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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4차 본회의2006-07-21

김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상의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2006년 6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18일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승인의 건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의 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예산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결산검사위원과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 계상액은 29억46,856천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2억20,129천원이며, 미집행액은 27억26,766천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를 예산의 부족 및 재해발생시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본청 실과장, 사무과장 및 제1 관서, 기타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님의 결재를 얻었을 때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 관서의 장, 경리관, 지출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현안 및 주민사업과 수해가 발생하여도 수해복구대상에 책정되지 않아 군민들로부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의 적정한 활용은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해 주는 또 하나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 관서, 기타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토록 하여 미 책정된 수해복구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사업을 시행,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보고)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6년 7월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12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7월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군비부담분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행하기전 사전 타당성과 완벽한 계획수립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코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어민 등 군민이 안목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액 지원이 아닌 연수자에게 일정분의 자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농어민 회관건립의 경우 군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부담이 많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의존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농어민 회관건립에 있어서는 이번 자체재원 가용재원 1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해서 일단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실시설계와 부지확보가 되고 총괄사업비가 나와야 의존수입을 할 수 있다는 담당 센터의 보고의 부족사항도 알 사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4.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5.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위원장보고) 6.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보고) 7.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보고)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효규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2006년 7월18일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의회의원의 윤리와 징계에 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사고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토록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정례회의 집회일에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일을 변경하는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을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위원의 수를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7인 이내”로 구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제·개정안 3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위원장보고)

10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종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6년 7월18일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호로 상정된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특별회계 자금출납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당초 부군수에서 소관 과장으로 낮추고, 아울러 자금출납 분임명령관과 자금출납원의 관직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을 무리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