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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6-07-21

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농정성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주요 농업관련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19명으로 행정5급 1명, 농업6급 5명, 농업7급 8명, 농업8급 1명, 농업9급 3명, 행정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기획계, 농사, 친환경농업, 유통지원계, 원예특작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예천군농정심의회, 농관원 예천출장소 등 21개 기관단체와 저희들 농정과는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원명과 회원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농업현황입니다. 농가수는 1만 453호, 농가인구는 2만 4755명입니다. 농가호수는 예천군 전체가구의 50.2%, 농가인구는 예천군 전체인구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논 1만 1199ha, 밭 7429ha로 1만 8628ha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 소득 및 생산현황에서 소득 작목은 벼, 한우, 사과, 고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68억 5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쌀 생산 현황은 면적 9976ha, 생산량은 4만 9221톤입니다. 경북 도내의 7.8%로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식량생산 계획은 쌀, 맥류, 서류, 잡곡에 대하여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정부양곡 현황입니다.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73동의 창고로써 28명의 보관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양은 5만 7847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1만 7630톤입니다. 전체 보관능력의 30%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입현미 현황은 6655톤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동광기업사, 신명양곡 2개의 도정공장이 있으며, 1일 도정능력은 각각 52톤, 32톤으로써 84톤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예천농협RPC, 용궁농협RPC, 풍양RPC, 지보농협DSC 4개소가 있습니다. 지보농협에는 건조·저장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요 농정성과입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먼저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우리군이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평가에서 예천읍 상리단지가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 다수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7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에 있어 서도 전체 9개소 중 3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2개소, 벼 육묘공장 2개소,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5개소 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추진은 20명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2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자를 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지난해 16쌍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및 결혼정보업체 등을 조기에 선정하여 결혼절차를 수행하는 등 농촌사회 활력부여와 인구증가 대책일환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농업경영능력 제고 및 농업인력 육성 계획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 8명 3억 7000만원 등 4개 사업 4억 8500만원, 농가 경영안정능력 제고사업에 5세이하에 지원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7개 사업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260여명, 3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5ha미만 농지소유를 가진 여성농업인으로써 만 5세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수준 지원됩니다. 다음은 155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예천맥반쌀 17개 단지에 400ha, 4억원의 사업비로 맥반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자재를 공급 하였으며 현재 맥반쌀 단지와 예천읍 대심리 소재 광일정미소와 맥반쌀 구매약정을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은 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로 개포면 입암리, 지보면 어신리에 각각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입암육묘공장 2만 3000상자, 어신육묘공장 1만 6000상자의 육묘를 생산하여 노약자, 일손부족 농가들의 못자리 설치 어려움을 해결 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재 27만매, 1억 3500만원의 전액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전에 대상농가에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검은쌀 단지육성 추진입니다. 지보면 마산리 흑미작목반 18농가 15ha의 검은쌀 재배단지에 검은쌀 가공을 위한 색체선별기, 정미기, 현미기, 포장기 등 9100만원 사업비를 수확전에 조기 설치 완료하여, 대도시 주문판매 및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WTO 쌀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1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지구조성과 특수농법 확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와 지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특수농법 단지에 농자재를 투입하여 21개소에 274ha를 조성하고, 택배 800건 발송 및 도시민 200명을 초청하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석회, 규산 6400톤을 살포하여 토양을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택배발송, 도농교류체험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평가회 개최 및 호밀파종 등을 실시하겠으며, 연말까지 친환경 농업지구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예천 상리지구와 지보 수월지구를 대상으로 52ha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친환경퇴비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며 고정직불제는 ha당 평균 70만원이며, 변동직불제는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하겠으며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천소식지와 지역신문 및 인터넷뉴스 등에 홍보하여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접수한 결과 9511농가에 1만 1777ha를 신청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농지의 형상 및 이행점검을 거쳐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자에게 10월말까지 개별 통장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곡물건조기외 2종 252대를 공급하겠으며, 일손부족 등 미보유 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정심의회 개최에서 읍면별 배정량을 심의하였으며, 보조 농기계시행계획을 통보하여 지원대상자를 엄선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연말에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작목반 활성화입니다. 작목반 운영실태를 토대로 조직별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작목반 중심의 생산 및 출하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상품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계획으로 농정분야 36개 작목반에 10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유통, 원예특작, 농사·친환경 분야 등에 시설장비, 생산기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목반 활성화 대책으로는 읍면별 작목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목반 기술교육과 작목반별 책임관리 담당제 운영, 작목반 관리카드 작성 관리하며 작목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작목반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농산물 품평회시에는 읍면당 2개소씩 24개반에 우수 작목반을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지원사업 추진에 22개반에 3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순회간담회 개최, 작목반 대표자 의식교육, 작목반 관리카드 제작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실태조사 실시와 우수작목반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농산물품평회 및 판매전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특산물을 비교 전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평, 시상, 특판행사를 통한 우수성 대외홍보와 함께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개최되는 행사로써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인사초청 판촉활동 전개 등 세일즈 품평회로 승화 발전시키고, 군민이 함께 어우르는 농업인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사계획으로 10월 군민의 날, 앞 3일정도의 기간으로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추수감사제, 농산물품평회, 시식회, 특판행사 등을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특이품 발굴전시와 대도시 소비자 참여유도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사추진 및 홍보 성과를 높이고 작목반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의 고품질 고급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과수농가 사과착색봉지 지원사업이 있으며 금년도에 3462만 4000원의 예산으로서 364만 5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신선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과수농가에 대하여서 수출한 금액의 5% 수출업체에 대하여도 5%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시군 수출협의회에서 협의된 시군 자체사업으로 수출하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수출한 금액의 6%와 수출업체의 3%를 지원하는 방안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중이며 수출장려를 위하여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사과와 김치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환율하락 및 수출가격이 국내 도매 값보다 낮아 사과수출은 저조한 편이었으며 앞으로도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 수렴하여 수출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사업을 포함하여 22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FTA기금 지원사업의 생산시설 현대화 5개 사업과, 감천 수한지구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14억 8700만원입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림, 개량부직포 등 8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 애플데이를 전후에 5일간 개최계획인 경북 능금축제행사는 경북도가 주관하고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이 참여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경북사과 홍보전시 및 소비촉진 행사로 45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FTA기금 사업으로 점적관비시설 13ha와 관정개발 5공을 완료 하였으며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개량부직포 350롤을 농가에 공급 완료 하였으며 사과착색봉지 지원은 606농가에 2700만매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콘크리트 지주사업, 꽃가루은행 설치, 관정설치 등은 하반기 완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북능금 축제행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입니다. 상리면과 하리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하리면 일원에 균특회계 국비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행복사과 관광체험마을 환경정비, 행복사과 체험마을 농장조성, 체험마을 주민교육, 도농교류 한마당 체험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행복사과 체험마을 주민교육 및 현장 견학을 1회 100명 실시하였으며 행복사과 체험마을 환경정비 사업으로 하리면 우곡 삼거리 일원에 꽃사과 가로수 식재 780주, 가로등설치 12등, 상징조형물 설치 1개소 등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애플밸리 홈페이지개설 및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개발하고 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유망작목 발굴 소득화입니다. 농촌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고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책 모색으로 소득화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4개 사업 8600만원의 사업비로 오디 시험재배, 오미자·복분자·인삼친환경재배 등 15.2ha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디 소득작목화 시험재배 300평과 오미자재배 13농가 5ha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복분자 재배는 4농가에 1200평을 자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미자 재배분야 건조기 9대를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인삼재배는 현재 2007년 식재지로 예정지 관리중이며 10월중에 식재포장 정지작업시 사용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원예 특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노력 및 생산비 절감을 병행한 고품질 생산분야에 중점지원을 통해 시장개방 대응과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원예작물 자동개폐시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그리고 작목반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엽연초 유기질비료는 320농가에 8만 2600포를 공급 완료 하였으며 작목반 활성화 사업으로 퇴비살포기 30대를 공급하고 자동관비시설은 9개소 중 8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예작물 자동개폐기 30세트와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14대를 조속히 공급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활성화사업 또한 조속 공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양잠산업 활성화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으로 개발된 양잠산물을 소비자 선호도와 관련 규정에 맞는 생산시설로 현대화를 추진하여 판로확대를 모하고 양잠농가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9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로 제환시설 등 3종류에 7대, 안정 생산기반 조성 3개 사업,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조성 5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잠 다양화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부직포설치 및 유기질 비료공급과 우량잠종보급사업 춘기분이 완료되었으며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조성 뽕잎 입자선별기 등 4종 모두 공급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기 잠종공급 및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조성의 다목적 잠실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특수시책입니다.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 특색사업 추진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시설 원예작물의 적정규모화와 수량성 증대는 물론 친환경 고품질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당 2동 한도내로 지원하여 농가별 형평성 및 위화감이 없도록 하고 표준규격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설치로 재해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및 2006년도 계획으로는 지난해 비닐하우스 재배설치 173농가에 하우스 282동, 5억 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318동에 총사업비가 6억 6800만원 규모로 군비 부담이 33%인 2억 1700만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명도가 높은 풋고추, 참외, 수박 등 품목의 규모화 추진으로 시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8쪽 주요 농업관련자료 및 173쪽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농정과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농정과)

