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의 잘못에 대하여 의정활동 분야와 일상생활 분야이든 조언을 해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으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도서관, 문화빙상센터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4일 월요일에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승걸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승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걸위원님이 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승걸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승걸)인사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 간사님께서는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간사와 협의하며 모든 업무 처리를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 청취의 건(디지털도서관, 문화빙상센터, 기획감사실)(북구청장 제출)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도서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서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개원한 구포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관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구포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시설면에서는 우리 북구 지역주민들께서 또 하나의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독서문화기회를 많이 접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희 도서관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새로 도서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은 좋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작은 도서관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도서관이 크든 작든 같기 때문에. 구포도서관은 구포도서관 특색에 따라 운영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구포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걸위원입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인데 명칭에 걸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서 19-9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도서구입 외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제일 애로사항은 도서구입비가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처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도서기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기증도서를 받고 있고 앞으로 9월 독서의 달 행사할 때는 기증의 날을 정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지 않고 집에 사장된 책들이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기증 받은 그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기증을 받으면 그 도서가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복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서가 있는 책을 또 다시 정리해서 둘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복본조사를 해서 도서관에 없는 책들은 도서관 재산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분들에게 감사장을 발송하고 있고 또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이면 그 책을 따로 모아서 지하철문고나 새마을문고 이런 데 재기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상 1층 164석, 지상 2층 229석, 총 393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1일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2페이지 보시면 1일 평균 학생수가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개관일수는 138일이었고 이용자수는 12만 910명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봤을 때 1일 81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김형민위원입니다. 한건일 관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마전선으로 인하여 디지털도서관의 시스템문제와 인력 및 시설피해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마로 인해서 도서관에 피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도서관 근처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약간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고 도서관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지금 김형민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은 아무 피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도서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2페이지에 단체현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도서관후원회 위원 현황과 심의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도서관후원회는 지금 저희 도서관의 하나의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서관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서관이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12명이, 박성희위원님 계시지만 박성희위원님도 후원회에 가입하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어머니독서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독서대학이나 자녀논술지도를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독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독서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도서관에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독서토론도 하고 또 자녀정보교육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아까 현안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서구입비 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이용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도서를 대출해 가는데 도서대출 회전율이 점점 저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은 도서구입 확보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도 도서구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건일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중에 도서구입비 확보가 있는데 우리 디지털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연간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한 권이 문학도서는 1만원 정도, 전문도서는 2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1만 5,000원 되는데 저희는 한 달에 1,000권 정도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비싼 전문도서 같은 것은 자기 돈으로 사지를 못하니까 도서관에 구비해 달라는 희망도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파악했을 때는 한 달에 1,000만원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1억 2,000 정도가 적정 도서구입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와 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해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회입니다.

후원회에서는 연간 후원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후원회가 12명인데 거기서 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이며 앞으로 후원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님들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남자 이사님이 열 분, 여자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아,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 이사들이네요?

이사님이라고 합니다.

후원회는 별도로 있고?

