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정례회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업무보고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한 건과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1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신광순입니다. 우리의회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광순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일현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 보시면 의원 정보화 능력 배양을 하겠다 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전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방법은 일단 의원님들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맞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 집행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자기들 교사를 초빙하더라도 그에 수준에 걸맞게 신청을 받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전산 관련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정보화 능력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에 있어서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지역 의원에게 어떤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장 체험의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6페이지 3번입니다. 얼마 전에도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이랬었는데 구청 전 직원들한테는 비상이 걸리는 경우 저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그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잘 파악을 못하니까 구청 직원들한테 비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적어도 저는 그 비상 걸린 상태를 저도 연락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정미영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인데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나가 나와 있는데 구의회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1일 1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정구민이 지금 제가 얼핏 알기로 27만명 인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1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 아닙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 하지도 않고 저도 사실은 구의원 되기 전에 구 홈페이지는 가끔 둘러볼 정도였거든요. 부족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상당히 저희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외에도 구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 구민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 이용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이외의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직접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접속 관계가 아마 드문 모양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페이지에 제5대 의회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의정환경 의정방향 추진실적 이렇게 좋은 말로 잘 만들어주셨는데 5대 의회운영은 사무국에서 운영을 기본적으로 다 보좌를 하시겠지만 저희 5대 의원들이 함께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사전에 토론이나 합의나 이런 방향에 대한 왜냐하면 이것이 두루뭉실하게 좋은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하고 사전에 토론하시고 행동방향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주요업무시책 보고 의정방향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방향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지금 2페이지 부분에서는 사실 좋은 문구로서 한번 장식해 봤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계획 내용들은 의논을 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5대 의원들이 유급화된 부분도 있고 정당 공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저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이 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자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좋은 말로 나열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행정 계획은 항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완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의원님 하고 같이 좋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의논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매우 방향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잘 해서 구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계획만 저희들이 세워봤습니다.

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방법에 보면 의회사무국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원 접수창구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접수는 우리 사무국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안내푯말을 붙일까 합니다. 일단 접수를 해서 안내는 지금현재 의정연구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내에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데이블을 하나 놓고 일단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민원인 상담은 지금 어디에서 민원인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을 찾아왔다 그러면 상임위 쪽으로 가서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많이 오시면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이라든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좁으니까 활용을 하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오시면 상임위원회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반기에는 전용실을 준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무국에 민원이 찾아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찾아오면 누가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민원이 이야기하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보통 보면 민원이 우리 의회에서는 일어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주로 협조를 구하는 사항들입니다.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전부다 안 되는 일을 가져옵니다. 저희들 상당히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집행부에 관련 해당부서를 부릅니다. 과장이나 계장이나 불러 가지고 해결을 해드리는 것보다 일단 상담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찾아오면 찾아온 내용을 기록하는 대장이라든가

대장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올 상반기건 6개월동안에 3건정도.

거의 없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례 토론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전의원과 의장단 집행부 참석시켜 토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셋째주 화요일날 한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공식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실천이 되겠지요. 이럴 때 우리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주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시책들을 가져와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불러 가지고 하고 위에 상부에서 시달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꼴 알아야 될 사항들 기획 현안사항들을 직접 집행부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해준다든가 그런 행위는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이 미리 자료를 받아서 그에 대한 질의나 보충 질의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수 시책 분야에 대해서는 브리핑하는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건의사항에 보면 의회 중형버스 구입 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정구에 중형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금정구에 지금현재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회수가 많습니까?

아침에 출퇴근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없을 때는 임차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돈을 절약하는 것인데 사실은 소형버스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구청장실에 올라가서 버스 한 대를 의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하더니 그 뒤에 구청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투쟁도 하고 이랬는데 저것을 관리 전환을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한 대 사려고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 주문을 해놨습니다. 실제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소형버스도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형버스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례회나 임시회시 혹은 현장 방문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지만 1년 연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실제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보다는 세워놓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의식해서라도 금정구에 소형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를 금방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 쪽으로 소관을 넘겨받든지 좀더 내실 있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뺏어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위원들 자체 검토시간에 상임위원실 냉온수기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 뜻은 뭐냐 하면 굳이 세 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 정도 앞에 두면 안되겠느냐 물론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한 방에 어느 부분에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다른 방에 안 넣어준다고 혹시 꾸중을 할까 싶어서 한 방에 하나씩 넣는 것으로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회기 기간 아닌 중에 혼자 물 한잔 먹고 싶다든지 녹차를 마시고 싶은데 사무국 직원들에게 타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방에 위원회실 하나씩 넣어놓는 것도 섞는 것이 아니니까.

물을 늘 드시니까 한 방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의정모니터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정모니터제는 동별로 1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촉만 받은 그 분들이 구에서 건의된 사항을 잘 전달해주고 이런 식입니까?

