육성기금액에 몇% 정도 되냐고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총액대비 14% 정도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5%정도요. 나머지는 건전하게 잘 운영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못 받을 우려성이 몇 % 나 있다고 봅니까? 15%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근무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도 돈을 가지고 오십니다.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양심이 좋으시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오십니다. 앞으로 제가 14% 중에서도 많은 액수가 상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다른사람 명의로 빌려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1% 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툼이 있어서 그러지 다툼이 없으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합니다. 많은 금액이 갚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담당업무입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니까 최소한 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못 받을 때는 보증인들이 있잖아요. 보증인들한테도 법적절차를 밟아서 절대 결손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결손처분은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손이 시작되면 기금 전체가 소멸됩니다. 기금목적 취지에 맞도록 활용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조금 고충스럽더라도 산업경제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법원에 가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담당업무를 맡았으면 해야 합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중소기금 육성기금과 투자진행기금이 311쪽부터 314쪽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채권현재 334쪽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추진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RPC쌀 2005년 2006년도 경쟁력 제고사업추진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양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먼저,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체육진흥이 67쪽에서 74쪽까지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억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아니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8,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70페이지 말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70페이지 예술문화부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70쪽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장류박물관 유물구입으로 1억을 세웠는데 거기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의 본래 목적외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자체에서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행정요원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현재 물품 구입한 것도 있을것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은 현재 보관을 어디다 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보관은 문화의 집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여기서, 사실상 옛날 골동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류박물관에 전시할 전시품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장류박물관의 전시용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주민들 나름대로 골동품은 소중히 여겨서 팔지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추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계통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앞으로 거대한 모든 사업을 장류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더 성심성의껏 했으면 이런 많은 돈이 남지 않았겠냐는 생각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내놓은 유물 가격하고 위원회에서 내놓은 감정가격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장에서 물건 매매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물품은 있는데 가격 조율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순창에서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순창에 있는 것은 순창에서 구입을 하지만 여러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고시가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부르는 것이 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홍보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그냥 둘것이 아니라 조금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물건이면 구입을 했으면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74쪽까지 계시지 않으시면 청소년복지분야 114쪽 115쪽 그리고 관광관리분야 150쪽에서 152쪽 그리고 교통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교통안전시설이 165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예산전용쪽이 195쪽입니다. 또한 계속비 집행이 207쪽과 212쪽에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비가 239쪽에서부터 240쪽, 또한 사고이월이 255쪽,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62쪽, 263쪽, 2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복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부지가 미 확보되어서 이월시켰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하천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유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하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매입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라고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하천부지로 있는 것이 도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샀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도 본 예산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서 ...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고유재산 토지 매입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풀로 세워진것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땅 사라고 덩어리로 세워진것에서 임의대로 뚝뚝잘라서 필요에 따라서 땅을 매입한다는 얘깁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임의대로 뚝뚝잘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말이 맞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임의대로 뚝뚝잘라서 쓴다.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땅값을 요청한 사실은 없잖아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땅값으로는 예산을 안 세웠고, 그리고 왜냐하면 건축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상에는 하천문제는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매입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2005년도 사업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5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2005년도고 부지 매입은 2006년도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토지자체도 2005년도 재무과 고유재산 토지 매입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토지매입비도 2005년도에 갔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와 있어야 합니다. 사기는 금년에 샀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계획수립해서 이월시켜서 산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도에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체육진흥쪽에서 관리하죠? 게이트볼장 자체를 그쪽에서 관리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번째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두 번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복흥 그자리에다 게이트볼장 시설을 몇 번째 짓고 있냐고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한번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존 게이트볼 장에다 안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기존 것은 그대로 쓰고 그 옆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부지 면적이 안 나올텐데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존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옆에다 또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천후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천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옆에다 전천후로 해서 짓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나란히 두 개 있네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게이트볼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인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가 완성되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랄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강인형 군수께서 선거공약으로 우려먹은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임기 4년하고 이번에 만들어 준것입니다. 선거전부터 당선되면 책임짓고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4년을 끌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말이 꼭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의원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계획이 뒤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까? 강인형 군수전에 세워졌던 계획인데 뒤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먼저 가고 하다보니까 4년간 선거 2번동안 우려먹고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발주단계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지적할 때 본 위원이 했는데 결산추경에 어떻게 사업예산을 추경 합니까? 삼인대주변 석축공사, 석축공사면 건설공사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결산추경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도비가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하고 해서 발주를 하려다보니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도비가 어쩝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추경에 들어와서 도비에다 군비를 하는 것이고 또...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히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확인한번 해보세요. (의석에서 ― 맞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었어요? ... ...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으로 청소년 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세입결산 총괄 그리고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력,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입결산 등 재무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주정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