아니, 운영위원회와 후원회는 다릅니다. 지금 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원회 남자 이사님들은 1년에 30만원을 내고 계십니다. 여자 이사님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은 모자라는 도서구입비나 강사료 같은 데 지원해 주고 현재 잔액은 275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분들이 평균 그렇게 내는데, 자기들 회비로 충당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회비를 내서 우리 도서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또 강사료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입장에서는 후원회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서구입비가 우리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 후원회 회원을 많이 모집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이사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효 문화빙상센터 소장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 정창효입니다. 제5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힘찬 출발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조춘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빙상센터 2006년도 업무계획과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계획 및 실적,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빙상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직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8명이 있는 부분은 5급 소장 1명, 6급 담당 3명과 아직 보직 못 받은 6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4명이 있고 7급 1명, 8급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직 1명은 기계직 7급인데 이 부분은 계약직에서 기계직 1명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은 전부 전기, 기계, 통신 전부 기능9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빙상장 언덕에 토사유출돼 있는 부분에 사후 재발방지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법면이 지난 에위니아 태풍 시에 1차 일부 토사유출이 되었고 2차로 진입로 부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문화빙상센터 시설물은 시 소유이고 문화회관 부분만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토지 부분도 덕천근린공원으로 전부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 토사유출된 부분은 공사구역 외 구역으로 돼 있어서 주택가에 법면 토사유출된 부분은 성토부분이 돼서 시공업체로부터 응급조치를 하고 향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법면 피해부분은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재난관리부서, 아니면 공원관리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 안전에 대한 조치는 빙상장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외지에서 빙상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시도별로 버스로 단체이동을 안 하겠느냐 이래 생각했습니다만 연맹관계자와 협의를 하니까 빙상 특성상 개인코치별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부분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밑에 철골주차장과 빙상장주차장에 억지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약 30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기 당일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내에서 안전문제는 전부 경기가 진행되고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코치나 선수들이 자기들 안전을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내 안전문제는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단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주차문제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정창효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휴일에도 빙상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가 문화체육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에 빙상장 운영실태가 있는데 여기에 수치가 전혀 없는데 현재까지 운영결과의-정확하게 안 하더라도-손익계산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6월말까지 상반기 수지분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6월말까지 수입은 4억 8,056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이 7억 3,577만 1,000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는 약 2억 5,521만 1,000원이 적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부분 수입이 4,710만원 지출이 2억 4,900만원으로 적자가 2억 195만 3,000원, 빙상장부분은 수입이 4억 3,345만 3,000원이고 지출이 4억 8,671만 1,000원이라서 적자폭은 빙상장부분은 5,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빙상장부분은 연간 6개월은 성수기로 보고 있고 6개월은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비수기가 상반기 4개월에 들어 있습니다. 성수기가 하반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연간 목표액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적자폭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도 이용객 현황은 6개월간 약 9만 1,422명이 빙상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를 하면 연간 20만 명이 저희들 빙상장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구 전체 인구를 치면 3명 중 2명은 빙상장을 한 번씩 이용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부분에는 약 4만 명이고 빙상장부분에서 약 5만 2,000명이 이용했습니다만 빙상장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6개월 동안 약 1만 5,000명이 이용했고 청소년들은 1만 명-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2만 8,650명해서 5만 2,000명이 저희 빙상장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연간 20만 명은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문화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리고 문화 쪽으로는 당장 흑자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빙상장 운영을 원활히 해서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빙상장 이용객 유치를 다른 획기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객 유치를 위한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신 이승걸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 중의 하나가 빙상장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학교 선생들이 관심이 없어서, 특히 부산은 빙상 불모지라 해서 빙상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고 빙상장에 대한 관심을 선생님들로부터 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직무프로그램 연수를 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빙상을 접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라도, 장기적으로 빙상장 이용의 주고객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서 우선 직무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우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정창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5페이지를 보시면 저렴한 가격의 예식장 운영으로 대여료가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물품사용료 기타 제반경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손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료가 12만원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왜 12만원으로 정했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는 영세민들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예식장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회관 지으려고 한 주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도 좀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 영세민들을-없는 사람들을-위해서 예식장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타 시·도하고 인근 사상, 부산진구청 이런 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대여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다 포함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시책으로 그래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손해를 어떻게 막음을 하며 빙상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충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를 저희 구에서 유치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회관만 있으면 경비가 100% 저희 구비가 들어야 되고 빙상장과 같이 운영하면 어느 정도 거기 수익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 목적은 그래가지고 있었습니다. 빙상장에서도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시와 위탁협약을 할 때 빙상장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위탁협약 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문화부분은 운영이 돼야 되고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빙상장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빙상장 쪽에서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정창효 소장님을 비롯한 김진홍 담당, 신태영 담당, 김우배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직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빙상장은 휴일이나 일요일은 더 복잡하고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인데 빙상장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놀 때 못 놀고 휴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 사기가 오르지 않으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나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인사운영 부서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대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 빙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법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직원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직원들은 지금 주5일제 근무라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다른 계획 짜기에도 바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쉴 때 더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가 되면 더 바빠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면-안 그래도 적자가 난다고 야단인데 구 재정도 어려운데-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핵심 되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야 신이 나서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일반 직원들이 빙상센터 근무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요인 이래서 조금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년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하니까 한번쯤은 보직을 이동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감안을 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시적인 근무기간을 정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면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휴일이나 공휴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휴일수당으로 조금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 고맙고,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빙상장 개장 초기에 교육강사 문제로 다소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강사문제로 빙상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 개장초기가 돼서 그때는 사람을 선임 못하고 자격증 소지자들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계약직으로 정식채용을 했습니다.-자격증 소지자들을. 