이영섭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

김영규의원

의원 김영규입니다. 우리 군정 목표가 농민소득향상에 있습니다. 늘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농민이 잘사는 농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예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늘 군정의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바로 농정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정과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하고 각 예천군 전역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미 보관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라 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이의 꿈입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결혼적령기를 놓치고 처참한 빈곤한 그런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군에서는 가정을, 짝을 이루어준 아주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이 지금도 우리 계획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지난 5월달에 16쌍을 이루어가지고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현재 온전한 가정이 몇 가정이고 불행하게도 헤어진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두셨고 또 우리 군민들도 그만큼 관심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6쌍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모든 여건상 가정을 꾸려가는데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 과로써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16농가중에서 지금 행복하게 보금자리를 꾸려가고 있는 가구가 16가구중에서 13가구가 되고 3명은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 수소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사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3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원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첫 번째 이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멀리 이국땅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에는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 베트남에서 올 때 그 신부들이 가장 큰 목적은 자기의 친정식구들을 자기가 몸 하나를 던져서 먹여 살린다 그런 차원이 가정 그쪽으로 봐서는 강한 우리나라 와가지고 호강하고 잘산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60년대의 생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생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여기에서 돈을 좀 보내가지고 주택을 장만하고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연고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차차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의 유대를 공고히 해나갈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큰 목적은 어차피 경제적이고 두 번째는 월남을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한 10년내지 20년 빨리 늙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9세내지 20세까지 처녀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결혼을 못하고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을 시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우리군에서 보조도 좀 해주고 50% 보조를 해주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보조를 해주고 중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중매를 할려면 거짓말을 좀 보태야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너무 상대쪽에 베트남 처녀쪽에 조사가 완벽하지 못했잖느냐 또 우리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역할했는 업체가 있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 업체에 대한 조사도 우리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쪽의 신부가 과연 우리나라 와서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아이도 낳고 이런 배경으로 저희들이 결혼을 추진했습니다만 막상 여기에 보니까 첫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이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첫째 문제가 우리지역의 16명의 총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때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16명중에 농촌총각 나이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40세 이상 되는 분이 5명쯤 됩니다. 나머지는 35세 이상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이 못 미친다, 또 나이가 많다, 세 번째는 그 총각들이 쉽게 말하면 알콜중독 상태로 있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가정이 파탄났는데서 다시 잘되면 다행인데 지금 남아있는 13쌍도 이러한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자꾸 베트남 친정쪽에서 돈을 부쳐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해오고 있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업무현황 보고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실패한 사업은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계속된 사업을 시행을 할려면 좀더 완벽하게 준비도 좀 하시고 조사도 좀 하시고 또 대형업체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입미 보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진행이 1차 끝나고 2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미국측에서 약 75명의 단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협상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수백가지가 되데요. 이러한 진행이 되는 시점이고 우리 농민이 FTA가 체결된다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농업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가히 대책이 무대책이라 해도 표현을 제가 너무 심하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이 없다. 정말 미국하고 교역을 해서는 곡물시장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생산여건이 안되고 환경여건이 안되고 농민들의 열악한 환경이 도저히 미국 농민들하고는 대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나마 명맥을 지키는 농민들 그러한 아픈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비는 한다 하면은 수입미를 과연 여기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데 수입미를 보관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천군에 수입미를 포함해서 우리군 자체의 조곡까지 다 합쳐서 보관창고가 타시군보다도 보관능력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 군이 상주시 다음에 예천군이 두 번째로 보관 능력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쌀 주산지로써 창고를 많이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수입미는 1급창고이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군이 상주시 다음이 우리 예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농민단체라든가 또 일부 농가도 포함이 됩니다만 왜 하필이면 예천군에 수입미를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느냐 하고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미 관계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이 거의 40%이상이 외미라고 보면 됩니다. 현미가. 그래서 우리가 수입미를 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천군 임의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양곡시책에 의해서 수입미가 도입되면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그 보관 배석을 판단해서 그래서 예천군에는 몇 톤이다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으로 만약에 못 받는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을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은 정부로부터 좋은 시책 하달 받아가지고 시행해서 우리 군민에게 특히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시책을 반영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우리 농민 특히 우리 예천군 농민의 피를 말리는 시책같으면 몸을 날려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고 보관상태가 경북도내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통계는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은 우리보다 더 큰 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상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군하고 예천군의 수입미 보관상태 비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예천군에 약 7000 톤이 들어와 있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저희 군에 지금 6655톤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상주가 제일 많고 예천이 두 번째 많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쌍수들고 환영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이건 불행하게도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심경은 어떻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사실 저도 외미를 이렇게 보관함으로 해서 농가의 정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정책 관계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양곡을 정부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과장님 제가 양정시책에 대해서 질의한게 아니고 과장님의 농정을 관리하는 과장님의 심정을 제가 물었고요, 시책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울진이나 군위나 영덕이나 칠곡 이런데는 한 톤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정부시책을 그렇게 이행치 않습니까? 그런걸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을 우리 농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농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예천군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울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정부관리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1급 창고 이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고 이것은 도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서 보관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주고 주지말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이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양이 6000톤입니다만 이것이 한달내로 상당수가 출하가 됩니다. 출하가 되는 것은 우리 군내에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소비자를 위해서 출하가 되고 우리 관내에는 떡쌀류로 떡을 만드는 공장에 일부 나갑니다. 그것 뿐이고 우리 예천군 관내에는 일체 방출이 안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주시 다음에 우리 예천군이고 그 다음에 의성군, 그 다음에 경주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보관 양은 바뀝니다.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대북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방출이 되기 때문에 보관양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단지 우리 농민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보관양이 좀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김영규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

