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그게 면적이 좁아서 사실 3층이나 철거적으로 하려면 주차공법상 차가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운전자들이 상행하고 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하고자 하는 안으로 확대가 되면 그 안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에다가 앞으로 더 늘렸는데 그때는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는 조금 진출입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매입한 것이라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가 6건인데 계속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5대 동구의회 등원의 영광을 안으신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구청장 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 작성 관리,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자경증명 발급 등 경제과 소관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위 원님들의 질의시, 주무부서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청 일반직 6급 정원과 보건소 정원간 직급 상계 조정을 통하여 수행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적극 부응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일반직 6급 정원 1명을 감하는 대신 보건소 일반직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기능9급 정원 1명을 감하여 본청 기능9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관리기관별 직급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지역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시민인식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과” 명칭 사용으로 시민 혼란 방지와 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체육ㆍ청소년, 평생학습 업무의 관리기관별 사무 조정과 명확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을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소관 생활체육 및 청소년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기획홍보실소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적자원 육성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 2005년 8월 4일 행일 2006년 1월 1일)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는 공통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는 특수 공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ㆍ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등이며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주민에게 언제ㆍ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으로 하여금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학습공동체 조성의무를 선언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최소 3%범위 내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평생학습 업무를 총괄 협의ㆍ조정하는 자문기구로써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2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셋째, 평생학습 도시조성 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구청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한편, 평생교육사 등 전문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채용요건을 규정하였고 넷째,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는 기획홍보실 감사팀과 평생학습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외부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였으며, 운영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안건은 조직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례 제ㆍ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구청장 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 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 중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와 별표 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경제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청 일반직 6급 정원과 보건소 정원간 직급 상계조정을 통하여 수행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청과 보건소간 직급별 정원 상계조정을 위하여 본청 일반직 6급정원 1명을 감하고 기능직9급 1명을 증원, 보건소 일반직 6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9급 1명감하는 개정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일과 성과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 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시민인식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무과의 명칭사용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체육ㆍ청소년, 평생학습 업무에 대한 사무를 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을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생활체육ㆍ청소년업무 등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 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구의 명칭변경과 사무분장 조정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의 개정에 의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에게 언제ㆍ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 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 내지 제18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 내지 제21조는 평생학습센터 구성원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제24조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조문 내용중 용어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항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학교수, 공무원, 관계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하같은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전문가 등, 등 안이 있습니다 하면 어폐가 있고 시민단체 대표를 하면 의원님들이 포함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한분을 조정을 하면서 넣으라면 넣은 것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구태여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있었고 지금 5개 구청이 8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4개구청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 기능의 역할은 지금 유사한 기능인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거기에서 대행을 한다고 조례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당초에 4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분은...

방금 남순심 위원으로부터 재정운영상황 공시에 따른 심의기능보강을 위하여 안제2조제3항중 위원은 다음에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1인을 포함한, 이 문구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남순심 의원님이 제청을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었으므로 일괄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가 임의로 우리 실장님께 수정안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부에서 표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도 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가 몇군데 있어요. 우선 변명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몇가지만 제 의견을 개진을 해 볼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구 오류가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구태여 최소라는 것을 빼자는 의도를 모르겠고 그리고 연 2회의 개최의 경우를 상하반 명시를 하게 된 부분과 동구 일원을 관내로 수정을 하자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드릴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편의상 우리 소속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였고 사전에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제1항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하여 매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최소3% 범위내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 발의하신 홍기월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는 최소 3%내를 최소를 삭제한 3%로 하자는 발의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집행주무에서는 굳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예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가 92억 얼마죠?

그 정도 됩니다.

자체사업비가 92억 300만원입니다. 92억 300만원의 최소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소3%를 숫자로 환원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92억 300만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00억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100억의 3%는 3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최소 3억범위내에서 평생학습조성예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드시는 뜻은 3억범위내에서 지원하시겠다는 뜻이죠? 필요한 만큼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이 조례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3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고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3억의 범위내에서...

총체적으로 최소라는 것이 아마 다른 뜻으로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3억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데 최소 3억범위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3억 밑으로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넣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표명을 해달라고 조례에다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의 예산의 편성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세워주고 안세워주고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안되도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를 넣은 이유는 저번에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 당해년도에 2억을 주지만 다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해년도에는 예산을 50%정도를 자치단체가 대응전략을 마련해라, 1억정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100%를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 의지가 그렇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고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3%숫자로 환원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체사업비 최소 3억 범위내에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3억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에 평생학습센터지원에 관한 예산안이 올라올것이고 그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최소 3억원을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의견차이니까요. 수정발의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의지 때문에 넣었다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님은 내년에 예산을 가져오면 최소같으면 100억원으로 해서 곱하니까 3억이니까 최소 적어도 3억은 해 주시라고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안이 갔고 이것을 보고 저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3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0단체 정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7월말 아니면 8월에, 그러면 몇 군데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되어야 하겠고 이런 부분에 글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최소 부분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구요

그것이 아니고 3억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그것을 3%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3%를 범위내에서, 3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최소 3억범위내라고 하면 3억밑으로는 편성이 안 되요. 3%범위내니까 3억 밑으로는 안됩니다. 3%범위내니까 무조건 3억입니다.

3억이하도 될 수 있고...

안되죠, 최소 3억이라니까요.

최소는 적어도 그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실장님, 적어도 3억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에요. 이상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매년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예산지원은 3억이라고 못박혀 있는 조항입니다.

