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어제는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민원 해결을 위하여 소보면 쓰레기매립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산림 분야 각종 시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과 기구는 환경관리, 환경미화, 수계관리, 산림경영, 산림보호 등 5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9명에 현원은 27명입니다. 결원 2명은 임업9급이 2005년 11월부터 3년간 해외유학으로 장기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7급이 지난 6월 26일부터 3개월간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해없는 청정환경 가꾸기를 위하여 먼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대상업소는 총 3,398개소로써 수질오염 사고대비를 위한 방재장비로는 오일펜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방문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개 업소를 방문하여 위반업소 1개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라든지 추석전후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업소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도점검반 2개반에 6명으로 편성하여 523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한 과태료 75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개선명령을 7개업소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갈수기라든지 취약지역에 오염방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경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청소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합니다. 시기는 년2회 3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상반기에는 5,881건에 1억5,100만원을 부과하여 4,541건에 1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기기본배출 부담금은 부과대상은 3·4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관내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8건, 7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군위군 전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행락쓰레기, 금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위환경에서 수탁받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는 9억4,100만원으로 위탁금 산정은 원가계산용역업체에 원가 의뢰를 해서 산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군위읍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기존 95㎘ 용량을 195㎘로 대체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소요되며,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군위읍 동·서부리로 주 3회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해서 6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실적이 167t에 953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전용수거함을 130개소에 설치하고 전용수거 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12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특별관리 36개소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0개소,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처리비용 절감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경유,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로 군위군 등록차량의 80%인 연 8,0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상반기 2회 실시에 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무료점검, 수시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시외버스 터미널 군위, 우보 2개소와 하나로마트 주차장 등 3개소인데 제한되는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 시에는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대상 업체 사업자와 합의하여 하반기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취배출사업장은 관리대상이 축사 308개소와 동아LPC 등입니다.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120개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도점검은 행정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고의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관리사업장은 관리대상이 36개소로써 정기적으로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민원발생이 된다든지 환경오염 신고가 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26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개소에 대한 개선명령과 2개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체와 계약부서에서 비산먼지를 신고토록 안내 홍보하고, 각종 사업장을 수시 점검 지도하여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군위읍 위천인 내량교에서 사직교까지 2.25㎞에 38억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2공구에 대한 생활체육공원 주변 일부구간만 마무리 작업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직교에서 수서교까지 2㎞정도에 3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기본계획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환경성검토 및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9월에는 용역이 납품되면 하천점용허가 및 사업착수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위읍 내량1리 산38-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50,000㎡이고, 매립량은 90,000㎥입니다. 1단계로는 4,500평 정도로 사업비는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실시설계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는 다소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2월 군위읍 내량1리 주민이 매립장 입지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01년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3일 입지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5억4,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6월에 공고를 하고,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경계측량을 착수하여 12월까지 환경성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계 공사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1,000㏊에 13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의흥·고로지구에 530㏊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산성지구 470㏊에 대해서는 7월말경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4,800만원으로 사업장소는 국도5호선과 장곡휴양림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신청자를 모집해서 31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 또한 12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이 23㏊로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13㏊로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6일 완료하였으며, 맹아갱신 10㏊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착수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총 1.54㎞로 4억원을 투자하여 9월 17일 완료 목표로 이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2.52㎞에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3.5㎞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는데 항상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풍수해가 지나고 나면 임도에 보수할 지구를 현장답사하여 설계 후 사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9월경이 되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도 역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관내는 사방댐 2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계 동산·대율은 6월 26일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소보 달산리 법주사 계곡에는 5월 8일 착공하여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6,800만원으로 예찰조사원 3명을 사역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20㏊를 완료했습니다. 돌발해충방제는 25㏊로 50%를 완료했는데 이건 여름철에 주로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 25㏊는 9월말정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제거는 실시중에 있는데 9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군비를 5,000만원 확보해 놨는데 6월말까지 3건이 접수되어 있었는데 7월에는 더 많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총 2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하여 실사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유해동물보호감시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호사업은 국도비 보조결정이 변경되어 추경 편성 후에 집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사업은 3개소에 1,200만원으로 상반기에 효령면 장군리, 고로면 화북리 등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소보면 보현리는 10월말에 착수하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1개 농가 1,000㎡에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지난 농림사업 때 신청한 농가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10월중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은 1개소에 1,900만원입니다. 방제기 1대와 대추나무 묘목 810본을 지원해서 지난 4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총 46㏊로 사유림 36㏊, 군유림 10㏊에 9,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유림 10㏊, 사유림 4농가 21㏊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유림 3농가 15㏊를 송이 채취 후 10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매년 봄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과 읍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대 조직은 202개대 2,864명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불무인카메라 5개소, 감시초소 8개소, 등짐펌프 외 14종에 3,034점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5,500만원입니다. 봄철에 감시원 사역 73명, 전문진화대 1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장비 확충에 진화차량 외 9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순찰활동 유류대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감시원 사역 73명, 전문진화대는 봄철에는 16명인데 가을철에는 25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산불감시초소 4개동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진화대정비, 진화장비의 점검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곡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성현황은 '94년3월26일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일부 시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61㏊의 군유림으로 총 투자액은 19억8,000만원이고, 현재 운영요원으로는 공무원 2명, 산림공익요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동 10동 12실, 어린이물놀이장, 족구장, 야영데크, 정자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산막 2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전기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모터펌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 산막 및 팔각정에 편의시설 보수를 7월중에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객이 3,313명으로 전년 대비 176.9%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익금은 2,821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72.8%입니다. 투자 대 운영 수익금이 경영수지에는 다소 못미치나 시설을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신활력화사업인 산림생태체험과 연계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입니다. 군청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환경지킴이, 산불예방 등 가장 힘들고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 대기기본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는 우리 군의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과금과 부담금을 징수하면 환경개선을 위해 어떻게 쓰여집니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국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업무만 위탁 받아 수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환경부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각 자치단체에 재배분 됩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들은 징수율에 대한 10%를 징수 교부를 받게 되는데 10% 중에 1%는 도가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9%는 우리 군에 영달이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하여 운영비라든지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에 대해서 종전에 군에서 하다가 공무원의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할 때와 민간위탁 할 때의 비용은 분석해 보았습니까, 또한 군에서 할 때와 민간위탁 할 때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시행할 당시에 원인분석과 경영수지, 이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못 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면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 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더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 생활폐기물 수거를 관에서 운영 할 때와 민간위탁함에 따른 수지분석 결과

