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장 직무대리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녹차클러스터 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차기반산업 담당주사 이상국입니다. 다음은 녹차연구소 담당주사 최치용입니다. 237페이지, 저희과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는 인상된 부분으로 약 2개 담당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감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억중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전 감된 3천만원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녹차과목에 연구소설립 4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균특예산 5,600만원을 인센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이 아니고 국비 내려온 것이 7억8,400만원인데 여기 4천만원을 합하여 약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차클러스터 기획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4억 13,346천원이 늘어난 18억 11,843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억 99,308천원이 늘어난 9억 24,28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보상금은 보건진료소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고전이 1,2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된 내용입니다. 248페이지, 하단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기자재구입 부족분 3,9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 국도비 증감된 내용입니다. 국도비 증감된 내용중에서 25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소아백혈병 환자진료비가 45,0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증감 내용들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치매등록 환자 의약품 조제료 지원이 4,212만원입니다. 265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경로당방문진료 의약품 부족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군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북천 보건지소의 경우는 연식이 얼마인데 신축을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천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위치하는데 면사무소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고 거기가 초·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연식은 15년된 건물로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보조금으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보건소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군보건소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바와같이 신축할 위치가 군청 청사 정면입니다. 부지는 작년에 4,000평을 매입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는 56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은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평당 434만원을 기준해서 501평을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여러 가지 보건과 관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평 규모로 확장을 해서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는 기본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501평을 지원해주고 선택시설을 해 가지고 300평정도를 군에서 증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만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북천보건지소는 누수된다는 이유로 15년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누수도 되고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승하장에서 한참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북천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조성하는데 거기 신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군보건소, 북천보건지소, 서리, 성천보건진료소 신축 2동이 있습니다. 적량 삼화실에 가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보건진료소가 폐지된 상태로 있는데 왜 폐지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리 보건진료소는 폐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리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곳이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 내에 위치해 있는데 삼화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어서 주민들이 협의하여 7년전인가 폐쇄를 조례상 없앤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진료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신축하자해서 신축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북천 보건지소나 서리, 성천보건료소는 원래 신축계획이 있었고, 옥종 위태 보건진료소도 당초 계획에 있었던 사업을 신축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태진료소는 최근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신축한 건물입니다. 35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거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서비스라든지 노인들 건강체조를 할 때는 공간이 일부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런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것은 국도나 도비보조금 지원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면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국도비는 보조금은 순수하게 보건진료소가 없는 경우, 또는 신축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은 곤란하고 지원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공무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횡천농협 부지를 주민들이 매입해서 행정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이 안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돈을 모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서류상 우리군으로 개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같으면 물론 재원형편상 연기도 할 수 있는데 6개부락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정당선거가 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신재범위원은 무소속이 돼서 군수가 사업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약속을 했더라면 설득력 있게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행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부지조성을 해서 정자 하나 지어서 땅이 가라앉으면 내년에 지어주겠다는 설득을 해야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3년 뒤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알고 보면 신축이나 증축이나 행정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수시로 변화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위태진료소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긴 봤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좁으니까 증축을 하고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을 우리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늦을 수도 있는데 약속을 했다면 우리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로 인해서 우리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못 믿으니까 돈 5, 6천만원 확보해서 기반조성 후 정자나 하나 지어놓고 연초에 지어드리겠다고 믿음은 주면 안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정예산에라도 예산 5, 6천만원 확보해서 믿음을 줄수 있게끔 하는 뜻을 묻고 싶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못 짓는 것을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형편이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신축하는 문제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북천에 진료소를 지어주는 데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옥종 위태진료소는 부지를 매입해야 지어주고 북천은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북천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초 계획에 주차장이라면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에 지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인땅으로 산 게 아니고 우리 군비입니다. 거기에 짓게 되면 부지매입하는데 돈 1원도 투자 안합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삼계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어주면 안됩니까? 주민들이 진료소 신축해 준다고 하니까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돈 모아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다면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북천에 지어준다고 욕하는게 아니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게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에게 부담안주고 행정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형편이 안되면 옥종이고 북천이고 하동이고 어디고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북천은 부지가 매입돼서 좋습니다만, 가령 예를들어 주차장에 진료소를 지어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면 옮길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에도 안 맞는데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는 지켜주고 못 지킬 경우에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정예산안에 5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산을 훼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뒷 부분에 옹벽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만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까? 수정예산에 5천만원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결론은 우리 군수님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주민들 설득을 못 시켜서 하동군은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수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옥종의 위태진료소는 신축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노인건강 체조실이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부분은 의존수입에 해당이 안되고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진료소를 전부 신축하는 마당에 거기 일부는 기정 건물을 두고 운동교실 운영을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할 때 그 모양새가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되겠습니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판단을 할때도 2년후에 지으면 어떻고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내년도 신축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신축을 하고 거기에 꼭 국도비의 부담이 안되는 사업이라면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우리관내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는 진료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면이 설치된 곳에 1개소씩 12개소 있습니다. 하동읍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없고, 보건진료소는 80년도 농어촌지역에 무의촌 진료 해소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80년도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고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접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취약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곳이 17개소인데 이곳은 면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져서 일부 부락주민이 이용하는데 관할지역이 적어도 500명이상 된다하면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암검진센터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2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암검진사업은 진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정확도에 대해 의문이 갈 때가 있는데 암검진을 하면 몇%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사업은 짝수연도가 해당될 때가 있고 홀수 연도가 해당될 때가 있는데 40세이상이 되면 모든 분들이 자기의 출생연도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같으면 일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암검진은 곤란합니다. 예를들어 진주같으면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고려병원에 자기가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연도에 가서 검진을 받을 것 같으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의료보험료을 납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료 전체에 해당되는데 1/2정도밖에 소득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50%이하 해당이 되는 분은 국가예산으로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50%이상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내고, 본인이 5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내고, 국도비보조금으로 50%를 내고, 자기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어디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치매관리는 상당히 큰 과제이면서도 어렵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경로당 방문진료사업을 하는데 방문진료를 받는 분 중에서 치매 간이테스트 검사를 합니다. 설문지작성이라든지 테스터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분은 검진 계약기관으로 되어 있는 하동 우리들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고, 정신과의사라든지 신경과의사의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결과 치매환자로 분류가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여 치매를 완화시키는 또는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의약품 조제를 우리가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약 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됩니까?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알츠하이머가 38명, 혈관성치매가 20명해서 총 58명인데 이 분들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군예산으로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은 줄 수 없고 진단해서 의약품 조제료를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농업인 본인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하동은 녹차의 고장이기 때문에 녹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농업인이 차문화 경영학과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학자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만 지원이 되고 본인한테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책중에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자녀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공부를 하면서 4.2이상 되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학점을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도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고 농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지원 시책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는 51개 방제단이 있는데 방제단별로 전 읍면에 5개내지 6개정도 해서 방제단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1,147명인데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이 대상입니다.

