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에 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S-APC,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서동진 지적담당입니다. 조정태 건축담당입니다. 강석완 교통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한말씀 더 드리자면은, 잘 아시는대로 제가 자리를 옮긴지 1주일밖에 않됐기 때문에, 또 오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업무나, 건축업무, 교통업무가 사실상 저도 처음 데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원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외 15건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사업별 예산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과장을 비롯해서 민원봉사, 지적, 건축, 교통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저희과 정원이 22명이고, 현재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용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타부서에서 저희 민원봉사실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지적공사에서 1명, 그리고 군금고에서 수납을 위한 농협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첨부하여 드리지 못했는데, 직원사무 분장표는 참고자료로 드린 그 사무분장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쉼터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를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과에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민원인 편의장비가 컴퓨터 4대, 혈압기 1대 등 총 10종에 13점이 구비되어 있으며, 민원과 편의시설로는 대기실, 휴게실, 인터넷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 교육을 월 1회 6회를 실시했고, 행정장비 무료사용 확대를 위해서 팩스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차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1월~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4개월동안 동절기에는 저희과에서 무료로 차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중에는 민원실 출입문을 내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했고, 민원처리 수수료 자동 인증기를 설치해서 결재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산서면하고, 장계면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동안에는 13종에 각종 민원서류를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1월 26일부터는 등기부등본도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것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역시 청결한 실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친절봉사 교육을 계속해서 실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중점 업무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객감동 민원처리를 위한 3S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어서서, 웃으면서, 빠르게 민원처리 하는 것을 저희과 직원들에게 월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 몸에 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민원인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는 저희들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 실무경험자 및 기술직 공무원 3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30% 단축 운영하기 위해서 7일이상의 유기민원이나, FAX민원, 전자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24종에 민원구비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복합민원 205건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로 실시했고, 또한 민원사무 접수는 총 3,605건을 접수해가지고 3,533건을 처리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72건이며, 불가나 취하가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민원 서비스인 G4C 인터넷 민원은 1,137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접수 86건을 해서 그중은 공개 79건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원서류 단축기간은 7일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30%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무인민원 발급기 토.일요일 운영을 장계면과 산서면에 운영하고 있고,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나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 4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복합민원 중에서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한 민원사항으로서, 사전에 대규모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약식 서류 사전심사를 청구 할 것 같으면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사전에 통보해드리는 이런 제도인데, 기간은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가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군에 주민등록 현황은 세대수가 9,882세대이고, 인구는 24,667명이며, 그중에 남자가 12,327명으로 여자분들이 13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만 17세이상에게 발급하는 신규발급을 163회를 했고,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재발급 한 것은 590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했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게 되면은 조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 233만 4,000원을 납부했으며, 회수 주민등록증 153매를 파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군청과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감대장을 5월중에 정비한바 있으며, 참고로 저희군에 지금 신고된 인감수는 16,232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증 우편발송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 받기 위해서 왔을때, 그전에는 발급을 하로 오고, 또 찾으로 오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찾으러 오는 것을 생략을 하고, 본인이 우편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우편 발급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기재용 전용 프린터를 장수읍과 장계면에 보급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하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볼펜이나 이런 것으로 하니까 지워지거나, 이런 사양이 있었는데, 이 전용 프린터로 하면은 인쇄 하듯이 찍히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1대에 약 1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민원인이 많은 장수읍과 장계면에 설치를 했는데, 운영 결과를 봐서 타 읍.면에도 발급할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민등록증 업무는 발급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위조나 변조 사고가 있으면은 절대 않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변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년 2~3회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고, 이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민원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재무과에서 1년에 1회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과에서 1년에 2회를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1회를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또 1회를 하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총 지목은 105,855필지에 491㎢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읍.면별 지목별 현황은 별도 참고 자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목별 읍.면별로 전, 답, 임야, 대지, 공장별로 참고자료를 드렸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국세하고 지방세 부과를 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것을 토지평가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중에 개최한 것은 표준지 가격결정을 위해서 개최했고, 참고로 저희군에 표준지는 1,753필지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결정 된 것을 5월중에 또 한번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한 결과를 5월 31일자로 가격결정 공시를 해가지고, 그 결정 통지문을 23,679세대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월 30일까지는 그 통지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1건에 12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주 수요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검증 및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된 120필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가 검증 및 처리를 다시 하도록 하고, 7월 1일 기준 다시 토지특성조사를 일정별로 추진을 해서, 지가산정이라든지, 검증, 또 열람이나 의견제출, 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에 대한 통지 등을 일정별로 마쳐가지고, 10월 31일자로 그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호적업무의 전산화로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신속.정확.선명한 제적등.초본 발급을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사업량이 저희들이 총 제적부가 23만 6,23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수로는 604권이고, 세대수로는 47,51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9일까지 약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작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제적부 이미지 분류작업하고, 스캔작업, 이렇게 해서 읍.면별 일정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중에 제적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작업으로 방금 보고드린 분류작업이라든지, 또 덧붙인 작업, 다림질 작업 등을 장 수, 산서, 번암, 계남까지 완료를 하였고, 보고서상에는 천천이 작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천천도 마치고, 현재는 장계면에 작업중에 있고, 이미지 스캔작업은 장수, 산서, 번암은 완료하고, 계남이 작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남도 마치고 현재 천천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도 여기에 35%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31일까지 준비작업 및 스캔작업을 모두 마치고, 색인부 입력이나 이미지 작업, 그리고 10월 30일까지 검증작업을 마쳐가지고, 11월 9일까지 대법원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11월 하순경부터는 제적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저희과에 가보니까 지금 전산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적공부도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해가지고 준영구 문서를 공공기관의 기록물법령에 의해서 규정하는 전자매체로 전산화를 해가지고, 자료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작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업무량이 12만 7,000매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5만 804매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계획은 25,413매가 되겠습니다. 9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지적공부 전산화를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마쳐가지고, 현재 경리부서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마이크로 필름화 전산화 사업을 8월부터 10월까지 마쳐가지고, 일정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94년부터 9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한번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상 필지수를 약 2만필지로 년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94년, 95년에 저희가 실시해본 결과 그때 한 1만 8,000여필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시행을 해서, 이번에 시행하면은 약 2년간에 걸쳐서 2만필지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사실상 금년 6월까지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지금 예상으로는 8,000~1만필지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대상 토지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그리고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 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중에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등 관련서식 3종 8,000매를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333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6월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실적은 여기에 1,474건에 1,72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현재까지는 1,510건에 1,777필지이고, 2개월동안 공공기간을 거쳐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여기 보고서상에는 4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현재는 746건에 479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하반기에도 역시 보증인들을 비롯한 진위확인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고, 2개월간에 공공기간이 끝난 것 같으면은 즉시 확인서를 발급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 공부상에 경계하고, 사실상의 지상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필지가 있는 집단지역인 지역을 절차에 따라서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보통 임야하고, 전, 답이 인근되어 있는 이런 필지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왜 발생을 하느냐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측적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불부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필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대상 예상량을 한번 빼봤더니, 약 한 102지구에 4,572필지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그러면 어느지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계남면 호덕리 산 20번지 외 28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측량결과도 하고, 사전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여기에 일부면적이 중복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관계이해인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업무도 역시 각종 법률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분할을 하지 못하고 공동명의로 관리하던 토지를 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간편하게 분할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이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기간에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장계면 장계리 227-2번지에 있는 토지를 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접수는 2005년도 하반기에 접수를 해가지고, 금년 1월중에 처리를 해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런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해가지고, 지적공부 자료를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주로 주요 대도시에 많고, 저희군에는 예상되는 지역이 장수읍하고, 장계면 소재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장수읍에는 이런 지역이 않나타났고, 1건은 지금 장계면에 대해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장계면에 한 2군데정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더욱 자료 공부를 정리해가지고, 그런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 해당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건축계 소관 주택개량 및 빈집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주택개량은 36동으로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총 14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농협 융자이고, 빈집 정비는 100동을 계획해서, 동당 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주택개량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년리 3.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중에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 그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께서 빈집 정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경에 44동에 추가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100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주택개량 36동에 대해서는 완공이 5동, 현재 공사중이 2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동이고, 미착공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동만 지금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는 상반기중에 계획했던 56동중에 완료가 19동, 그리고 현재 추진중이 37동이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확보한 44동에 빈집 정비는 7월말경에 추가로 읍.면에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이나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지도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12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2005년도말 저희군의 빈집수는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387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정비 사업은 9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97년부터 2005년까지 빈집 정비를 한 실적은 총 661동을 빈집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1980년도부터 주택개량을 추진해왔는데, 금년도 계획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지원을 해서 개량한 것이 2,086동을 지원해가지고 주택개량을 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회관.모정 신축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입니다. 회관이 금년도 계획이 6동이고,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2억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모정은 7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동당 2,200만원, 그래서 1억 5,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보수는 회관이나 모정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관 보수를 15동에 8,500만운, 모정 보수를 4동에 500만원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3월중에 정비대상을 확정 했고, 현재 신축중인 회관 6동은 공사중이 2동이고, 현재 설계가 4동을 하고 있고, 모정 7동중에서는 완공이 1동, 공사중이 2동, 설계중인 것이 4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지속적인 사업추진 독려 및 지도를 하고, 12월중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저희군 관내에 회관수는 21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정은 124동이 저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 14쪽 노하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택개량이 22동이고, 도로개설이 6개노선에 도로폭 6m, 698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개설이 698m, 공동주차장이 1,8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작년에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상으로는 2008년이 아닌 2009년까지 1년 연장이 되어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27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 6,800만원, 도비가 8,200만원, 군비가 12억 8,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않드리고, 토지이용계획은 45,580㎡중에 주택용지가 82.8%인 37,754㎡이고, 나머지는 정비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고, 주차장, 그리고 공동이용시설로는 세탁장하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 정비계획은 건폐율은 60%이하로 하고, 층수는 4층이하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총 219동의 주택이 있는 존치를 150동을 하고, 철거를 26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량을 4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페이지는 위치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맨 오른쪽에 있는 약간 가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이고, 노랑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택개량이고, 6개노선을 이렇게 조금 신설하는 구역이 있고, 확장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뿐만아니라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지정 심의를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도에서 도정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건축담당이 가서 심의회에 참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 심의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설계에 착수해가지고, 어차피 이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12월말 안에 착공을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계 소관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농어촌버스는 2개업체에서 57개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 57개노선중에 벽지하고, 비수익노선이 저희군 관내에 26개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42대, 전세버스 12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일반 74대를 비롯해서 개별, 용달 등 130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불편 버스노선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2개노선을 조정을 해드렸고, 농어촌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보조금,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1/4분기까지 지원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는 2/4분기까지 금액이 지원이 됐고, 농어촌버스 교통서비스 평가를 지난 6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정보조금, 그리고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무진장여객에 도비로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계상된 금액인데 무진장여객에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도로는 총 29개노선에 370km가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신호기가 16개소, 경보등 55개, 각종 표지판 약 4,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구한 4건을 처리해드렸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물 5개소를 설치했으며, 노후 차선 도색을 실시했고, 교통안전 표시판 412개를 전수조사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우회도로 사거리에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교체했고, 우기 대비를 위해서 교통 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안전시설물 정비라든지, LED신호등 교체, 그리고 차선 도색을 실시해가지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7,40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1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종합정비업소가 3개소, 부분정비업소가 15개소, 그리고 매매업 1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10개가 나왔었는데, 간편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4월중에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고,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한 결과 7건이 지적이 됐었는데, 자진처리가 3건이 됐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7,408대 자동차중에 그렇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등록된 자동차는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신규등록이 120대, 그리고 이전한 것이 196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동차 신규등록을 포함한 이전등록이 한 50여대가 됩니다만은, 민원처리를 하는 자동차 민원처리사항은 이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비롯해가지고 변경등록이 1,200건정도 되고, 말소, 이전, 또 압류를 하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한 5,100건정도, 그리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 해달라고 하는 그 민원이 약 400여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1월~6월까지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처리한 민원 건수가 7,66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등록업무는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뿐만아니라,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월 평균 한 1,300건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군 관내에 초등학교 9개소 중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5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계남초등학교하고, 장계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는 수남초등학교하고, 천천초등학교, 계북초등학교에 대해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그래서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가지고 신호등이라든지, 통합표시판, 미끄럼 방지 시설, 보호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3개 사업지구에 착공을 했고, 천천초등학교는 현재 계약이 끝나가지고 역시 지금 착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과연 이 시설이 개선 효과가 있는가를 주민들에게 한번 설문을 듣는,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끝으로 사업별 주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총 17개 사업에 40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 3,6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18억 1,000만원, 그리고 기타 1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개량 융자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 국비나 도비중에는 노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총 40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주일동안에 업무 파악 완전히 하셔가지고 보고하시느라고. 주민등록증 이면 기재용 프린터를 장수, 장계만 해준다고 했는데, 각 면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때 깨끗하게 자기 것을 보관 관리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고, 150만원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하반기에 설치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전까지 잘 살펴봐가지고, 다른면에도 설치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별로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세금의 혜택을 좀 주는 것으로 94년, 95년에는 추진했었는데, 이번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만 간소화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데 절차도 저 같은 경우인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우리집이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니까 명의가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큰아버지를 되어 있어, 현재까지. 그래서 이전 할려고 보니까, 그 서류를 하는데 큰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계속 살고 있는데, 형제간들 전부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이번이 3회차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실시할때는 별로 민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그냥 10년 문서 보관도 10년만 하고 폐기를 시켰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이 객지에 형제가 나가 있고 그랬을때, 단독으로 그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특히 또 상속권도 그냥 시집간 딸들도 똑같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또 이렇게 신청할때도 그것을 물어보면 사실 그런분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편을 준다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었는데, 법적으로 그러한 첨부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편리하게 그런 후유증을 문제가 예상되어서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가?