이상훈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농정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늘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보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고 있는데 보조받는 사람, 보조 못 받고 있는 사람, 보조받기 위해 작목반을 만들기도 하고 작목반은 몇 년 안 가서 개인의 것 비슷하게 됩니다.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년에 농기계 보급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와 현재 농기계 보급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영주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안 있겠느냐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해서 그런 사항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도로 시정해서 꼭 필요한 작목반에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래의 농기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농기계 센터 예를 들어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꼭 영세농가가 일시 잠깐 잠깐 쓰는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그런 사업도 같은 센터에서 모든 것을 부품에서부터 또 간단한 관리기라든가 그때 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임대업은 앞으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6억 800만원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량은 252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곡물건조기와 다목적관리기 그 다음에 자동 릴분무기 이 3종목에 대해서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도 사업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곡물건조기, 다목적관리기, 릴 분무기 252대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훈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작목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도 60%이지만 우리 예천군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도 잘 살아야 되고 상업하는 사람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도 전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만 이러한 세태를 상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FTA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묻고 싶고요, 예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종 작목반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작목반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떤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이러한 유사한 작목반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상업과 농업이 병행하는 예천군을 이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업 한가지 가지고는 우리 농가가 또는 상업하시는 분들의 발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지역도 농업군으로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가면서 또 읍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의 상업도 같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농외소득 관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가라 하지만 거의 60% 이상이 농외소득을 올리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위시해서 이런 새로운 공장, 시설 그리고 우리 농가중에서 가구원 중에서 농사는 짓지만 또 그런데 가서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농업과 상업이 같이 발전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농외소득 증대에 대한 대책 이런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발전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FTA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한 대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거의다 FTA에 따른 우리 지역의 농업의 살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지역은 쌀 다음에 한우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가장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FTA사업을 유치해서 사과의 소득화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쌀 한가지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가 작목반 실태조사 결과를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이 현재 통계상 180개 작목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업무 자체는 사실은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농가에서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농협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통보온 작목반 수는 180개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로는 165개 였습니다. 그중에서 과수, 채소, 특작, 미곡, 잡곡, 산림, 축산업 이걸 다 포함해서 180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목반이 너무 난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을 만들면 뭐를 주잖느냐 이런 풍조가 팽배해 가지고 부실한 작목반이 있지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매년 8월달에 가서 작목반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로 작목반을 조사한 결과 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 3군데에서 읍면 포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A, B, C, D, E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A그룹에 드는 작목반은 최소한도로 평점이 85점이상 나온 작목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2개 작목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B그룹은 70점이상 되는 작목반이 40개소, 그 다음 C등급은 60점이상 나오는 것이 41개소, D, E까지는 사실상 부실 아니겠느냐 판단되는데가 70여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때에는 C, D, E 평가를 받은 작목반에서는 올해 다시 8월달에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두 번 이상 C, D, E등급을 받은 작목반은 저희들 관리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욕적이고 작목반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지원해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은 키워 나가고 그 외에는 통폐합 내지는 우리 지원에서 제외시킬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작목반 여기에 대해서는 8월달에 점검을 해서 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작목반은 완전히 저희들 관리에서 제외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영섭부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대복의원

예, 좋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예, 이재창 의원님.

이재창의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본군이 농업군이니까 농정과의 위상이 어떠하다는 것은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방대한 자료와 업무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답 형태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시면 답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고품질 쌀 생산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축하드릴 일입니다. 축하드릴 일인데 이분의 쌀생산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안경섭씨가 예천 상리단지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회장으로 있으면서 상리의 단지에 해당되는 지역 전체 들을 친환경적이고 또 정부시책에 맞도록 생산하는 고품질 쌀 주로 쌀의 품종입니다. 좋은 품종을 많이 심었는 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고 또 사후관리 그 체제 이런 것을 평가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섭씨 개인적인 논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사실 농산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판매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예천의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하필이면 왜 상리에 농경지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더 좋은 풍양이나 용궁이나 지보 같은 들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더라면 그 품질 자체가 브랜드화가 되어서 굉장한 홍보효과가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 관계는 사실 단지가 면적이라든가 그 구성원이 출품해가지고 탈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이 보통 노력이 드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의 회원들이 희망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또 농림부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 지역 이런 것이 다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풍양이라든지 지보, 또는 용궁뜰 이런데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지원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역에 한번 출품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리고 저도 작목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또 질의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일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고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C, D그룹에 해당되는 작목반은 제외시킬 대상이라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작목반 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한사람이 3군데, 4군데 작목반에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작목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C, D그룹에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리고 160쪽 농산물 품평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에서 우리 농산물을 외부에 알리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자되고 하는 각 읍면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군에 180개 작목반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작목반에서 그러한 출품행사를 하고 진두지휘는 관에서 하시도록 하더라도 어떤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품평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도는 실내에서 안하고 야외에서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로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막대한 예산도 들지만 인력이 공직자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공직자 특히 읍면장들은 이 행사를 농협이나 농민단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작목반 이런 단체의 참여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자체가 뭔가 예천군의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때는 감 한 개라도 거기에 전시하는 방법이라든가 농산물을 수집하는 과정, 또 그 이외 홍보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민간단체에서 12개 읍면에서 다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면 이 본래의 품평회의 목적인 도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그 맛을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만한 수준의 품평회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작목반을 위시해서 농협 그 이외의 그런 단체 농가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중을 좀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3년 후에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재창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상리 백석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지요. 지금 거기 정확한 실태가 어떻습니까? 백석마을에.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올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금 백석 동네가 사실 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상리 백석댐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관광지 역할을 많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풍기쪽으로 뚫리고 도시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서는 굉장히 접합성이 있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에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이 동네만큼은 체험마을로서는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끌어 들여서 할 것인지 또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댐이 들어서면 낚시터를 비롯해서 도시인들이 와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사업들이 무슨 무슨 사업들이 들어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동민들의 선택을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슨 사업이 어느 장소에 계획이 확정되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중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라든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2005년도 선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이재창의원

2006년도 사업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3군데가.

이재창의원

그래서 상리 백석에 미리 되었고 또 금년에 3군데...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재창의원

내년도 계획인데 3군데가 되었는데 다행히 상리 백석은 자부담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3군데 선정되었는데는 8000만원이라는 주민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8000만원이 주민부담이 잘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해야만 주민참여가 높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상리 백석이 선정이 되기는 되었는데 제가 늘 다녀보면 아무것도 추진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선정만 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반상회를 비롯해서 주민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가 확실한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젊은 분들이 한 3, 4명이 동조를 해줘야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투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도시인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장소, 그 다음에 사업의 운영방법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재창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십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WTO에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이 어떤 농법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에 따라서 농업의 살 길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예천군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웰빙농산물을 생산함으로 해서 일반 농산물하고 차별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도 살아 남을 수 있고 또한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친환경 인증 농가가 141개 농가이고 유기농 인증 농가는 지금 군내에는 없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유기농 인증 농가 호수는 제가 파악을.

