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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최성욱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본회의2006-07-21

최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산

박종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산입니다. 보고 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창 기술보급과장님, 박노진 지원기획담당, 김상호 인력육성담당, 홍정례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박양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남기완 농기계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책사업 추진상황, 계속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술센터 직제는 2과 8담당 8 읍·면 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35명으로 지도사 1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직원 구성은 지도관 3명, 지도사 2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지원과는 농촌 사회 및 농촌 문화 등 인력, 예산 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으며, 소관별 업무 분장 내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을 투입하여 쌀 수입 확대에 따른 우리 지역 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6개 단지 416.7㏊ 1,181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사업 예산 은 농촌진흥청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 총 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 기술 농법별 분포는 왕우렁이 310.1㏊, 쌀겨 농법 15.2㏊, 종이멀칭 14.1㏊, 저투입 농법 77.3㏊로 왕우렁이 농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후 339.4㏊에 대한 인증 단계별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활력사업 유기농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신활력사업 유기농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과 다른 점은 친환경 농자재 제조실을 직접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친환경 자재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기간 이며, 2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저장·가공·유통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8개 단지 128.4㏊ 29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마산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5천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후 전 면적 품질인증 획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쌀 판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은 비 예산 사업으로 시범단지나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흙 살리기 운동과 질소질 감비와 수확 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토란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토란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벼 대체작물로 기능성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0.4㏊ 199농가가 참여하고, 사업비는 재배단지 조성, 가공품 용역개발, 가공시설 등 총 35천만원이 투입될 것이며, 토란 가공품 용역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 내에서 박피 후 갈변방지와 분말가공품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상 문제점 없으며, 금후 토란 출하용 PP마대 60,000개를 제작해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지도는 경영비 절감과 고품 질의 생산기술을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난방비 절감 시범 사업 외 4개 사업의 시범 사업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오이 면적이 줄어들고, 애호박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금후 애호박 캡슐 부착에 소요되는 경영비 일부를 시범사업화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수 특성화 단지 지도입니다. 과수 특성화 생산단지 지도는 쌀 저위생산답에 유망과수를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으로 과수 묘목 공동 생산과 생력과원 조성 시범 사업 등을 투입해 조추단감, 밀시감, 천매 등의 새로운 품종 품목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용작물 특성화 기술 보급입니다. 특용작물 특성화 기술 보급 사업은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규모화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산채, 약용작물, 녹차, 버섯 등 새로운 특용작물을 개발해 적정 규모로 단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농업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15개 분야 187회 5,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8회 4,9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끝냈으며, 금후 농촌여성 생활 과학 교육 등 11개 분야 1,637명의 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기계 순회 수리 추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추진 사업은 99년 7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농기계 수리 서비스 헌장을 제정 하여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은 2조 4명으로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단가 품목인 1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수리 해 주고 수리 실적은 48회 80개 마을 1,190대를 수리 해 주었으며, 소요 예산 은 순수군비 1,36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여성 지원과 생활 자원 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지원과 생활 자원 개발 사업은 농촌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농외소득원을 발굴해 농촌여성의 경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 사업 4개소와 농촌 일감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공동브랜드인 지리산 해아래라는 상표를 의장 등록 출원했으며, 앞으로 각종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지원과 평생 학습 자원의 소일거리 창출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로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산면 냉천마을과 광의 지하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토지 구산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은 농업인의 농부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산동면 내산리 수평마을에 설치하였으며, 96년부터 2005년도까지 설치했던 9개소에는 개소당 60만원씩 54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8월에 설치 완료하여 9월에 개관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 지도자회 등 5개 단체 회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 4-H 회원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 7개 사업들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읍면농촌지도자 새기술 새작목 도입 연찬회와 제8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준비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8쪽에 있는 구례야생화연구소 설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천연신소재물질 연구 개발로 야생화를 산업화 하는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설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4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연구소 건물 400평을 포함해 2,400평으로 유리온실 500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98천만원으로 산업자원부 298천만원, 전라남도 15억원, 우리 군이 1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예산 이 투입되어 추진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2차 년도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시행 청이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고, 사업이 사업 추진 주관기관이 순천대학에서 구례군으로 변경되는 절차상 소요되는 시일이 늦어 늦어지게 되었으며, 최종 산업자원부와 협약체결이 2006년 2월 8일자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를 2006년 3월 14일자로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연구소 부지 2,4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연구소 건물 설계 시공업체를 현상 공모하고 기자 재 구입 및 연구원 채용 등 2007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차 년도 확보해야 될 예산 378천만원 중 지방비 부담액 92천만원이 금년 10월 이전에 확보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리산 야생화 타운 조성입니다. 지리산 야생화 타운 조성 사업은 지리산의 자원을 활용해 우리 군을 생태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3㏊의 지리산 모형으로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지리산 생태 테마를 연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653백만원 중 국비 5억원, 도비 15천만원, 군비 1,003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설계 현상 공모로 시공업체 선정과 미확보된 도비 15천만원은 도에 건의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1쪽 지리산 야생화 특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제고와 산학면민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야생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고 개발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우리 군의 재산으로 축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압화소재 일본 수출, 노고단향수 개발 등 우리 군 지적재산권을 획득했고, 행정자치부 경영행정 연구발표 우수상,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금후 원추리 관광식품 개발과 압화소재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한민국 야생화 압화 공모전과 국제 교류전입니다. 대한민국 야생화 압화 공모전과 국제 교류전은 전국에 3만여 압화 예술인과 국외 압화 예술인들을 우리 군으로 오게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압화 인구의 저변확대를 해서 우리가 만든 압화 소 재의 판매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4월 5회째 맞이하는 공모전은 337점이 출품되어 200여 점의 입상작품을 뽑았으며, 품격은 국무총리 로 격상하였습니다. 금후 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키고 참여국을 20여 개 국가로 확대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사무실에서 직영하고 있는 실습포장을 말하며, 2만여 평의 실습포장에서는 지역 특산 과수 실증시험, 우량 도토리 과수화 개발 묘목생산, 홍단풍 거리조성용 묘목생산, 관상 조류 방사장 설치, 진달래 대량육묘, 거리화단 조성용 꽃묘생산,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 농경유물 전 시장 등 재배현장을 관광 상품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0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잠자리 시험사육과 생태학습원 운영입니다. 잠자리 시험사육과 생태학습원 운영은 잠자리 먹이사슬을 이용해서 농작물의 해충을 잡아먹게 해 농약을 조금만 쓰고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청정구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과 생태관을 비롯해서 잠자리, 야생화, 전통작물의 3대 학습원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3대 학습원 중의 하나입니다. 금후 2008년도 세계 잠자리학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네.
저희들 8개 읍·면 에 단지별로 기술센터에서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이 있습니다. 그 소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일선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를 구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처는 저희들이 농협에 자재구입 의뢰를 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처는 당초에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광의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당초 하동하고 순천 이 세 군데에서 계약 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우렁이 생산업자가 저희들 개인 물량을 확보를 못 했어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 전남 일 대가 우렁이 농법을 하게 되니까 이 우렁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서천에서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네.