안전관리부분은 별도 자격증 소지자들로 해서 아니면 대학교 전공과목 이수한 사람들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교육강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보상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이용객들 중에 안전사고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보험회사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보험회사에는 이 부분을 접수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빙상장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인근 병원에 후송을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이 구비가 되면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해서 본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덜 가도록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의 공익과 경영분야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효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올 한 해동안 우리 실의 업무추진계획과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입니다. 먼저 김장활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기획실은 여러 가지 비전도 제시하고 조정과 통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우리 구 업무보고서에서도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책개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들이 시정업무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 35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든지 행정혁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원대상 혁신활동 수준 진단, 그리고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이 있고 재무과에서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것이 있어서 계약행정을 투명성 있게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 우리 청내 각종 회의를 영상으로 중개하는 방송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 민원봉사과는 민원처리 에프터서비스 추진 등 현재 35건을 각 부서별로 해서 두 건 내지 세 건씩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성과 자체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7페이지 직원 국제적 감각 제고에 외국어 통역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 자기계발이라든지 요즘 특히 세계화 마인드랄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런 국제행사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밑에 어권별 스터디해서 능력배양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통역봉사단을 우리가 ’95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직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어권은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3개권으로 해서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구 단위에서 회의를 해서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책자라든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어권별로 월 1회에서 2회 정도 모여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작년 APEC회의 때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이 공항에 가서 영접활동을 한 적도 있고 아시안게임 때 경기장에 가서 언어통역활동도 하고 있고. 영어권에서는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관광통역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교에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사람들, 또 외국에 나가서 몇 년간 생활하다가 들어온 분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촉구도 하고 학습자료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장활 실장님과 관계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86억원이 돼 있는데 지방세가 어떤 세금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2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흔히 아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규모가 큰 그런 사업은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받더라도 그것은 시에 바로 들어가는 세목입니다. 여기 우리 세입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는 주종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3개 세목이 지방세로써 우리 구에서 부과해서 받는 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서 우리 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경제개발비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류상 경제개발비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로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경제개발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회의 시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위원장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는 엘리트 공무원만 계시는 줄 알고 있고 또 감사실장님께서도 정말 야무지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고 저희들도 공부해서 다음에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평소부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각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지만 제가 지난번 정원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문제. 시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중요한 세입을 보면 부동산 관련 세목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정책 변경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부산에서도 우리 북구가 제일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실제로 세금 자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세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대로 기존 형성돼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고 또 체납돼 있는 세금을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체납세를 받는다든지 혹시 누락된 세원이 있는가 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운 구정살림이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은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온다든지 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 구의원님과 구 출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서로 협조체제가 구축돼서 사실상 의존재원,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1회추경을 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라든지 지금 10월 달 분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올 연말까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조춘자 위원장님과 김형민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이승걸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영세민 도시로써는 전국에서는 2위고 부산에서는 1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 영세민이 이렇게 많을 때 현재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 한 사람당 1년에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이쪽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너무나 우리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도가 더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기본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 투자사업 같은 것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부세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국회의원 한 분당 10억 기준인데 사실상 금액 자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을 쓰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가지고 와서 일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데 편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관내 주민숙원사업이나 투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3월달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해 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대략적인 배부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정형근의원님과 허태열의원님-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필요한 투자재원은 특별교부세로써 최대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재원조정교부금-각 구에 교부해 주는-중에서 5% 정도는 시장이 특별관리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북구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또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확보해서 구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16개 구, 군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북구는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어떻게 보충해 준다는. 땅이 우리 북구에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다가갈 것인지?

조위원장님 말씀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상, 제도상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조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소득주민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우리 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구로 보면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비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 자체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구비부담을 없애고 국비, 시비 부담비율을 높여서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청장님 처음 약속하신 사항, 실제로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30% 이상 되는 구, 군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처음 그래 약속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자치단체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올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이 51% 됐습니다. 만약 청장님 의도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실현이 되면 우리 구로 볼 때는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실제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어려운 구는 실정을 감안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 중에서 우리 북구보다 형편이 나은 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 사정도 어렵지만 우리 북구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위원 두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발언을 좀더 합니다.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영세민이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북구청에서 우리 지방비 10%를 영세민에게 해당이 됩니까? 더 됩니까? 만약 10% 정도 된다면 중앙정부에 혹시 우리 북구에서 건의사항을 별도로, 옛날과 다르게 중앙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올해는 그런 안을 내서 하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위원장님 말씀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팀에서 시에서 교부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가중치로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중치를 높여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우리 북구가 지금보다는 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의 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실 직원들과 저희들 몇 차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의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