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5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입니다.

예.

지금 주택세하고 토지세하고 건축세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되어 있죠?

주택세하고 토지세하고 건축물 분은 건물 주택세하고 같이.

이게 옛날에는 건물세하고 토지세로 두 가지로만 나왔는데 언제부터 이래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그런데 토지세는 토지세고 건물세하고 주택세는 어떻게 틀립니까?

주거용으로 하는 것은 주택세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세이고, 그 외, 예를 들면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현재 주택세를 7월 1일 이번부터 할 때 5만 원 이하 같은 경우 일시부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어민들 중에 소형선박이 포함되잖아요. 선박도 7월에 부과 아닙니까. 재산세 부과를 선박, 항공기, 주택까지 해서 같이 부과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없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영세어민들이 촌에 조그만 집을 가지고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합산과세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택에 대해서 5만 원 이하면 일시과세, 선박에 대해서도 5만 원 이하 같으면 일시과세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영세어민들이 봤을 때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최상위로 봤을 때 주택세가 한 5만 원 정도 나왔다, 소형선박이 한 5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분리과세가 안 되고 분리납부가 안 되고 일시납부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가 이번에 고지서가 나갔는데 5만 원 이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해 보니까 한 만 7500건에 11억 정도 됩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서 일시 납부한다면 그런 대상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선박하고 주택하고 같이 합산시켰을 경우에 돈이 조금 영세민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 지금 다른 구청은 이미 이 법이 전부 16개 구·군중에서 기장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현재 이미 다 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납세자분들이 돈 어떤 분은 얼마 안 되는데 두 번 갈라내니 한꺼번에 내는 것이 편리하고 안 좋겠나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일부 다 양비론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기장군은 특성상 농민들도 있는 반면 어민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형어선을 가지고 하시는 분보다는 소형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소형어선 재산세가 1년에 5만 원 이상 잘 안 나오거든요. 한 3만원, 3만 몇 천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부담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의외로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수입니다.

예.

만약에 저게 지방으로 같은 부산시내에 있던 공장이 기장으로 이전했을 때 세는, 지방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만약 취득세나.

다 똑같습니다.

오더라도 우리는 감면해 주는 것은 없고 그대로 다 받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예.

지금 입법조례안이 오늘 결의가 되면 시행일은 언제부터 합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입법되어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합니까?

보통 보면 공포하는 날로 하는데 부칙에 또 보면 소급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입법은 우리가 현재 조례 재산세 시행일이 언제부터입니까?

이 법은 보니까 1월 1일부터 한다고 부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합니까?

예. 적용하더라도 지금 이미 고지서가 다 나왔고 이래 되기 때문에 금년은 그래 적용이 안 되겠고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것이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2분의1씩 전체 또 9월에 한번 나가고 2분의1이 현재 고지서 발급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고지서 발부되었습니다.

발부되었으면 이 법이 아직 확정 공포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기존의 2분의1씩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것 개정하는 것은 2분의1씩 내지 말고 일시에 내도록 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5만 원 이하가.

5만 원 말고 전체를, 다른 것도?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순수한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일 경우에 2분의1씩 지금 7월과 9월 그렇게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5만 원 이하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하나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없으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지금 군세감면 조례안을 보면 현재 주택임대법에 의해서 40㎡이하는 전액 면제 그 다음 60은 50%, 그 다음 85는 25%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죠?

예.

군에는 이게 안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정하기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용면적 40㎡ 이하일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전액 면제 개정안은 지금 똑같죠. 그 다음 60㎡는 50% 85㎡인 임대주택은… 아니 현재는 지금 1000분의3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율이 말입니까?

예. 감면세가 현행 제출서류를 보면 현행은 여기 제출서류에는 없는데, 제출서류에는 삭제되는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세법을 보면 40㎡와 60㎡ 이하인 임대주택은 현행과 같단 말입니다. 전액 면제해 주고 50% 면제해 주고 그런데 현재 일반국민주택이라는 25.7평 이하는 1000분의3인데 100분의25,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었을 때 기장군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임대주택을 지금 장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풀리고 새롭게 기장군 전체가 주거단지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송정 내리 쪽도 그렇죠, 철마도 그렇죠, 삼성도 그렇죠,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유독 정관만 신도시개념으로 해서 일반 아파트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있는 내리나 철마나 일광지역에 일광 삼성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주택보다는 일반 민간분양아파트보다는 주택공사나 이쪽을 통해서 부산시내 다른 타 15개 구에 짓지 못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기장군에 다 가져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개정안은 부산시 전체 통일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15개 구청이 전부 이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현재 남은 것은 저희군만 조례 개정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5개 구는 임대아파트를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뭐냐 나머지 15개 구에서 그걸 동의를 했다고 해서 기장군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볼 때 주변의 주택 안정적인 공급 이런 핑계로 해서 올 수 있는 데가 지금 기장군밖에 없단 말입니다. 택지개발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 데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면 지금 현재 기장군에 25.7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감면해 주는 게 말입니다. 지금 40헤베 이하는 557건이고 거기서 한 2800만원 정도 60헤베 이하는 1300건에 한 1800만원, 85헤베 이하는 13건에 28만원 이 정도 현재 지금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85헤베 이상 넘는 것이 왜 적으냐 이 1000분의3이란 말입니다. 현행은 0.3% 감면해 주는 것을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25%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5%를 아니죠. 공동주택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25를 경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율이 1000분의3 같으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을 때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25%입니다. 그러니까 2만 5천원 감면해 주고 7만 5천원 납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25%를 감면해 준다고 했거든요. 세액에서.