방금 김영의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종이멀칭과 쌀겨농법을 시행 을 하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추세가 우렁이, 왕우렁 이의 잡식성, 제초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최종적으로 농법을 우렁이 농법을 주된 농법으로 선택을 해서 시행 을 하게 됐는데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는 미비한 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를 교훈삼아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소규모의 지원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생산에 치우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과 아울러서 저장, 가공 이런 쪽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고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일부분의 품목에 국한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분말로 해 가지고 병원, 환자실 이쪽으로 공급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말로 해서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숫가루라든가 이런 식의 분말들, 소규모의 가정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있으나 토란을 분말로 처리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쪽은 없습니다. 지금 알토란 정도는 환자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분말로 해서 한번 공급을 해 봤으면 저장성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원추리 말입니까?
네.
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학습단체 교육 관계는 학습단체뿐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자 보급 관계는 농촌지도자회가 주축으로 해서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리 체계를 갖고 종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습단체 회원 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후계자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과 저희 지도 쪽이 현지조사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치공원의 원추리가 지금 노고단 원추리냐, 왕 원추리냐 이 관계를 가지고 그러는데, 품종은 왕 원추리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 낸 것은 노고단에서 자라고 있는 노란 원추리이고 그래서 왕 원추리는 중국, 이북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자생하고 있는 원추리이고, 노란 원추리 이것은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 남부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원추리인데 저희들이 묘를 생산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왕 원추리 사이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리산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란 원추리, 지리산 원추리를 같이 병행해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뿐만 아니라 관리 저장, 즉 보관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한미FTA는 지금 현재 1차, 2차 협상이 지금 사실 결렬된 상태이고, 앞으로 3차 회담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희 농업을 하는, 관련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농민과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미FTA 협상이 성공리에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떤 쪽으로 볼 것이 냐 저는 지금 쌀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언젠가는 지금 연기, 연장 유예화 이렇게 돼 가지만 언젠가는 큰 거대한 국제화 물결 속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또 쌀뿐만 아니라 과수나 채소 이런 부분에서도 친환경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크게는 사실 이런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협상이 돼서 외국 농산물이,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농산물과 차별화가 되는 농산물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영의 의원 님께서 일본 사례를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 비율이 일본이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다 친환경 농산물이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품질인증을 어느 단계까지 획득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FTA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품질인증 단계가 유기농 단계까지만 간다면은 그 농산물은 어떤 외국 농산물이 오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면적을 친환경으로 끌고 가지만 최종적으로 유기농 시스템까지, 유기농인증을 받은 거기까지는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가가, 많은 면적이 유기농 인증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FTA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친환경농정과와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 단체급식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저희 단체에서 한다면 하나의 생산자 단체라하면은 지금 작목별 모임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들을 통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협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다든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을 통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영농조합법인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TA에 따른 지원 관계는 솔직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FTA에 따른 정부 지원 체계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감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개의 조직으로 사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의 활용화 차원에서 한 조직으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관계를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 40여 개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광평 장영태씨가 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화법인체하고 광의 쪽 노희동씨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 2개 법인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압화 소재를 말려서 납품을 받아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묘 재배의 기술을 공급해서 법인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분이라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기술 제공은 개방돼 있습니다. 해 드릴 겁니다.
생활개선도 학습단체입니다.
아니, 빠져있습니다.
네. 운영하는 주체가 틀려서 별도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큰 행사는 각 학습단체를 총망라해서 10월에 하고 있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하나입니다.
예.
그것은 회별로 자기 사업에 따라서 하계수련대회라는, 학습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나
국비, 군비 지원이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기술센터 것은 아니고, 다 운영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대회 성격, 축 제의 성격 이런 것들을 한군데로 묶어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하려고 시발했던 것이 지금 학습단체 한마을 축제거든요. 그런데 학급단체별의 사정에 따라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자 고 항상 권유하고, 예산 성립 과정에서 예산 이 또 성립 부서 가 틀려버리니까 그것이 아마 통·폐합이 되려면 예산 부터 한 곳으로 전부다 모아져서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야 있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전 군을 대상으로 하겠죠.
예.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전 군을 커버해서 하고 싶습니다. 85개 마을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리 점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농기계 대리 점들 또 농기계 수리 센터 여기서 아우성을 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것을 공짜로 전부다 해 줘버리니까 이런 마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농기계 수리 지침을 보면 오지마을을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마찰을 피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례군에 상주하고 있는 대리 점이나 농기계 수리 센터 이런 곳에서 그렇게 해줘도 좋다라고 이의 를 제기하지 않고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지마을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출장 수리 라고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가서 출장 수리 는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 대리 점이라든가 이런 곳과 절충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전과 토지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을 약 1,000㏊ 정도하는데 행정과 지도가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주관해서 끌고 갈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끌고 갈 것이고
네.
예.
저희들은,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별로 기반구축하고 그 다음에 저장 가공시설 해서 출하까지 이 단계는 아마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국가 시책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하면 저희들이 적은 액수이지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힘을 합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수유 특산주 관계는 사실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금 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비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저희들이 경영 쪽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약 10억원을 들여서 산수유술을 특허를 내고 그 특허품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공장이 가동되게까지 해 준 사항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제가 진흥청에 얘기해 가지고 약 1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효주의 생산체계만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더 우리 지역의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발효주 말고 하나의 니크루주라든가 이런 새로운 생산라인을 갖춰야 된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준 것은 발효주 생산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라인을 복분자, 산수유와 복분자가 들어 갈 수 있는, 복분자가 들어가면 과일주가 되죠. 그래서 과일주 생산라인을 저희들이 이번에 갖춰 줬습니다. 그리고 적자 관계는 제가 정확한 소득 분석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역 특산주의 성격이 보통 2~3년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겨우 1년 지났는데 2~3년만 지켜봐주시면 틀림없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농약을 하는 횟수를 줄여서 농약을 뿌려도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나 농약횟수를 줄이는 것, 그래서 농약을 줄여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를 저투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활개선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가령 뭐 토지에 있는 산나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전에 있는 유과 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 산동에 있는 표고 이런 것들이 각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리산 해아래라는 상표를 가지고 공동브랜드화해서 시장 에 대체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네. 감사 합니다.
