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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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제5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덕망 있고 훌륭한 의원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큰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더더욱 노력하여 복지건설과 지역발전에 선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약된 의사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 위원회가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5대 의회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마음을 비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내에서 모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으면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이만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박래환 위원께서 이만우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래환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이만우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회 간사에는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우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간사

이만우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건위원이 지난 4대 의회와 틀린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는 굉장히 방만하게 짜여 있어서 우리 업무가 또 산업분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가 적지만 위원장 모시고 동료 위원과 같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갑성

김갑성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저희과에 상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ㆍ군 관리계획 시설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고창읍ㆍ군관리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0-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소로 2류 12호선 폭원은 8m입니다. 연장은 238m에서 121m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군관리계획 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0호 68년 1월 18일로 최초로 결정되어 고창군 고시 제318, 2005년 8월 19일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된 것으로 고창군 석교리 다솜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업지구내 소로 2류 12호선 폭원 8m의 국지도로 일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 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고창군의회에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 다음쪽입니다. 분야별 심의결과 의견입니다. 각 실과와 협의한 내용으로 보아서 가부 내용별로 전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심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평면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뒤쪽에 있는 평면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 와 닫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뒤쪽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자료에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평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도를 계획에 보고 드린 내용은 고창경찰서 본 건물 뒤편쪽입니다. 뒤편 내용의 삼각형의 지구가 가운데 소로 2-10이라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제외를 시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회사 측에서 제출한 내용의 평면도가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는 여기에서 명시화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거기를 이번에 제외하고 지금 좌측에 소로 2-2라고 구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하고 좀 먼 이야기인데 내가 어제도 보고 말씀드리면서 시간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주거지역 내에 내용이 그 전에 주거지역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전년도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 내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4층 이하만 집을 짓게 되어 있고, 2종은 15층까지만 가능하고 3종은 15층 이하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종 15층 이하의 가능지구입니다. 아까 평면도처럼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에 소로 2-12를 개척을 하는 내용으로 이런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번 해주시고....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 안은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0-3번지 일원에, 33평형 135세대용 지상 12층 1동, 14층 1동, 15층 1동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부지내에 계획되어 있는 소로 2류 15호선 중 폭원 8m, 연장 117m를 폐지하여 토지이용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보지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초 작년 5월달에 고시를 했거든요. 8월 19일날 고시를 했을 때는 1년 가까이 되어서 다시 변경하는 사유는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1년 전 고창읍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진짜 계획도로가 있어야 좋다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절차 이행을 해야지 했지요.

재정

이재정위원

했는데, 오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도로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는 물론 건설회사로 짓게 하면 혹시 특혜 의혹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요. 또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그을 때는 우리 고창군 전체 그림을 보았을 때 그 도로가 났을 때 상하 도로 좌우로는 또 다른 시설물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두고 함으로서 어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서게 되면 그 도로가 잘 나아 많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갈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요.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꾸 도시과에서 법 이야기하니까 다르게 받아드리지는 마시고, 국토계획이용 관한 법 28조 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로는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넓은 도로는 어려운데 소로는 이 법에 의해서 폐지가 가능합니다. 과정 이유를 들은 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 부지 옆으로 소로 2-2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을 현재 기반시설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안한 구간 그 도로 구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길이가 120m, 폭이 8m 해서 이 사업을 개설하는 내용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도시계획은 20년을 목표해서 처음에 68년도에 지구지정을 한 도로이니까.... 그리고 5년 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수립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고창 주택 보급률이 고창군이 82%입니다. 82%이고 고창읍이 현재 78%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공에서도 고창에 유치를 하기 위한 협의도 많이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승인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보급률 이런 형편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소심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젊은 아동들은 수세식 변소 아니면 사용을 않습니다. 저희들 시대는 재래식 변소도 많이 활용하고 했는데 물치 주거에 그러한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세대의 변화가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하는 입장이고 해서, 또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지역에 이런 판단 하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는데, 그 도로를 폐지함으로 그 단지 내에 활성화도 되지만 또 입장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도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물량을 조건을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이 도로 도시계획으로 해놓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가지고 전부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효과도 있다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충분히 납득이 가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