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오늘 제5대 고창군의회 장세영 의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작년 2005년도 2월 1일자로 조직이 되어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면 김도현 민방위담당, 다음 이현갑 재난방재담당 끝으로 박호인 복구협력담당 이상 3개 분야 담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붙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만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의원입니다. 지금 영광원전에 관련된 방제 훈련을 과거했었는데 지금도 매년하고 있는가요. 방제 훈련 최근 3년 동안 했었나요?

올해는 영광발전소에서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고창군청 3층 상황실에서 상황본부를 설치하고 훈련을 실시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3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조직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창군의회 제5대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하면 살고 싶은 고장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앞장서서 혼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건강한 사회와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을 선도하고 양질의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펼쳐 나아가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부탁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봉 필광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진료담당입니다. 이금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임윤희 해리통합지소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붙임>; 경청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방문 보건사업을 보면은요. 추진상황에 만성질환 가정방문 월1회 의료 급여 월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담부서 전문요원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한달 한번씩 방문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환자들한테 불편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 방문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기구 조직에 방문간호계 저희 방문간호라는 명칭이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방문보건사업으로서 포괄적인 면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계 보건소에 담당직이 5명이 계시고요. 계장님하고 여섯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지역담당위원들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기능이 진료와 지역보건사업 지역담당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도 12명의 지역담당 요원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15명에 15계소, 15명 보건진료원이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다 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 여하에 달려 있지 인력이나 기능 별로 면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조직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리 실태는 등록된 환자 등록 관리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월 1회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주1회로 그렇지 않으면 격주로 월 2회 방문 대상자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분류 별로 볼 때 전체적으로 2,81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고혈압이 한 900명, 당뇨병이 400명, 거동불능하신 분들이 45명, 독거노인으로 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불편하신 분이 980명이고, 기타로 358명이고, 장애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질병상황 건강상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들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갑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의원입니다. 2쪽 보면은 보건진료소 우리고창군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15개 소개 우리보건질소가 어떤 데를 가보면 시설 환경이 아주 좋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가 보면은 시설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도 어떤 진료소에 가면 찜질방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들로부터 대 호평을 받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보건 진료소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데 그런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보건진료소라고 한다 면은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숫자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8쪽에 보면은 관내 경로당 과 58개소로 숫자가 적어 있는 데가 있고 12쪽에 경로당 455개소가 우리 고창군 관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55개소의 경로당과 58개소의 경로당이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도 아까 보건진료소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로당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데리고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황토방까지라도 만들어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 노인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노인당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똑같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황호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최 일선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관내 총 1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1980년도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는 그런 근거로 해서 80년도 초반기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 단위 운영협의회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작은 건물을 임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일부 80년도쯤에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90년대부터 시 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93년 15개소 중, 93년 이후에 올해 신축되는 부분까지 11개 보건진료소는 현대화 시설로 적어도 40평 전후로 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소만 과거에 건축하고 과거를 운영한다든지 과거에 신축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토록하고 연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시설개선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도 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개소는 상당히 시설이 좋아졌고 4개소를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시었습니다. 455개소라는 것은 저쪽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를 저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 455개소를 경로당 숫자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빛 건강교실이라든지 노인 어떤 체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경로당 운영자체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그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데가 58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사업을 위해서 선정한 데가 58개소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로당 별로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등록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나 또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는 어민 건강증진사업을 해서 그런 시설 개선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대해서 그쪽 해당 부서과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의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시설관리까지는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급된 보조금이 있지요?

내용은 깊이는 저희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어느 경로당은 전기 같은 인제 못쓰게 전략하는 노인정도 있고, 어느 노인정에서는 풍부하게 써서 지원 자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각 노인정마다 지원되는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의원님 지적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순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면은 순환진료요. 여기 노인시설 4개소 사업개요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4개소에....

노인관련 4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노인 요양병원이 현재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요. 노인요양시설에 나아가서 저희가 그쪽에 서비스 해주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어디어디 인가요?

야고바의 집, 효도의 집, 나사로의 집, 원광보훈의 집 등 4개소가 노인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이만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입니다. 도에서 근무하시다 고창군으로 오시었지요? 우리 소장님?

예.

기대한 바가 큽니다. 보건사업은 국내사업이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국비 사업중에서 간호방문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도비 확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나 도비 확보를 2007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비를 볼 때 일반 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각종 사업비도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 지시부담금을 확보하는 것도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기관 신축사업으로 내년도에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신축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금년 간에 도를 방문하고 도에 의견이 절충되는 대로 복지부까지 제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단위 사업비는 연말정도가 되어야 사업 내시가 되면서 물량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들였습니다.

소장님 종합사회복지회관 짓은 것 있지요. 그것 1차년, 2차년 사업을 나누어서 짓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데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에 보니까 사회복지회과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더만요.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관여하는데 무엇무엇 있습니까?

그쪽은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 보건소 신축사업.....

거기 내부에 보건소 신축사업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예,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 업무성격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협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 전체 부지를 약 2만평으로 잡고 1차 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 계획도 근거한 것이 사회복지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상당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들어가는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

거기 지구가 군에서 지정하기를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관 신축, 보건소 신축, 기타 어떤 노인주거환경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랜이 있을 모양이어요. 저희도 그 지역에 보건소 신축이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주도적 입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성격이 글쎄요. 저희들이 행정이 복합행정이라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건소에 관여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인데, 그게 전체 면적이 2만평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잡고 한다는데 구체적인 프랜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지 않고, 1차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프랜을 짤 적에 아직 용역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시설에 있어서 요즈음 서비스 중에서 의료서비스 이상 더 좋은 서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그 계획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계획이 돌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윗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하실 때도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같은 시설지구 내에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순수한 진료하고 사획복지관을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