제가 약 7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저도 바람입니다. 저도 협조해서 그런 합일된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란이 일손이 모자라서 수확기 기계를 연구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느냐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일부 농기계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예산 을 확보해서라도 농가에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다른 양파수확기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이 돼 있어요. 감자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약간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묘목 생산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과수를 해 주라, 저희들은 지금 천매라고 자두만큼 크고 그런 품종이 있기 때문에 천매나 이런 것들,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차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녹차도 정말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는 녹차도 앞으로 팔아먹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꼭 추진을 하도록, 많은 면적은 안되더라도 일부 참여농가가 있다면 참여를 시켜서 다른 화개나 순천에서 나오는 녹차 또 보성에서 나오는 녹차와 반드시 차별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생화연구소와 야생화타운 조성 관계에 물려서 야생화연구소의 자리를 변경할 수 없느냐, 고려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야생화연구소가 들어서는 곳 주위로 야생화타운을 조성하려고 입안 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건의 한 내용이 한 군데 집중하고 하지 말고 화엄사 일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이런 야생화타운은 화엄사 일원으로 하고 있고, 야생화연구소는 지금 현재 부지를 기술센터 주위에다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바꾸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허가 승인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옮긴다, 못 옮긴다라는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담소장들 특색사업 이것은 과거에 군비 사업으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1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각 읍면으로 보내 상담소장들 재량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군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뒤로 사업을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각 상담소장들에게 재량사업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소 예산 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으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연구소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자원부 지원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 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판매 관계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습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이 과채류 관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엽채류 관계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사실 엽채류를 하신 분들이 이게 균형 생산 체계로 해서 꾸준히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구례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수련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때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그 연중 생산 물품 을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일예로 곰치, 엽채류 곰치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몇 농가가 참여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에 엽채류가 외지에서 안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도 꾸준히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쪽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의원 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KT수련관이라든가, 농협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다중업소에서는 본부에서 구매 계약 을 체결을 해 버리고 현지 농산물 여기에서는 계약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특품, 다른 지역에서도 없는 독과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곰치 같은 것 이런 것을 일부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큰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구매 계약 을 해 버리니까 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고 단, 우리 일반 식당 업소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싼 것을 가져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섭

박용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용섭입니다. 보고 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서무계장입니다. 김판중 개발계장입니다. 김동성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장정태 관광예약계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리산 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삭도 설치 구간은 온천지구에서 성삼재이고 8인승 자동 순환식 곤도라방식으로 사업비는 약 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2004년 12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입지 기준안이 확정되어 그 기준에 맞는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1월부터 공원계획 변경 신청 을 준비하고 있으나 환경부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 과 삭도 설치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등을 우선 요구하고 있어 환경부 삭도검토 위원 등에 대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 축 제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산수유꽃 축제, 섬진강변 벚꽃축제, 지리산 남악제 행사를 마치고 오는 10월말에 피아골 단풍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추진에 앞서 축제 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곡 섬진강변 주차 부지의 하천 점용 기간 이 만료 되어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기간 을 연장하는 등 원활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관광 구례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도, 관광지도 및 구례 10경 홍보 간판 제작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 등을 펼쳤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영상이 포함된 관광 시기와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이미지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홍보 예산 의 삭감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차별화된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 예산 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편제 판소리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편제 전수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송만갑 선생 추모 전국 판소리 고수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후진 양성을 위한 국악교실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편제 본고장으로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과 유성준, 박봉술 명창의 현창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인 군 민의 참여 방안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 예술 육성 보전입니다.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단체인 문화원, 한국국악협회와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행사로는 남도문화제가 10월 개최 예정으로 있고, 이후 출연 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활동 경비 를 군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육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 도서관 내실 운영입니다. 공공 도서관 은 2002년도에 개관하여 22,000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군민에게 정서함양 및 신지식의 학습장으로서 기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지식 정보 제공과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도서 구입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은 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 유적 정비 보수입니다. 국가 및 지방문화재를 철저히 보존 관리하여 선현들의 훌륭한 얼과 혼을 계승해 나가고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 등 관련 유적을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 문화재 사업비 중 확보되지 않는 군비 부담액 263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온천 관광지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관광지 주변 도로와 2단지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착공하고 현재 공정 50%로 금년 11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비탈면 등 조경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낙찰 차액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온천 관광지 공영주차장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온천 공영 제2주차장과 주변 도로와 상관마을을 연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로 연말에 완공하여 관광지 순환도로 활용과 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 법면을 떼붙임으로 시공토록 하였으나 집중호우 시 법면 유실이 예상되어 낙찰 차액으로 자연석 쌓기 등 보강을 설계 변경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락폭포 주차장 및 건조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 6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로 집행하였으며, 하절기 수락폭포 방문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화장실, 포장, 조경 사업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 45천만원은 추후 예산 을 확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문화 관광 자원 개발사업으로 산수유 시목지 주변 부지에 산수유 야생화 공원 등 산수유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액 및 보상 비 1,295백만원이 예산 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옥 민박 및 호텔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통 한옥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숙박시설을 보급하여 기존 펜션과 차별화시키고 남도민박으로 집중 육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 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요는 많으나 지원이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는 한옥 집단지구를 개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리산권 관광 개발 계획입니다. 지리산권 관광 개발 사업은 지리산권 7개 시·군에 대하여 국제적 생태·역사문화 관광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2004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용역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7개 시·군 총 사업비는 26건에 국비 지원이 1천억원 규모로서 개별사업과 공동 연계사업으로 구별되며 우리 군은 개별사업으로 지리산 역사문화 체험단지 조성과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반영되어 12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연계사업은 관광 상품 개발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통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별미음식 육성 사업입니다. 사찰음식 등 5종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미음식점 12개소를 성과에 따라 27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별미음식점과 인접하여 행정 지원에서 소외된 일부 일반업소로부터 불만사례가 야기되고 있어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업소간의 경쟁을 순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템플스테이 운영 확대 지원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전통 사찰에서 산사체험을 하는 것으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 화엄사 1개소만 운영하고 편익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천은사를 확대하여 2개소에 대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찰 측에서 미흡한 홍보 부문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삭도는 한라산 지역, 제주도 한라산 지역과 강원도 오색지구, 설악 오색지구하고, 저희들하고 영암 월출산 지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4군데에서
예. 원주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4군데에서 추진됐었는데 2004년 말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지역은 저희 지역 말고는 지금 전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설정된 이후 다른 지역은 거의 지금 이 추진 자체를 못하고 있고 현재 지침에 근거해서 용역을 마무리 한 곳은 지금 저희 군뿐이고, 그리고 참고로 통영에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군립공원 내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완공단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환경부에서부터 굉장히 거부 반응을 사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부터가 환경부 생기고는 삭도를 하나도 허가를 안 해 준 자체를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환경단체 역시도 지리산은 한 군데 삭도가 설치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전국 어디든지 다 삭도가 설치될 것이다하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이 이 기준에 맞는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지리산에만 맞겠냐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리산에만 삭도가 설치되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은 지리산으로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외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역적으로 그런 거부감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위원 회는 환경부로 다
예.
작년, 재작년이었죠.
예.