정영광의원

아주 소수의 농가이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출발단계이므로 앞서가는 시군보다는 좀 늦습니다. 참여율이. 우리 예천군에는 유기농 인증은 아직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친환경 인증 농가가 유기농 인증 농가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친환경 농업을 3년 경력이 있는 농가로서 농관원의 신뢰를 받아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친환경 인증 농가를 지금 유기농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유기농으로.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희망하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 풍양을 위시해서 3∼4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전환하는 과정은 저농약이라든가 무농약 이렇게 해서 유기농, 친환경 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절차가 단계적으로 유기농 인증이 가장 높은 친환경 농법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금 호응도라든지 심각성은 어떻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는 과정이 농가들은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곳은 친환경 인증을 쉽게 쉽게 받고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서 예천군에는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관원에서는 친환경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친환경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농가의 지도, 친환경에 따른 농가 지도, 센터라든가 저희들이라든가 농관원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친환경농가의 지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유기농 인증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까다롭다 하는 예를 들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려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가지고 할려면 이것 참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불평을 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농법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회피할려는 그런 실정이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하여튼 거북해서 많이 어렵다 하는 불평을 많이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 지방농정에 대해서 중장기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실적은 지금 농정과에 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저희들 예천군 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광의원

없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정영광의원

몇가지 과장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상당한 심각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느 작가가 얘기한 것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고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WTO에서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은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법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확대 또 지원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천군이 농업군이라고 이렇게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군이 중장기 5년이라든지 10년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 하나 주지않고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에 대응하는 우리 농사의 갈길은 어차피 친환경이고 웰빙 농산물 생산 쪽으로 가야되는 것은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장기 계획이 아직 없다는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림부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촌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라든가 농촌환경이라든가 농촌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농정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쌀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농작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참고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남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이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5년, 10년에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뼈대를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지원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도 농정의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농정의 차별화를 두자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농민들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또한 농가소득 또 농산물 유통, 농업복지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굳은 날씨에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군정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외 11개 사업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금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직제는 정원은 총 17명이나 현원은 16명입니다. 축산7급 1명이 현재 공석으로 경상북도에 시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과의 사무는 산림분야 2개 담당과 축산분야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무분장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단체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유관단체는 예천군산림조합과 예천축산협동조합이 있으며 관련 위원회로는 전국한우협회 예천군지부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82쪽 기타사항으로 저희 과와 관련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산림문화회관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임산물 직판장 등 5개동이 있습니다. 183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는 4억 8900만원이며 사업량 153ha중 113ha에 대하여는 지난 4월말까지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조림하여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였으며 잔여 계획물량중 맹아갱신 조림 30ha는 현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고, 용기묘 조림 10ha는 10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7억 8400만원으로 통합 숲가꾸기 462ha와 일자리창출사업 98ha 등 총 560ha를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등 인공림 사후관리사업과 우량 천연림에 대하여는 보육갱신작업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350ha의 사업을 추진하여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바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남산공원에 청단풍 외 12종 1만 2469본을 식재함으로써 연중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84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표고생산 지원사업은 재배시설 1만㎡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7개소 등 총 사업비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생산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송이생산지 15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 등 송이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생산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 및 대상자를 선정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산약초·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청정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리면 율곡리 권용갑 농가에 1억원을 지원, 3.5ha에 산약초 및 산채류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현장확인 및 정산중에 있습니다. 185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53%가 감소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원인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홍보물 제작은 산불진화차량, 무전기 등 9종에 진화장비를 구입 확충하겠으며 공무원 및 감시원 차량부착용 디지털 방송기 18대를 구입 지급하고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등 5종을 제작 홍보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산불감시원 107명과 전문 진화대 21명 등 128명의 감시 및 진화인력을 활용 산불예방 및 진화에 진력하였으며 하리면 부용봉과 호명면 광석산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불 2건과 기타 화재 2건 등 4건을 조기 발견하여 초동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과 홍보용 앰프 등 진화 및 홍보장비의 현대화로 산불의 예방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 고사목 제거와 시료채취 검사 의뢰를 통한 감염여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류 반출입을 엄정 관리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량 소나무림에 발생한 솔잎 혹파리 40ha에 대하여 6월말까지 방제 완료하였으며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벚나무 깍지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에 대하여 전구간 2회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흰불나방 등 돌방해충 제거를 위하여 현재까지 12ha를 방제하였으며 추후에도 발생 즉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대상 2개소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호명면 백송리 소나무와 개포면 동송리 느티나무 등 2개소로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발표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예천읍 용산리에서 용문면 성현리 구간 1.7㎞에 대하여 지난 6월에 발주하여 현재 약 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사업비 3억 1600만원으로 호명면 황지리에서 보문면 오암리 구간 3.46㎞를 지난 4월에 발주하여 현재 약 70%정도 추진되었으며 9월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도보수 6㎞는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임도 노면 및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장마를 대비하여 노면 및 측구 4㎞를 정비하겠으며 금번 장마이후 전 노선을 점검하여 불량노선을 11월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보면 어신리에서 신풍리 구간외 2개 노선에 노면 종단구배가 급한 구간 0.85㎞를 군비 1억원으로 포장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계약기간동안 당초 계획 두수보다 337두 많은 2627두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 253만원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한 한우 등록우 970두에 대하여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천축협에서 사업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은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1만 8330두의 돼지에 쑥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기능성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3호를 선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지원사업은 꿀벌의 폐사방지 및 식량소모량 감소 등 월동능력 향상을 위한 양봉사 지원사업이며 현재 예천읍 통명리 윤여한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을 통한 고품질의 프로폴리스를 채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농가 34호를 선정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벌통 보급사업은 1400만원의 사업비로 3단계상 벌통 90군, EPP계상벌통 100군 등 190군의 벌통을 지원함으로써 품질 고급화 및 채밀량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7호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후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물 고기잡이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264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30일에 예천읍 한천에서 주민과 출향인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잉어, 붕어, 메기 등 토속어종잡이 체험행사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경품추첨, 풍물패 시연 등 부대행사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체험장 정비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본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이며 퇴비사 9개소, 액비저장조 4개소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은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대상농가 6호를 선정하여 사업량 7기를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 축산 해충구제 사업은 천적을 이용하여 축산의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충천적 40세트를 구입하여 21호의 축산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유자돈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양돈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돈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며 현재 대상농가 7호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경북한우 클러스트사업입니다. 한우번식 관리비 지원은 사업비는 700만원이며 216두의 한우에 대하여 고품질의 우량정액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형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DNA 분석사업은 가축개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16두의 한우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육질개선사업은 차별화된 경북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1100만원의 사업비로 180두의 한우에 대하여 특수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완료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등록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만원으로 405두의 한우에 대하여 등록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종축의 혈통보존으로 한우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완료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93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2100만원의 사업비로 소독료 4700ℓ와 방역복 650벌 구입 공급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공동 방제단을 활용 14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고 7000만원의 군비로 공동 방제차량 2대를 구입, 예천읍과 풍양면에 배치하여 공동방제 및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루셀라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입니다. 부루셀라는 관내 검사대상 3910두의 한육우중 6월말 현재 3464두에 대하여 혈액을 채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닭, 오리 등 임상관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은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사업비가 1억 3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탄저기종제외 11종을 접종 완료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은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차단방역을 위한 발판소독조 지원대상자 26호 40개를 선정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4쪽부터 196쪽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로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6년도 군정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산림축산과)

이영섭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솔잎 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 방제를 합니다. 나무에다 주사기를 꽂아서.

정영광의원

올해가 예년보다 굉장히 심하지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정영광의원

방제를 잘 해주시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지금 기온의 변화가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소나무류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온이 높아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열대지방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온대지방 이후 위쪽으로만 생육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기간이 깁니다만 2∼30년 단위로 자꾸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장기적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소나무가 어차피 없어지지 않겠나 먼 훗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예상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한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정영광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아카시아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병명이 뭡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건 아카시아는 황화현상이라고 잎이 누렇게 마르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카시아는 죽습니다. 잎이 누렇게 된 나무는 죽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전후까지는 70년대 이전까지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쓰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땔감으로 많이 쓸 때 나무를 계속 잘라내었습니다. 아카시아는 사실 땔감용으로 많이 육성이 된 나무인데 그걸 나무를 자르면 나무 그루터기에서 맹아가 발생됩니다. 이 맹아는 저희들도 궁금해서 산림과학원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맹아로 자란나무는 수령이 노후가 되면 죽는답니다. 대신에 그걸 원뿌리에서 자라난 나무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데 지금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로 도시 근교가 더 많습니다. 땔감으로 계속 했던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나무 자체가 노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병명은 모르고 황화현상이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병명은 없습니다. 늙어서 죽는것하고 똑같습니다.