서동진 저희들이 사전에 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상속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큰아버지 것인데, 제가 조카가 되잖아요.

서동진 조카이니까.....

조카이니까, 아버지 형제들, 후손들 것을 다 받아야 한다.

서동진 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서동진 예,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않된다고요. 그리고 원래 마을에 보증인이 있잖아요. 보증인이 저 사람이 10년전에 분명히 증여, 취득, 양여,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보증인이 보증해주면 되는 것인데, 보증을 받아 놓고 또 그런 서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서동진 그러니까 전에도 그 보증을 해줬어도,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해서....

그 지침상에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서동진 예, 그것은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특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연명으로 5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망자가 됐어요. 다 돌아가신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죠?

서동진 일단 특조 대상은 95년도 6월 30일이전에 취득이 된 토지가 대상이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때 제 3자 한사람한테 이전하고 할때는, 그 소유자 상속인들한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망자들 5분한테 다?

서동진 그 후손들한테. 그 상속권자.

그럼 특조 혜택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알아보니까, 작년 같이 그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한사람한테 특조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다른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 형제간들도 어떤 장손한테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증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전을 할려고 했는데, 사후에 다른 자손이 협의된 바가 없다, 보증인들이 도장만 찍어줬지, 우리 형제들은 그런적이 없다, 이런 이의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면은 그 망자대신 5분에 대해서 다 확인서를 발급 받을려면은.....

서동진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보증인들 도장만 받으면은 처리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현지 확인도 하고, 보증인들한테 다시 진위확인도 하고, 또 그 상속권자들한테 확인하고 통보도 하고, 지금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많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조에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특조의 혜택이 아니다. 일반 이전등기하고 동일하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다시 문의도 하고, 말하자면은 절차를 조금더 간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택시를 탈 것 같으면은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는가봐요. 우리 관내이지만은 시가권을 벗어난 지역, 타 읍.면지역에 가면은 사용을 않한데요. 택시를 탄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금액을 알고 있는데, 독착해가지고는 얼마를 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미터기를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할 것 같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은 불쾌하게 젊은 사람이 노인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노년층,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은 보통 여자분들이나, 노년층들인데, 그렇다고 대꾸하고 말다툼을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대로 주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예, 우리 교통담당도 똑같이 저하고 자리를 옮겨서 그렇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에 정류소를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던 모양인데, 이뤄지지를 않은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정류소 주인이 땅까지는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다음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버스를 탈려고 와서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갈려면은 그 근처 식당이나, 남의 집에 가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리고 항상 한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남의 집에 가서 볼일을 보니까 그 주인은 문을 닫아 놓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간이화장실인가요?

아니 고정식.

예, 이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수군청 행정의 얼굴인 민원실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을 뵈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민원 감동을 주겠다는 민원처리를 위한 3S 운동을 전개 하셔서, 일어서서, 웃으면서, 빠르게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아주 좋은 운동을 전개하고 계셔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불편한점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다른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교육이 그러니까 월 1회로 되어 있네요. 월 1회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밥 먹듯이 해야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지, 어느날 하루 1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거의 매일 같이, 그것이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해야 하나요?

과장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의 그렇게 모습이 항상 스마일 하시는 모습이라서, 참 좋은 모델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금융업체를 가보면 매일 같이 오전에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몸 둘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절교육을 좀더 자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예요.

예,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오전, 오후에 나눠서 있지요. 그런데 그 여성들 정말 우리는 선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도 정말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아무래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그 모습이 조금은 불친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일어서서라고 했는데, 일어서서 친절교육을 외국인들한테 더욱더 잘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36동을 했는데, 그럼 거기 사업비는 각각 1동에 얼마씩 됩니까?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는 어떤 집들을 하고, 왜 빈집은 하면은 사람이 않사는데도 그것 해야 하나요?

이제 빈집이 흉물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년차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말 현재 287동인가의 빈집이 있는데, 읍.면에 빈집 철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 봤더니 187동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말하자면은 존치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선은 추경까지 해서 100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철거를 할 경우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그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회관이나, 모정 보수비가 년 9,000만원인데요. 그런데 회관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회관마다 그럼 보수비가 얼마씩 지원하나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9,000만원중에 4,500만원은 회관 보수비로 저희들이 3월중에 배정을 했고, 500만원은 모정 보수비로 했는데, 그 보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회관의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대상지를 읍.면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그 지원하는 읍.면별로 또 많이 가져 갈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무조건 3동은 읍.면별로 고루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리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를 얼만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반드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다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하튼 보수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을 제가 봤더니, 한 모정을 짓는데 1,000~2,000만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신축은 2,200만원을 지원하고요, 보수는 이제 그 사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모정을 보면은 참 잘 지어놓았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철 한 철만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자기 것이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거든요. 여름철에 어느때 한번 가보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거기에 컵라면 먹었던 것이며, 과자 봉지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기는 하는데, 그 관리도 그 마을에 어떤 책임을 지어 줬으면 해요. 그냥 지어주기는 했는데 이장님이라든가, 아무튼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까지도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관계는 사실상 마을에서 공동구심체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말하자면은 회관이나, 모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장회보에도 넣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는 그런 읍,면 대상지가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그런데는 저희부서에도 직접 한번 나가서 당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 의장님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련가 모른데, 장계 문체회관에 갔더니요, 엄청나게 쓰레기가..... 그리고 여기 방촌공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거기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정말 보기에 않좋거든요.

그것은 저희 기획계장으로해서 관련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항상 맞이하고, 민원 행정을 실천하는 사항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 지금 저는 주택개량, 빈집 정비에 있어서, 빈집정비 예산 다행이도 56동에서 44동을 늘려가지고 추가 물량 예산 확보 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반 주민으로 있었을때 보면은, 대충 각 7개 읍.면에 흡사할텐데, 말하자면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보면은 물량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마을내에서는 흉가이고, 마을 주민들이 빨리 저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배정을 못받아가지고, 사실 공가 정비를 못했어요. 못한 선례가 많고, 민원인들 부탁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을 특별히 아까 우리 조종래 과장님께서 지금도 한 100여동 남은 것 같은데, 그 물량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것은 언제 정비를 해도 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라도 좀 확보해서 노력하셔가지고, 좀 정비를 말끔히 해주시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충분한 요구를 하겠고, 또 예산부서라든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의원님들께서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10쪽에 지적 부적합지 정비라는 것이 상반기에 측량 결과 등 사전 자료 조사가 있었고, 하반기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사회생활 하면서 보는 것이, 이 주택이든, 임야이든 옛날 어느때인가 사실 이 지적도를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측량판을 펴보면은 엉뚱하게, 대지도 그렇고, 임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이웃끼리, 또 산끼리 이해관계로 다투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것이 이해가 돼요. 옛날 기계도 없는 가운데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현재 정확하게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지적 공부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있는대로 한 100군데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일부 면적이 서로 이해관계인들끼리 면적이 않맞아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면적하고, 지금 측량 지적도하고는 않맞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적도에 보면은 엉뚱한데에 있고, 실제 내 면적이 100평인데, 지적도대로 하면 100평이 않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해관계, 이것이 않하니까 그렇지 지금 경지정리 된 전.답 외에는 일반가정 대지이든, 임야이든 정확하 게 된데는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단말이예요.

다수 필지가 있는 곳을 약 100군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서로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손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미리 행정에서 손을 덴다가는 모를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알고나면은......(청취불능) 이것이 대성리쪽에서 한번 이웃끼리 땅 때문에 싸움이 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끝났어요. 양쪽 집이 폐가 되버렸어요, 그 비용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몇 차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골치아프고, 행정에서는 뜨거운 감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해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련부서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업무는 아니고, 충분한 협의, 또는 이해관계가 떨어져야....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참고하면서 긴장할 필요가 있어서 한 얘기이고, 아까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우편으로 발송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이 혹간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원실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련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당사자들이 그런 제도를 몰라서도.... 그런 것은 이장단들한테 홍보를 좀 자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서 이런 편의 혜택을 못받는 것이 이것 뿐아니라 다른 것도. 그때그때마다 제도가 바뀌면은 아주 홍보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할때 말이예요. 우리집앞에 거기가 왜 동의서도 않받고, 그때 보상도 못받고 장계가 태반 그렇습니다. 강제로 밀어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상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분이 도장을 찍어주고, 어떤분은 도장을 않찍어 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 행정소송 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예요. 그래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72평인데, 실제 제가 이용한 것은 58평정도 밖에 않되있어요. 나머지는 도로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제 명의로 해가지고.

지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전에 해볼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필요한 주차공간이라든가, 정화시설 등등 해가지고 규격이 만들어졌을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옥대장은 있어, 그래서 세금은 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조법에 의해서......