다음은 12페이지에 임도사업과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임도 총 연장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임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은 연도별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효과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73%가 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경지 중간에 산이 막혀서 경작을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 앞으로는 산지를 개발해서, 산림경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도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은 적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사업은 현재 기존 임도개살 된 것 중에서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붕괴 위험이 있는 지구에 보강을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하천정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재난방재, 조금 다르게 하천에 자연정화 기능을 배양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류에 합니까, 하천정화사업은 상류부터 해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류부터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보면과 의흥면 저쪽으로는 하천정화사업을 전혀 안하고, 하류인 군위읍 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해도 내일 비가 오면 저 위에 쌓인 찌꺼기가 전부 하류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상류지역은 손도 안 대고 하류부터 수십억원을 들여서 정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우보면과 의흥면까지 총 50㎞를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류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제가 당시에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의 현안사업인 위천 둔치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위군에는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조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층부의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화사업으로 저수호안도 설치하고,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퇴적오니 준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을 민간대행업자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업자를 주면서 재료비는 왜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금액대로 사업시행 계획을 받아서 감리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감리 전문업체에서 감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탁자에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우리가 재료비를 따로 줍니까?

저희들이 재료비 포함해서 총괄 위탁하는 겁니다. 설계내역 상에 ㏊당 단비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톱, 낫 등 기구를 다 포함, 설계내역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수해 때 강원도 쪽으로 수해난 것이 하천에 나무가 많이 걸려서 제방, 교량, 집 등이 떠내려 가는 것을 보셨지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간벌한 나무, 솎아낸 부산물 처리는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산물은 일단 모아서 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우수기인데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군위군에도 강원도 쪽이나 동해처럼 비가 안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금년도 사업시행 지구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숲가꾸기 사업 지구를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아서 집재가 덜 되었다든지 처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추생산기반 지원을 1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이라든지 표고재배사 지원사업,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농민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지확인과 서류검토를 거쳐서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서 군의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제출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라든지 산림청에 보고를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 영달이 되면 사업대상 농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흥, 고로, 우보 지역에 대추생산 농가가 많은데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할 수 없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을 많이 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16페이지에 장곡 자연휴양림 사업을 '94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며, 지금까지의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19억8,000만원인데 투자효과와 수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총 내역은 별도로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금년도 부분만 볼때는 운영요원이 공무원 2명과 산림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비는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의 인건비, 시설을 보강하는 투자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금년 수입이 2,8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서에는 수입을 2,500원으로 잡았는데 3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예산서상에 토지개량사업에 2억2,600만원, 친환경사업에 2억4,000만원, 생산비절감에 2억원 등 쭉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신활력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활력화 사업은 총괄부서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이 산림생태체험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조성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 예산은 환경산림과에 다 올려져 있는 겁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데 현재 사업계획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 보고 때 누락이 되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의흥면 읍내리 폐기물이 수십톤이 적재되어 있어서 현재 우수기가 되니까 썩어서 온 동네에 냄새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2월달인가 목재 소유자가 와서 공공기관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본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목재를 사서 적재를 해 놨다가 영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걸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치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인근 지역에 과수원, 대형농장에 목재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라고 홍보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순수한 목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 그루터기, 생활폐기물 등 마구 섞여 있어서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 위에 향교 있는 곳의 것은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안 치웠다고 해서 지난번에 고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소유자한테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목재는 일부고 전부 못쓰는 쓰레기를 버려 놓아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한 두 차가 아니고 적어도 여러 수백톤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많은 양이 의흥면 읍내리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의흥면 읍내리 주민들이 군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주인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주인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는데요?

목재 주인이 저한테 직접 왔습니다.

언제 왔다 갔습니까?