1,147명 중에서 인원 변동은 없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예상인원을 받습니다.

혹시 연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1,147명은 작년 기준해서 예상을 하는데 더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합니다.

예상인원이지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요.

이 1,147명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인데 금남과 옥종의 시설인데 이 시설로 각 지역의 산물벼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관내 RPC가 아시다시피 2개가 있는데 금남의 경우 3,100톤을 저장할 수 있고, 옥종의 경우 2,400톤을 합니다. 2개 지역에 1,000톤씩해서 금남의 경우 4,100톤, 옥종의 경우 2,500톤이 되는데 실제 옥종같은 경우에는 5천내지 6천톤으로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남같은 경우에는 8천톤에서 10,000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설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도와줄테니까 증액을 시키셔요. 우리하동군은 농업인이 몇%입니까? 분야별로 다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농협도 합병추세로 가고 있는데 북천도 얼마 안가서 옥종과 합병이 될 것입니다. 실제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안좋으면 가을농사 지은 사람들은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산물벼 처리하는데는 단순하고 편한데 이런 부분에 돈 50억이나 60억 투자해 가지고 벼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설치를 좀 빨리 해야 합니다.

금남과 옥종에는 RPC가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신규시설은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한 끝에 하동과 악양에 위성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농협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농협장을 우리 소장님실로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당초예산이 2,000억원인데 농업예산이 300억으로 15%정도 되는데 도내에서 7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에 250억이었는데 금년에 22% 늘어나서 상당히 지원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한미 FTA 때문에 도에 가서 담당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성시설이 가능합니까?