서동진 건축물도 특조대상은 되는데 합법적인 건축물만 이전하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지적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지내에 그 옆에 이종관씨라고 하는 분하고, 김기종이라고 하는 분하고, 땅이 한 8평정도를 그 분들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내가 평생 내야지, 그것 매입해가라고 해도 않해가고, 그리고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고 그렇는데, 그것은 잘 모르지요? 그리고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에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장수 노하지구를 하고나서 바로 장계 도시계획지역에 한군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되고, 그 이후로 지정 한 것이 않되지요. 그때 얘기는 바로 그 이듬해에 될 것이라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노하지구가 추진되는 과정에 장계면을 3단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하지구가 2단계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3단계 지구신청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장계지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신청을 받는가 그것을 예민하게 신경써야 될 것이예요. 2차, 3차 계속해서 주거를 쾌적하고, 도시환경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정원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법정 회기일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일부 개정으로, 회기일수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종전에는 연간 80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정례회 45일, 임시회 55일, 100일로 의원간담회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회기운영 실적은 임시회 3회에 14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제164회 임시회는 5일간 개최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5일간 개최하여,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5건을 의결하였으며,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4일간 개최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8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장수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해서 의결한바 있고, 그 수정내용은 장수수당 지급 연령을 집행부에서 당초안에는 90세이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85세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수정한바 있습니다. 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회기 운영 계획은 80일로 회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시회는 6회, 48일간 운영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에 32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제169회 1차 정례회는 9월 5일~12일까지 8일간 운영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일정을 보면은 도 종합감사가 이 기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추후 간담회때 일정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173회 2차 정례회는 11월 27일~12월 20일까지 24일간 운영을 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2007년도 본예산 의결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등을 처리하 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 군정운영 실태 파악, 군정에 대한 견제 및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집행부 요구시 심사를 하고,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 운영입니다. 군정질문은 임시회 및 정례회시에 수시로 정책질의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5분발언제도 회수에 제안없이 당면한 군정현안 시책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5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4월 17일~4월 20일까지 4일간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은 수해복구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및 공기내에 시공 가능여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및 사업 효과성 검토, 소득사업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해서, 총 49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농촌공사 장수지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2월 20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국기천 지사장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물 유지관리, 지방비 지원협조, 농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토록 촉구 한바 있습니다. 민원실 상시 근무의원 요일별 당번제를 운영하고, 수요간담회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선거후 최초임시회 및 제5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지난 7월 5일 마친바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9월 중순경에 각 읍.면 군정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민 여론 청취 및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진정.건의 민원처리는 방문, 서면, 인터넷 등 민원접수시에 민원사항을 검토.분석, 대안 제시 및 관련부서에 이송 처리후 민원인에게 신속히 처리사항이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의원 당번제를 지속 운영하고, 자료실을 지속 운영하고, 신규 도서를 9월중에 구입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신설 운영입니다. 기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2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회 위원은 차상임회 위원이 겸직 가능토록 하고, 운영은 소관 안건 접수시에 수시로 개최해서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회 조례를 바로 제정을 하고, 사무실 확보, 인력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되는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 연찬입니다. 선진농업 시설 견학을 3월 16일 청원군에 소재한 상수허브랜드를 견학해서, 타시군 선진농업 시설 현장 방문으로, 우리군에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참고하였고, 의원 해외연수를 2월 12일~17일까지 5박 6일동안 대만, 홍콩 2개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방문 시설은 홍콩 노인복지시설, 대북시 농산물 도매시장, 홍콩경마장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연수를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7월 27일날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수행직원들하고 해서 참석해서 업무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고, 추후에도 국회사무처 교육등 수시로 연수에 많이 참가를 해서, 전문지식을 연찬토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매년 1차례씩 우리군에서 초청을 하고, 또 진해시에서 초청을 하고 해서 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금 8월중에 방화동을 방문하기로 해서, 의장님께서 그 행사를 우리가 초청행사로 하도록 전화를 했는데, 아직 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행사를 우리가 주관해서 하면은 그 행사로 가름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10월중에 일정을 하루 받아서 초청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책업무 추진비 2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쪽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장수군의회 홍보.광고 지방지 12회, 의원 의정활동사항 홍보 지방지 17회를 하였 고, 예산액은 1,800만원인데, 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장수군의회 소식지를 3,500부 제작 발간해서 설 명절에 기관단체라든가, 마을회관 등에 배부해서 의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5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원 현황을 기히 제작을 해서,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안내 책자 300부를 발간해서 의회 방문객 및 타시군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제23호 장수군의회 소식지 4,000매를 추석 전에 제작해서, 읍.면사무소라든가,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의정백서를 12월중에 200부 발간을 하겠습니다. 백서 내용은 제4대 장수군의회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의정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홍보.광고를 지방지 9개사 및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내용은 의장님 인사말씀, 조직도, 의회 소개 등 바뀐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지표가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신명나는 의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0쪽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의원 및 직원가족 생신 찾아드리기는 의원 및 직원가족 44명을 대상으로 생일에 축하 꽃바구니와 케�揚� 전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264만원으로 의원 및 가족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직원 및 가족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5대 개원에 따른 의원과 직원과의 간담 오찬을 7월 5일날 실시를 하였고,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을 10월경에 하루 날짜를 받아서 관내 팔공산이나, 장안산, 남덕유산 등 이런 명산을 선정해서 등반이나, 또는 체련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회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청사규모는 3층에 220평으로 91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정비를 현재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의장실, 부의장실, 현관 및 계단을 정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와 그 일상 검사까지 마치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콘을 3대 신규로 구입을 해서 본회장에 2대, 간담회장에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과제로 현 간담회장은 의원사무실로, 현 의원사무실은 상임위원회실로 이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우선적으로 이 공사만은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청사 전면 보수 계획을 세워서, 의회사무과 사무실이라든가, 전문위원실을 보수하고, 의원 컴퓨터 교체 및 프린터기 구입, 프리젠테이션 설치 등,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확보가 여유치 못할때는 2007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06년도 상반기 월별 운영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에 14일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월별 운영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1회에 80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는 지난 7월 5일 1일간 개최해서 제5대 원 구성을 한바있고, 제168회 임시회는 현재 오늘까지 하고 있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제169회 1차 정례회를 9월 5일~12일 8일간 운영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기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것이 일정이 종합감사 기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일정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70회 임시회는 9월 25일~29일까지 5일간 운영을 해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를 하고, 제171회 임시회는 10월 23일~31일까지 8일간 운영 등 이 일정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13쪽 2006년도 주요예산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을 2회에 하는데 1,000만원, 진해시의회와 자매결연 사업추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의회 안내책자 발간 3,000부에 300만원, 의정백서 발간에 500만원, 의장실 현황판 정비에 20만원이 확보되었고, 의정활동 광고료가 지방지 9개사에 대해서 100만원씩 2회 해서 1,8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로 2,093만원, 냉방기 구입 3대에 9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7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1억 5,54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3,960만원, 의장단 활동비가 3,428만원,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국의장단 협의체에 400만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체 300만원 해서 700만원, 그리고 의회청사 정비 시설비가 3,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수시로 진행해가면서 바꿀수 있어요?

일정은 집행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조정이 됩니다.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정이 과거하고 똑같이 할 것은 없어요.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80일에서 100일로 늘었으니까, 그런데에서 한 2일정도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은 유념을 해주시고, 그때그때 일정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 해 나가는 것으로 해요.

예. 이것은 하나의 예정표이니까요.

그리고 20만원 가지고 의장실 현황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전체 틀을 바꿔버려요. 내용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틀 전체를 다 바꿔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이니까, 내년도에 새로 할때 전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여하튼 검토 해봐요. 제대로는 못써요. 그리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도 전면 붙박이 설치 계획을 잡고 하시고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번 예산을 파악해봐야 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않들어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설치 조례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안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함평에서는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것을 돌렸던데, 그것 의식하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해야 되고, 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또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리가 들어와도, 이것은 확실히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니까 빨리 조례를 제정 완료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검토 보고를 할 줄 알았어요. 끝날 무렵해가지고....

안은 거의 다 작성을 했는데, 위원회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지만, 회의규칙,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의회공인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이런 것이 같이 전부다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은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정원관계는 자치 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증원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오의원님이 그때 않계신 것 같고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않하고, 식당에서인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신문이나 이런데에서 나오고, 또 지금 예산확보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자체는 언제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 또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른데 눈치 볼 것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알찬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나도 틀림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할려고 진행하는 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이문제는 한번 가보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오의원님이 그때 않계실 때 그 얘기가 된 모양이고만요. 지금 그런 상태로 가 있거든요.

엊그제 간담회에서 7분이 앉아서 완전 합의일체로 봤던 것을,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로 수정하고 바꿔버렸다는 것은 공신력도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타시도에서도 이미 해가지고 운영한데가 있잖아요. 지금 보도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어느 한군데 잡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미룬다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식당에서 그런 형식에 의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사례다. 일단 정식적으로 간담회에서 했던 사항을 갖다가 그냥 어떤 절차없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설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운영을 했으면 했지, 더 나쁘게 갈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13명이 됐던되는데는 그전부터 계속 해와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어요, 저도 알아봤더니. 13명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7명이라고 우리가 해서 또 그렇게 못할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초 우리가 간담회때 얘기했던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물론 조정할 수가 있지요. 일단 이 조례나 모든 것을 갖춰야 할 것은 갖춰놓더라도, 시행한다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또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이왕이면 빨리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요.

그 얘기도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은 않하는 바는 아닌데, 의회라고 하는 특성이 항상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생각을 않하고 또 간다고 하는 것도 참 맞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이문제는 우리가 조금은 여유있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내년도나 예산확보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런정도의 시기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이행 못하는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있을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의회라고 하는데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신문상에서나, 또 장수군에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는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몇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어디만큼 효과가 있을련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청취불능)

보고를 않하길래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로 결정됐었는데, 보고가 않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가 정원이 됐다 하더라도 인사만 않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고, 조례를 설치 승인을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만 않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례 자체를 갖다가 연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않되는 것 같아요.

조례를 사전에 의결을 하시지 말고, 전부 준비를 해놨다가 설치를....

아니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까지 하고, 시행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얘기라니까. 조례없이 나중에...

아니 그런데 그 의안이 오면 위원회 설치 조례가 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한다든가, 그것을 규칙에 넣으면 되지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이라는 자체가 필요성도 대충 알겠고, 그런데 전체 우리군의 재정이나, 또 지역의 어떠한 분위기나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 의장님 같으면 몰라도 이런 의회에 많은 경험과 또 장수군 모든 운영, 재정 같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몇가지..... 그러니까 이럴때는 의장님이 속속들이 부담없이 한번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한 자세한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시던지, 먼저 얘기를 해줘야.....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50만원 할수도 있고, 30만원 할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에 상임위원회이랄 것 같으면은 업무분장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심의.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틀을 만들어 내야지, 그것은 조금 얘기한대로 조례 제정까지는 완전히 해놓고, 시행일만 결정을 유보시키면 돼요. 할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원 규칙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통보를 공문으로....

정원 규칙을 만들 것 같으면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규칙이니까 공포를 바로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1~2일 사이에 그리고 직원 2명이 확보 될 것 같으면은 의원님들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전문분야에도 그분들이 각종 법령집이라든가,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못할 수 있는 것들 전부다 또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의 회에서 집행부에서 그렇다고......(청취불능)

그렇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면은 하는 것이고, 저도 좀 염려스러운 것은 원래 상임위 취지는 이렇게 2개 상임위 같으면 타 상임위 겸직이 않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 상임위 속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의장님 빼고 의원님이 몇 없으니까 겸직을 해버리니까 복수를 해버리니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만큼 책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통과하는 것 보다는, 일단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한단말이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일단 책임을 져줘야 하거든. 심의 할 것 같으면 공부 않하고, 법령집 않찾아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종전에는 모든 안건을 상임위가 없을때는 의원님 7분이 간담회에서 상임위 역할을 해왔어요. 간담회에서 7분이 상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상임위가 되면은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빠지면은 5분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종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말만 상임위이지 운영하는 것은 종전과 대동소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2명인가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 사람을 통한 우리가 자료, 정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겠다. 이것이 나는 가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실은 이런식으로 운영이 5대때에도, 과거 4대때까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참 선택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그런가하면 충분하게 보조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가야 되는데, 의원들의 활동이 그만큼 부족했고, 또 직원들의 활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사무과직원들이 참 많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발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의원님께서도 지금 나도 가만히또 그런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결국 가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국가위원회를 상임위 한다면은 의장하고, 위원장님만 참석 않하면 전체 똑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다뤄진단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개성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구가 되어가지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저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은 더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내지, 정서라든가, 또 타시군의 하는 것을 봐서 진안 같은 경우도 간담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분들도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이 통과를 시켜놓으면은 바로 해야지,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은 날짜까지 정해놓고 미뤄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모양세도 않맞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약간의 시간만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위의 정황이라든가, 여론을 들어보고,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현재 없고, 전라남도나 그런데에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오르는 것이 또 피해갈수도 없는것이고 하니까, 조금만 유보를 시켜 봅시다.