2월에 왔다 가고 지난 4월달까지도 저희들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번 현장에 가 보십시오, 썩어서 시커먼 물이 읍내리 소재지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목재 소유자를 찾아서 다시 행정조치라든지 처리를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재로 인한 오염물질이 하부에 유출되는 부분은 현장을 답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고로 화북댐 건설 사업장에 목재파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임차해서 사용하려니까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 분들하고 이 목재 활용 관계로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발생량이라든지 현황을 보고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재는 얼마 없습니다.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있는데 목재로 활용하려고 했으면 벌써 처리가 되었습니다. 목재가 아니고 현재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마지막 남은 환경을 지키고 산림을 육성, 보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지역으로 군위읍 동·서부리에 주3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첫째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안 뜯어서 주위가 깨끗하고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군위읍으로 했는데 각 면 단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10월경이 되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각 면까지 더 추가적으로 실시할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비용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개 지역을 위해서 쓰레기 전용 수거차가 운행이 된다 하는것은 경영수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는 예산 관계로 미흡하다는 말씀인데 타 지역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24시간 안에 완전 소멸되어서 기체라든지 전부 분리되어서 없어진다고, 이런 제품이 현재 대도시의 아파트에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부부들이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관계로 가정에 직접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기간도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보조를 좀 해 주어서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축사가 38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축협비료공장 등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저기압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지도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상반기 동안 단속실적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사, 실질적으로 축산분뇨와 악취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혁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농가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67호에 125,5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선거기간 중입니다만 5월에 군위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5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환경신문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계도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주 고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위읍에 들어오는 입구, 효령면 농공단지 입구 등은 군위군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축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군수님 지시로 농정과와 합의를 해서 이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산 편성하여 실질적인 근본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소각장을 군위읍 내량1리 산38-3번지 일대에 발주하여 12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지구도 내량1리 산38-3번지입니다. 어떻게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대북리입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시설이 용량이 적고, 소각을 하면 소각하는 수증기라든지 연기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설용량이 더 크고 아주 좋은 것으로 작년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입찰발주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는 군위읍 내량리 산38-3번지에 작년 5월 13일 입지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확정되고 앞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업자가 선정되면 현황측량을 하고 측량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하여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부터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구제와 관련한 예산이 6,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산돼지, 노루 등 짐승들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피해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조수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농민이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농산물 보호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조사서를 첨부시켜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데 지금까지 26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피해량이 발생 된 피해액이라든지 그걸 산정해서 검토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해조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내주면 경찰서에서 총기반출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 특별지시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해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부터 시범지역으로 해서 유해조수 피해방제단을 조직, 8·9월 두 달 동안 엽사 15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엽사들을 그 지역에 투입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만 지금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군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유해조수 피해를 받는 곳은 산 밑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닙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을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예산이 들었다는 겁니까?

그게 더 추가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의뢰를 합니다. 이러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인부가 몇 명이 소요되며, 또 운행거리가 얼마며 등 전부 그렇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에서 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할 때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개인, 민간인으로부터 병수리, 우보면 쪽에 행락지 쓰레기가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에 많은 건의를 했는데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더라고 하면서 봉사원인 저한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령면장님과의논을 해서 효령면 각 민간단체와 함께 관동유원지에 가서 봉사원들이 며칠 동안 나누어서 쓰레기를 수집해 본 결과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얼마전 신문에서도 어떻게 군위군이 환경 1위라는 말이 났는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쓰레기 수거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회사에 대해서 관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시 감독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 읍 소재지라든지 면 단위에 출장을 갈 때마다 적체물이 보이면 군위환경에 전화를 해서 빨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락지에 대한쓰레기 대책은 과거에는 청소인부,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을 해서 수거활동을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또 요즘 공무원들의 노력봉사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시각 차이인데 실질상으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경감시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역별로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시증이라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관동유원지나 이런 곳에는 대부분 대구나 구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신고포상제를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의 행락지에 대한 현황과 새마을과에 감시활동을 하는 인력과 저희들과 합동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초지하겠습니다.