어제 시간을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금남에 위성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동읍과 옥종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금남에서는 자기지역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어렵지만 부담을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우리하동은 녹차사업이 상당히 발전적인데 녹차연구소에 200억이 투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농업관련 시설 200억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까? RPC에 5억이나 3억 보태가지고 언제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분야별로 잘 돼야 하는데 농업관련 예산이 자체사업은 국도비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예산 규모를 보면 관광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농업이나 관광사업비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281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트랙터와 제초기구입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인조직인 악양과 진교 2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조사료이면 소와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우는 양보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보는 여러 차례 지원이 됐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는지,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과 이번에 집행할 대상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283페이지, 이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이 11대인데 이건 수의사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농가에 수정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사가 수정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수정액을 보관하는 보관고입니다.

수정은 뭘 하는 것입니까?

수정은 돼지와 소를 합니다.

공수의사들도 고생을 하지만 수정하는 농가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잘 먹고 사는 그 사람한테 자꾸 지원을 하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어려워지고 수정하는 사람은 도움 받아서 더 살기가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수혜자는 우리 농민이 돼야 합니다. 수정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늘려주든지 해야지, 수정사라면 업자인데 물론 고생할 때는 하지만, 이런 지원이 농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아지 경매우 스트레스 예방사업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가 경매장에 나온다든지 농가로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동경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대사를 촉진시키고 호흡기 예방 백신접종도 합니다.

송아지 매매할 때 정확하게 지급이 됩니까? 이 예산이면 하동군의 송아지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잘 실행이 되는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매에 응하는 송아지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100% 됩니까?