세액에서 25%를 해 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액은 어차피 25.7평 이하는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세액감면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감면이 안 됐습니다. 40㎡와 60㎡까지는 전액과 50%를 해 주고 일반 국민주택은 25.7평 이하는 80㎡ 이하 임대주택은 세액감면을 안 해 줬거든요. 안 해 줬는데 산출세액에 앞으로는 25%를 앞으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15개 구에서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3개 지구에 철마, 내리, 기장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엄청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임대아파트 업자를 불러 드리려고 하니까 업자들에게 이 재산세는 임대권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경감혜택을 줘야 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금 증가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자들을 많이 부르기 위해서 건축을 활발하게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하기 위한 어떤 경감조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기장군의 임대아파트 수는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민들한테 아파트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을 기장군에 짓겠다는 이 착안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에 이게 어느 정도 분산되고 해야 할 부분들을 새롭게 그린벨트를 풀고 30년 그린벨트 풀어서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그 많은 지금 부산시내 전체 있는 임대아파트 양만큼을 기장에 갖다 넣겠다는 것은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걸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권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대아파트를 빨리 짓기 위한 권장하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기장군에 건립하고자 계획 수립중인 임대아파트 수가 부산 나머지 15개 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수와 비교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군민들이 알게 되면 지역민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생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김수근 위원의 질문의 뜻하고 답변하는 게 안 맞는데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들어보세요. 이 조세감면해 주는 걸 표준안 아닙니까? 지금까지 15개 구에는 다 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표준안을 따라 하는 것은 좋은데 김수근 위원 질문은 이걸 함으로 해서 기장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니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이걸 기장군만 조례 개정 안 하면 어째 됩니까?

조례 개정요?

시 감면조례를 안 따르고 기장은 안 하겠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이 조항은 저희들 다른 구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이나 시 조례를 안 따라도 된다는 말이죠?

예.

확실히 답변해야 되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데 부산시 세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 따르는 데 대해서 불리하게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시 조례를 안 따르니까 기장군은 다른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안 주겠다 그렇게 한 예나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의 다 100% 다 거기 따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에 안 따르면 국가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교부세나 지원하는 걸 안 주더라고, 울산 같은 경우도 공무원 징계 안 하고 하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질 들이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느냐 그런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표준안은 2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장군만 세율을 조정해도 되죠? 가능하죠?

25% 안 하고 그러면 뭐.

더 낮춘다든지 더 올려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조 2항은 신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과장님, 감면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 11조1항에 보면 감면조례 안 돼 있습니까?

감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항 2항, 3항에 보면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것 중에 추가로 해 가지고.

아까 감면하는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1항에 보면 현재 40㎡ 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1항에 보면 국가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로 사용 승인 교부 이전에…

지금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40㎡ 이하는 감면한다는 1조 조항이 있거든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2조를 신설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2조 이것만 안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조 1항에는 보면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1항이. 근데 2항을 신설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안건이 2005년도 7월 12일부터 2006년도 3월 7일까지 이렇게 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온 게 전부다 그런 거 같으면 2005년도 7월 12일부터면 작년도 11월달 정례회 때는 왜 안 올렸습니까? 이 안을. 그때 해도 됐을 건데 처리가. 왜 그때는 처리 안 하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이 2005년도 12월 달에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실정입니다.

임대주택법이 12월달 개정됐다고요?

