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저는 이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저와 유대관계가, 사전에 이야기가 안된 걸로 알거든요. 조금 전에 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 의논을 해서 해야 안 됩니까? 저는 오자마자 조금 전에 방금 박성복위원님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없는 다섯 분이서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회의하는 일의 목적에 접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건축과 재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포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상지 일원의 건축물은 현재 2, 3십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한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능 정비가 심각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 인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발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해 구역을 제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확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함은 물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 당해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여 계획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의 유도와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당해 구역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규정에 의거 구포 6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구포동의 640번지 일원이고 면적이 3만 2,760㎡입니다.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정비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65% 이하, 층수는 지상 15층 내지 26층, 세대수가 596세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5년 9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6년 3월 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6월 22일까지 관련부서 의견협의 완료가 되었고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가 완료됐고 관련법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18일 날짜로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64호로 제출하신 구포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포 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안으로써 구포 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구역 내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20년 이상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비현실적이고 쾌적한 도시기능 발휘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포 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구역은 북구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덕천로터리에 인접해 있고 서부경남 교통의 요충지이며 북구를 대표할 상업의 요충지로써 앞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뒤로는 백양산을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 장래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북구를 대표할만한 주거공간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기관-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의회에서도 감시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포 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토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주거공간을 고도화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밝고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포 6구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현재의 건물 위치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득한 것이 몇 퍼센트이며, 관계법상 동의요건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개발 사업은 북구가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재구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근간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9.8%, 3,207㎡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국·공유지 처분 사항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의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국에는 네 개의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서금수 복지기획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를 하실 적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계장 별로 배석을 해서 업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이 휴직 중이고 복지수요가 많음에도 수고하시는 복지기획담당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업무 공백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서 7-4페이지 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중기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중간에 변동되는 수요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김용길위원입니다. 실무담당 서금수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담당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당부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5페이지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덕종합복지관이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 26억 중 11억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강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금년에 국회의원이나 상급기관에 교부세 등 자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방안이 없겠습니까?

박성복위원입니다. 서금수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와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방향 설정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에는 복지수요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은 1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담당께서도 전국에서 234개 기초단체 구 중에 몇 번째로 복지수요가 많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우리 북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체 구성은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청소행정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서 8-5페이지 2006년도 청소업무 수지분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적자가 70억 정도 발생되는 데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는 주민과 직접 관련되고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사기업의 흑자 논리는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어려운데 적자폭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적자폭의 주요인을 보면 인건비부담 그리고 대행업체의 민간위탁수수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은 우선 2006년도부터는 완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원은 구청 소속이 한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되면 88명으로 한 3명 더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80명까지는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명 밑으로 가면 관내의 가로정비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 명을 조정하면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을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노조라든지 단체에서 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이 되어서 나가신다든지, 몸이 아파서 나가시는 분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수수료가 약 52억이 됩니다. 민간위탁에 보면 주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임금은 노동부에서 최저 임금을 매년 고시합니다. 