이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여성에 관한 사항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거제에서 교육을 받는데 다녀왔습니다. 수해관계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당주사님이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이 본인부담금 7천원을 내고 교육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본인 부담을 주지 않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어 왔는데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국제결혼을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 15명 외에는 그야말로 적응이 잘 돼서 모든 일에 충실한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의 총각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15명만 적응교육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소관이 돼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가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환경부분에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 기술센터에서는 축산분뇨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센터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횡천, 청암, 양보, 적량지역은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할텐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수를 하여 최대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보고드린 대로 10농가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도 만만치 않은데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사업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되면서 당초 예시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크게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 지역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농업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내에서 농업예산이 7번째라고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예산의 증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다는데 농업인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는 피눈물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사전 세출예산 요구서를 내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축산과장님이 군수님께 보고를 하여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더라도 계상이 돼야한다는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농업인 예산을 볼 때 의존수입인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안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돼야 되겠다는 피눈물나는 노력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타당성이 없는 농어민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는 예산부서나 군수님이 생각할 때 수긍이 안갑니다. 우리의회도 1대에서 4대보다는 5대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내년도에 농어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신재범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한 내역과 앞으로 집행할 내역의 자료와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비분 2억 17,084천원이 이번 추경에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가 충당이 됐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군도 2억 1,700만원의 도비보조가 따르니까 군비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집행해 나가려는 과정에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2억 1,700만원을 감을 시키면서 군비를 변경내시를 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FTA가 화두가 되어 있고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농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니터링화해서 이후의 진행추이를 농민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하나 283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이동정액보관고가 수의사한테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와 돼지를 양축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의사한테 지원을 하지말고 농가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FTA에 따른 대응전략은 7월12일 도에 가서 도에서의 대응전략이나 우리군에서의 대응전략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전략을 보면 한미 FTA에 싱가폴이나 일본 등 대응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이 1조원이상 경감되고 인력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손실을 보고도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 이상의 방침은 찾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연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응전략을 용역을 주었는데 그 내용도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한다, 우리 도에서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8월중에 조례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1조4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농업인 단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검증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난번 국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FTA에 대한 협상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여론에서 쟁점이 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수정보관고 관계는 앞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인공수정사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와 돼지라고 했는데 소와 젓소를 인공수정 작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를 늘려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늘리는 자체가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들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 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망설여지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3억 18,62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3,800만원이 증가된 11억 67,545천원입니다. 306페이지, 세입중에서 화개장터 야외장옥 사용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화개장터 옥외전 소화전 설치비 600만원, 고소성 산사태 위험지 복구 3억원, 화개장터 야외장옥 비가림 및 볕가림 시설비 2천만원, 최참판댁 별당채 연못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별당채 연못이 뻘층으로 되어 있어 물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장 정성영 :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정성영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7억4,250만원이 증가된 137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액은 6억700만원이 증액된 177억 5,645만원입니다. 31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수계기금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평가사업비 5억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행정자치부소관 2개소해서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시도 확정금액에 따라 농어촌 간이상수도가 6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입니다. 