아니죠. 지금 그 공청회 이후에 삭도의 설치 기준안이 2004년 12월말에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준안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안에 따라서 용역을 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그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있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97년도에 구례군과 금광기업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공식적으로 지리산온천과는 아직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광하고 지리산온천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부 지침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가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허가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주체로 해서 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이 추진 자체를 자치단체 가 하도록 돼 있고, 또 공원지역 내에는 공단도 같이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민자투자 합작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허가를 얻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자체단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실 순화를 시켜야 되는 역할들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들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옆에서 스폰서 해 주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런 협약이나 계약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금강기업하고만 ’97년도에 구례군하고 협약이 돼 있었고, 온천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됐던 예산 은 저희들이 전부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용역도 했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 예산 으로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박 의원 님, 당초에 금강하고 계약 하는 과정에서 기점부를 확보를, 땅을 해야 되는데 기점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자가 금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게 다시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점부에 있는 땅이 금광기업 땅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 생육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연녹지도의 등급이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김종엽 회장의 땅 소유인 기점부가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땅 소유자가 김종엽 회장이 되고 또 금광이나 온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도 다녀와서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익을 남기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별로 못됩니다. 외지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그래서 잠정적입니다마는 일단 금광, 온천, 저희들, 공단 그렇게 합작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는 지금 특별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없는데 지금 지리산권, 지리산생명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원 분과 함양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저희 지역 분들도 포함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리산생명연대의 주축을 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루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 님 말씀하신 한옥 민박이 도 정책사업은 맞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한옥 민박은 민박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도민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인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한옥 민박 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 한 가구, 한 가구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집단으로 마을로 10가구 이상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개인이 추진하는 민박 펜션을 융자로 지원해 주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독립가구들을 합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관광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민박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랬을 때 한옥 집단 민박 마을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박 마을로
지금 매년 계획이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연말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엄청 듭니다. 한옥 민박 하나 짓는데 최소한 1억원 이상씩 듭니다. 그러면 4천만원 지원되더라도 본인이 전부 6~7천만원 이상씩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돼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민박 사업에 참여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추진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광 사이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민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민원처리과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좀 전에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양쪽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주로 민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산권 관광 개발 계획은 차원이 틀립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관광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경상북도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DMZ 사업, 서해안권 그리고 지리산권 이 정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광역 개발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관광을 목적으로만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다섯 개 정도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관계는 제가 확실히 뭐라고 지우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축제 관련 돼 가지고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군수 님께서도 취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과감하게 재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3대 축제라고 하고 있는 축제가 산수유꽃 축제가 있고, 남악제가 있고, 피아골 단풍제가 있고 그런데 2년 전부터 섬진강변 벚꽃축제가 생겨가지고 4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수유꽃 축제는 9일간, 남악제는 8일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9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했는데 상인들하고 조정 과정에서 상인들은 양쪽 일요일이 들어 가가지고 기왕에 고생하는 것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정말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렵게 9일간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축제 기간 이 너무 길다, 기니까 산만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산수유꽃 축제는 약 5일 정도, 그리고 남악제는 3~4일 정도, 단풍제는 3일~2일 정도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방안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축제별로 행사 계획에 따라 변동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안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온천지구 순환도로 관계는 도로가 지금 보기 싫게 돼 있는 것 같이 옹벽이 돼 있습니다마는 하천 쪽 점용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홍수위 선을 감안해서 그쪽에 옹벽을 치지 않으면 도로를 설치했을 때 물살이 급해 가지고 뒤에 하자 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고 해 가지고 다음에 뒤에 포장까지 하고 나면 그게 보기 싫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지금처럼 보기 싫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 축제하는 과정에서 각 사회 단체 특히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8개 읍면부녀단체가 거의 참여를 해가지고 음식점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산동 산수유꽃 축제 2개 읍면, 또 피아골 단풍제 2개 읍면, 마산 남악제 행사는 마산면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녀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과의 트러블관계도 있고 다만, 전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외래 관광객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말 하자 면 이쪽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가격 면에서도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악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운영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악협회 신·구임원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갈등 부분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처럼 빨리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편제 소리 보존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그래야만 국악협회 도지회의 소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 국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국악협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또 그런 한쪽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동편제전수관을 그런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보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 종합 사회복지 관 내에 공연장 관계는 거기가 430석 정도의 공연장은 국악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고는 있습니다.
먼저 국악교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기왕 8월부터 직영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국악교실 운영 관계도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접, 분야별로 예를 들면 농악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고, 가야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좋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문 가들을 가르치는 그런 반이 있는가 하면, 단지 취미로만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고, 지금 동편제 전수관에다가 서도나 글을 쓰시는 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는 부분들은 당분간 사실상 면적도 비좁을 뿐 아니라 거기에 공유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악하는 사람들이 판소리하고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글 쓰고 있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도를 하시는 분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의 공간들도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챙겨줘야 할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다는 말이죠.
예. 없습니다.
농악을 하는 단체가 저도 이 부서 에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전임자에게 들었습니다. 둘이 서로 양분된 부분이 있었는데 도지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럼 과연 어느 지역이 실력이 낫냐 해 가지고 체육관에서 실력을 보여 가지고 잘하는 곳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동광사거리 있는 쪽에 사무실도 옮기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정기병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도국악제에도 해남에서 했는데 나갔는데 재작년에 최우수상, 작년에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양보를 해 주라고 작년에 2등을 하고, 금년에는 오늘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분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회장님 일부 부담을 많이 하고 기 있었던 기금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좌도농악이 문화재로 곡성에서 농악이 지정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가 주로 불교계통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사찰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운조루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 재산의 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문화재 소유는 개인들 것입니다. 개인들 것인데 국가에서는 단지 관리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서 일부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문화재이고 돈도 운조루 같은 경우도 개인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그것은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차원이 또 일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나마 그 돈도 안 받게 하면 문화재를 가져다가 개인재산인데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해가지고 지금 그게 정부 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문화재이면서도 개인재산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사찰문화재가 많은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사찰에서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천이 ’97년도부터 개발돼 가지고 저희들 계획서상으로는 금년도에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국비 지원을 50%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는 관광지는 우리 도시 계획처럼 주차장 지역 도로면 도로, 상가면 상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다른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금년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연차계획에 의해서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옆에 군민들이 봤을 때는 개발이 안 되면 그런 사업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일부 여론도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 관광지로 지정돼 가지고 연차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관광지로 지정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고 영원히 묵혀 놔 버릴 거냐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에서 주민 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참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민순 의원 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받는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저희들 의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갖춰 놓고 있는 것은, 법적인 자료는 다 갖춰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환경부에서 나서니까 그런 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같이 민자합작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죠.