매년 한 10%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유지비에서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출 면에서는 한 10% 이상이 증가되는데 수입 면에서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소과에서는 수수료가 대충 한 35% 정도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를 인상하면 주민의 부담이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생활쓰레기의 경우에는 법정 인건비 상승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감량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월 분석해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의 경우에는 지금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재활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 식생활 패턴을 봐서는 줄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1010운동’이라 해서 10% 줄이면 10% 혜택을 주고 또 감량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감량이 되면 전 공동주택에 파급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청소행정에도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민에게 득이 되고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청소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쓰레기과라고 멸시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8-1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 고지가 열악해서 인부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단 200만원 응급으로 해서 이번에 비가 새는 것은 막아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새로 해서 완전 탈의실하고 간이화장실까지는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방침은 이미 받아놨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인력은 몇 명이며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머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80명의 미화원에다가 운전원 10명이 다 이용합니다. 자기들이 작업이 끝나면 거기에 와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또 작업이 순번적으로 되거든요. 전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만 깨끗한 도시를 기대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깨끗한 청소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위탁 실태를 보면 두 개 업체의 독점계약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재정 낭비 및 주민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이 문제는-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전에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그러니까 분구되고 한 2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 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혐오업입니다. 또 주민의 서비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은 관내의 주민편의도 있고 작업여건이라든지 업체 여러 가지, 이것이 한 20년 흘러온 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 확대가 구 재정과 구민들에게도 득이 될 것 같은데 확대방안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인데 하나 더 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좀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9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전임자하고 앞에 서류를 죽 봤습니다. 그때 아마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물론 위원님 중에서 그 당시에 설명회를 안 들으신 분도 있는 듯싶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때 충분하게 앞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9일자로 오니까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정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10월까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시점이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전문용역기관의 원가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이 연장해서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임금이라든지 각종 기준이 행자부에서 1월 초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은 12월 이전에 다 내려와서 계약이 1월 1일부터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도 노조하고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시점이 4월 1일부터 해서 1, 2, 3월달이 본예산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영준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5대 구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9-4페이지에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약수터 현황과 실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가 가능한 약수터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이상수도가 13개소 그 다음에 공공시설-약수터라고 하는데-약수터가 17개소가 있는데 1/4분기, 2/4분기 합해서 불합격 나온 데가 간이상수도에서는 율리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양지간이상수도, 덕만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만덕1동에 있는 5통간이상수도, 만덕2동에 있는 상지간이상수도가 있고, 약수터로써는 구포3동에 있는 금수사 그 다음에 덕천1동에 있는 도개공, 만덕1동에 있는 쌍학산 약수터 그 다음에 만덕2동에 있는 하리1, 만덕1동에 있는 만수천, 만덕1에 있는 청룡사, 만덕2에 있는 백만정, 만덕2동에 있는 동신 그 다음에 만덕2동에 있는 삼정-도서관 바로 위에 있는-합해서 총 13개소가 이번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불합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구라든지 다른 데 보면 합격율이 거의 90%, 어떤 데는 100%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대로 약수를 취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은 불합격대로 안내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사용하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약수터에 불합격이라 붙여놔도 주민들과 직접 면담을 해보니까 ‘관에서 일부러 불합격을 붙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오는 그대로 실제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20년간 먹어 봐도 아무 탈도 없는데 왜 자꾸 불합격이 나오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폐쇄조치 한다 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수사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약수터를.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수사 약수터가 지금 현재로 비가 안 오면 취수가 안 됩니다. 물이 잘 안 나오고 또 금수사 절 측에서는 이것을 폐쇄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폐쇄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3동 위치 그 위에는 시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구포배수장이 있는데 구포배수장보다 해발이 3m 정도 높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야 시 수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철거도 못하겠고, 계속 지금 이 약수터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덕으로 넘어가는 등산객, 그 쪽으로 올라가서 사상, 모라 쪽으로 가는 등산객이 많은데 거기서 원인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조사를 일단 해 놨습니다마는 금수사 위쪽으로 해서 일반 주택에서 배수관을 설치한 그것도 일단 이 약수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9-2페이지 오수·분뇨 처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오수와 분뇨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오수하고 분뇨가 같이 들어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오수처리 그러니까 장림하수장에 차집관로를 직접 통해서 들어가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에서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바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명정수장 앞에 있는 삼환아파트만 해도 차집관로 설치를 안 해서 정화조에서 바로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서 약품을 처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비 오는 날이라든지 하면 냄새가 대개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삼환아파트에서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설치해서 그 밑에 보건소, 그러니까 뒷문 쪽이지요. 정수장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삼환아파트 지나면 화명1동에 우성아파트 거기에서도 지금 차집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환아파트에서만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악취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 대형아파트 짓는 곳에는 대부분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그 비율은 현재로써는 높지는 않습니다. 한 4, 5년 전의 아파트만 봐도 설치를 안 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해서,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도시관리과 업무입니다.-도시관리과하고 같이 나가서 권유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집단급식소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총 102개의 집단급식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의 크나큰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관내 집단급식소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금번에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지방으로 해서 CJ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해서 상당히 말썽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CJ에서 직접 식자재를 공급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부민병원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나자마자 그 업소에서 바로 나와서 직접 관리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학교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초·중·고·대학교 총 50개소에 대하여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즉시 단속을 나갔습니다. 