화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는 50만원이 감액된 3억2,3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환경부 소관은 5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행정자치부주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3억2천만원이 감액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3개소에 대해서 2,250만원이 감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건 기본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여비로 국외여비입니다. 이건 2006년 1월달부터 4월14일까지 중앙에 마을평가 상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5천만원은 보상비이고, 4억5천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이중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상수도담당관리원 해외연수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도 상수도관리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에 국비 4억5천만원, 도비는 전액 6천만원이 감된 1억5천만원, 군비는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당초 1억9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한 내역입니다. 31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2006년도 4차분 감리비 증액에 따른 목변경입니다. 이건 2억5,295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편성했습니다. 화개면단위 종합슬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8,281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목으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처리사업은 목도에 11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사업입니다. 318페이지,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행정자치부소관 사항입니다. 이건 국비 6억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도비,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이건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감리비는 2006년도 8월달까지 완료가 되는데 사업시기로 보면 안 맞습니다만, 올 사업비는 기계설치비를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추가로 드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남강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수계기금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수계기금은 당초사업에서 4,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도비, 군비가 조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80%, 지방비가 10%, 수계기금이 10%입니다. 그 관계가 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10,942천원이 감된 25억80,34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10,942천원이 감된 25억 80,346천원입니다. 372페이지 상황별 설명서입니다.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서 당초보다 1억 10,942천원이 감되어서 5억 89,0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인건비가 상수도관리원 인부임 2006년도 단가인상분 12명에 대해서 11,8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진교면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20,758천원이 감된 1억77,2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 세입총괄은 당초예산보다 6억 5,175천원이 증액된 15억 51,796천원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50,175천원이 증액된 15억 51,796천원입니다. 432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5억58,891천원이 증된 6억3,8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운영비가 당초사업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수계개선기금 예산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목변경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예비비등 기타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해서 당초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 인건비가 하수도요금관리 및 기동수리반 인부임 단가인상분이 64만원이 증액된 19,00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 하수도운영관리 인부임이 4명에 대해 단가인상분이 1,854천원이 증액된 54,8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수중모터등 20종해서 당초보다 100만원이 증이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수계기금이 1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실험실 약품구입에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약품구입에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응집채, 활성채등 하수처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자재구입이 재해대책용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매년 하수종말처리장이 평가를 받는데 평가항목에서 이 점수를 재해대책용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우리 하수·분뇨처리장 시설 개량비가 당초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가 석문외 10개소에 2억96,3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기술진단결과 시설물정비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하수도 17조,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을하수도종말처리장 복사기구입 1,500만원, 실험실 흡광 광도기 구입에 1,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22,1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보고시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고, 목변경같은 것은 내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제 인사말에서도 이야기한 바와같이 위원님들 중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보고한데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37페이지, 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계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22,11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예비비를 계상을 안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을 4,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여유가 안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관계법에 의해서 예산액이 많고 적고간에 예비비는 1%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좀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좀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이 농촌총각 행복만들기 사업관계로 베트남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당초예산에 13억 62,432천원에서 11억 60,102천원이 증액된 25억 22,53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는 진흥청에서 교육교재를 일괄 배부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는 농업인 컴퓨터활동 능력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선도자가 마을을 다니면서 펼치는 사업으로 3명에서 4명으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농업관련 자격증취득 전문도서지원은 지도사들의 국가자격취득과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도서구입 활용예산입니다. 288페이지,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도 진흥청에서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는 농산물 소득조사가 25종에서 30종으로 증가하여 추가비용 1,128천원입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연구 활동지원은 지도사가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예산은 교수나 전문 컨설팅을 이용하여 농가 애로사항 해결과 중점 지도하는 사업으로 당초 6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되는 추가비용입니다. 합동결혼식 기념품구입은 농촌총각 행복만들기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비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민회 해외농업연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농촌을 지켜가는 농민단체를 다른 단체와 같이 육성하기 위해 견문확충과 국제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 참가보상입니다. 