정영광의원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수명이 다 되었는 것입니다.

정영광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양봉농가에 지금 치명적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아카시아 꿀을 뜨지 못해서 양봉농가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산환경입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정영광의원

없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정영광의원

아까 농정과에도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축산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한우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축산도 친환경으로 나가고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의 차별화를 둬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것도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볼 때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가지고 외국은 방목을 위주로 하는 낙농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사에 가둬놓고 제조된 사료를 전부다 갖다 주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주변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문기관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참고로 우리군은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딴 사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 모래축제 같은데에서는 그 용역비가 3, 4000만원 됩니다. 그런 축제나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데 이 농업에 대한 용역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그러는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의원 김영규입니다. 저도 산림하고 축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이 장마권에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번 장마로 해서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수명의 인명과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집중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난 지역도 있고 인재인지 천재인지 구분을 하기 어려운 곳이 또 신문지상에 보면 대두가 되는데 특히 산림 가꾸기를 통해서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내용이 중앙지의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 내용이 간벌을 하면서 나무를 베었는 것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 이것이 물에 떠내려와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려서 댐 역할을 하고 거기에 물이 고였던 것이 이기질 못해서 넘어지면서 나무째 뽑히고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그게 다시 하천까지 흘러 들어가지고 교량을 막고 옆에 있던 뚝이 터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신문에서 접한 일이 있는데 제가 상리지역을 한번 다녀 보니까 상리도 이렇게 간벌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잔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산림청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려면 될는지 모르지만 힘이 약하니까 예산을 다른 예를 들면 행자부나 다른 힘이 있는 부서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 시군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내려오면 지금 저희는 상리 석묘뒤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간벌을 한 나무를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다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이 베어서 그냥 가지를 놔둡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갖고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니까 결국 각 지역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부 똑같은 상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큰 비가 오는 바람에 집중호우가 온 바람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다행이지만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상리지역에도 시간당 50이상 하루에 400, 500㎜의 폭우가 내렸다면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양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간벌 양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간벌했던 나무를 치우는 비용까지 계상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천참우 수년전에 예천참우로 브랜드화 하는 정착이 되어간 듯 했습니다. 예천의 고기 육질이 좋다 이래서 서울어디에 매장까지 열고 해서 예천참우의 명성을 이어가는 듯 하더니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참우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육질이 좋은 소를 계속해서 축산농가에서 사육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사육할 수 있는 지원책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참우라는 브랜드에 대한 것만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경상북도내에 한우를 도단위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시군마다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한우 한가지만 해도 23개 브랜드가 나옵니다. 23종이 나온다는 소리이지요. 예를 들면 안동에 황우, 봉화에 약우, 예천에 참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도에서는 이걸 일괄해서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한우 클러스트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가 다 참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의욕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4농가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비를 지원한다든지 DNA분석 작업을 해서 소의 육종을 판단을 한다든지 육질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예천 참우만 갖고 사실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안 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보고에 보니까 농축산물 소득차원에서 우리 예천군 농민들이 벼 다음으로 이 축산이 소득이 높은 품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질 좋은 우리 한우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차원에서 보호수를 나무를 수술하고 또 그 주변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보호수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를 들면 예천읍에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나무의 수형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김영규의원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야 된다. 제가 며칠전에 감천면 유1리 회관에 들렸다가 저도 수십번 그 마을을 들렸습니다만 그 나무가 훼손되었는지 써놓지를 않았으니까 수령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다른 나무와 비교해보면 약 한 400년정도의 수령은 되었지 않겠나 또 유리라는 마을이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나무도 그 정도 되었지 않겠나 싶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나무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동네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보고 면장실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산림축산과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 담당자하고 면장님하고 전화 대화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술하는 것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지않으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9월내지 10월중으로 외과 수술할 나무가 호명 백송도 있고 개포 동송도 있다 하니까 보호수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유동에 있는 느티나무가 이때 좀 협조를 해서 기술진이 올 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협조해서 같이 연계해서 자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김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도 저희들이 2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군 관내에 보호수가 113개소인데 사실 이것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해에 많으면 한 2본 조금 더 예산여유가 있다면 3본 이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부터 저희들이 찾아다니느라 사실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자체에도 완전하게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유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술하지 않으면 고사직전에 있거든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그럼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되었는 나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유1리 마을회관 앞이거든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축산이 우리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시설이 너무 빈약한 곳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소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웃에도 있고 가보면 그 오·폐수 정말로 골치거리이고 문제거리이거든요. 이웃에서는 돈이라도 몇푼 벌어보겠다고 소를 먹이는데 그저 비만 오면 분뇨가 방출되고 있는걸 이웃 인정상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걸 계속해서 방출했을때에는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하수가 버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오늘 13개소를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분뇨장을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의원

이걸 보니까 너무 이제 국비하고 도비에 의존하지 않느냐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13개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의원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지금은 지방자치화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제가 환경보호과 있을 때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었었고 여기와서 보니까 이 축산파트는 퇴비사나 액비저장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소규모로 돼지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저희들이 가상해서 예산이 있어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하고 내 멋대로 축사를 지어놓고 하는 곳은 지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군 자체 예천도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너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합법적이지 않은 곳에서 축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하셨는데 그것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서라도 그게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환경보호과장님도 하셨잖습니까? 환경이 더욱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영규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이재창 의원.

이재창의원

과장님 많은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84쪽에 대해가지고 이걸 비롯해서 몇 가지를 진지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표고버섯을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표고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주업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한 20호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상리에 용두, 두성리에 표고를 많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자문을 받는 사람들이 용궁, 유천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분들이 자문을 받으러 오면 많은 역할을 해주고요.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표고생산하는데는 사실은 지식이 없습니다.

이재창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만에 하나 표고에서 바이러스 침투를 해가지고 사업을 망쳤을 때 표고는 다년생이 아니잖습니까? 한번 자재를 넣으면 몇 년간 수확하는 것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계절별로 계속 수확을 합니다.

이재창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표고생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것도 해서 어떤 재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않나 이런 말씀인데 이런 포괄적으로 보시면 벼농사를 짓는데 병충제를 안하고 몰라서 비료를 많이 쳐서 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나무를 드러눕혀 놓았다가 일으켜 세웠다가 물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앞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의원

아, 그렇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이재창의원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있을 것으로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두리 산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용두에 과장님 용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용두에 표고버섯 하우스가 총 몇 동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 하셨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재창의원

예, 되었습니다. 총 작목반원은 8명이지만 지금 현재 표고를 넣은 사람이 다섯명에 23동입니다. 23동인데 동당 84평씩 넣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자부담이 동당 300만원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분의 표고버섯사에서 바이러스가 의심이 가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육성사업으로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창의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작목반원들하고 잦은 만남을 가집니다. 모두 보면 12억이라는 돈 중에 여기서 지원받았는 사업 아닙니까? 산촌마을에. 했는데 와서 관에서 기술적인 지도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데요. 한번도. 그럼 이건 상당히 문제발생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표고버섯 전담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섯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중에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본인이 알아서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행정공무원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과장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당 300만원의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23동을 했다 라는 것은 상리 주민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실패를 했을 때 그 나중에 가면 물론 이 농사를 지었는데 관에서 뭘 얘기할게 있노, 이러지만 해당부서에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요, 또 소 부루셀라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루셀라에 걸리면 지금까지는 100%를 다 보상을 해주지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런데 2007년 4월부터는 60%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올 11월부터 80%, 내년 4월부터 60% 그렇습니다.