저희 50개 업소 중에서 위탁업소는 4개뿐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1차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도 당부하고 해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한 번 합동 점검하고, 저희 과에서 사전에 이미 한 번 점검해서 두 번 점검한 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에 저수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저수조가 318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청소방법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수조는 물탱크인데 지금 318개소가 있는데 청소 대상 시설은 5,000㎡ 이상 단독 건축물 및 아파트 그 다음에 2,000㎡ 이상으로써 2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데 저희 관내 저수조 청소업체는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구포에 있는 대평, 죽 합해서 다섯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청소를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는데 방법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직접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해서 청소필증을 저희 과에도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전산입력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상반기에는 청소를 완료한 바가 있고, 청소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0-15페이지 산지자원화 중 무단경작지 정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산림 내 무단경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 인위적으로 밭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는 채소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비에도 흙이라든지 돌이 굴러서 산수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단경작지가 2㏊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은 전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은 데가 금곡·화명 쪽이 많은 편입니다. 또 만덕 쪽에 경작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경고판을 붙이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수로 관리 부분에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아파트 같으면 운영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학교 같으면 학교장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이번 장마철에 재선충병 피해목 때문에 많은 물난리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번에 만덕의 인사사고도 아마 뗏목이 많이 내려와서 수로를 막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민들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재선충병 피해목 이것을 우리가 산에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목은 파쇄를 많이 했습니다. 기계를 녹지사업소에서 빌려와서 많이 하고, 일부 산이 좀 높은 데는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운반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무 재는 장소는 저희들이 수로에는 재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는 데 재는데,

수로에는 안 쟀는데 그것이 바람이 불고 하니까 내려와서, 이번에 만덕에 인사사고가 난 그 곳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재선충 피해목이 떠내려 와서 수로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마을로 많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목은 한 본 단위로 잘라서 비닐류 내지는 천막을 씌웁니다. 유실될 일이 없습니다. 유실되면 다시 또 병충해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기가 한 2,000개 되는데 1,000개는 6월말까지 거의 소각을 다했습니다. 파쇄 내지 소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무 무더기가 내려와서 사태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찰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과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에위니아 태풍 때문에 만덕이 상당히 피해가-저가 만덕지역에 이번에 있으면서-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 재선충 소나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사실은 쓸려 내려와서 많이 막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서도 무단경작 그것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씩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단속하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재조치를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이 강구될 수 없는지 보충질의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이고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0-1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2007년 이후 시행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재정 관련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이 5개년간 국·시비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배정 관계로 57억 주면 올해로 마쳐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보통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자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업무보고대로 연도별로 지원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자금을 조기에도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포시장은 현재로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40개 업체에 40억이 돼 있는데 차후 업체와 금액을 업(Up)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부담금리를 더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로 1억 정도 지원됩니다. 업체는 더 늘어나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금리 인하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금리는 지금 이 금리와 시 자금 금리를 계산하여 금리를 다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자금인데 우리 시하고는 요율이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8페이지 적법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 중 유기동물에 대해 위탁보호를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유기동물 101마리를 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유기동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얼마며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연간 150마리 정도 나옵니다. 당초는 한 달간 해서 1일당 5,000원 됐는데 한국동물보호협회 부산시유기견보호소가 생겨서 1일 3,000원입니다. 한 달 하게 되면 9만원인데 예산이 주로 한 1,500정도 소요되고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101마리입니다. 주로 병들면 버리기 때문에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보호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0-5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 중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서 월, 화, 수, 목,금 해서 월요일에는 ‘1’자, ‘6’자입니다. 금요일 되면 ‘5’자, ‘10’자 이래서 그 번호는 출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그 당시에 시의 가로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그런 사항인데 그 동안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식이 다 돼고 지금은 많이 깨어났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겨울에 영하 10°, 체감온도가 한 18°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5년, 10년 된 것도 저희구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기후 탓이지 토양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한 5일간 그런 현상이 나왔고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 더 많이 고사현상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판명나기로는 그런 정도에서 판단이 났습니다. 토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3호선 마무리 단계에서 심었기 때문에 날짜 적으로는 그때를 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록수를 원하니까-상록수종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선택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덟 개 있습니다, 구포시장 등 해서.

10-1페이지에 보면 여덟 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1동 주공아파트후문에 보면 시장이 화명동에서 유일하게 작거나 크거나 하나 있습니다. 그 시장을 화명동 명물로써 살릴 수 있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계는 그 동안에 등록 시장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인증시장으로 일정 규모만 되면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