농촌총각 13명의 합동결혼식 참석자에게 중식보상금 325만원입니다. 290페이지, 학교 4-H 활성화사업 지원 1,500만원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7개교에서 10개교로 증가되는 지원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문화, 예절, 풍습 등 지역 적응훈련으로 당초 도비 미확보에서 추가확보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만들기 보조금입니다. 하반기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1인 600만원으로 10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농민회관 건립 1동입니다. 농촌,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임감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상시라도 부담없이 모이고, 의논하고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6개 농업인단체의 회관건립 예산 10억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장비구입 군비추가 부담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확대요구에 따라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늘려 운영하기 위해 2.5톤 특장차량 구입비입니다. 292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 가공품 및 전통식품을 생산키 위한 작업장과 기구설치에 필요한 예산중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천만원 조정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당초예산 59억 30,751천원에서 2억 92,275천원이 증액된 62억23,02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백련 재배단지조성 농지임대는 진교 사기마을에 관광문화와 연계하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추진하는 백련 재배단지 조성 2.5㏊에 대한 임대료 1,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백련 재배단지운영은 1.5㏊에서 1.8㏊로 확대조성에 필요한 추가예산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수출농산물 안정성 검사장비 운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시 크레임예방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농약 잔류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정성유지를 위한 운영 인부임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폐약처리비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유전자 분석장비를 이용, 품질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쌀품질 관리실을 운영하는데 기술사용 수수료 등에 쓰이는 예산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벼병해충예찰실 환경개선사업은 예찰실이 화공약품등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비인데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벼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구입비는 자료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안정성 검사장비 운영자재 구입비 10,774천원은 파프리카, 가지등 수출농산물 안정성검사시 필요한 운영 자재비입니다.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시약 및 기자재류 구입은 유전자분석 장비를 이용, DNA분석시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를 구입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 159.9톤에서 161.9톤으로 증가 보급에 대한 차액지원금입니다. 쌀품질관리 설치 1동은 유전자분석을 위한 관리설치비 3천만원 예산입니다. 벼 병해충예찰실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벼 병해충 안전정비는 재료비에서 목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농업인 친환경 바우처 교육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에서 쿠폰할당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3명에 대한 국비예산입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보완 2대는 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수동장비에서 자동시스템으로 교체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보조장비 구입비용입니다. 쌀품질 관리 유전자 분석 장비구입은 당초 유전자분석장비 구입비 2억원에서 관리실 3천만원,기자재 및 시약구입 3,300만원, 관리실운영비 200만원해서 6,500만원을 목별로 나누어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자재구입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증가에 따라 의료분석량 증대로 추가 시약등 기자재구입 비용입니다. 29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는 벼논 외 생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가 운영비입니다.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22.2㏊는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입니다. 29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억3,788만원은 당초 378㏊에서 987.2㏊로 늘어난데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경지이용률 20%와 경사도 14%이상인 지역, 최근 3년동안 농업생산에 이용된 토지에 ㏊당 밭, 과수원은 40만원, 토지는 20만원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8개면 75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제외되는 읍면은 하동, 고전, 금성, 양보, 북천지역입니다. 이중에서 30%이상 마을 공동사업으로 기금활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지원은 당초 140㏊ 계획에서 신청결과 70㏊로 줄어들어 2,4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운영단지 종자 소독제 구입입니다. 2006년도 4월 볍씨 소독제를 공급하였는데 당초 13개 읍면에 600㏊에 자운영단지를 운영코자 하였으나 자운영단지 신청결과 70㏊가 줄어들어 53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 소요 종자소독대 570만원이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앞마당 육묘기 공급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못자리 설치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당초 319개 마을에 4대씩 1,276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선호도가 낮아 신청결과 266대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FTA 과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책정 및 소모성 기자재구입비 150만원입니다만, 당초 국비사업으로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성립전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운영수당은 FTA선정 및 계획수립시 각종 시책확정 심의회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정보수집 및 기술연찬회 참석은 관계공무원 여비입니다. 301페이지, 컨설팅, 기술지원, 설명회 참석보상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오수시공과 농장의 컨설팅, 사업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사업은 채소주산단지 내에 수출작목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1개소에 재배시설 자동화를 추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조성은 딸기품종 보호지정에 따른 국내유통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1개소로 2개소로 추가되는 도비 추가지원사업비입니다. 302페이지, 생활원예 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노인전문 요양원 노인들 여가선용으로 무력감 해소와 원예치료 활동을 통한 심신안정과 치매증상 완화를 위해 생활원예용 시설설치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딸기 공동선별장 선별작업대입니다. 일손부족 해소와 규격출하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딸기공동 선별장 시설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딸기공동 선별장 예냉시설지원은 공동선별장 운영시 선별장으로 반입된 딸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예냉시설 설치 2개소를 50%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개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15명에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비는 숫자를 제한해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지역, 유렵이나 쿠바, 실제로 농민들이 가야할 대상지를 감안해서 숫자에 치중하지 말고 필요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농업인회관건립을 해 준다고 약속한 분이 누구입니까?