예. 12월 13일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와서, 2005년 7월 달 12일, 7월 13일, 2006년 2월 13일, 2006년 3월 7일 해 가지고 5차례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조례제출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0헤베 이하 60헤베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쩌고 있습니까?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도 전액 면제 아닙니까. 국민주택임대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게 재산세를, 거듭된 이야깁니다. 재산세를 25%감면해 주면 이 표준안에 따라서 나중에 임대업자가 건물을 지었을 때 등록세와 취득세도 25%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은 뒤에 실무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

무조건 예, 예 해 가지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는 것도 예, 안 맞는 것도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군청 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7월 1일부로 왔는데, 전문분야가 아닌 이상에는 또 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국민성하고 연결되는 게, 직접적으로 많이 부닥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뒤에 세무과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하는 쪽으로 그래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상에 보면 40평방미터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전액 감면입니다. 그리고 60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만 50%감면이 아니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50%감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장군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큰평 아파트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33평형, 32평형입니다. 근데 국민주택규모는 25.7평입니다. 그런 아파트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재산세만 25%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재산세만 25%감면해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또 이게 같이 시행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15개 구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검토나 진행돼 오던 상황들이 보면 1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 첨부서류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첨부해 주신 서류를 보면 다 되어 있지도 안 하고. 결국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재산세 25%만 감면해 주겠다는 건 군세니까 군 의회에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뭔가 하면 시세도 검토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기장군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만 25%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세, 국세도 25%감면해 준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 의원님들이 언뜻 봤을 때 다른 건 전체 관계없이 얼마 되지 안 하는 재산세만 산출세액의 25%감면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우리 기장군세 25%를 감면합니다. 그에 따른 시세도 등록세와 취득세도 25%감면합니다, 라고 해 줘야지 언뜻 보면 재산세 25%감면해 주는 그거가지고 누가 여기 와 가지고 아파트 짓겠노.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착각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부분이 올 때는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주면 시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국세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야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떤 부분을 유치를 해야 할 것인지, 유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판단 기준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꼭 지방의회에서 다룬다 해 가지고 지방세만 할 게 아니고 이 감면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시세와 국세도 같이 해 줘야 만이 유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동료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을 낼 때는 참고자료로 시·국세 감면에 관한 부분들도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16개 구군에서 거의 다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 자체는 오늘 세금 다루는 이와 똑같은 그런?

예. 표준안으로 해서 우리도 지금 표준안이고 다른 구에서 한 것도 다 표준안대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만일의 경우에 기장이 특별하게 이 안을 폐지를 시켰다고 할 때 그럼 시에서 우리 기장군의 세금 관계에 대한 거는 “느그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나중에 어떤 얘기가 뒤에 가서 어떻게 돼 갈는지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막연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는 거는 다음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폐지한다, 이런 것 같으면 기장군은 조례를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교부세 관계 얘기 나왔는데 정부교부세하고 시에서 주는 교부세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좀 안 있겠나, 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안 준다 할 때 교부세를 기장군에 안 준다하는 식으로 나올 때는 이걸 책임을 어떻게 그걸 감수할 그런 거 까지 혹시나 생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해서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안을 우리가 보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세한 걸 알으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자꾸 표준안이라고 하시는데 표준안은요 몇 헤베까지냐 하면 85헤베까지가 아니고 국가 측에서 내려온 건 149헤벱니다. 그런데 149헤베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표준안이니까요. 있는데 149헤베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85헤베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로 내려올 적에는 149헤베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거는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안 된다. 부산시만 85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만 85로 그렇게 면적을 줄인 상탭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을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60헤베에서 149헤베까지 하라는 거를, 그럼 149헤베 같으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사십…

거의 50평되죠? 50평됩니다. 47평인가 46평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아파트까지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독하고 있는 데는 경남은 하고 몇 군데 안 하고 있잖아요. 표준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표준안은 149헤벤데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설명을 위원장님께서도 물을 때 이게 표준안입니까, 하는데 표준안이라고 하니까, 표준안은 어디서 나오는 게 표준안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표준안 아닙니까?

거기서도, 시에서도 조례에…

시에서는 개정안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149헤베 내려왔고 부산시에서 85헤베로 우리 시에 맞게끔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을 한 거죠.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85헤베 내려온 게 표준안이라고 하시니까 그 설명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상세한 거 까지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감면해 주는 조항들만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부속공동부지, 부속 토지 이걸 매입해서 만약에 건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을 안 하면 혜택을 못 주는 거죠.

그럼 그 부속 토지를 매입할 때 있어서 소득세는 감면 안 됩니까?

감면을 해 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건축을 안 하면 다시 추징하는 걸로.

그럼 그런 기간 명시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서. 돼 있습니까?

2년으로.

우리 여기 조례에? 그것은 법상 돼 있습니까?

예.

그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한다?

추징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안번호 제834호에 올라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다른 부분은 찬성이니까 말할 필요 없죠.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역사정이나 납세자의 형평성 및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6차 특위에서 심사하도록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8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평과세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제6차 특위 시에 심사토록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5홉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