비율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작체제를 저희들이 20%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10%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적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문화단체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부분이 저희들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매년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 자체도 경상비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의 회비도 확보를 하고 기금도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저희들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단체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행사 중에서도 일부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산수유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해 가지고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를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설립 근거는 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법인독립단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독기관이 저희 구례군은 아닙니다. 군 단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감독기관은 문화관광부에서 맡고 있다 법이 개정돼서 전라남 도지사 , 도지사 가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과의 관계는 문화원이 원래 기본적으로 독립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하고 관계도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문화원 재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 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을 줄 때는 보조금 관리법이나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을 주는 기관에서는 주는 단체에 대해서 그 보조금 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 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한 과 감독과 책임 관계지 문화원에 대한 감독과 책임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관계도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약 3년 전부터 연봉 2천만원씩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균특 예산 이 돼 가지고 현재는 균특 예산 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계약 직으로 지난 3년 전에 박홍철 사무국장이 처음으로 계약 을 맺어가지고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사무국장 공개 채용 과정에서, 그 공개 채용 과정을 절차 자체가 문화원, 자기들 자체적인 단체에서 자기 조직 내에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하겠습니다하고 보고 를 했던 겁니다. 문광부에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 저희들에게까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데 자체적으로 문화원연합회에서 이렇게 공개 채용을 하기로 했다니까 시·군에서는 참고를 하십시오. 다만, 그 참고사항에 보면 면접 위원 들 4명인가 5명인가 뽑게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시·군 문화관광과장은 의무 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공개 경쟁 과정을 쭉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제가 참여하는 사실은 면접 부분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참여는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거기에서, 문화원단체에서 당초에 문화관광부에다 보고 를 했을 때 과정이 면접시험 점수, 필기시험 점수 나머지는 경력점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접만하고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 부분이 신문에 나고 또 도에서 감독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신문에까지 나서 복잡한 부분 아닙니까, 군에서 알아봐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주무계장과 신문사하고 문화원에 나가서 알아봐라, 저희 계장이나 실무자들도 가서 그 부분을 보자고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문제가 있고 신문에도 났다고 하는데 원장님 그 시험 문제를 보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하니까 원장님이 아마 그 시험 문제를 보여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주관식인 부분을 채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다고 그래서 저랑 직접 가가지고 채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장님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이 사회 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사회 에 상정 해서 번복을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을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본인들에게도 직접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문화원 이 사회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을 위반하는 행위니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 가 부결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현 재의 방안은 일단 저희들이 군수 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도에서도 공문이 오기는 일단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모든 부분을 문화원장이 책임해가지고 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기관의 여부를 봐봐야지 확실한 부분을 저희들이 입장을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 직원도 가서 참고인 진술도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축 제의 경쟁력은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산수유꽃 축제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경쟁력은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암 왕인축제든지, 함평 나비축제든지 가보시면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저희들 산동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전혀 없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또 문화관광부에서도와 보고 , 도에서도 축제담당하신 분들 교수들도 와봐서 이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그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반시설은 또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개념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있고, 일반적인 행사가 있고 그런데 모든 행사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축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제 예산 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곡성 심청축제만 해도 예산 이 8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축제 예산 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전부해 봐야 예산 약 7억원 정도인데 그 종류도 사실은 저희들이 숫자로 따지면 축제 수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를 늘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는 따로 비교해서 이야 기한 다면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시기가 다 다릅니다. 축제시기가, 지금 저희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산수유꽃 축제는 3월에 해야 되고, 남악제는 기 쭉 대대로 곡우날해 왔기 때문에 곡우날하는 부분이고, 벚꽃은 벚꽃 필 때 하고, 단풍은 단풍 들 때 하고 그런데 그부분은 같이 안하면 몰라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 동원 관계가 여러 부분에서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맡은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수유꽃 축제 같은 경우는 산수유꽃 걷기 행사, 단풍제 행사할 때 단풍길 걷기 행사 지금 그 정도였지 그 외에, 그리고 일부 행사 종목을 두세 가지 넣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동원됐다고는 저희들은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축 제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모가 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저희 지역 사람들을 전혀 무시하고 외래 관광객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는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억지로 동원하고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사회 단체나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저희들 축제나 행사가 원만하게 성황리에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자료를 관리하고, 타 지역의 축제 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 가지고 우리 축제 성격에 맞는 부대행사를 치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조금 전에 4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그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사실 산동 우리 산수유꽃 축제 추진 위원 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다른 단풍축제나 남악제 제전 위원 회에서 하는 부분, 문척 벚꽃축제는 이제 생겼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다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 축제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원말입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집행 부분만
예.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관광 형태가 주로 체험관광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이 스쳐가는 관광지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는다면 곡성이나 남원이나 사실 순천 쪽에서는 모든 관광객이 스쳐지나 가고 구례에서 다 숙박을 하는데 우리가 구례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그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체험관광 코스를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이면 농촌체험, 템플스테이 사찰체험 또 저희 지역의 레저 섬진강 레프팅이라든지, 오산의 패러글라이딩 관계, 또 음식은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적인 음식점 관리는 장수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별미음식점을 별도로 상품화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등산 안내도 그게 요즘 등산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국립공원의 등산 안내도 또 일반지역의 등산 안내도해 가지고 홍보물 자체를 저희들이 이달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의 관광 홍보화 관계는 몇 번 주장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문화관광해설가와 해설사가 30명이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부탁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분들을 배치해 줘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경상비에 포함되는 홍보비 예산 자체가 금년에도 경상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홍보비가 줄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의원 님들이 배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나가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은 하루 나가면 한달에 약 50만원 페이스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해설가들은 식비 정도 2~3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락

김영락보건의료원장

보 건의 료원장 김영락입니다. 보 건의 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건의 료원에는 현재 읍면 파견 보건요원을 포함하여 66명의 직원과 20명의 공중보 건의 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5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조성을 위하여 간전면 보건지소와 산동면 보건지소, 하천, 내동, 이평 진료소의 신축을 총 1,84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완공됐으며, 이평, 간전, 산 동의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4개소의 신축과 의료 장비 구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 사업인 간전면과 이평진료소의 군비 부담금 168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낙후된 보건지소·진료소를 단계적으로 계속 신축하여 농촌 취약지역 진료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 에게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 민의 건강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보 건의 료원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한방과, 치과 등 6개 과를 운영하고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보 건의 료원 진료 인원 14,100명, 보건지소 진료 인원 9,728명,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은 16,359명이며,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2회 실시하고 공중보 건의 사 학술 간담회 를 5회 실시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보 건의 료원의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 주민 에게 적극적인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은 거동 불편 자, 욕창 및 암 환자, 뇌졸중, 치매환자 등이며, 사업 내용은 검사와 투약, 재활치료, 보건교육 등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현재 만성심부전증 15명 등 총 2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는 1,041가구에 방문횟수 4,971회이며, 읍면 순회 보건교육은 11회이고, 욕창·말기암환자 관리 129명, 경로당 순회진료 67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1,117천원,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40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간·단기보호사업입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 주민 을 보호하기 위해 보 건의 료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루를 보호하는 주간보호와 2주 이내 기간 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만성퇴행성질환자, 독거노인, 초기 치매환자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연인원 1,609명이 이용하였으며, 의료 복지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 1,620명, 이·미용, 목욕 서비스 1,290명,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10회, 산책 및 야외 나들이, 입소노인 생일잔치를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 무료 백내장 수술을 1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인원 1,800명을 대상으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신·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에게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 적 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정기적 모임을 통한 사회 적 