이재창의원

점차적으로 낮아지는데 지금 현재 유통체제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열린다니까 축산농가에서 염려를 해서 많은 제보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두를 먹이는 집에 두 마리 정도를 부루셀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데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의원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소 장사 하시는 분들이 또 파는 분들도 그렇고 문제는 10두 미만이 문제입니다. 10두 미만인 집에서 소 장사하고, 앉아서 팝니다. 거래를. 그러면 심지어 유산을 많이 했다거나 또 부루셀라로 의심이 가는 소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의 50만원, 100만원 정도 다운된 돈을 받고 거래를 한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부루셀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출하를 해서 도축을 한다든지 우시장에 나가서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소를 움직일 경우에는 부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것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에 와서 소장사가 와서 사가지고 가는 것은 통상 문전거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래하는 것은 증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가 우사에서 한발자국만 나가면 전부 증명서를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재창의원

그래서 지금 소를 귀걸이를 송아지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쪽에 보니까 생산이력제도 지금 시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은 10두당 2마리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군은 사전에 미연의 방지책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의원

마지막으로 산림축산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업무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방댐도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옛날에는 사방사업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는게 없습니다.

이재창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미 자료를 뽑아왔고 이래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는 상리쪽하고 용문 용문사 쪽으로 가보면 저는 참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천 환경보호를 해가지고 우리 5도 2촌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관광을 구성을 해야될 입장인데 이게 수해방지라든가 이런것도 좋습니다만 냇물을 전부 2∼3미터 높이로 콘크리트로 막아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리를 두고 막아놓아서 고기가 오도가도 못해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시설을 했는 것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어로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내지에 사방댐이 되어 있습니다. 상리 명봉 내현쪽으로도 도로에서 보면 사방댐을 해놓았고요. 그런데 내현쪽은 토사가 거의없고 전부 바윗덩어리 뿐입니다. 개울 자체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내지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그래서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방댐 해놓은 끝까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끝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토사 준설작업을 합니다. 거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방댐을 해놓으면 맨 밑에 토사가 없을 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습니다.

이재창의원

중간지점에 몇 개 있더라고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맨밑에는 그렇게 동그랗게 있는게 아니고 고기들이 작은 물이 흐를때는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닥에 붙어있는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한 1미터쯤 위에 중간 구멍이 또 있습니다. 토사가 차면 그쪽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고 더 차면 위로 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계곡 사이에 그 정도 위에 더 어로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창의원