당초에 중앙에서 약속된 사항인데 확실하게 지원과소관을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단체에서 박희태의원한테 부탁해서 약속을 한 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주지 않고, 군수한테 떠 넘겨서 우리 군비가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물론 지어주는 목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국비 50%는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군수보고 주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뭘 가지고 씁니까? 결산추경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다문 5억이라도 교부금을 받아서 군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추진 1개소인데 지금 1개소는 위치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잘되는 곳은 하동읍 선장부락에 가면 농촌에서 공동으로 활용해 가지고 유과를 만들어서 소비체에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부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 사업에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옛날 설이나 추석명절 때 유과를 만드는 것을 보면 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재와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302페이지, 생활원예시설 지원설치 1개소는 장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옥종 전문요양원에서 애로사항이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리고 치매노인이나 연세가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소일거리를 만들어줌으로서 정서함양과 치매방지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설치가 맞습니까?

하우스를 설치해 안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앉아서 하는 노인과 서서 하는 노인들을 분리해서 거기서 작업도 하고 꽃도 키울 것입니다.

여기는 전문요양원 직원들이 할 것입니까? 입소자들은 내부에서도 이동하기도 어려운데 하우스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딸기공동 선별장 선별작업대 2개소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 군수님 읍면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동군은 그게 문제입니다. 군수가 직접 건의를 받으면 예산서에 바로 반영을 시켜주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군의원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급한데 연초 읍면보고시 읍면별로 다 군수님이 참석해서 건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옥종의 경우 딸기공동 선별장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에 2억을 건의한 사항이 1원도 안주고 군수가 읍면 방문시 건의한 사업은 100% 반영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것도 옥종사업인데 잘못된게 아닙니까? 왜 행정적으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것도 해주고 읍면에 건의사항도 해주면 안됩니까? 예산이 없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더라도 1/3이나 반이라도 반영을 시켜야 할건데 건설과나 모든 건의사항은 13개 읍면을 볼 때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면 각 읍면의 면장이나 위원들은 어디서 일을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이번 가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작업으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선별장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개소를 3년동안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은 돈 몇 억을 가지고 연차별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업비가 총 4억에 50%같으면 2억인데 한해에 다 정리가 될 건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건의 받은 사업을 해 주면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반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FTA 기금사업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도에서 올려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많이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도 지금쯤은 계획이 돼서 읍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닥치면 하고, 사업비 다 뺏기고 농업예산은 나머지만 조금 줍니다. 우리 옥종면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해보셔요. 건의된 사항이 1원도 반영된 게 없고 시설비 4, 5천만원짜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읍면의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참작이 돼야 합니다. 녹차라든지,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이 다른데 우리 벼농사는 다음해 3, 4월에 농번기가 오니까 연초에 시설물을 해도 되지만, 딸기는 올 11월이면 사실상 출하가 되는데 선별장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야 작업대에 들어가서 생산할 때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한다면 사실상 내년 딸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생산되는 시점을 알아서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예산인지 분석을 하여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꼭 당초예산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녹차같은 경우는 봄되면 하니까 봄에 비료를 주어도 될 것이고, 딸기는 지금 묘종 키워가지고 10월달에 증식해서 11월달에 생산이 될건데 시기나 시점을 맞춰주어야 됩니다.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것 같으면 1년동안에 돈이 안썩습니까? 당해연도 1월달에 집행해도 익년도 11개월이니까 10개월동안 사실상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주민들이 읍면을 통해서 건의한 사업들은 공개한 사업들이니까 공개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신재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추가질의인데요. 생활원예 시설설치지원사업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부지는 사업자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회관건립 1동에 예산이 10억인데 위치와 평수 등 시설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규모는 1동에 300평에 3층 건물로 당초 1차년도 올해는 부지확보, 설계, 건축공사에 대해서 10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건축에는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서 내년도에 또 돈이 있어야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 2차년도에는 건축공사 완공과, 조경시설, 전기시설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대충 계획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별당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투입이 될 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 제가 안가봤습니다만, 부지가 넓은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농민들은 기술센터에 자주 출입을 하니까 그런 장소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과 학습단체에서 부지를 구하고있는 중인데 센터내 부지에는 대부분이 하우스나 튜어리즘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부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지를 지어놓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관리는 학습단체에서 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육묘기가 지난해에 보급이 된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1칸에 4개씩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단계가 4단계이고 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주는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용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래 밀양 농업 시험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업체에 주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나와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사람들이 노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데 육묘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묘가 농촌의 일손을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토공급 수준인데 이걸 마을별로 집단화시켜서 일손을 전체적으로 덜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앞마당 육묘기공급사업은 앞에 과장님이 보완후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연말까지 이행이 안될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우리군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농축산과 심의시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은 좀 더 연찬을 하고 심도있게 업무를 숙지했더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장이 안계시지만 과장님 본인이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을 때 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에 농축산과소관 심의시 정종채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결혼한 외국여성 한국 적응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새기술 실증연구 활동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종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 지도사들이 농가에서 얻지 못한 작물이라든지 동물을 키운다든지 실제 한가지를 선정해서 체험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시설장애 채소에 대해서 하는데 목도지역이라든지 딸기를 생산하는 하우스에서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 연작장애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사가 연작장애를 받는 지역에 나가서 장애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올해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때 되면 하는 것입니까?

아직 지역이 선정이 안됐는데 지도사가 하기 때문에 지도사가 제일 관리하기 편리한 곳에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잘해서 농촌실정에 걸맞는 새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농축산과에서 질의한 국제결혼 적응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국제결혼한 외국인여성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도에서 집계하기로 59명이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보고한 내용은 82명으로 중국인이 39명, 일본인 8명, 필리핀이 14명, 베트남이 12명, 태국인 5명, 기타 4명해서 82명이 저희 하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왜 15명이 되느냐 하면 도에서는 각 시군의 총 인원의 30%에 해당되는 인원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15명이 할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관계인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 그리됐는데 앞으로 자체자금이라도 확보해서 외국인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방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효규위원님께서 농업인회관 건립 군비 10억원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또 신재범위원님께서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인 가용자원을 가지고 10억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금년도는 설계와 용지매수를 하고 내년도 건축공사와 조경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김효규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면 효율성과 장래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부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군비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을 때 예를들어 군수님께 부지는 얼마다, 건축은 몇 층에 연 면적이 얼마, 건평이 얼마라는 것이 상세한 실시설계는 안됐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자료는 나와 있을 건데 농촌지원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 답변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효율성이나 장래성을 생각한다면 김효규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일보고 농업인회관에 가면 기술센터로 보나 농업인들로 보나 효율적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용재원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10억을 감을 했다고 할 적에 농어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확고하게 이해가 가고 장래성이 있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 어업인회관이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 학습단체가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학습단체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제가 3층을 짓는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층을 이용하여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들이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하동군 관내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살고 있는데 하필 그 회관을 농업인 회관이라고 했을 때 어업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치의 주민들의 원성과 후유증이 없도록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읍면예산

간사 이홍곤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곤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군비부담분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자체 현안사업 등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