관이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한 행정이니까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는 재활용품 분기수거 용기 8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읍면별로 한 개씩 설치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과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처럼 재활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면 모든 잡동사니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함에는 현장을 보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용이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 시킬 때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실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마을 곳곳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놀다간 쓰레기까지 같이 합쳐지는 결과도 빚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것을 볼 때도 하다 못해 마을회관 앞에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도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하니까 각 마을의 노인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데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될겸 그렇게 하면 각 마을 단위 노인회에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리수거함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라든지 각 마을단위가 다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락이 큰 지역을 배려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안 하고 자원재생공사 의성지사에 전화를 하면 자기들 수거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영농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경우에는 화물차로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도시민들한테 쓰레기가 적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더 우선적으로 되면 그 분들도 함부로 버릴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8페이지에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앞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효령면 고곡리인데 매곡리에 석산이 있습니다. 석산으로 인해서 업소와 군위군 간에 행정소송이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옛날 방법보다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냇가에 물이라든지 옛날의 방법과는 다르게 발파할 때 돌이 튄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굉장히 진동은 크다고 합니다. 진동은 크고,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작물이 하얗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환경의 시각적인 면이라든지, 특히 저희들 옆으로 차량이 빨리 달리는데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졌으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7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7월 6개월이 끝나면 다른 곳의 환경을 해하지 않으려면 전국에 어디라도 석산이 건설자재가 필요하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생기더라도 향후 7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석산에서 마을단위로 경로잔치 같은 데 얼마씩 찬조금을 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고·매곡 골짜기 주민들한테 정신적, 실질적 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근본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 준다든지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업체에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과장님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업체의 대표와 상의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 봅니다. 물론 가능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겠다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채석장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괜찮은데 봄철 건조한 날씨에 보면 먼지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단속하고 하는데 차량통행이라든지 과속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분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되겠나,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정착이 되어야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회사 대표가 좀더 환경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이 이행을 하고, 만약에 숙원사업을 해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불미한 일이 있을 때는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하여튼 지역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7년 이후에 추가되는 것도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일단 못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분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합쳐 오염문제, 환경파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숙원사업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어떤 계획이 생길 때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되었는데 이게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들이 제도개선으로 해서, 금년도 8월이 되면 임도시설이라든지 입찰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민간위탁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위군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윤진입니다. 먼저 군민의 관심과 축복 속에 제5대 군위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4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으로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주관하는 다국가간 무역협상인 DDA와 지역간 무역협상인 FTA등 전면적인 개방으로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업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세인 우리 농업이 받는 타격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거대한 변화 물결을 헤쳐 나가기에는 힘이 부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서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럼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그리고 2006년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과는 지역 농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개 담당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역할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위 농가는 6,277호, 농업인구는 14,438명으로 총인구의 52%로 과거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농업으로 생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면적은 9,422㏊로 이중 63%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요 농산물과 유통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정 관련 예산은 227억원으로 군 일반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농정과 소관 예산은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순 보험료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은 10%이며 자부담은 30%입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원 개발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연리 2.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 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은 고금리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차액을 3%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이 일반정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3.5% 이율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중앙회 군위군지부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품질 쌀산업 육성 및 소득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쌀 시장은 DDA에 의한 미국산 칼로스가 수입됨에 따라 사실상 개방되고 있으며 그 물량은 2014년까지 매년 늘어날 계획이므로 우리 지역의 쌀 생산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생육초기 단계의 농자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적기 영농을 통한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 2,610㏊를 공급하였으며, 벼 종자 소독제, 볍씨발아기도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앞마당육묘기 6대, 육묘공장 상토지원 5개소, 농약안전 사용장비 2,394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김순권박사가 개발한 군위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종자재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입니다. 우리 농업은 특성상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농민은 고된 작업으로부터 잠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농민들의 고된 농작업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도록 다목적관리기 110대, 자동릴분무기 5대, 논콩재배단지육성 농기계지원 1개소, 콩 탈곡기 3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퇴비살포기 20대, 곡물적재함 20대, 곡물건조기 공급 12대, 콩 정선기 10대 등 각종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수요는 많으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량이 적어 주민의 기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생산증대를 위한 양적 농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질을 보다 중요시 하는 농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잘먹고 건강하게 잘사는 웰빙은 우리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친환경 유기농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경우 이미 친환경농업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후발주자인 중국도 친환경 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국제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친환경농업 담당을 신설하여 생산에서 판로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의 비중을 매년 10%이상 높이기 위하여 각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개 지구, 친환경 육묘장 설치사업 500평,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사업 40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들판조성농자재 지원사업 60㏊,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17㏊, 친환경 비가림 및 보온시설 설치사업 8,000평, 친환경 예냉저장고 설치사업 5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8,000건,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지원 800명, 친환경 목초액 공급사업 2,000통, 친환경 들판 및 푸른들가꾸기사업 260㏊, 토양개량제 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171t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품질 축산기반구축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입니다.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2억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분의 비료 자원화로 양축농가의 축분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에 14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양축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우송풍기 지원 등에 2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젖소착유환경개선 지원사업 5,900만원, 돼지인공수정 지원사업 1억3,300만원, 동아 LPC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3억원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축산생산 환경개선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웰빙으로 새로이 조명되고 있는 양봉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소초광, 포장지, 화분, 3단계상 벌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효율화 지원입니다. 