여하튼 의장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만은, 지금 유보를 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지금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최소 정수인원이 있는데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꾼 것이잖아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그것 활용을 못하고, 옛날 방식에 의해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발전성 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상임위원회 분과를 나눈다 할 것 같으면은 복수라 하더라도, 일단 운영임무를 거쳐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을 않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운영 임무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참석을 같이 할수도 있고, 상임위원장이 그 내용을 사전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협의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않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의장님, 부의장님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그만한 의회에서 빠져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않돼요. 같이 의장님 모시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운영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 미리 해가지고 놔둬서 상관이 없고, 아까 얘기대로 일단 활성화 되고, 의원님들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20~30년이상을 갖다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훤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만 그분들의 얘기만 뒷따라 가서는 저는 않된다고 봐요. 어떤때는 앞질러 가서 봐야 되고, 법을 더 찾아 볼수도 있고, 여기에 와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 대처 할 것 같으면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해가지고 책임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당신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까지 만들어 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나올 것 같으면 의장님, 부의장님 같이 모시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려가지고 같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우리 자질향상이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적어도 전문위원 1명 있으면서 상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전문위원의 활력내지, 의원들이 대단한 각오를 하고 인원만 그냥 늘린다고 해가지고, 늘려진 인원이 활용이 않된다면은 대단히 잘못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은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양세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통과를 시켜놓고, 시행에 있어서 내년도에 하던가, 내년도 하반기에 하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내년 7월에?

아니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놓고, 시기는 못 박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정서라든가, 다른 주위에 하는 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시행 자체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된다든가, 또 주민 의견도 의장님 말씀대로 무시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더 수렴기간을 갖자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준비는 해놓고 시행은 않해도 상관은 없어요.

7명까지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한 시군, 않한 시군이 있겠지요. 5대때 지금 이렇고 있지, 결국은 해요. 언젠가는 이것 않하겠는냐고. 글쎄 우리가 어떤 감수하고, 또 의원들도 그만큼 사실은 공부이랄지.....

그렇면은 임병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조정안이 나오셨으니까, 금년말까지를 그런 기간으로 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내용을 다시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여론이라든가, 주위 여건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그때 결정을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금년도 기간을 의견조정 기간으로 두고, 금년도12월달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7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상한선이고, 10만원 줄수도 있고, 예산편성 할 수도 있고, 20만원 할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상관 없어요.

저도 그 부분에 듣고 보니까 명분이 주민들이 보는 여기 의원들을 놓고는 그부분에 가장 신경을 쓸 것이예요. 돈도 없는 군에서 무슨 위원장 만들어놓고 70만원씩 가져가느냐고.... 그 위원장들 보수 없이 하고.....