그렇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이재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재창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5대 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 예천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4쪽 기본현황부터 276쪽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까지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현황은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며 구성원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0명, 생활지도사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입니다. 1인 별정직은 농기계 교관이며, 곤충연구소 계약직 2명은 농촌지도직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제는 2과 7담당, 10개 농업인 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지도기획, 생활육성, 경영정보, 산업곤충담당이 있으며 농업인교육, 농업인 단체육성, 정보화교육과 농업경영, 산업곤충연구소 운영 등의 분장사무가 있으며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 소득작목, 기술개발담당으로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 축산, 실증시험포 운영 등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20명이며 구성원은 농협 군지부장 등 농협관련 단체장 3명, 농과계 교수 2명, 농업경영인 회장 등 농민 조직 대표자 4명, 분야별 독농가 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농촌지도사업 계획과 결과를 심의하며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116명을 대상으로 3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를 개포면 가곡리에 10.9ha에 오리, 쌀겨, 참겨, 우렁이농법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매년 8000만원의 예산으로 풍양면 괴당, 공덕지구 85.3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작물양분종합관리 기술과 질소비료를 줄여주어 완전미율 95%이상과 단백질 함량 6.5%이하의 세계 최고쌀을 생산토록 하여 벼재배 표준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조시설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앞으로 추경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단지 59.6ha를 조성하여 3∼4회 병해충 방제를 1∼2회 방제로 줄여서 병해충 종합관리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 시범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 키틴분해효소와 배양기 50대를 공급하여 친환경 방제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 작목개발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능성 고품질 쌀인 밀키킨 19.5ha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광물질, 왕우렁이 등 친환경 기술투입으로 품질인증을 받아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재 개선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밭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상리면 고항리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를 11호 11.7ha를 조성하여 장류 등 가공시설과 포장재를 지원하여 담배+콩 작부유형을 정착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은 보문면 우래리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3.4ha에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예천, 영주, 안동과 같이 공동 브랜드 개발과 기계제초, 정선, 선별기 도입으로 일괄작업을 통해 경영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밭작물 시범은 4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수수, 콩, 조 등 밭작물에 친환경 기술보급으로 고품질화 하겠습니다. 콩 탈곡기 및 정선기 지원은 102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조직된 감천면, 보문면 콩 작목반에 지원하여 생력화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소득작목 친환경 골피복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채소 재배지역 2개소2ha에 헛골 부직포 전면 피복하였으며 잡초발생 억제와 병원균의 비산방지로 생산비를 줄이겠습니다. 저비용 병해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850만원의 예산으로 호명, 지보 참외재배단지 10개소에 2ha에 초미립 방제기를 보급하여 노동력절감과 저농약 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단동하우스 3개소 6ha에 무동력 환풍기 900개를 설치하여 고온기 하우스 내 온도를 3∼4도 하강시키는 효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부병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텐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시범은 풍양면 와룡리에 2000만원을 지원, 다겹보온커텐 설치중에 있으며 난방비를 절감하여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대책 시범사업은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소에 비가림시설 3ha를 설치하고 역병종합방제시범포를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역병저항성품종과 접목묘 비교전시와 심토파쇄, 관수시설, 부직포 헛골피복 등 방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시범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심토파쇄기 10대, 양액교반기 15대를 지원하였으며 토양 경반층 파쇄로 통기성 향상과 점적관비 농가에 양액교반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시범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호명 참외 재배지역에 부직포 설치와 초미립방제기를 지원하였고, 보문 노지수박단지 43.7ha에 받침대와 보호시트를 보급하여 토양전염성 병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연작장해 대책 시범은 4500만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종합배양기 30대를 작목반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술센터에서 배양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토양복원으로 지속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나 노지재배에 관계없이 전 작물에 효과가 좋으며 심지어는 과수에까지 실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형시스템 구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 과수재배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미세살수 이용 재해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2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늦서리 피해방지와 과실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 시범은 상리면 보곡리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단지 5ha를 조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생산 환경관리 표준화 시범은 상리면 보곡리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미세살수장치, 점적관비, 조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과실류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은 4개소 12.4ha에 1300만원의 예산으로 촉매수 활용, 선별기 보급, 정지전정 방법 개선으로 과실 착색촉진과 당도 증진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새 소득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청정 양잠산물 다양화 생산시설 및 단지조성 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양협에 뽕잎차 생산라인 설치와 용문 하학지구에 상전 2ha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양협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예산 미확보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은 보문면 승본리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소형동결건조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의 양잠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식물 및 친환경 새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 식물의 소득원 개발사업, 산채겸용 약초묘목대 지원사업과 복분자 재배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노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작목 새 기술 시범사업은 실증시험 후 우리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참외 흰가루병 방제등 10개 과제를 선정·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선진기술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예천축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생균제 확대 보급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한 생균제 생산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000만원 지원하여 저온저장 시설설치로 생균제를 안정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봉 보급 및 로얄제리 수출농가 육성시범은 3개소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전 지역 양봉농가 226호에 1300여수의 우량 종봉을 7∼8월중에 보급할 계획이며, 양봉협회에 화분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화분제조기 1대를 지원하고 로얄제리 수출작목반에는 미세여과기 6대와 작업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은 감천면 마촌리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 비육농가에 섬유질 사료배합기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원유 품질향상 시범은 보문면 승본리에 2250만원의 예산으로 신기종 원유시스템을 지원하여 우유 생산성 증대 및 원유 위생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반추가축 안전사육 시범사업은 2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번식분만사 60평과 산양분리 사육사 60평을 설치하여 폐사율을 낮추고 번식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실증시험포 새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기술 확대보급을 위하여 예천읍 생천리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실증시험포장에서는 사과 M9 대목 2만 3000주와 우량품종 접수 2500개를 분양하였으며 고추모 9만본을 생산·공급하였고 벼 종자정선작업을 8134kg, 고추파종 2만본, 심토파쇄기등 농기계 4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천종 마늘 육성시험 및 후작 작부체계 시험, 참깨 품종비교시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봄, 여름꽃 10만본을 공급하였고 가을꽃 3만본을 육묘중에 있으며 원예활동 취미단체 중심으로 원예활동교육을 매월 3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원활한 애플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사과묘목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 보급한 M9대목 접목용 접수 3만대를 보급과 접목실습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고 고추역병과 청고병 억제 실증시험을 비롯한 각종 농가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사계절 다양한 꽃을 생산 식재하여 한층 깨끗하고 정감 넘치는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조경용 꽃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원예활동에 취미있는 화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원예치료와 생활원예의 가치인식에 앞장서겠습니다. 273페이지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읍면순회 종합반과 지역특화 전문반으로 나누어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9회에 걸쳐 2190명에게 실시하였고 산·학·연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농업협력교육은 외래 및 자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65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특성화 농업경영자교육을 6회 688명에게 주요 영농 시기별 현장감있는 친환경 고추, 친환경 사과, 친환경 토마토,생균제 등의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82회에 걸쳐 750대를 순회수리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활기찬 생활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소득화를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예천 청복2리와 보문 승본리에 각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마을회관에 20평정도 증축하여 찜질방 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농심 나눔쉼터는 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7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개포 신음리에 풋고추 선별장 옆에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지원사업은 풍양 괴당2리에 황토방을 8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특허를 얻은 달하 청국장과 전통 장류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업장 30평과 기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특산물가공 소득사업은 각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감천 포1리는 역시 특허출현한 상황버섯 장류를 생산하기 위해 시설 20평을 설치중이며 지보 마산리에는 흑미 가공사업장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1년차는 건물을 짓고 2년차는 찜질방 시설과 피로회복 기구 설치 및 노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피로회복체조는 12개 읍면에 3개월씩 완료하였으며 읍면에 따라 지금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읍면에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감천 진평2리에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양성사업으로 독거노인 정나누기 행사는 6월 13일 강원 종합박물관을 144명이 문화탐방 행사로 치루었습니다. 농촌사랑 환경사랑 실천대회는 8월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읍면 과제발표와 전시, 화합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 4-H회원 미래영농주 양성사업은 영농 4-H회원 2명을 선정하여 트랙터와 한우 1두를 구입 투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화합행사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과수, 한우, 양봉, 풋고추 4개 종목 7개회에 연구에 조직 활성화 교육과 현지 연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급은 천연염색 브랜드화 지원은 용궁 향석에 천연염색 연구회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발, 브랜드 제작, 염료작물 재배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특화음식 발굴은 향토음식, 사찰음식, 종가음식 등을 발굴하여 10월 군민의 날 행사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275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경영 혁신 컨설팅을 위한 마케팅 개발을 위해 경영혁신 컨설턴트 현지연찬을 친환경 토마토, 사과, 산업곤충 4개 분야에 2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는 10작목 33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활용 고객지원농가 컨설팅은 1500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1635명을 등록받아 98회에 걸쳐 주로 기술, 교육, 기상이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소비자 웰빙시범사업 1개소는 정원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양봉체험농장과 농산물 노변 판매코너 5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해 농한기 야간 및 현지 정보화교육을 8회에 197명과 경영표준진단을 9작목 4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사이버 영농교육을 1기 3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은 2기 교육 추진중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농가 21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경영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활동사례집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관광명소와 업그레이드된 연구소로 발전시키고 화분매개곤충의 무상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 사육실 증축 등 사육기반 시설 확대에 5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곤충생태의 체험관 건립에 48억 2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생태공원 조성부지 1817평을 매입하였고 추가로 345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2007년 곤충바이오박람회 개최 준비와 캐릭터 개발에 8000만원을 투입하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 생산보급입니다. 호박벌 사육은 우수계통 여왕벌 5만수를 계속 유지하고 초기산란세대 호박벌은 연간 1만통을 판매하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 증식은 관내농가에 무상으로 15만수를 공급하고 홍보를 위하여 관외에 5만수를 유상판매할 계획이였습니다만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호박벌 생산은 완성 봉분을 관내농가에 무상으로 363통을 공급하여 작년동기보다 3.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초기 산란세대 판매실적은 4800통으로 7398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머리뿔가위벌 증식은 관내 농가에 무상으로 86호에 21만수를 공급하고 관외 17개소에 4만 5500수를 판매하여 455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벌 채집을 위해 치악산 등에 야외 트랩 6만 10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호박벌 및 머리뿔가위벌 사육시설을 증축공사 2동 104평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은 1817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산업곤충연구소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보고코자 별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 일대로 폐교를 매입하여 1998년 10월 11일 설립하였습니다. 총면적은 4823평으로 건물이 302평이고 인력은 지도직 1, 계약직 2, 기능직 1, 정원외 인력 1명으로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학 공동 협력체결을 구축하여 판매는 주식회사 그린아그로텍, 생산은 우리군이 기술개발 등은 경북대에서 맡고 있으며 경북대 권용정 교수가 비전임직 겸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의 기본인 화분매개곤충 농장방사사업으로 호박벌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사과, 배, 토마토, 풋고추 등에 570ha 8558통을 방사하여 상품과율을 18∼22% 향상시켰으며 수량을 24∼27% 증가되었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8년간 사과, 배 1239ha 방사하여 기형과율 50% 감소와 생산량 18%증가 및 상품율 22%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ha당 260만원 정도 증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년간 연구하여 인공교미와 월동, 산란촉진기술, 상업용 사육통, 꽃가루 압착기 등을 개발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앞서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억 9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에는 곤충연구소 장기발전계획수립, 벌 생산기반구축과 부대시설 확충 등이고 2006년에는 3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준비, 캐릭터개발, 산학연공동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곤충바이오박람회 개최, 친환경국제심포지엄 개최, 곤충생태체험관 영상자료 및 표본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곤충 바이오산업 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박람회 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의 산업곤충연구소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산업 박람회 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시기는 2007년 8월 중순으로 대구에서 개최하는 국제산업곤충학회와 연계하여 10일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장소는 관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주최는 예천군이며 예천 곤충바이오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공식행사, 전시행사, 생태체험관광행사, 학술행사, 공연행사, 지역행사 등으로 나누어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시행사는 유용곤충 연구기관, 기업 홍보마케팅 부스, 유용곤충 및 일반곤충 전시 등을 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광행사는 야생곤충탐방 체험, 유용곤충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체험, 활쏘기 등을 하겠습니다. 학술행사는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을 2007 대구 국제산업곤충학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연행사는 통명농요, 도립국악단 초청공연, 경북오페라단 등의 공연과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대중 음악행사로 하겠습니다. 지역행사는 민물고기잡기, 닭싸움, 사과먹기대회,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 하겠습니다. 5쪽 곤충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입니다. 일시는 2007년 8월 21일경으로 2007년 대구 국제산업곤충학회 기간 중에 예천문화회관이나 경도대학에서 하겠습니다. 주제발표는 오른쪽의 밑의 예와 같이 경북대학 권용정 교수의 시설원예 및 과수수분형 곤충외 이용기술과 현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연관된 분야에 관련된 분과를 위시하여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과 곤충산업 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2007년 10월 농산물품평회와 군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문화회관 등에서 개최하여 곤충연구소를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 투자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따른 총 경비는 16억 8000만원이며 재원은 신활력사업비입니다. 7쪽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중 박람회 개최는 13억 8000만원이며 심포지엄 및 포럼개최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전문기획사를 선정하여 제반 기반조성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용곤충 바이오산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유용곤충산업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예천군의 이미지 부각과 예천 알리기이며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수입확대와 관광테마 다양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곤충연구소 주변 부지매입건인데 지난 7월 25일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승인안 건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시에 지적받았기에 혹 질의가 있을까봐 첨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현황과 곤충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하나가 되어 예천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이영섭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소장님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질의를 드릴 수 없고 몇가지 중요한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논농사 벼 생육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상태는 지금 괜찮습니다. 병도 전년 수준 이하이고 그런데 일부 침수된 지역은 어린 잎사귀가 조생종은 생겼고 만생종은 생길 시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처음에 심은 원줄기만이 생길려고 할 때이고 분할된 것은 아직 안생겼으니까 실험 성적을 보니까 출수기라든지 추수가 되었을 이후에 침수, 방수 여기에 피해 정도가 나와있고 각종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출수전에는 5일정도 잠겼을 때 5%이하로만 나와 있고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광의원