농업에서 유통분야 또한 지역 농업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하여 농민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및 물류표준화 사업 4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20대를 지원하여 균일화된 선별로 상품성을 높여 농가가 보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인 'e-로운'의 정착화를 위하여 8,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황금배의 대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채소·특작사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마늘 생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마늘 생산기계화사업 280대와 마늘 건가시설 설치사업 14동 280평, 마늘 관수시설 지원사업 17호 150조는 초기투자 부분에서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우량한 육쪽 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종구갱신사업 2㏊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채소 생산지원 1,500평 및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사업 80,000평, 무인방제기 설치사업 20,000평,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 20,000평 등 각종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버섯재배를 위한 버섯저온기계공급사업도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5㏊,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 22㏊, 약용작물 묘목지원사업 20,000주,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 2㏊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느타리 재배사시설 교체사업 10동, 채소·특작 예냉시설지원 4동, 온풍기 및 버너교체 52대 30,000평, 농산물건조기 공급사업 20대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홍수 출하를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또 토양개량 평연왕겨 공급사업으로 50,000포를 지원하여 토양보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80,000포, 심토파쇄기 10대 등을 공급,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회복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개폐기설치, 단동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 에누에공동사육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WTO 체제하에서 FTA 및 DDA 등으로 국내 과수산업의 위기감 조성으로 과수산업의 구조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50평, 과수 착색봉지지원 10,000,000매, 과수 반사필름 2,000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금배 수출단지 비대촉진제 사업 400개, 곤충포집기사업 100대, 과원폐업지원사업 20㏊, 산과 인접해 있는 과수원에 멧돼지 등 산짐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수전기목책기사업 20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전자퇴치기사업으로 퇴치기 100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정비사업으로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은 14㏊를 폐원 정비코자 합니다. 과수 해충방제용 교미교란제사업 50㏊, 시설포도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20,000평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과수 약제제조기 지원 20대, 리프트 지원 8대, 황금배 수출단지 농약대 지원 19㏊로 상품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FTA기금 과실사업인 과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역 과수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환경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으로 35세 이상의 미혼남성 농업인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총 5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상자 6명 정도를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가 다양화 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공제료 4만6,140원 중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군비로 20%, 농협에서 20%를 지원함으로써 농민은 10%인 4,614원만 부담케 하여 관내 모든 농민이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사고로부터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5,034명이 가입하여 10,000가구 계획에 50.3%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재평가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장을 만들고자 여성농업인 도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 9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는 경주시,제2회는 구미시에서 치뤄졌습니다만 군 지역에서 처음 치러지는 대회로 의미가 크며 우리지역과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및 군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팔공 바이오랜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공장형 축분비료를 유기농업 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주문식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여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3억1,200만원, 군비 1억6,800만원, 자부담 3억2,000만원 등 총 8억원으로 현재 부계면 창평리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폐농약병 수거함 제작 설치입니다. 농약 사용후 버려지는 폐농약병을 수거 처리하여 농업생산 환경보전과 토양오염을 예방함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으로 휴지통 400개를 설치코자 제작회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군위돼지고기 브랜드 육성 개발입니다. 지역 돼지고기 브랜드를 개발 육성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규격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소비기반을 구축, 지역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현재 영남대, 진주산업대와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육질개선을 위해 시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볏짚결속기 구입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볏짚사료의 이용이 절실함으로 볏짚사료 확보에 용이한 볏짚 결속기를 지원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4대로 사업비 8,000만원 중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농가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능금주스 가공공장 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입니다. 생산설비 보완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도비 3억1,200만원, 군비 1억6,800만원, 자부담 4억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스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제품이 다양화 됨으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생산성이 확대됨으로 지역농산물 수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과채류 우량 육묘장 설치입니다. 과채류 육묘장을 설치하여 재배농가의 과다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묘생산을 통하여 우리 군의 주 생산물인 오이, 토마토 등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모종구입비 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육묘장 설치가 많은 사업비와 정밀함이 요구되어 현재 사업신청은 없으나 군위읍시설채소협의회를 비롯한 작목반 단체와 협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농업현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 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위의 농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보조금들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우리 군의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4억1,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어떻게 지원되고,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필요한 농민들에게 희망하는 양만큼 전량 지원이 됩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에 총 14억1,440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은 축분비료 생산비가 6억7,340만원, 일반 유기질비료 농가지원이 4억8,100만원,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으로 1억원, 유기질비료 생석회 지원 1억6,000만원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각 읍면에서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읍면으로 알려주면서 군으로 제출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보조 40～50%인데 40%는 무엇이고, 50%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은 보통 5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많아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신청은 많을 때에 지원률을 낮추어서 공급을 더 많이 하는 조건에서 40%, 5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동아 LPC에 3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목적과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 LPC 환경설비 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은 대기, 수질 동아 LPC에서 나오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환경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한 설비 보완·개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타 업체와 경쟁력 강화를 하는 도축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에 3억원을 들여서 위생시설 개선에 1억6,100만원, 환경개선 1억3,9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3억원을 개선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동아축산이 있음으로 해서 도축세가 1년에 세원이 5억～6억원 정도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욕심 같아서는 들어오는 만큼 그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과 열악은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동아 LPC가 있음으로 해서 군위군에 돌아오는 혜택이 충분히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원한 사업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로 대부분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적은 돈으로 재해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이 38% 정도인데 가능한 전 농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38%인데 지금은 53.4%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10,000농가 중 50%쯤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기계를 안 만지는 쪽의 농업인은 10,000가구 정도 됩니다만 집에서 실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가입을 하고 그저 농업인이지만 위탁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필요성이 없어서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안설명도 잘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세계화 개발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한미 무역협정 FTA 어려운 협상과정을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에 맞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해 농축산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친환경으로 일부 농민들한테는 다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많은 군민이 군 행정에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농약대나 비료 등을 20～50%로 어느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인 동아 LPC라는 좋은 업체를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양질의 부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에는 이렇다 할 자랑거리나 명품거리도 잘 없습니다. 그 주위에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서 군위를 알리고 군위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관계는 상토 같은 것은 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동아LPC 관계는 먼저도 대표이사님과 군수님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산물도 군위에 안 나오고 다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부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도축장이 있음으로 해서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도 돼지고기, 쇠고기는 군위 어디가도 좋다 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든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주민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서 사업이 잘 되어야 유명 브랜드가 될 수 있지, 만들 때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자유치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군이 지원을 해서든지 명품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는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잘 되어 있는 관계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내용이 틀립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다릅니다.