그러면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규칙 그 개정안을 전부 만들어 놨다가, 의원님들 말씀대로 연말까지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 보고 내년부터 해도 되겠다 하면, 연말에 제일 마지막 임시회때나, 그때 의결을 하고, 정원 관계도 집행부하고 사전에 해가지고 정원 조례를 고쳐 놓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임시회때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미리 조례를 고쳐 놓으면 그대로 시행을 않하면 또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의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 이런 것은 저쪽에서 밖으로 다 나가요. 그렇면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을때, 한사람이 양쪽 위원회에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거 간담회하고 구분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큰틀에서 봤을때, 그 명분이 조금 약한데 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나도 상당히 나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직원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수사과 클러스터사업단 송남 수 회장님, 장수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성영수 단장님. 그러면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보고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제 다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약해서 해주시고, 또 공교롭게 우리 두분 의원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해동 담당하고, 그 직원들 우리가 사실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담당을 하는가를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단 본부에 용해동 담당입니다. 총 행정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용 사과지원팀장입니다. 이재만 한우사업단 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장수군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계획,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수사과 Mt. Apple Power 클러스터 사업 3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필요성 및 목적은 3번째 항 최근 장수한우와 장수사과라는 장수군의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순환농업 그 시스템을 추진중입니다만은, 장수군 전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 농가에서 지역순환농업을 보다 쉽게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조기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와 농경지의 관계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장수군 가축분뇨중에서 양분 발생량을 분석해 보니까,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었을때, 질소는 총 연간 831톤, 인산은 640톤이 가축분뇨중에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기준 장수군내 화학비료 공급량을 보니까 7,000톤, 약 15억 8,000만원이 지금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유기질비료 공급은 2001년도 2,970톤에서 2004년도에는 2배가 훨씬 넘은 6,480톤까지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수군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 등록은 장수축협, 장수비료산업, 상이군경회 등 3개가 등록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군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양분소요량 대비 공급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질소는 1년 우리 농사 짓는데 총 필요한 양이 1,578톤이고, 인산은 693톤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분공급량을 보면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포함해서 질소는 1,442톤, 가로내에는 가축분뇨중에 357톤이 타지역에서 발생된 분뇨의 유기질퇴비를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산도 741톤이고, 외지 것까지 포함하면 1,164톤으로서 질소와 인산 소요량 대비 지역내 축분 투입시 우리 지역내 것만 한다면은 질소는 91%수준, 인산은 거의 적정수준입니다만은, 외지산이 들어와가지고 질소는 114%, 인산은 소요량 대비 168%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내 물질순환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듯이 자연생태계 순환농업의 개념은 자연생태계 연속적인 물질순환기능을 활용해서 작물과 가축이 서로 물질을 교환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높이자고 하는 농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해서 농경지로 돌려줘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농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 시스템 체계도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추진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구성 현황은 37명으로 사업단본부에는 4명이 있는데, 이중에 파견 3명과 겸직 1명입니다. 겸직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업단은 민간인 CEO 및 모니터 요원 등 18명, 사과사업단은 민간인 CEO 및 품질관리지도사 등 15명이 되어 있고, 거점APC 설립 지원팀인 3명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단의 역할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장수군 농업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종 시책의 조정,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중복투자, 1회성 지원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특히 지역순환농업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발굴 및 유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중앙정부에 정책지원이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원방식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것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뀌었고, 수단도 정부주도에서 지자체주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결정은 중앙부처에 몇몇 관료 공무원들이 하던 것이 지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사업수행영향 등을 평가해서 사업을 결정해주고 있으며, 특히 평가관리는 종전에는 사업결과 보고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은 피드백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곳은 그 순간 사업을 중단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들 사업단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환농업추진사업단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의 물질순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를 위해서 조사료 확대라든지, 축분수거비 퇴비생산.공급체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모델 개발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품목별 규모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보완 농업 모델 개발 및 농업소득 날개달기 5.3프로젝트는 호당 5,000만원이상의 소득을 3,000농가이상 달성하는 그런 방안인데,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 향토 약용식물 자원의 산업화 전략에 대한 내용도 여기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별 전문경영인 육성이라든지,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지위 향상과 기능 함양, 그리고 품목별 농가조직화 및 전문농업인 양성에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농업에 대한 대내적인 홍보전략 수립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과제인데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을 마무리 할 연구입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증대 시책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사업단은 FTA과수농기계 임대사업과 축산 조사료 기계들을 합쳐서 민간 중심의 사업단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농가별 맞춤농정지원, 또 APC 통합지원 등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공모사업 발굴 및 유지 활동도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특색 향토자원 소득지원사업, 쌀 산업대책을 위한 논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관련 사업도 이런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28일날 사업단이 발촉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별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 몇가지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에 쌀산업 종합대책사업입니다. 우리 장수군의 금년도 벼 식부면적은 3,993ha이고, 총생산 계획량은 약 19,000여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계획을 분석해본 결과 10,604톤이 자체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수매를 통한 소비가 6,387톤, 그리고 자가 소비량이 4,217톤이고, 잔량이 약 8,600톤정도가 솔직히 어디에 쌀을 팔아먹을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 가능 면적을 분석해 보면, 2,200ha는 벼농사를 지속 하고, 나머지 1,811ha정도 약 반절정도는 소득작목 유경농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토대로 현재 T/F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답.전윤환체계 기반조성을 우선하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사업비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작물 선정은 지역별.지대별로 특성작물을 도입하고, 특히 소비시장의 수급상황과 유통대책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작목별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채소 기획생산 분야입니다. 이것은 장계농공단지에 있는 선쥬엘에서 필요한 5가지 채소를 저희들이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선쥬엘에서 갖다 쓰는 것중에 고사리는 중국산 불린 것으로 kg당 1,800원씩에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데, 국내산은 7,000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약 5,200원정도의 가격차가 있고, 도라지는 깐 것으로 수입산 kg당 2,200원정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균가격으로 따져도 한 600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전처리해서 국내산은 2,200원을 하는데, 가격분석을 해보니까 9월달만 빼놓고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콩나물은 콩껍질 제거한 것으로 콩원료를 중국산으로 했을때 kg당 550원인데, 시중가는 지금 2,3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고, 당근은 세척해서 이미지로 잘라서 내는데 750원정도인데 우리 국내 가격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쥬엘에서는 매월 품목별로 15~20톤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에 생산현황과 전망은 이 4가지 품목을 봤을때, 월 15톤 납품 요구할 때 요구면적이 고사리는 88ha, 도라지는 16ha, 시금치는 9ha, 당근은 118ha정도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PC와 선쥬엘과 행정이 함께 농가계약이 된다면은, 권역별로 단지를 만드는 것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밥용 쌀 품종 시험재배입니다. 선쥬엘에서 현재 경기도 여주산 아끼바리 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본 북해도 품종을 금년에 도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1월중에 직접 일본에 들어가서 종자를 갖다가 기술센터 직영농장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농가에게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 캐취 플레쉬인 농업.건강 중심도시 장수만들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6개부서 과장과 담당, 즉 기획감사실, 농업소득과,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안사업과 미래 지정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육성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1차 한의학 육성 발전 5개년 통합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까지 약 7,300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원 중심으로 금년 2월초에 21명의 계장급으로 기본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익산대학교 등 약초 관련 대학교수 12명을 자문교수로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11월중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서 11월말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우선 계획수립의 목표는 장수한우 브랜드파워로 대내,외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순환농업으로 청정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로,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의 수립 범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수립 체계도를 보면 우선 주민과 관련 계획, 전문가들로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을 결정한 후에 T/F팀과 전문가, 또 행자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신활력사업으로 한우 품목이 선정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그 앞서 보고 드린대로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차는 신활력사업으로 한우와 오미자 2개 품목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한우와 오미자, 말 관련 산업, 사과 산업 4가지를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수 의견들이 한가지에 집중하자 해서, 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미자는 생산기반이 약하고, 사과는 타지원사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우 하나로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우를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5년~2007년도까지 3개년동안 총투자사업비는 135억 7,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9억 3,500만원, 군비가 15억 2,100만원, 민자가 21억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행주체는 장수한우 클러스터사업단, 민간사업단이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데는 한우협회장수군지부를 비롯해서 관련 대학, 농.축협, 축산 관련 연구소 등, 국내 전문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체계입니다. 운영시스템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계 추진이 되어 있고, 우리 장수군을 보면 축산전문 CEO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고, 지역혁신협의회와 패밀리닥터가 있으며, 이 내에는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관리팀, 생산이력 관리팀,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개발팀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큰 테마로는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위킹사업,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사업, 생산이력 관리사업,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사업, 기술개발 및 유통 마케팅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들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총괄 세부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5억 7,100만원을 2005년~2007년까지 나누어서 2005년도에는 46억 7,100만원, 2006년도에는 39억 5,200만원, 2007년도에는 40억 4,800만원이 5개사업에 나누어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입니다. 본 사업은 종전에 행정의 방식은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부서들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은 아까 참여한 모든 기관들을 함께 엮어서 우리 장수한우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사업단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 참여 단체간의 연계체제 및 긴밀성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및 패밀리닥터를 효율적으로 본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런 내용들로 네트워킹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장수 뿐만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좋은 송아지들은 우시장에 내다 팔아서 비싼값에 팔고, 나머지 사육하는 송아지들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사업은 장수한우만의 고유 우수혈통을 분리 보존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증식해서 우리 장수군 사육농가들한테 좋은 우량 송아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가항지구에 시험축시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 600여두의 시험축을 사업단이 직접 직영사육하면서, 여기에다가 좋은 송아지 생산프로그램을 접목해가지고, 1차로 여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권역별로 거점농가에서 분양을 해서, 그 농가가 그 송아지를 가지고 다시 송아지를 낳으면 인근지역 농가에게 확산하는 프로그램이고, 2단계로는 수정란을 유전자뱅크에서 만들어가지고, 농가에게 대리모에게 직접 이식을 시켜가지고, 좋은 송아지들을 농가들이 싼 가격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사업내용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연구시설 및 연구축 입식, 산.학.연의 한우연구단지 조성, 농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한우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및 혈통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한우의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이력관리입니다. 현재 미국과 FTA에서 미국소가 뼈가 있으면 수입을 한다, 못한다 하는데, 미국에 소들은 현재까지는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한우만큼은 송아지때부터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이력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수한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까루프백화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요 매장에는 장수한우 이력을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에 따른 준비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추진 체계도를 보면은 한우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는 장수축협에 등록신청을 하고, 장수축협에서는 장비라든지, 기자재, 이표 장착비 등을 장수군에 요청을 하고, 등록자료를 송부하고, 또 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해서 송아지 개체마다 족보를 전부다 만들고 있으며, 또한 사육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관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정액 지원이라든지, 등록우 혈통에 대한 D/B구축, 그다음에 한우농가에 경영일지를 제작해서 배부 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전자칩이 부착된 장수한우로고 이표를 제작해서 하고 있으며, 년중 2회 구충사업도 모니터링 요원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입니다. 한우와 친환경 순환농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은, 한우를 중심으로 경종농가를 묶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는 축분을 값싸게 처리를 함은 물론, 경종농하는 질좋고, 값싼 유기질퇴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 부산물 비료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축분의 우분 유기질 비료화로 하고, 분말, 펠렛형태의 축분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제재의 증식배양 및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조사료 생산농가의 중심으로 축분을 지원하던 것을 점진적으로 경종농가 전체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순환농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 한우사업단에서는 축분수거 계약은 30두이상 사육농가 100농가에 대해서 축협에서 수거해서 퇴비하고, 그다음에 30두미만의 사육농가들은 자가로 발효시켜서 인근 농가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축분 원료값이라든지, 수분조절제 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40%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본 사업도 산림축산과와 한우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연계 통합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이냐면 축산농가에 공급된 깔재가 있습니다. 톱밥이나, 왕겨 이런것들이 40% 보조가 되고 있고, 또 경종농가에게는 유기질퇴비를 농업소득과에서 40%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해보면 80%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 통합해서 축산농가에 깔재를 80%~100% 보조를 준다면은, 아까 축협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면은 깔재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 깔재와 축분을 무상으로 수거해오는 계획을 한다면은, 현행의 유기질퇴비 2,600원짜리가 1,000원대까지 생산단비를 낮출수 있는,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경종농가에게 2,600원짜리 40%인 1,100원을 보조해주지 않아도, 실제 농가들은 1,000원대의 퇴비를 구입해다가 쓰기 때문에, 축산농가에게 지원되는 깔재 공급사업, 그다음에 경종농가에게 공급되는 유기질퇴비 사업은 저희들이 기능적으로나 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급히 통합지원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금 한우사업단에서 이것을 중점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은 순환 모델 구축에 따른 그 추진 체계도인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8쪽에 기술개발 및 유통마케팅 사업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장수한우 혈통보전을 위한 유전자 관련의 D/B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 유통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송, 도축, 가공, 유통의 일관 처리 체계 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TMR사료 개발, DNA마크 및 초음파 진단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축사 표준 설계도 개발 및 농가 보급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표에도 나와 있듯이 전북대학교 등 대학교, 그다음에 종축개량협회, 정 P&;C연구소 등의 연구나 대학기관들이 총 참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이런 신활력사업이 2007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자체성과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2005년도말 1만 5,000두에서 2010년기준 3만두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만두, 그다음에 축산업 등록율은 80~100%, 혈통등록율도 100%까지 끌어 올리고, 1등급 출현율을 현행 80%에서 2015년도 90%까지 끌어 올릴수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대비 한우 점유율은 현재 2005년도 대비 1%에서 2.5%대까지 끌어올려 시장조성내지 확대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호당 사육규모는 현재 9두인데, 2015년도에는 33두로 전업 규모로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당 생산비는 번식우는 현재 110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2015년도에는 80만원, 비육우는 22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낮출수가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장수군에 한우 총 소득은 2005년도 108억에서 2010년도 210억, 2015년도는 380억, 거의 벼농사 소득과 맞먹는 약 30%대의 농업 생산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참고로 2005년도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평가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나눠서 3억, 6억씩 순국비로 9억을 시상금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표창으로 장수군이 기관표창을 관계공무원이 표창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은 매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을 단계별로 축소할 방침이 서 있습니다. 1차 평가결과 30%를 줄이고 현재 70개 시.군이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 1년에 20개씩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2차 평가를 해서는 25%, 3차 평가를 통해서는 20%정도를 줄이고, 대신 잘하는 군 상위 30%는 3년간 연속 지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Mt. Apple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장수사과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장수사과에 대한 FTA 기금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Mt는 마운틴의 약자입니다. 산의 약자라서 Mt. Apple Power 클러스터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마 중앙에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은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상위 계획 관련성을 검토했는데, 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라든지,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지리산권 기본계획,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등을 종합토대로 했을때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2쪽 장수군에 환경분석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4번 항목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서 2005년 1월 28일 사업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20개사업 선정 계획이라는 공고를 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6개월전 공고 나기 전에, 이미 T/F팀을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도 학계, 농.축협, 사과조합, 생산농가 등 21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차에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를 2월 19일날 전라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총 9개가 신청이 됐는데, 장수에서 2개를 신청했었습니다. 사과, 오미자 2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9일까지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를 통해서 전라북도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에 신청이 됐고, 최종 작년도 6월 19일날 사과가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20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단 조직구성입니다. 사업단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자체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3개소, 농.축협은 관내에 중앙회를 포함해서 4개소, 영농조합은 사과조합, 산업체, 연구소, 유통업체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운영 시스템은 한우사업단과 유사하게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농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림부를 근간으로 행정은 지원조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클러스터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협력 연계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4쪽에 참여 기관은 표에 15개 기관을 나열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5쪽 목표 및 전략입니다.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은 분야별 산.학.관,연의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관련산업의 연계육성 발전, 참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등 8개의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과산업을 종합 산업화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다는 그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단계별 사과발전 목표를 보면 2004년도까지는 1단계 준비단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면적을 확대하고 밀식재배기술을 보급하고, FTA기금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는 등을 준비하고, 2단계는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05년~2007년도를 도입.성장기로 분류를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획생산체계 수립이라든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2단계를 마치면, 3단계에 도약을 해서 2010년도에는 값싼 미국이나, 중국산 사과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목표를 수립한바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표입니다.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은 총 7대 핵심과제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유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산물 중심형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 사업목표는 경쟁력을 갖춘 세계 제1의 장수사과 산업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 11억, 2006년도에 13억 8,000만원, 2007년도에 15억 2,000만원 등 총 40억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비는 한우클러스터 사업비는 100% 국비입니다만은, 이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은 도비와 군비가 50%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주요사업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7대 핵심과제로는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등의 경상사업, 두 번째는 전북 동부산악권 사과 연구소 설립, 그다음에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활동, 네 번째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친환경 Win-Win 시스템 구축, 체험 관광 상품화, 유통 마케팅 사업 7대 과제가 되어 있으며, 세부 23개사업은 뒤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등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사업단과 유사하게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운영하고, 사업참여 단체간의 연계체계 긴밀성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과 생산자와 거점 APC, 가공업체간의 자율적인 생산기술의 표준화로 균일상품 생산과 단일.공동브랜드 출하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과산업과 연관된 업체간의 지식자원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사과연구소 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과연구소는 현재 운영중인 사과시험포를 기능을 일부 전환해서 명칭은 사과연구소로 하고, 장수군에 종합농업연구를 하는 종합연구 체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구시설이라든지, 장비, 또 전문기관의 관련자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기반구축 사업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양성 전문기관과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국가 교육기관 등의 기존 전문교육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종전에 행정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했는데, 클러스터 사업단의 교육은 철저하게 교육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리더를 양성하는 농민대학, 그다음에 농가별 컨설팅, 공무원.사과 생산농가.농협.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참여주체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현장기술교육은 시험장이라든지, 사과시험포, 또 사과연구기관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Win-Win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같이 사는 그런 Win-Win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확립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농가별 포장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맞춤비료를 공급함은 물론, 땅심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초제 안쓰는 사과농사 등을 지원하는데, 참고적으로 2006년도를 장수사과 제초제 안쓰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재 95%이상 농가들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Only-One 유일무의한, 우리 장수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한 체험, 관광 상품화 사업의 전략입니다. 우선 사과를 테마로 한 체험, 관광 상품화로서는 먼저 Apple Road를 조성해야 되겠다. 과수원길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사과조합에 과수원길 만드는 그 묘목을 금년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설하고 있는 수분리에서 방화동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수군 주요도로변 1~2구간을 전체 관상용 꽃사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청취불능) 그래서 봄은 사과꽃, 여름은 녹색 사과 생육관찰, 가을에는 붉은색의 사과 수확, 겨울에는 과수원 눈길 여행등을 사계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 모든 지역축제라든지, 관광자원과 연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도깨비축제라든지, 천연염색 등의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고, 특히 소비자 중심의 각종 기념일이라든지, 즉 출생, 결혼, 승진 등 사과나무 식재 후 관리를 대행하는 스피노저 오너농장도 저희들이 한 1ha정도를 조성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사과사업단의 핵심 인력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 Apple Cyber Farm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과시험포에서 지금 4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가에게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단에서 농가 15명과 정보마을 장계 동동과 장수 안양 2개마을 등 17개소를 같이 클러스터 사업단과 연계해서 사과나무 분양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마케팅 추진전략은 APC와 연계해서 APC의 추진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연차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해서 11억, 2006년도에는 국비 6억 9,000만원, 도비 2억 7,600만원, 군비 4억 1,400만원해서 13억 8,000만원, 2007년도에는 국비 7억 6,000만원, 도비 3억 400만원, 군비 4억 5,600만원 등 해서 15억 2,000만원,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기본사업비 3억 2,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정상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등 경상사업에는 3년동안 8억 2,000만원, 사과연구소 설립에는 5억 6,400만원,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활동에 4억 2,000만원, 기술개발에 5억 1,600만원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3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산업화 및 마케팅은 관광 체험 상품화에 3억 9,000만원, 유통.마케팅 사업에 6억 9,000만원해서 총 10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5개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 주체들의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중장기 발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주체들에 대한 컨설팅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 총괄 추진 및 평가 등을 하고, 산업체인 농협이라든지, APC, 또 산업체 등은 마케팅활동이라든지, 또 생산시설 확충,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학교나 연구소에서는 장수 사과 산업에서 꼭 필요로하는 기술들을 연구.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인근 시군과의 협력방안 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자체평가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a당 수량은 현재 300평당 2,050kg정도 수확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 끝나는 3년에는 3,000kg까지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최종목표치는 300평에 4,500kg를 목표로 해놨으며, 상품과율은 현행 60%에서 80%로, 투하 노동시간은 300평당 150시간에서 반절 수준인 80시간까지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은 공동선과율은 지금 현재 25%에서 70%로, 그다음에 출하정보이용율은 80kg까지 모든 것을 APC 중심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비자 만족도입니다. 생산자의 만족도는 1년후에 30%에서 최종목표치는 80%까지 생산자의 체감 및 소득향상도를 기준해서 끌어 올릴것이며, 참여기관 만족도도 80% 수준으로, 소비자 만족도도 8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자체평가지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나 중앙기관에서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피지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에 평가 방법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8쪽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생산소득 증대입니다. 2003년도 기준 사과 총생산액이 11억 4,000만원을 100으로 봤을때, 2006년도에는 약 215억정도, 사업이 끝나는 2007년도에는 270억, 2010년도에는 한우하고 비슷한 375억정도 해서 명실공히 한우와 사과 등이 장수군의 주 농업소득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투자에 따른 상품 및 소득율 향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APC에서는 상시고용인력이 약 95명정도, 일시고용인력은 200일을 가동으로 봤을때, 약 12,000명정도, 가공공장은 2,700명, 연구소는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한 2,000명, 그다음에 사과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서 약 500명정도가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농외소득도 2003년도에 약 한 29억 8,5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한 33억정도로 확대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50쪽 사과 테마관광 수익은 관광 형태별로 지출액을 추정해본 결과, 2004년도에는 장수에 총 3만 5,000명정도가 와서 관광 총수익은 8억원정도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연간 관광객이 한 10만명정도로 해서 총 관광수익은 26억정도, 2010년도에는 30만명정도 와서 97억정도 관광수익도 기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단의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량인데 요약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않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요, 한우신활력사업하고, 사과 클러스터사업에 참여기관 같은데, 그런 특화 브랜드를 만드는, 주민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농업 관광 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될텐데, 의회가 전혀 참여가 않되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예산이라든가 부담없이 할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또 몰랐던 것도 이제 그 의원이 참여를 하면은 이렇게 꼭 시간을 내서 그 사항별로 별도로 와서 설명할 것이 있고, 또 그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하고, 권광열 의원님은 대농이란 말이예요, 축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참여 하면은 현장의 목소리도 내고, 한우 신활력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사과에 대해서도 또 누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건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이루는데에 있어서 너, 나가 없이, 우리라고 하는 한틀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의회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것들에 대한 조율내지 또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또 참여를 않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드는데, 결국 제생각에는 호랑이를 잡을려면은 굴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 장수군이 세계 최고 농업 관광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체 구성할 때 아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고 드린 한우 관련 사업하고, 사과 클러스터 사업단에는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신환력사업에서 최고 사업 변경을 하거나, 의결한 것은 장수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그 조직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김홍기 의장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신활력사업에 최고 정책결정 기구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업의 변경이나, 또 축소내지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혁신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참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과 클러스터 사업단도 이것 명칭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장수사과 클러스터 사업단 혁신 운영위원회라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업비 책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전부다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확정이 않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는데, 작년에는 산업분과위원장님을 하신던 김흥섭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과 분야에는 혁신운영위원회 한분하고, 또 밑에 소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하고 해서 두분의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또한번 의견 종합을 해서 우리가 참여의 폭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할테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이 1시간정도 됐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쪽에 앞에는 경상사업이고, 뒤에는 자본적사업인데, 자본적사업 중에 인력육성이 경상적 성격 아니예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경상사업 얼마, 또 자본보조사업 얼마 해가지고, 자기들이 딱 나눠서....