구청하고 유동성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의회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동별로 자생단체 중에서 한 사람 선정을 해서 늘 전화로 통화도 주고받고 식사도 한번씩 같이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미영 위원입니다. 위촉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위촉권은 우리 의장님이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정구만 해도 5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구별로 구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으로 선출되긴 하셨지만 나름대로 해당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해당 지역에 대한 의정 모니터 위촉권은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사실 기관명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원님 개인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명의가

위촉권이 안되면 선임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의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말씀은 위촉은 의장으로 나가되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은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신광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의원외 5인 발의)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7월12일 김기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

결산서 38페이지 인건비 항목에 있어서 연가보상비 부분이 2500만원이 최초에 잡혔었는데 남은 금액이 4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기준은 매년 우리가 예산을 9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책정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훈령적 성격을 가진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모든 게 기준단가라든가 어떤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봉급을 예를 든다면 7급이 전체 몇 명인데 그 중급 어떤 등위를 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산정하다보니까 남을 때도 있고 약간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직급 상향조정으로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항상 연말에 보면 쳐지게 됩니다. 이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랄 때는 우리가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해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작년에 6급 계장급으로 계시다가 정년 6개월 남기고 세분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연가를 미실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9급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우리가 7급 수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9급이 오다보니까 낮은 직급이 오다보니까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꼭 계산을 해서 얼마얼마 남았다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연유에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수당 기타직 보수 부분에 상당히 남아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40페이지 보면 배상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45만원인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45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연말 정례회 때 감사라든가 조사 그런 것을 발동해서 개인들을 우리가 소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와서 도움을 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한명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인데 브니엘 학원에 우리 구세 체납 관계 때문에 그때 한번 의회에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다가 한번 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반영 안할 수는 없고 일단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출에 보면 1199만4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집행 잔액이 보면 100만9550원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실에 TV가 10년이 넘어서 아주 구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전부다 새로 교체를 좀 했습니다. 다섯 대와 그 다음에 의장실 국장실에 파티션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사무용 집기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실에 소파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처음 개원할 때 해 가지고 전부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사 회의용 녹음기 이렇게 등으로 사고 남은 돈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신 배상금이 있죠. 이것이 1인당 1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이 하루 일당일 겁니다. 하루 오면 교통비하고 그런 법원의 증언 감정비용 정도 될 겁니다.

제가 1만5000원인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1만5000원가지고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이 잘 오시려고 하겠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42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이 각각 8580만원 635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237만원 428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잔액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 지금 매년 이렇게 남아가는 것입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산 절약 측면에서 10% 정도 또 상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비 절감해 가지고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없을 때는 가급적 거의 씁니다. 거의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이 잡혀있으면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 예산을 남겨둔다고 그러면 예산에서 아예 반영을 해서 삭감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매년 이렇게 일정 금액이 남는다면 이 예산이 이번만 특별하게 집행이 안됐다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면 예산을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출 식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이 내려옵니다. 의원 1인 3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우리가 1인 1식에 3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3만원이면 상당히 호화음식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1만원 내외로 1만5000원 고기 이런 것 드실 때는 2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가 밥을 좀 적게 먹는다든가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쳐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금방 설명을 하시면서 10%라는 말을 언급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실례를 몇 가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의정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정 운영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제외한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식사 그 다음에 세미나 나가실 때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떤 아까 우리 창평구 자매결연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손님 오셨을 때 접대 또 우리가 산청 자매결연지에 갔을 때 어떤 이동에 따른 각종 경비, 그 다음에 기타 불우시설을 방문할 때 우리가 백미라든가 추석하고 이런 부분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의정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세미나나 불우시설 격려금 외에는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소모성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부 소모성 경비입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생산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식사 경비를 많이 좀 아껴 가지고 세미나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의 지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이하 정도는 경비 지출하는 것을 의장단에 좀 위임을 해주면 쉽게 집행을 할 수 있고 100만원이상 될 때는 간담회 때필히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판공비입니다. 판공비 성격을 가집니다. 의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접대비 어떤 동료의원들과의 식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위원장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구청 간부와의 식사 여러 가지 그런 것 쓰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인당 한도액이 3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3만원이 여기도 적용이 됩니까?

식대만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1인 식대가 3만원 기준이고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것이 월 7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방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게 접대비 식사 두 가지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 첨부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합니다. 저희들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카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록부가 있습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누구하고 그것은 대충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같으면 운영위원장 외 위원님 몇 분, 어느 장소에서, 소요금액은 얼마 범위 내에서 썼다 하는 것을 전부다 품의해서 결정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은 회계 지출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회 추경에 의회사무국 얼마가 올라서 추경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의원들 월정수당 해가지고 추경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정수당은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추경에 안 넣었지요. 강정호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물론 인원은 줄었지만 월정수당등 해서 금액이 늘었을 건데 왜 줄었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광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