지구가 틀린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앞에 타이틀도 틀리고 내용도 다르고 해서 틀리는가 싶어서, 그러면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자료가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토양개량제·퇴비 및 유기질비료의 t당 가격 및 지원방법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4페이지에 양봉농가 화분지원이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지원합니까, 관내도 양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봉농가 지원은 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1억7,340만원 사업비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3단계상 벌통사업이 90군에 675만원, EPP계상 벌통 보급사업 120군에 900만원, 플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사업 2,520개에 1,260만원, 플로폴리스 농도측정기 1대 55만원, 벌꿀 포장재 지원 45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8,0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6,000만원 등 이런 내용입니다. 양봉농가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돌아갑니까?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기록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 보다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는 다들 하우스라든지 시설농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군에서 보조가 80%라고 하는데 시공업자는 주로 관내 업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의 업자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은 군에서 합니다만 개인이 업자를 선정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지주 본인들이 업자를 선택해서 시공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군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할 때도 군위 관내 업자를 선정하도록 조금 장려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소득의 증대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다수의 농민들이나 단체에게는 보조혜택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농민들은 특정인 한테만 보조금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최우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꼼꼼하게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군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높은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상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보건의료담당 등 4개 담당과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60명에 현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4명 결원은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으며, 현원 56명은 5급 1명, 6급 15명, 7급 31명, 8급 4명, 9급 3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공보의 18명은 보건소 5명, 보건지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 5명을 모두 합하여 총 79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업무를 보고드리면,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행정업무 기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예산운영 및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의료장비 및 비품관리,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및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방의약담당에서는 방역대책수립 및 기자재관리,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의료법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전염병에 의한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헌혈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으며, 방문보건담당에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사업과 이에 대한 주민보건교육과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담당에서는 일반, 치과,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하고,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및 홍보교육, 결핵환자, 에이즈, 한센병, 성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입니다. 여건전망은 초 고령사회로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과 사고로 인한 장애증가, 신종 전염병이 국경 없이 빠른 속도로 전파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욕구 고조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으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방역소독 개선으로 전염병을 조기 차단하여 군민 건강보호와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로 건강사회 실현에 추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계획으로 5페이지에 만족하는 보건의료 기반확충입니다. 노후 된 보건의료시설을 이전 신축하여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충과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부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당초에 동부리 144-1번지 외 5필지에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8,764㎡, 건축연면적 1,977㎡로 사업비 28억5,775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계획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2차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영한 다음에 부지를 확정하고 매입해서 신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효령면 중구리 212-1번지와 213-2번지에 규모는 대지 446㎡, 건축연면적 337㎡, 사업비는 6억6,423만8천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공돈 씨의 지장물 보상금도 지급 완료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소보면 사리리 77-1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826㎡에 건축연면적은 1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75만3천원으로 추진실적은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만이 착공을 하고 연내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부계면 대율리 780-39번지, 780-43번지에 신축할 예정이며, 규모는 대지 697㎡에 건축연면적 11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412만8천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신청을 하고, 인근부지 추가매입 등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착공, 올해 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현재 소보면 보건지소 2층에 올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인건비 1,300만원과 장비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2층을 현재 예비군 면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설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기관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총 이용 연인원은 194,135명에 진료수입은 2억4,2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한방진료실은 보건소, 소보·의흥면 보건지소 3개소를 운영하고, 물리치료실은 마찬가지로 보건소, 효령·의흥면 보건지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소는 보건소, 소보·부계·우보·의흥면 보건지소에 고정배치 시켜놓고, 산성·고로면 보건지소는 주2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18명이 있으며, 공중보건의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및 복무지도 확인과 전문성 활용에 따른 진료장비 확보 및 진료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질 향상 교육입니다. 현재 전염병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2명이 1년 과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면허종별 보수교육 년1회 이상 실시하고, 해외연수는 3명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및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14명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으로 사무용 PC 16대, 고압멸균기 7대, 자동약포장기 4대는 효령, 우보, 산성, 고로진료소에 설치하고, 공기압치료기 6대는 복성, 화계, 고곡, 대율, 문덕, 연계 보건진료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고로에 치과 유니트 1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 사업입니다. 소독방법 개선과 질병감시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로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평일에는 20시까지, 공휴일에는 16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을 조기에 알기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를 41명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종사자, 식수관리자에 대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파라티푸스 등 638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성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으로 인부를 각 읍면당 1명씩 고용했습니다. 해빙기 방역소독으로 3월과 4월에 쓰레기매립장 등 취약지 50개소에 70회를 실시했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8개 읍면 전 지역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분무 또는 연막으로 살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연막은 325회, 분무는 30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수질검사는 상수도 정수장인 군위정수장, 효령 중구리 정수장, 효령 성리 정수장, 의흥정수장 등 4개소에 주1회 7개 항목을 104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161개소에 분기 1회 13개 항목을 441건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현재 관내 42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연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습니다. 