하우스 청양고추에 지금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고추도 지금 생산하면 괜찮습니다. 일부 지역 농가는 연작으로 했지만 특히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이번 비온 뒤 부터 한 4일전에는 최고 가격이 1상자에 8만 4000원, 최저가 5만 3000원 그렇게 받고요, 그 뒷날은 보니까 2만원 가량 내렸습니다. 값이 비싸니까 출하가 많은 집, 지금 현재 청양고추나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노지 청양고추가 나왔을 때 경합이 되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강원도가 문제가 되어서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작황도 괜찮고 가격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작황이 이제 소장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장 7월 잡지 못한다 하는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년보다 수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구름 낀날이 많고 장마가 오래되면 햇빛이 적으면 도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도 물론 도장으로 인해 인스턴도 일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기상적인 요인 내지는 또 개인적인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량은 적더라도 값이 좋으니까 품은 적게 들고 소득은 높고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영광의원

그것은 강원도에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하우스들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청양도 도장, 키하고 수량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셔가지고 지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다음은 노지고추 역병하고 참깨는 지금 예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고추 역병, 참깨 역병 그것은 이번 장마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한 두 포장은 병이 걸렸다는 포장을 봤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가 그치고 건조되었을 때 그때 마르고 표시가 납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영광의원

지금 장마 끝나고 난다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친환경 벼재배 중에 우렁이, 오리농법에서 저항성 잡초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파악은 못 해봤는데 그런 잡초는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수작업으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정영광의원

저항성 물달개비 때문에 오리나 우렁이가 완전히 다 뜯어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바실러스균 이용으로 역병방지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균제 사업입니다. 생균제 체계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람 두명을 붙여가지고 수작업으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도 나옵니다. 이틀동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180ℓ에서 200ℓ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30개 작목반에다가 상담소장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이쪽에 해가지고 말통을 보통 15ℓ정도 가지고 갑니다. 가서 각 작목반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작목반에서 그것을 일정량을 넣어가지고 2, 3일 정도 우리가 보급한 배양기에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 농가에다가 보통 저희들 권장은 10일에서 2주일에 한번 정도 넣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1말통 한번 관주하는데 1말통을 넣습니다. 그 넣는 바실러스균 종류는 바실러스 섭틸러스라고 토양병원균 사멸이고 질산태 질소를 유기화하여 염류장해 해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락토바실러스 케이시라는 것은 유해한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적정환경이 주어지면 활동이 배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스니다. 그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는 이건 효모로 미생물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다음 스트렙토마이세스는 방선균으로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항생물질 분비 병원 미생물 활동 억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는 사상균으로서 섬유소를 분해하는 비료화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균을 실험한 결과 지금 연작장해 지역인 것 같으면 이걸 보니까 연작장해라는 것이 염류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균이 축적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연작장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역병이 나온 포장 같으면 역병 균보다 많은 균 유용 미생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역병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중간쯤에 쌓인 염류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작목반 농민들로부터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 관찰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춧잎이 감잎처럼 두껍고 크다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공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2명의 수작업으로서는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배양기를 설치해가지고 아주 관장화 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영광의원

소장님께서 전문용어 등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효과가 있다 하는 결론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있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큰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그래서 저의 걱정이 이렇게 수소문이 났을 때 내년도에 공급에 차질이 오고 이 바실러스균 파동이 날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예산문제라든지 소장님께서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농가에 보급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시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친환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인증 절차, 재배방법 등 이런 친환경에 관한 내용이 몇 페이지나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은 2페이지 정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홍보를 할 자료를 주시오 하면 영농교재 종합반 교재에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항상 자료를 받아서 산불방지라든지 1페이지, 품질관리원에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매년 넣어 왔습니다. 올해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영광의원

그래서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계속 제가 친환경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친환경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의 교재 2학기에 전부 수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라도에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농사를 짓고 있다,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지금 교육하는 중에 이 친환경에 대해서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교재에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강화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다음은 쌀 미질 분석하는 검사 기계는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없습니다.

정영광의원

그것을 확보해 놓으셔야 단백질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평가를 할 줄 압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양에 추진하고 있는 탑라이스 그것은 진흥청에서 DNA검사, 단백질 검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기계도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키틴 분해 성분과 배양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키틴 분해효소입니다. 제품으로서는 치료사라는 제품이 되어 나옵니다. 봉당 2만 5000원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키틴은 곤충에 촉대를 싸고 있는 그것이 키틴입니다. 키틴을 분해하면 저절로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효소이니까 친환경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권장하는 것은 1봉 가지고 50마리를 배양을 해가지고 급여하는데 사과, 복숭아에는 물과 1:1로 수용을 하고 고추에는 관주시에 1:1로 합니다. 벼밀 시비할 때에는 물 9에다가 배양액 1 정도로 해가지고 벼에는 6회, 사과에는 18회 정도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과, 복숭아에 친환경하는 분도 특히 개포에 이현부씨 같은 분들은 굉장한 칭찬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특히 참외, 토마토 선충에는 특효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주시하면서 효과가 농민들의 말처럼 그렇게 좋다면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이걸 살포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유기농 농산물로 생산한다는데 이것은 유기농은 아니지요? 이걸 살포한다해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살충제라든지 그걸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유기농을 하는 그런 농가가 선호를 합니다. 그런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가지고 유기농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올해에도 차질없이 또 좋은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적극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연구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