그러니까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여, 사업명으로 봐서는 경상적 성격인데...

그렇죠. 교육 같은 것은 경상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만 해가지고 못을 박아 버렸어요.

여기 인력육성이면 경상사업이지.

그 내용이 경상사업비가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때 이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업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고, 어차피 저희들 5대 의원들이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이 가는 과정에서 처음 접한 사항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책자 8쪽에 5.3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농가규모가 되어야 이정도 되고, 또 전체 참여가구가 우리 전체 농가중에서 5.3프로젝트 수준까지 올릴려면은 몇% 수준으로.....

지금 3,000농가를 잡은 것은 지금 전체 60%를...

장수군 농가가 전체 몇 농가예요?

지금 5,000농가정도 됩니다.

5,000농가를 60%로 3,000농가. 가능합니까? 현재는 얼마정도 수준에 소득이....

지금 1억이상 소득농가도 110농가나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기초조사할 때 1억이상만 소득조사를 했는데, 5,000만원까지 하면은 그보다는..... 그런데 지금 사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사과는 소득분석을 작년에 기초조사를 했는데, 사과 재배농가 500농가중에 5,000만원이상 생산을 올리는 농가가 250명입니다. 50%가 지금 5,000만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비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장수군이 부농군으로 완전히 지표에 맞는 세계적인 농업.건강 중심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겠다고 보는데, 과연 5.3프로젝트가..... 목표연도는 언제까지?

2012년도까지.

그리고 향토 약용식물 자원의 산업화 전략연구 그랬거든요. 지금 KBS에서 방영되는 것 있지요. 10대 약초해가지고 생로병사에 나오는 약초들이 우리 장수에도 자생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면은 지역특성에 맞는 약용식물을 규모화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식품의약소재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또 다양한 가공, 이것을 가공까지 해서 상품까지 개발해가지고 유통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없었어요. 하나 추진방향만 해놨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리고 또 이런 계획을 해올때는 어떤 자료 수집에 의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몇 개 약용식물이라든가, 향토약용식물 식품의약소재.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이런 계획수립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엇?

아까 TV에 방영됐던 생로병사에서 나온 약초중에 장수군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경희대학교 한방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우석대학교.....

아니 그것은 그렇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저희 장수군에 21개 약종을 추전해 줬습니다.

그럼 21개 약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예.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 문맥만 보고 넣었어요, 아니면 수집을 아까 21개의 품종을 보고 그 검증을 서류상 검증이라도 해가지고, 방향에다가 넣느냐 이 얘기예요.

그 약종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약이 우리 장수에 전부다 자생하는 약초입니다. 그중에 21개 약종을 추천해줬어요.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 21개 약종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또 어떤 시험을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크게 예를 들어서 장안산이라든가, 팔공산 전체를 잡아가지고, 민간 약초단지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공상품 개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장안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가지고 가서 한포기, 두포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공상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기능성제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뒤에 이런 방향을 제시했을 것 같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일부 나와야 되는데, 실시계획까지는 아직 못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고 지금 그냥 방향 제시만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단말이예요.

그 부분은 12쪽에 있습니다. 한의학 육성 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그 항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12쪽에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란 말이예요. 그럼 여기 추진을 좀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T/F팀이. 21명이 지금 분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T/F팀이 별도로 언제 구성했어요? 이런 한의학 육성 발전 T/F팀을 구성했어요?

저희들이 2월달에 구성했습니다.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관계되는 계장님들 중심으로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2월달에 했으면 지금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어야 하겠네요.

회의 몇 번해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의료원 소관도 있고, 센터 소관도 있고, 농업소득과 소관도 있고 그래서.....

그럼 상반기 실적 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끝나는대로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하튼 이것은 저도 그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먹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도 무엇인가를 그래서 내가 KBS 본사에 이것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봤더니 인증이 않되어가지고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만날려고 전화 접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수에 그 품종을 좀 물어 볼려고. 장수에 맞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해서, 그때 품목 한가지만 빼가지고 바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9쪽에 기계화 산업단을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뿐만아니고, 우리 일반 소규모 농가까지도 전부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업소득과 할때도 한 70세이상 고령자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경종 기계를 사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주자고 했던 것인데, 이 기계화사업단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단은 지금 근간은 이렇습니다. FTA기금으로 5억의 과수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출범을 시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축산쪽에 조사료 생산 유통 장비들 큰 것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축협에 한 단지가 들어있고, 또 농가 개별로 나가 있는데, 농가 개별로 기계화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업단에 지원된 기계가 100ha를 잡아 볼 수 있는 것인데 다 못해요. 그래서 축산 사료장비하고, 그다음에 과수 전용 농기계하고, 일반 농기계도 센터에다가 훈련용으로....

그것은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계화사업단을....

그런데 노약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작업도 해주고, 그래서 농업생산비를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좀 확대의 성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성인원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가도 끌어들일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인부를 고용해서 쓸 수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관련 법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본부는 어디에 두고?

그것은 아마 초창기에는 우리 사업단에서 총괄을....

아니 기계 관리.

기계 관리는 센터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한곳에 다 해놓으면은 이동거리도 많기 때문에 산서나 계북 같은데는....

규모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해요?

지금 우선 과수 전용사업은 2008년도에 또 5억 계획이 있는데, 우선 5억 가지고 한 30대정도 됩니다. 그 과수 전용 기계만. 그래서 우선 활용을 해보고 수요가 모자르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렉터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면적이 필요해서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쌀산업 종합대책인데, 장수군에 수도작 전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작은 한쪽으로 밀려 버렸어요. 판매가 없고 소비체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버릴수는 없는 것이고, 제일 소득 많은 것이 수도작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수도작을 안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판로가 없고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도작뿐이 할 수 없는 계층이 우리 장수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보는데, 수도작에 지원된 예산은 통틀어서 한번 봐봤어요?

그것은 조사를 않해봤습니다.

11쪽에 특수채소 기획생산이 있거든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당근 해가지고 썬쥬엘 거기에서 소요 된 것을 지금 준비 단계인데, 업무분장은 어디에서 해요?

주로 이 품목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지금 썬쥬엘하고 계속 만나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품목들은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이 업무는 센터하고, 농업소득과에서 하는가요?

예, 하는데 이제 협의 연결고리를 사업단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원화가 되네요?

3원화가 아닙니다. 저희 사업단은 어차피 이것이 센터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센터하고, 농업소득과가 있고, 이것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들이고, 그런데 이것은 사업단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고, 중간에서....

방금 사업단에서 한다고....

사업단이 관여는 되어 있는데, 사업단의 기능이....

이것은 제생각은 그래요. 사업단보다는 센터는 어차피 기술장려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는 어차피 농가 접촉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사업단에 한다 할 것 같으면 않되지.

그것은 이해를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원화 되어 있어도, 임무는 다르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관리가 잘 않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품목들 단지를 만드는 농업소득과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그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그것을 넘어서니까 않돼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인데, APC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요.

수집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는 APC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할려고 지금 APC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농업소득과와 기술센터에서 할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서는 중간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업무 책임도 기술센터소장이 갖고, 또 농업소득과장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셋이 될 것 같으면은 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동의가 않돼요?

기존에 행정조직이 그렇게 책임성을 갖고....

두개의 행정조직이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단에서 관여해서는 기술센터나 농업소득과에서 의욕이 떨어질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의원님께서는 사업단에서는 이 업무는 관여를 하지 말고,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능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주고, 한쪽은 사후관리를 하는데, 현장에서 부딪칠때는 그것이 연결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것, 그 업무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은 아니죠.

사업단은 한시 조직이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나중에 한시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네.

이것이 연결고리만 되면 저희들은 역할...