지지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4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정신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을 매월 운영하며,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정신 장애인 및 가족 연대모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에 정신과 의사 가 없어서 환자 관리 및 교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 환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로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전염병 발생 취약 지역에 친환경적인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38회 184개소,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지정 100명, 연중 방역 비상근무와 국가 필수 예방접종 2,800명, 보균자 찾기 검사 1,130건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과 보균자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을철에는 열성질환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올해는 희망하는 전 군민에게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으나 최근 의회 보고 서를 작성한 이후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해 온 사항이 독감 백신 가격이 작년도 4,120원에 비해 2.2배 증가한 8,910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 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 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군민 무료접종은 예산 이 너무 많이 부담되고 작년 수준으로 50세 이상 노약자와 6세 이하에게 무료로 접종하는데도 추가로 추경에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에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 에이즈, 한센병, 결핵 등 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성병, 에이즈 검진 대상자 45명, 한센병 관리 대상자 11명, 결핵환자 등록 관리 13명을 관리 치료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성병, 에이즈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167건,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4,6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성병을 관리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65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연 2회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일반 의약품 판매가격을 공개 하며,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지도 점검을 61개소에 실시하였고, 연휴 기간 중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운영은 5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 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를 9월 중에 정기 지도 점검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하고 군 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약국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급은 첫째,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백만원을 지원하며,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도 골다 공증 무료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18명,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67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664명, 장년기 여성 무료 골다 공증 검사 159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셋째 아이 이상 3백만원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액 11천만원 정도를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암, 유방암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국가암 조기 검진은 1,227명, 암 치료비 지원은 8명입니다. 앞으로 주민 교육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검진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있는 맞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 교육, 영양 개선, 건강 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생활 속의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운영 265명, 흡연 예방 및 절주 교육 1,200명, 홀로 사는 노인 밑반찬 제공 월 2회 32명, 체지방 측정 및 영양 상담 497명, 산수유 꽃길 건강 걷기 그리고 운동 처방 및 운동 상담 202명,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대상시설 지도 점검 464개소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피아골 단풍길 건강 걷기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아, 아동들의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 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구강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맞는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은 구례 북초등학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구강 건강 실태조사는 11개 초등학교, 불소 겔 도포사업은 각 학교 병설유치원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9개 초등학교, 구강 보건 교육은 유치원, 초·중·고 및 일반 주민 1,342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95명, 노인 의치 보철사업 15명, 중증장애인 무료 구강 진료는 1·2급 장애인 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중앙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현장 방문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검진목표는 3,500명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만 40세 이상 짝수년생이 대상입니다. 검진종목은 심전도검사 외에 19개 항목이며, 검진방법은 이동 검진 차량을 이용한 마을별 순회 검진과 보 건의 료원 내원 검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강검진 실적 2,555명으로 이동 건강검진 실적이 1,800명, 내원 건강검진 274명, 근로자 및 공무원 건강검진이 481명이며, 그 외에 학생 건강검진 614명, 저소득 노인 읍면 순회 건강검진이 400명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에도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 건의 료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 건의 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님 질문 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몇 가지 정리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저희들 공공보 건의 료에 대해서 갖는 기 대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질 높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 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건기관으로서 각종 주민 을 위한 보건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보건사업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례군 보 건의 료원의 위상은 옛날 1989년도에 처음 농촌지역에 민간 병원이 없어서 보건소 가 보 건의 료원으로 바뀐 이후로 응급실과 입원실,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 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민간 병원이 생긴 후로 응급실과 입원실의 기능은 폐쇄하고 외래진료와 주간보호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주민 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료과목이 옛날과 거의 변함이 없는 진료과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농촌에 없는 이비인후과나 안과 이런 진료과목을 설치해 주라는 의견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저를 제외하고는 저희 의사 선생님들 20명 전부가 공중보 건의 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군대를 대신한 기간 동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배치된 의사 들이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올해 하반기에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잘 연구를 해서 주민 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례군에 온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공석이었거든요. 5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료부장은 옛날 보 건의 료원을 처음 만들 때 필요한 인력이 원장과 진료부장 그리고 약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자리인데요. 농촌 지역까지 와서 근무를 원하는 의사 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6개 보 건의 료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면 또 단 기간 근무하시다가 다시 퇴직 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직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 1명, 과장 1명 이런 체제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 조직 원리상 원장이 1명이고 과장이 2명 내지 3명이 되어야 원활한 조직 관리가 되고 저희들 인력이 그만큼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적절한 분을 모시는 방향 또 의사 가 힘들다면 우리 보 건의 료 직군 에서 진료부장을 대신해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들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된 바는 없고 지금 계속 공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의무 직렬 입니다.
네.
이 문제는 전국에 있는 보 건의 료원 16개소 중에서 몇 개소에서는 그렇게 바꿔서 임명 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보 건의 료원은 공석이 오래 가다 보니까 티오를 아예 없애가지고, 없앤 곳도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군 전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 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 의사 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전문 의사 이고, 기타는 일반 의사 들입니다.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일반 의사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수 님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주민 들에게 근무를 잘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번에 보건지소·진료소의 지도 점검을 보건행정계장과 같이 계속 지난주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주민 들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잘 근무를 해 주고 또 보건교육도 잘 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농촌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진료인원만으로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료도 하지만 무료로 하는 무료진료라든지 예방 접종 여러 가지 무료검사, 보건지소 같은 곳은 화요일, 목요일을 경로당에 순회 진료를 다니고 각 집마다 방문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일 평균 진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저희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하라고 공직에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나 이런 민간 기업들이 주5일제 대상이 됐을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보 건의 료원이나 보건지소·진료소가 전부 주5일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시키거나 일요일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들은 현 지역에 거주하면서 항상 주민 들이 일이 있을 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보 건의 료원에 지금 토요 근무는 일반과하고 치과 그리고 방사선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 환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용 실적이나 다른 보건소 의 이용 실태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 의 연가나 병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 투입을 하지 않고요. 매년 4월에 공중보 건의 사들이 바뀌는 교체기에 장 기간 비우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 남아있는 의사 들을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휴직 을 들어갔다든지 해서 장 기간 비우게 된다면 마땅히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대책이 없을 때에는 결국은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겸직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인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결원 이고, 장기 병가상태에 있어서 그분까지 하면 4명이 결원 이고요. 정규직에서, 정규직이 근무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일용직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은 사유가 발생해서 비우게 되면 채용을 안 할 계획으로 군정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자리도 앞으로는 결원 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인력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 건의 료원 본청은 인력 수준이 그동안에 계속 줄어가지고 현재는 다른 보건소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읍면에 있는 전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옮겨서 겸직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인구가 많고 일이 많은 면은 일단은 두 사람으로 유지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먼저 겸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번에 군 인사가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요원들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형편은 우리 구례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전남에 다른 지역은 전부다 보건지소에서 같이 일을 협조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 있으면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일을 도와주시고 또 이장님들도 많이 접촉하기가 쉬우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종합행정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여타 업무를 많이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요인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나 군수 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을 이전한 시기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군수 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하려면 첫째, 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보 건의 료원이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할 공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옛날 보 건의 료원은 입원실과 응급실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환자 시체를 안치를 하고 하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외래진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보 건의 료원의 운영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주민 들을 위해서 저렴한 장례식장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의원 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 보고 검토를 한 후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병원 응급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이 의사 와 간호사만 있어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요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상병리검사, 엑스레이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서 응급실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진료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응급실을 구 보 건의 료원에서 신 건물로 이전하면서 응급실을 없앤 것은 응급실에 따른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병원이 응급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예. 