마약취급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마약취급업소는 16개소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점검을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입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관내 3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발견사업으로 국가의 5대 암인 자궁암 107명, 유방암 461명, 위암 1,046명, 간암 56명, 대장암 215명으로 총 1,885명을 검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암 환자가 1명 발견이 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골다공증 검진사업으로 80명을 완료했습니다. 검진한 내용을 보면 정상 24명, 골감소 52명, 골다공증 4명 나왔습니다. 골다공증 4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 검진으로 140명을 완료했습니다. 2차 검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11명에 대해서도 2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8개 읍면에 9월부터 11월 중에 8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읍면당 20～30명 정도로 200명의 어르신들을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건강교육을 시켜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1,224명, 당뇨병 425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등록 관리는 729명으로 거동불편자, 질병 고위험자들은 상처관리, 말벗, 운동,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지도, 약물관리,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15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12명 총 27명에 대하여 3,095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군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 보면 운동사업은 타이치 운동교육 3회에 걸쳐 49명을 6주 운영했습니다. 관절염환자 자조 및 수중운동 2회에 걸쳐 40명을 12주 운영했습니다. 주민건강 체조교실은 자조교실입니다만 연중 30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으로 뱃살줄이기 운동으로 비만 유소견자 및 관심있는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단전시회 개최는 노인 경연대회 때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실 운영은 4회에 걸쳐 50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는 20명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매회 8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관련 규제시설 지도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학생 흡연 예방교육은 4개교에 400명을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의흥중·고등학교에 1개소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절주사업으로 술잔 안 돌리기 운동 전개와 학생 음주 예방교육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6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78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 담당자, 금연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약물처방과 니코틴보조요법, 금연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명에 대해서 틀니를 무료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을 해 주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11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후 대상자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해 주고 그에 대한 효과로는 영구치에 대한 홈 메우기 시술로 충치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현재 군위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군위초등학교 학생 589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3회 실시로 구강검진 21회에 600명, 발치는 28명에 29건, 불소용액양치는 33회 6,424건, 보건교육은 11회 56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개최는 군위어린이집 원생 16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구강보건 포스터를 전시하고 유공자로 보건교사 2명, 초등학생 24명 등 26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감동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긍심과 친절 봉사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진료 및 민원에는 진료는 35,390명을 실시했으며, 건강진단 및 민원업무는 4,27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환자 등록관리 29명 중 요치료 12명 요관찰 17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병력자 관리는 31명으로 요치료 9명, 요관찰 8명, 요보호 14명이 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은 현재 119명을 검진해서 2명의 유소견자가 나왔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감염인 치료상담 및 면역검사 등으로 2차 전파를 방지하고, 여기에 대한 검사대상자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DPT 143명, 폴리오 126명, MMR 137명, 수두 43명, TD 5명, B형간염 58명, BCG 16명으로 총 528명을 실시했으며,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11명, 장티푸스 32명, B형간염 60명 등 총 103명을 실시했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신증후군출혈열은 접종시기가 가을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 179명 했으며, 출산양육지원금을 157명에 4,7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명에 16만5천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미숙아 1명에 대하여 182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불임부부지원 2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원은 못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도 3명을 도우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에 26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의료 및 목욕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53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이 1대1 결연을 맺어서 의료와 목욕, 이·미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일반·치과·한방진료와 투약도 겸하고 있습니다. 구강관리 및 보철, 유연성, 지구력, 균형유지 강화를 위한 물리치료,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여 활력있는 삶과 전반적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서비스는 미용협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올 11월～12월 중에 읍면당 1개팀 내지 2개팀을 구성,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 타이치 운동 등으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행사로서는 경연대회 우수자와 최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고, 부대행사로 영양관련 식단전시회와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및 패널을 전시하고 건강상담 및 기초건강 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경연대회를 통한 운동교실 참여자들의 성취감 고취와 규칙적인 운동 실천으로 신체 기능 향상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채로운 운동을 선 보임으로써 운동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로 운동실천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에 지금 보건소도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전 신축하는 보건소의 기능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고 위치는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지으려는 부분은 건강증진 쪽으로 말하자면 운동사업, 영양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진료 쪽으로 갈 예정이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보건소와 연계되는 가까운 곳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보건, 복지, 의료가 한데 어루어지는 그런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보건소도 조금 외곽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1차로 저희들이 10억원 보조내시 받아 놓고, 2차로 올해 받은 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상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장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신축은 많은데 아직 신축되지 않은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어디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신축된 것은 소보면과 의흥면, 올해 효령면을 지으면 세 군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신축하면 네 개 면은 되었는데 네 개 읍면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고로면은 수몰지구로 새로 지으면 되고, 내년도에 부계면, 앞으로 3년 안에 산성면, 우보면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진료소는 리몰델링과 신축을 했는데 안 된 곳은 효령면 두 군데, 의흥 연계진료소로 내년에는 고곡진료소와 연계진료소를 지으면 화계진료소가 남고, 맨 처음 시작한 석산진료소도 새로 신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 한 개소나 두 개소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보의가 1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근무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이건 군 복무와 같이 3년입니다.