연결고리가 왜 않되느냐고,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않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썬쥬엘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제가 썬쥬엘 부지를 줄때 다른데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리 장수에 아주 맞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한쪽을 해약을 시켰어요. 해약을 시켜가지고 이 썬쥬엘로 준 것이예요. 썬쥬엘에 줄때는 여기 모두 필요한 농산물은 여기에서 가져가시오,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해줬어요. 그 목적도 그렇게 정하고.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서 기존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중간 역할이 왜 않되느냐고. 그럼 기술센터소장이 역할을 못합니까, 농업소득과장이 역할을 않합니까. 그럼 사업단에서 본부장이라고 해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도 않되는 소리이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현재 지금....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이지. 우리 서과장 말대로 한시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조직이 끝날 것 같으면 그 사업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나 아니면 않된다는 생각은 버려야지. 조금전에 그 얘기잖아. 연결고리를 못한다, 사업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한다면 순환농업추진사업단의 한시조직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이것을 군청의 어느 총괄부서에서 총괄 계획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계획을 가지고는 이것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한우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조직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이 특수채소 고사리, 도라지 등은 쎈쥬엘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필요로 한 물량이고, 그것 을 담당하는 부서가 2개소가 있어요.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현재 계약만 않되어 있고 아직 협의만 않되어 있지.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오의원님께서 특수채소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특수채소 기획생산이라든지, 초밥용 쌀생산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부다 쌀산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한의학 종합발전계획 같이 T/F팀을 저희들이 의료원에 한 3차례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료원 소관인데 않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원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합시다 하는 그런 역할논이지, 저희들 사업단에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한시조직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연결고리가 않되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연결고리가 않되느냐고, 그것이. 그럼 서과장이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리셨다면 그 내용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단에서는 그 사업 추진의 추진을 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썬쥬엘이라는 이런 회사에 이런 지금 현재 수요가 있다.

썬쥬엘이라는 회사가 여기 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 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서 이미 접촉을 했던 것이예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않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서과장이 사업단 본부장을 겸직 했다고 해가지고, 이미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쪽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해서 하는....

가지고 와서 연결고리 한다면서요. 본연의 자리 위치가 기술담당관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그 일을 또 추진해야 돼요, 그쪽 업무로서. 그러면 기술담당관이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밑에 직원하고 계장들이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쪽에 와서 지시하고, 또 여기에 와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 사람들 용기도 심어 줘야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업단에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어서 기술센터 담당관으로서 추진할 일이 있고, 사업단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술센터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썬쥬엘 공장 설립할때부터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진행중이란 말이여.

진행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업무 한계 영역을 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않되지. 한계를 넘는다 할 것 같으면, 한계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만일 클러스터 사업단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한계를 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별을 두어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생각이 내재되어 있고만요. 아주 안좋은 생각이예요. 기술센터소장은 그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하면 일이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언제부터 이런 사업단에서 그렇게.... 기존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소장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 못하니까 사업단에서 해야 한다. 맞아요, 그 말이? 그러면 현재 조직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이잖아......(청취불능) 그런 발상 자체가 잘 못 된 것이예요.

우리 서과장님 말이예요. 그 문제는 순환농업사업단에서 들고 갈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판단이 돼요. 물론 한사람이 여기 본부장까지, 기술담당관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담당관님이 여기 오시는 동시에 거기에 조금이나마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않된단말이예요. 그럼 소장이라도 그런데에 적극적으로 같이 그 썬쥬엘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농공단지 그 썬쥬엘이 성공하므로서, 모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물대로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내면, 우리도 물류비도 절약이 되고, 또 지역 발전과 함께 회사가 같이 운영이 되면은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냉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이렇게 받아 줄수가 있는가, 오히려 자기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 상품을 사용할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하더라도 좀 탐탁지 않게 그렇게 피동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여기 문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공무원 한사람이 사업단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업무를 갖다가 센터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꼭 시켜야 된단말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담당관이 한 일은 내방쳐 두고, 누구를 시키고, 지금 센터업무를 보니까. 그럼 그 보충을 담당계장이라든가, 소장이라도 좀 의무를 열심히 해야지, 과거에 자기들 해왔던 것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단 말이 예요, 센터 업무가. 그리고 내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 사업단은 그래도 군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담없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치고 나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술센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은 않하고, 자기들이 해온 그 선에서 멈춰가지고 있어요, 생각들이. 어떤 사업을 치고 나가서 할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런 새로운 것이 생겼을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맡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런 생각을 현직의 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위로는 소장을 모시고 있고, 또 밑으로는 동료들 여럿이 있는 그런 사람이 클러스터 사업단 본부장을 겸직했다 해가지고, 조직과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저런 사람한테 다시 질문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님께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세운 일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제 표현이 그런쪽으로 했다면....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어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한다면서? 그러면 전체 10개 실과에 대한 모든 업무를 그렇게 생각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한계라는 용어를 오재만 의원님께서는 그런쪽으로 받아 들으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업무 영역의 한계입니다.

기술센터로서는 한계가 있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한다고 그랬단말이여.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에 대해서요. 기술센터의 한계라고 한 것은 제가 모시고 있는 소장님을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도 10년이상 모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소장님 활동하시는데 항상 뒤에서 뒷받침하라고 앞에 별로 나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센터 한계라고 한 것은 업무 영역의 한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한계?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는 전형적인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가 세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니예요. 맘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말을 딱 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여.

저는 한계라는 뜻을 업무에 영역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럼 아까 업무 영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않해요. 왜 변명을 하고, 수정을 할려고 그래요.

잠깐 쉬시고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과 농발기획단의 차이점이 무엇이예요?

농촌발전기획단은 말 그대로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단은.....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요원은 정규직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임 계약직으로 한 2~3명정도 하고, 행정직이 1명....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4명 들어가 있고만요, 지금 현재 겸직까지 해서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 행정에 갑자기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이다, 농촌발전기획단이다, 우리 바닥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혼잡을 가져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외에는 전혀 생소한 것으로 주민들이 혼잡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에서는 사과사업단하고, 한우사업단에서 한 33명의 계약직이죠?

일용직

일용직이예요. 년으로요. 그래 월 얼마씩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급여는 사과사업단하고 한우사업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사업단 일률적으로 얼마, 그다음에 한우사업단 일률적으로 얼마, 그런식으로 나가요?

저희들은 월 수당 개념이거든요. 일반직원은 120~130만원정도입니다.

우리 한우사업단은요?

저희도 한 110만원정도.

지금 통상 이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리 한우사업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루세라병 채혈 관계, 아니면 한우 구충제 관계, 기타 등등 이런일을 하고 있지요?

예, 생산이력관리.

그 기능 요원들이 전문성을 좀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들은요, 당초에 축산 전문직을 뽑은 것이 아니고, 생산이력관리에서 이표를 부착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위해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가항단지에 들어가는 전문직 요원이 별도로 채용이 됩니다. 축산을 전공했다든가, 수의사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그때는 전문직 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8명중에서 전문요원이 몇 명 있어요?

거기는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거의 우리 축산농가들 축사내에 방문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전혀 상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 메는 과정도 너무나 상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해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다루는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좀 가르쳐서 활용을 해야지, 이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또 임신한 소 유산되는 선례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구충제 방제를 하고 갔는데 밥을 않먹는다 이것이여. 채혈을 할때도 소가 스트레스를 않받게 최대한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소가 스트레스를 않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나는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 그렇게 채용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그 교수들이 한달에 한 3회정도 와서 계속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외식으로 지금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소 사용 관리 부분에도 묶는 방법이라든가, 초음파 진단 부분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 월 11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받고 한달동안 고생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기는 사실일 것이예요. 앞으로 이 금액도 인상을 시키던가 해서 제대로 꼭 어떤 틀에 있어서 그런 기구 가지고 형식적인 패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을 높일수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것을 좀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전문적인 기술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지금 현재까지 운영 관계에 있어서 그런 채혈관계나, 구충제 방제에 있어서 그런 사고가 잔잔하게 있었죠?

사고는 지난번에 산서에서 구충사업을 하고 유산이 됐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구충사업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축산연구소에다가 그 사체를 보냈습니다. 미라현상입니다. 안에서 이미 죽어가지고 미라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향상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에 대해서는 좀 용어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문하기 어렵고 책자의 보고 형식은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차후에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하면은 다시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대학 운영 관계에 있어서, 농민대학 입학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작년까지는 한우, 사과, 친환경농업 3개반을 한 2~3년 했었는데, 친환경농업반은 작목이 통일이 않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토마토 농가들은 거의 7월부터 10월까지는 수확 때문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반을 없애고, 한우반은 도에서 하는 협력체 교육사업으로 농민대학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간 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빼고, 금년에 사과반, 말관련 반하고, 농촌관광리더양성반 3개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리더반이나, 말 사육반은 처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처음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몇 명 않되고 그래가지고 추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리더반은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 시범마을을 지원 받는데, 관심 있는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 있는 분들을 해서 선정이라기 보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과정을 취했습니다.

정원이 아직 미달된 상태이고만요.

처음 과정인 말하고, 농촌관광지도자 양성반은 저희들이 원한만큼 없어가지고, 신청자들이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다 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과반은 운영하는 과정에 이 농가들 수준차이가 있으니까, 맞춰서 교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질을 높여서 하면은 초기농가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다고 하고, 또 낮춰서 하면은 조금 오래한 농가들은 또 교육의 질이 낮다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5년이상 격력있는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그럼 이것 홍보 관계는 어떻게 해요?

각 읍.면하고, 농협상담실에서 홍보를 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시대, 산업시대, 이제 정보화시대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가까이 접촉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준한것이고, 우리 현실성있게 진정 우리 농민대학을 더 전문적인 축산에 대한 부분, 사과에 대한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접해보고, 농민대학에 희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 차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상에 띄웠다고 해서 그것 보는 사람이 불과 우리 장수군민들 5%도 않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혁신위원회라고 하는데, 생소해서 그렇는데 혁신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구상해요? 우리 장수군 현실적으로 농업에 맞는 사업 구상을 많이 해요? 아이템이 나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5개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있고요. 사과시험장하고, 전북기술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역내에서는 기술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고, 농.축협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농.축협에서 몇 명씩 들어가요?

한분씩입니다. 그리고 회사 부분에서는.....(청취불능) 그리고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농가들 중에서도 참여를 해요?

우리 일반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생산농가들이 한 두분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들어가요?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연구회장 들어가 있고요, 청년회장 들어가 있고요.

어떤 청년회장이요?

사과 청년회장이요. 그다음에 사과 친환경 작목반 대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지식 농업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조합 대표이사는 기관의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생산자는 4명 들어갔습니다.

사과사업단은 그렇고, 한우 사업단은요?

한우사업단은 정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기획실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의회 의장님, 농협, 전북대, 우석대, 일반인들은 사과영농조합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한우사업단에 사과영농조합 대표가....

우리는 한우로 해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수군 전체에서 짜여진 혁신위원회....

아, 혁신위원회가 같이 통합해서 해요?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한우사업단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쪽에서 짜여져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저희들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그래서 혁신위원회에 누구 들어가 있느냐고요.

오미자영농조합 회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이명자 회장님 들어가셨고, 문화원이사님, 분야 단체별로....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23명으로...

장수군 혁신협의회는 외부에 전문가나 기관의 대표인데,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지역 전체를 혁신하는데 협의를 하는 것으로서, 그 협의회 기능중에 일괄 신활력사업, 자본이나.....

내가 지금 이해가 혼동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요약 하겠습니다. 사과는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한 15개기관과 생산자들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혁신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신활력 한우사업단은 한우하고는 좀 무관하지만은, 장수군 지역을 대표내지는 또 외부에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우 신활력사업 한우사업단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한우 뿐만아니고, 장수지역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혁신위원회 막강한 기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모두 결재권자 아니예요.

전문가들은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한우 뿐만아니라 사과도 다 포함한 혁신위원회 아니예요. 그러니까 권성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사과 같이 전문성을 갖고, 한우도 그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고만.

저희들은 자문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국대학교 이상락 박사가 패밀리 닥터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그 밑으로 환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해가지고 그 전문가 팀들이 별 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은 전문가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 제시만....