올해도 매년 봄이 되면은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방의약계 직원 2명이 차출이 돼 가지고 전라남도 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례에도 와서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양귀비 2~3포기 정도의 적은 양이 본인들도 모르게 뒤뜰에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양을 재배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올해에도 합동단속을 하기 전에 저희 보건요원들이 마을마다 방송 을 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발견됐던 곳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미리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단속을 해 보니까 또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봄에 사전 점검을 잘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즈 관리는 농촌 지역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 같은 대도시인데요. 대도시는 구 보건소 한 곳당 관리 수가 몇 십명씩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곳인데요.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따로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어르신들에게 하는 보건사업은 보건사업별로 굉장히 다양입니다.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이기 때문에 저희 보 건의 료원의 정책 방향도 노인 보건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라면 노인들을 위한 건강진단 그리고 치과에서 하는 의치 제작 사업들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체조교실, 그 다음에 질병 있는 노인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 또 조금 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는 방문 보건사업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를 가지신노인들에 대한 상담과 여러 가지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 건의 료원에 공간이 670여 평됩니다. 그런데 옛날 보건복지 부의 지침이 너무 공간을 적게 이렇게 해 놓아서 그 지침대로 지었는데요. 현재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 회의실로 쓰던 공간을 현재는 영양이나 운동 상담사업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관의 회의실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회의실도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보건교육이나 저희 직원들 교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른 과를 초빙해서 진료를 하고 싶어도 진료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어린아이들이 드나드는 소아과 예방 접종실은 굉장히 좁고, 또 어른들이 드나드는 공간에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복지부에 여러 차례 가서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지침에 변경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190평 정도 증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보 건의 료에서 보건을 말할 때는 예방에서 치료 그리고 재활까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안 생기게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치료한 후에 장애가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주로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검사 말 하자 면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검사도 하고, 거기서 약을 줄 수 있으면 투약도 하고, 욕창이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치료도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모시고 와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인력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후년에 2008년도에 노인수발보험이 시작되는데 노인수발보험을 하게 되면 방문 간호가 상당히 전문 적으로 간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구례군이 굉장히 잘 조직돼서 잘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의료측면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문 적인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예.
방역소독이 옛날에는 주로 연막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고, 마을에서는 분무소독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급적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분무소독으로 낮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분무소독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는 미꾸라지를 방류한다든지 또 아파트 정화조에 모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지하실이나 하수구 이런 곳 특별히 분무소독을 하기 힘든 곳 이런 곳만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개이면 하는데요. 지금 장마가 워낙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생해충을 구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예.
홀로 사는 노인 밑반찬 제공은 저희들 보 건의 료원에서 방문 보건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 가장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저희 보 건의 료원 식당에서 만들 수 있는 반찬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의원 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영 의원 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바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보 건의 료원에 관심을 갖고 자주 들려주시고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또 의사 들을 항상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서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서영원입니다. 5대 구례 군의회 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 각하 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연 민원담당은 부득이하게 연가를 제출 했습니다. 의원 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선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조종근 주택담당입니다. 임병곤 지적담당입니다. 그리고 문수현 민원담당을 대신해서 김학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제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0명이고, 결원 없이 현원은 20명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 감동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봉사행정 실현과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유 기한 민원, 여권발급, 일반민원 등 67,982건, 어디서나 민원처리 2,451건, 통합 전자민원 100건, 인터넷 민원 78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민원처리 기한 자체 단축 등 지속적으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해 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 공시지가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사들이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 을 거쳐 지난 5월 31일 93,770필지의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였으며, 개별 통보된 지가에 이의 신청 을 제 기한 49필지에 대해서는 재 검증 을 실시하고 어제 부동산평가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지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형상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토지 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면 및 농지 지형도 등을 하나의 도면으로 만든 토지 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이용 토지거래, 용도지역 관리 등 토지 관련 정보를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면 142,440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정리 등 변경된 자료에 대한 정리를 마쳤으며, 7월부터는 지가 확인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업무담당자별 승인 처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온라인으로 민원을 발급하기 위하여 평면도 배치도 7,914장의 스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신규 건축물의 평면도, 배치도도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 확충으로 교통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광등 2개를 이설하고 신호등을 보수하였으며 반사경 49개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반상회 건의 등 민원을 수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벽지마을 주민 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례여객에 1/4분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1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는 2/4분기에 이어서 4/4분기 손실 보상금 과 버스 재정 지원금 12,760만원,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 18백만원을 지급하고, 친절운행 등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례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구례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버스터미널지구 3,721㎡와 봉동경로당 부근 2,003㎡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구 한전부지, 봉남리 봉남쌀집, 북문통에 건강정육점 부지도 연차적으로 시행 해 나가겠으며, 구 터미널지구와 우체국 앞 도로를 연결할 부지도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주택 개량은 사업량 21동 중 11동을 완공하고, 10동은 공사 중이며, 빈집 정비는 사업량 48동 중 18동을 완공하고, 30동은 추진 중입니다. 계속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지 기술 및 행정지도를 하고,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융자금과 보조금 을 신속히 지급하며, 2007년도 수요량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 허가 및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허가 28건, 신고 80건, 협의 6건을 처리하고, 옥외광고물은 201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와 신고된 건축물과 광고물의 현지 기술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법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이 업무는 1필지의 토지에 2이상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 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건축법 등을 배제하고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신청 접수 된 5건 10필지 중 2건 4필지는 마무리 하였으며, 3건 6필지는 토지 소유자를 면담하여 특례법 시한인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측량검사 실시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644필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233필지는 공부정리를 마쳤으며, 지적측량 만족도에 대한 민원인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도 주관으로 간전면 효죽마을에 GPS 측량 실습장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각점, 도근점 등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측량검사와 공부정리도 완벽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등기 토지 일제 조사입니다. 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신청 할 수 있도록 전산에서 발췌한 6,800필지의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대장 대조 완료 후 토지대장상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 납세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 실소유자가 특조법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상 경계나 위치가 등록 사항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광의면온당리 308번지 외 226필지입니다. 앞으로 정리추진반과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 과 대화를 통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측량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마을추진 위원 회에서 자체 정산토록 유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등록 상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중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보 증인 339명의 위촉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지침서도 제작 배부하였으며, 현재 2,303건을 접수 하여 현지 및 보증의 진위여부 조사와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접수 된 건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구 터미널 부근 주차장에 대한 바닥 콘크리트 먼지 관계는 지금 구례에 공급되는 콘크리트 강도에서 일부 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면처리를 했지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시멘트 분진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물을 뿌리든지 해 가지고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 타설 이후에 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표면처리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계속 심하게 시멘트 가루가 날릴 때는 예산 을 확보해서 다시 표면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 서리 버스 운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단 봉 서리 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례읍은 지금 산성리 3개 마을, 봉 서리 는 봉서, 산수동, 산정, 동산마을 그리고 토지 문수마을, 마산 갑산마을, 용방 가동 죽전마을, 산동 둔기 이사 쪽에 주민 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금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중형버스 같은 것을 투입해서 운행해 가지고 주민 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랬습니까?