5페이지에 현재 우리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열 군데 있습니다.

지소까지?

지소가 일곱 군데, 진료소 열 군데 있습니다.

공보의 18명이 골고루 근무를 합니까?

공보의는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반의가 아니고, 일반의도 있고, 치과의와 한방의사도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환자가 보건소를 갔는데 어느 곳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몸살이 나서 주사를 맞고 싶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사는 놓지 못하고 약만 지어 준다고 하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주사는 주지 못합니까?

진료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주사를 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군 복무기간이니까 몸을 사린다고 할까 아무튼 그건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월급을 많이 줘 가면서 근무하게 합니까, 자기 몸을 사린다고 하면 안 와야 되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든 무슨 의무든지 간에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주사를 놓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사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2～3년씩 빌빌 놀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금연하는데?

금연하게 되면 금연상담사라는 일용직을 고용을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금연보조제 등 약물, 검사하는 기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답답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가 18명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하는데 사람을 초빙해서 월급을 줘 가면서 금연교육을 합니까, 이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금연상담사는 별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할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아서 하지요, 왜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돈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합니까, 보건소 직원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되는 일인데 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돈을 낭비합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이 있는데 틀니 무료보급이라고 돼 있고, 사업비가 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틀니는 공짜인데 어떻게 예산이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틀니가 아니고 전부 하게 되면, 완전 틀니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부분 의치로 하게 되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당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는 많습니다.

틀니는 공짜로 해 준다면서요?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완전 틀니를 하면 1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성병 및 에이즈 검진에 있어서 에이즈가 우리 관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진을 119명 해서 2명이 성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에이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과는 달리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펼치며 주민들로부터 보건소 및 지소는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감독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 보건지소와 물리치료실 설치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보 보건지소가 중대본부를 헐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에 예산3,300만원과 1,4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주민들은 하루 빨리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대장을 만나서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길 의향을 물어보니까 당초에 중대본부 있는 자리를 군에서 헐고 2층에다 본부를 사용하게끔 말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갈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내칠 수 있느냐고 못간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뒤에 중대본부를 옮기려고 부지를 사 놓았습니다. 사 놓았으면 물리치료실을 사용할 예산을 먼저 계상 할 것이 아니라 중대본부를 옮길 예산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땅 사고 건축 할 것을 건의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확보한 걸로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여의치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면쪽으로 업무를 미루고 면쪽에서는 보건소 업무인데 왜 면에서 자꾸 중대본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느냐, 예산을 신청하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뭔가 행정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닌가, 저도 주민들한테 물리치료실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중대본부가 설치될 때까지는 곤욕을 치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빨리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추경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이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부대 재산을 이용했으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자치대학을 각 읍면에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읍면에서 자치대학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을 운영하기보다는 두 사업을 합치거나 연계해서 운영하면 더욱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자치대학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체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의흥면이나 소보면은 건강증진실을 조그만하게 지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민들 얘기도 듣고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방역관계가 직원이 각 읍면당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방역은 며칠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주2회, 여름이 짙어지면 주3회, 한여름인 7·8월에는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길 바라면서,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방역 소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은 관계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도 가서 해빙기 때라든지 필요하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쓰레기매립장도 방문해 봤지만 그 주위의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방문을 했는데도 악취와 소독 냄새가 견디기 힘이 드니까 보건소에서도 작은 벌레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석산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석산으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에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이상한 희귀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석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도 분기 1회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를 진료소나 이장님을 통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알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과 수도담당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검사결과를 도시과와 각 읍면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보낸 결과가 이장 앞으로 다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이장님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면 전 항목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격을 받아야만이 간이 급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분기 1회씩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의 그런 염려가 있다면 제 입장에서도 앞장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서 노인건강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는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재가 많아서 조금 하다가 안 했는데 특히 노인분들한테 효과가 좋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의 날에 같이 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체육대회 전후로 하든지 행사를 하는데 덧붙여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운동도 작년보다 범위를 더 넓혀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나마 노인건강교실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에 다녀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을 실시해서 소외받고 있는 경로당에서 노인들한테 건강교실도 조금씩 운영해 줄 수 있는지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면 보건소에서 많은 도움이 될텐데 찾기가 힘들고, 목욕이라든지 의료서비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시했는데 작년에 실시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분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작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질의에 조금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군위군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통합적으로 봉사자들을 관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목욕봉사와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은 혜택이 가고 있으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면 중복도 되지 않고 골고루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봉사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노인인구가 전체 군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계획하거나 향후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걷기운동, 둔치운동장이 완료되면 걷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코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군위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마정산 뒤쪽으로 걷는 코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노인들이 잘 걷고 넘어지지 않는 근력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켰으면 싶은데, 노인분들은 가다가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바르게 걸을 수 있는 방법도 대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 젊은 소장님이 계셔서 굉장히 활기차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군위군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