그리고 9쪽에 아까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더 하겠는데, 기계화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농가들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 대형 기계화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기계화사업단이 결성이 않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일예로 대형 기계, 특히 조사료 생산분야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축협하고 지역별로 기계사업단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번암면 예를 들어보면 번암에 그 사업단이 하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 사업단이 그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5~20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0ha를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은, 그 번암 것이 100ha가 않되거든요. 그럼 그 사업단 하나만 가지면 번암면을 다하고 물량이 기계가 모자르는 산서 같은데 좀 도움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번암에서 마을만 조금 틀리면 또 기계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왜그렇느냐 했더니 한들판에다가도 심어놨는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작목반 아니라고 내것은 아닙니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진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또 할려고 해요. 그렇다보니까 축산이 발달되어 있는 산서, 번암, 천천, 장계 이런데에서 전부다 유사한 기계 장비를 지원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총체보리 사료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0ha~2,000ha까지 올려야 겠다 그렇면은 거기에 맞는 장비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직접 대행을 해주거나, 또 작업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은 일단은 대단한 계획서입니다. 깜짝 놀랄정도로..... 아마 지금 현 행정이나 의원님들도 앞으로 만 4년후에는 여기에 대한 것에 박수를 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네탓, 내탓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25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추진체계도 해가지고 보면 잘 되어 있거든요. 한우농가, 축협, 장수군, 한국종축개량협회 했단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금년에 발촉됐던가요?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첫째 우량정액 지원 해놓고, 최근 5년간 사용한 정액을 분석하여 근친계수를 고려한 정액선택.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전혀 지금 어떠한 기초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액의 구입, 저장, 또 생산이력 모니터링 실시, 지금 이 우량정액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다 중요해요, 내가 보니까. 특히 모니터요원 14명, 1인당 월 1,000두를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또 모니터링 방법은 PDA를 이용한 농가·개체 D/B 구축 및 부루세라병 미검진축 채혈실시, 또 기타 생산이력 관련 데이터 기 록 유지, 송아지 설사시 가검물 채취 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 송부 하는 것. 사실 이 내용은 축산에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한우클러스터가 이것을 한다고 구축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 단장님이 볼때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가항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실험기구라든가, 그 실험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전문요원들이라든가, 그런분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연령 수송아지들 전체적인 혈액 채취를 거세 전에 실시해가지고, 지금 한 100여두 시작을 했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축산진흥연구소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액의 우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험에 들어가 있고, 그 혈액을 채취해간 소에 대한 것은 24일날 저희들이 1차적인 교육때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액에 대한 근친교배 방향은 종목에 대한 심의는 몇백억이 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우개량사업본부에서 근친교배에 대한 것은 종축개량협회 거기에서 국가에서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DNA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유전자뱅크가 만들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루세라 미검축 채혈 실시 부분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방역본부하고 지원을 해서 채혈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달 정도 해가지고 전두수 저희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부루세라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검사를 했지요?

했는데요, 다시 또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금년 11월부터는 발생이 되면은 앞으로 100% 보조 살처분 나온 것이 80%에서 60%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은 저희들이 근절을 시켜가지고 국가예산이 또 없어지면 않되고 그러니까, 빨리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리고 생산이력관리 데이터 유지는요, 지금 직원들이 전체 농가를 다니면서 이표라든가, 노트북에 전부다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D/B 구축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만 만들어지면은 어느 농가들이던지 바로 앉아서 언제 재발성이 온다든가, 분만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소득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자료가.... 연말까지 이것은 전부다 끝납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예요, 보면은 어느 축사라든지 이표가 뜨지 않습니까. 이표 떨어지면 농가가 사실은 그것을 다시 찍어줘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농가에서 못 찍어요. 못 찍고 그냥 떨어진대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표 갖고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이표는 이달 말정도 되면은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역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이표 통일을 시켜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이표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행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방역본부에서 발표가 나오면은 전체 또 다시 찍도록....

그런데 이표를 말이예요, 떨어졌을때 다시 재부착하는 관리는 농가에서도 못하고, 모니터링도 못해요. 내가 보는 경험으로는 수정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번식 같으면 1년에 한번씩 발정을 하니까 수정을 할려면 일단 수정해놓고 이표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귀에 달려있지 않으면은 그 관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주면서 수고비를 주더라도 그런식으로 했을때 더 정확하게 번식쪽에 이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 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보면은 생산이력 데이터 기록 유지, 송아지 설사시 가검물 채취, 이것 지금 모니터요원 14명이 다 무엇을 했는가, 이것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내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개인사업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100%~200% 성공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과연 이 계획대로 해낼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철저한 책임을 갖고, 공휴일 따지고, 일요일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한번 계획대로 일을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또 29페이지를 보면 사육두수가 현재 15,000두에서 2015년에 5만두까지 늘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호당 사육규모가 2015년에 33두라고 했단말입니다. 축산농가 몇호를 잡고 5만두일때 33두이예요?

1,500농가정도.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년 110만원이 2015년이면 80만원으로 생산비가 낮아진다. 이것이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조사료 생산사업단에다가 기계화사업단이 만들어지면은, 총체보리 이 부분이 김제라든가, 그쪽 평야지에 견학가서 보니까 한 마리 생산하는데 그 생산비가 한 65만원정도 나옵니다. 총체보리라고 해가지고 TMR로 만들었을때,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료를 만들었을때 이런 단가가 나온다고. 여기 보니까 2005 행자부 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가 9억이 나왔는데, 지금 이 준비한만큼 하여튼 진행도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6쪽 보면은 지역소비자 만족도 해가지고 생산자의 만족도, 참여기관 만족도, 소비자의 만족도. 현재는 30%, 앞으로 향후 10년 목표로 만족이 80%로 해놨단말입니다. 이것이 멀지않은 이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만족을 느낀다고 숫자로 해놨는데, 정말 이런 것 숫자로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모두가 책임을 짓는 그런식으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소득쪽에 계획이나 예산이 올 것 같으면은 적극 협력할 것인데, 하여튼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정에서 말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 중심도시로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계획서도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 또 계획을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철저한 분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농업 관련 업무를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이런 기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수하게 사업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내실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단말이예요. 그래서 권의원님이 얘기했던대로 우리가 다함께 박수를 쳐야 될 일인지,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에 대한 순발력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얼마전에 농촌발전기획팀을 군수 직할로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군수한테 했지만은, 그 자체도 이 사업단하고 함께 해서 전체적인 농업관련 업무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키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실제 농업발전기획팀에서는 사업은 하지 말고, 기획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큰 회사를 본다면은 우수한 인재들은 다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사업단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또 행정도 어느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좀 그것도 혁신 시켜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것도 함께 방법을 연구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제 얘기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함께 노력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장감있는 좋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S-APC 운영에 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S-APC 운영 보고

장수지역에까지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병현 대표이사님,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과수내지 채소들이 앞으로는 전국 시장 어느 곳에 나가더라도 최우수상품으로 고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하튼 고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보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하고, 또 이 행정에 대해서는 그전에 계셨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절차상에 어떤 순서가 있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공.유통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공.유통분야는 좀 설비를 늦게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군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군에서 6억을 확보를 해놨어요. 계속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기술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미자하고는 오미자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 놓은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결과 보고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가공시설만 되면은 바로 생산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APC 이런 사업이 대두되면서부터 그때까지 늦춰왔거든요. APC 사업장을 지면서 가공동을 별도로 져야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을 했더라면은 준공과 더불어서 생산품까지 같이 해낼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는 오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오가피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아쉬운 것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우리 6억원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인을 설치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S-APC 대표이사 안병헌 가공공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상 결정이 않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미자주 개발은 한 3년전에 화심면에서 오미자 단일품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주하고, 그다음에 희석한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과품목하고, 오가피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각계 3개를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오미자, 오가피, 사과 3개를 합쳤을때 또 어떤 독특한 가공품이 나올 것인지, 이런것들을 지금 추가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면은 우리 행정에서 당초에 오미자주 하나 별도로 만들고, 혼합주를 만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혼합주를 만든다고 했다면은 미리 행정에서 그러한 결과, 그 용역을 만들어가지고,이런 법인이 별도로 생길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180억이상을 들여서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뿐이 않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농가에서 과실주를 하는데 비매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이 그렇게 될련지 모르겠어요? ○ S-APC 대표이사 안병헌 양이 않될때는 추가확보를 해서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매품을 어떤 방법으로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실주나 음료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생각했던 것이고, 저희가 상품에 대한 컨셉이 확실이 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장규모, 또 거기에 필요한 원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분석이 되니까요.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지금 얼마나 부족할지, 그런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을 6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보냈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방금 대표이사님이 얘기했던대로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5일날 저희한테 산지유통전문조직 그 사업자 조건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방금 오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부담행위를 저희가 정식으로 채무자인 S-APC가 저희한테 지급보증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면은 그 구체적인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쓸 것인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또 S-APC는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림부로 갈 때, 그것은 51억의 운영자금을 융자를 받기 위한, 차입을 하기 위한 공문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지난 4대이든지, 5대이든지, 의회에 와가지고 그 사업을 설명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맞아요. 이미 행위는 이뤄졌어요, 그쪽에서. ○ S-APC 대표이사 안병헌 그런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줄지, 않줄지, 우선 전문조직의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군에 요청을 해서 군에 또 승인을 받아서, 군이 의회까지 하기에는, 될지 않될지 모르는 일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김성수 그 부분은요, 저희가 6월 22일자로 유통정책과로 가고, 과수과로 6월 15일자로 공문을 봤는데, 그때 당시는 또 의회가 선거기간이라서, 선거 끝나고, 그래서 물론 협의정도는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신청 입장이고요, 지금 나름대로 지급보전 관계가 지금 S-APC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절차를....

여하튼 6월 22일이고, 6월 30일이고간에 그때 당시에 4대 의회가 존재가 되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의 그런 절차로 갔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미 지나간 것 땜질하는 식으로 가서는 않되지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물론 저도 몇 달전까지만 해도 거기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상호기관 간에 존중해야 될 것은 존중을 해야 되는데, 한쪽의 일방으로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버리잖아요, 어느 한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면 알수가 있으니까,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문은 확인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할때 의회뿐만아니라, 당연히 예산부서를 협의를 했어야 돼요, 의회보다도. 벌써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공문을 보낼때. 이것은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주던, 않해주던, 그 절차에 가서는 예산의 지출에 관한 모든 것은 예산부서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않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이것은 대표이사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S-APC 대표이사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원래는 이것이 지금 S-APC가 엄밀히 말하면 기업입니다. 농림부에 요청하는 것은 기업자격으로서 요청이 들어 간 것이예요. 그러니까 S-APC를 농업법인으로서 산지전문유통조직으로 좀 선정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자금을.....

우리 군의 조직입니다. 사업소이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민선시대에서 어떠한 경우도 감시.감독을 하고, 견제를 할려고 주민대표를 행정에 파병시킨 것이예요. 그리고 적어도 와서 얘기하는 맵시라든가, 그 깊이있는 그런 얘기를 했을때 참 기대할만 하다 하는 정도는 나 스스로 느꼈어요. 그러나 4월 몇일날 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은 선거에 않나오기 때문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면은 거기에 같이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해서 유도를 잘못 시켰는가, 그런 의식이 일부로 내가 여기에 사장이 되고, 의회 같은데.... 그렇다면은 군수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면 군수는 수차례 이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잘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면 의회라고 하는데는 어떻게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그 문제가 의회에서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2이상 투자하는 그런 사업성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와서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예요, 보고예요. 확실히 알아요.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보고하는 자세가......(청취불능) ○ S-APC 대표이사 안병헌 알았습니다. 저는 기업을 맡아서 온 사람이예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제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사회에만 보고하면 끝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군이저희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군에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시오 하면은 제가 온 것이지요. 최대주주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셨 ( 제168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70 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간인 자격으로 최대주주의 요청이 와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장님께 여기에 와서 상하 관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않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으로 아까 민간인 신분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못된 생각이예요. 여기는 아까 이사들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민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군비가 70억~80억이 투자되는 엄청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최고 주주라고 안했습니까. 그럼 사장님이 개인 돈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기업의 자격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가 무엇입니까. 의회의 자리예요, 군민의 대표의 자리이고, 민의 전당에 와서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이.....그렇지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않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S-APC 운영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지루한 장마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