금년에 두 번 통보가 됐습니까?
김 의원 님 저희들은 주택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재무과에서 재산세 과세로 해서 한 거 같습니다. 거긴 아마 추측하건 데 저희 공시지가 는 상당히 오래 그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많이 안정화 됐는데 재무과는 금년에 처음 해서 아마 착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
예. 도로관리 부서 에서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신호체계는 사거리나 오거리 그런 지역의 신호를,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금 군청 앞은 로터리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호체계가 필요 없이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운전하면 막힘없이 지금 자동차가 통행이 되도록 하는 시설 아닙니까? 로터리가?
도로변의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기술은 경찰서에서 판단하거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채석을 포설해 놓은 곳은 현재 땅 소유자가 재정 경제부입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을 설치를 못해서 채석으로 포설을 해 놓고 그 위에는, 아스콘 포장한 곳은 우리 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했습니다.
거기 사업을 읍사무소에서 시행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공사를 시행 한 읍사무소에 채석 포설해 놓은 지역에 차선을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차선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시겠지만은 한 26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다시 아스콘으로 덧씌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김종영 의원 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지가 적게 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구례읍 노인회에서 구례읍 노인회 종합회관, 복지회관, 구례읍 노인회 복지회관을 예산 이 도비 지원을 받고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 사업비 가지고 다른 곳에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구례읍 노인회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이용했으면 하는 장수복지과에서 협의요청이 와 가지고 당시 군수 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떼어놨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4대 의회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까지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습니다. 거기가 60평, 200평방미터를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옆에 문화회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터미널 옆에 종합 사회복지 관도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구례읍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주무 부서 인 장수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협의요청을 해 와 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어렵게 매입한 땅을 그쪽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앞으로 추가 설치문제는 장수복지과에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문제도 나왔는데요. 주차장 구조상 화장실 설치할 마땅한 지역이 없어요. 그 옆에 구례읍사무소 화장실이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안내문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도 주차장 설치과정에서 검토했던 것이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 구례읍사무소 화장실이 있고, 여성문화회관 화장실을 개방하면 이용객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싶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배수문제, 급수문제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가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옛날 구 우체국 담벼락 그 지역 한군데밖에 설치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때 검토를 전부다 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사무소나 여성문화회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여나가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사유건물입니다.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건물을 폐쇄하고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이 없기 때문에
다방이나 오락실 위생문제는 소관 부서 인 장수복지과나 문화관광과 거기서
예. 현재 터미널 구 건물에 대해서는 터미널 관리가 저희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화장실 청소를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에 무한정해서 화장실 같은 거 관리 다른 시설물 관리까지
2층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 자동차는 지난 6월말 현재 8,600대인데요. 그 중에 승용차가 4,920대 그리고 승합자가 581대, 화물차가 3,062대 특수차가 37대 해서 8,600대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는 정말 적발이 어렵습니다.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적발이 어렵고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 1일부터 전국 번포판제도가 시행 돼 가지고 승용차의 경우에 재작년 200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60도가 우리에게 배정됐었거든요. 최근에는 04버가 번호가 건교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번호판은 가령 우리 도내에서, 목포에서 등록 한 차를 우리 군민이 구입했을 경우에 번호판을 우리지역의 번호판으로 바꿔도 되고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가, 승용차의 경우에 36가, 60도, 04버 그런 차가 많이 최근에는 다니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생소한 앞에 번호, 부호 그것은 번호판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이 타 지역에서 우리 도내 타 시군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왔을 경우에 번호판을 바꿀 수도 있고, 희망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호판을 달고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자동차를 전산해서 뭐 검사시기가 도래하면 일일이 통보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어디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 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포차 관계, 대포차 관계는 아마 검사도 받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 이외의 자동차는 정기적인 검사과정에서 싹 정리가 되긴 됩니다. 박 의원 님 말씀대로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위법건축물은 산동 위안리에 6동이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시달하고 그래 가지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없는 모양이에요.
현재 양성화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박 의원 님께, 또 의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9일 이전에는 60평까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구례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것은 그런 지역에 건물 했을 경우에는 벌금 같은 것을 부과한 뒤에 양성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식 건교부에서부터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할 수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허 의원 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순수한 군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 허락하고 의원 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 얼마든지 사업량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3명 이상입니다.
네.
행정리 중에서 여러 개 마을이 있는 경우에 그 마을에 보 증인 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명에서 6명까지 339명을 위촉했거든요. 일단은 거의 한마을에 한사람씩은 지금 보 증인 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촉이 된 모양입니다.
저희 주택담당께서 자료가 보조금 이 지원되고 건축신고대상으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87대입니다.
29,500명이
택시문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87대인데 인근 하동은 159대, 곡성은 104대, 담양은 132대 물론 곡성은 우리보다 인구가 5,000명 많고 지역이 약간 넓고, 담양은 인구가 약 5만명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87대라면 국내 유수한 관광지역임을 감안해서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닌데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원이나, 과원 폐원이나 배를 감축에 대해서는 보상 을 해 주는데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비를 확보해서 감차에 대한 보상 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 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역 해제는 개인택시가 44대고, 회사택시가 43대인데 그 중에서 면단위 택시가 29대입니다. 29대 중에 마산에 있는 섬지택시 5대, 산동에 있는 온천택시 6대, 11대는 사업 구역 에서도 영업을 하면서도 별 애로를 못 느끼는데 문척, 간전, 토지, 광의, 용방 그 택시가 운영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당초부터 그 지역에서, 주사무소에서 상주영업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면허를 받고 또 회사를 인도인수 절차에 의해서 현재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영업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 구역 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택시, 명승택시, 물론 섬지택시와 온천택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마는 그 지역은 아주 극렬한 반 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섣불리 택시 사업 구역 을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주민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 구역 문제는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성욱

최성욱의장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 관계에 4기 의원 들이 하나의 허가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확실합니까? 주차장내에 경로당을 짓기로 4기 의원 들이 허가를 해 줬다는 말씀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영원

서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을 조성한 2군데의 조그마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구례읍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것도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의장 님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성욱

최성욱의장

그러면은 좋습니다. 속기록 을 확인해 보고 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보면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지 경로당을 만든다는 얘기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속기록 을 보면 압니다. 재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과장님이 위증을 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혈이 되고 의원 들도 상당한 이해가 되고 또 그 진·출입 때문에 추가로 매입한다는 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도 한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로당을 그 자리에서 짓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준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영원

서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의장 님 말씀대로 속기록 에 있으니까 속기록 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정정, 당연히 해야겠죠.
성욱

최성욱의장

다시 한번 그 속기록 을 확인해서,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7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심의 를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 를 휴회 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내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 를 휴회 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시 30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