해야 되는데...노력해야 한다...

그 상태에서 더 필요하시면 조례안을 개정하셔서 평생학습협의회나 평생학습센타를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가 거기에 대해서 역점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실 생각이면 그럴 필요성이 생길 것입니다. 활성화되면, 그렇다면 3% 범위내에서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조례개정을 4%범위내로 올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그때 가서 4%, 5%하시되 우선3% 정도로 책정하셨으니까 그러면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최소 3억범위내에서 3억이라니까 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액을, 4%하든 5%하든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야겠죠 평생학습 지정문제도 있고 평생학습도시가 역점사업중의 한가지 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의지의 표명이라고 실장님은 하시지만 가능한 그것을 정확하게 해놓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라는 문자가 빠져야 문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크게 틀려버린 잘못된 부분은 자구오류가 있는곳이 6개 있는데 자구 수정부분을 말씀하였는데 수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수정을 할 바에는 조금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있는 연2회라는 부분,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한다 이 부분을 막연히 연2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회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력을 줘야 합니다.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기 때문에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놓으면 탄력을 줄수가 없지요.

연2회라고 해버리면...

연2회 개최는 7월에 하고 12월에 할 수도 있는데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했고 동구일원과 관내는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해서 좋은 데 그 부분을 여쭈어 본것이고 아무튼 됐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소라는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연2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학습센타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상반기, 하반기 못박으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럼 바꾸지 마시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연2회 개최한다고 하면 12월달에 해도 되고 11월달에 해도 되잖습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왕에 고치실 바에는 연2회라는 뜻은 7월달에 되고 하반기에 두 번 걸리는 것인 데 그 정도 운영하실 때에는 1년에 두 번정도 간격을 둬서 개최를 하시겠죠. 그랬다는 것이고 동구 일원하고 관내는 명백히 다른 표현입니다. 일원은 전체를 포함한 뜻인데 동구 전체가 평생학습센타가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동구전체가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들어 선다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구 수정을 한것입니다.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기왕에 엄밀히 말하면 일원으로 하면 안되고 관내라고 해야 맞습니다. 굳이 세세하게 이렇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만 해도 되는데 기왕에 수정발의를 해서 고칠 바에는 좀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하는 뜻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제정되어 금고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함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2조는 금고의 지정에 관한 방법과 약정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등 5개 항목을 설정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에 근거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 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금고 지정방법과 약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절차ㆍ약정ㆍ해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구청장에게 금고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안제4조가 아니라 안제5조에 운영상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고지정 방법(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균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안제8조에 관련된 금고약정의 해지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수정안입니다.

지정이 아니고 지정 및 해지로요? 해지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제5항에 운영사항에 들어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저희들이 금융기관 금고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면 구청장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되면 그 금고는 저희들하고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해지는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당사자간에 계약에 가서 서로 계약서를 금고하고 별도로 씁니다. 해지는 계약당사자간 구청장하고 그 금고하고 계약불이행이나 그런것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계약상의 해지에 관계된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해 주면 계약은 구청장하고 금고하고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재차 타금고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아니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불이행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되어서 구청장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로비가 들어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지를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 조항이 빠진 것이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겠죠. 중도해지사유라는 항목이 기재가 될것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은 해지를 한다는 말인데 남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임의로 발생했다해서 해지를 한다는 것이 해석이 불분명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 자의로 판단해서 해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불분명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명확하게 중도해지사유가 해당되는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고 중도해지사유가 된다고 봤을 때는 중도해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그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경쟁이 되었든 수의가 되었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해 주면 그때부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금고하고 지정했으니까 계약해라, 계약서는 상호간에 서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계약이행사항 불이행시 상호간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계약불이행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장 보내고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서로 어떠한 이행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중도해지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지했을 때는 소송에 임할 텐데...

지정이 중요하지 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방금 남순심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상에 중도해지사유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말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중도해지를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제로 성립하지 않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이상이 없고 안제4조의 단서조항 하나의 표현상 단서조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건 박종균 위원님이 필요할 경우라고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은 같은데...

필요시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자는 말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느냐, 이 부분이 빠져서 구청장이...

그 부분을 수정할 바에는 안제4조제4항 단서조항에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단 말이죠?

네, 내용은 같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기를요?

이를 임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왕 단서조항을 붙여주시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부득히 새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위원을 그대로 연임시키자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성되어서 구성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구가 13개동에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방안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웨만한 것은 거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박람회나 타 선진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전수도 받고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줌으로 해서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통해서 자치센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동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급적이면 도서관을 별도로 두었을때와 복합건물로 했을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조용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꽹과리도 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좋은 사무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만 건립 했을 때는 2백평 정도 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도서관이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 서게 되면 300평 또는 400평까지 부지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우선 부지를 물색하면서 종합적인 계획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영유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가지고 계신 성장발달이 어떤 중요한 건강의 측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개월수 하고 아니면 언어능력이나 상대방의 대응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체현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의 원인이 뭔가 하는 2차 검사가 들어 가는게 성장발달 스크린이라는 성밀 검사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영아라든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학부모들을 추후관리하고 교육하는 제반비용이고요. 건강기록부는 그 성장발달을 우리나라 표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들의 동연령대, 동 성대 표준치가 있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해 주는 그리고 또 부모들의 참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어느 정도 된다, 우리 동 연령대의 동성대에서 어느 정도밑에서 몇 번째 아니면 상위 몇 % 안에 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록해 가면서 성장발달유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그래서 영양을 보충해야 되겠다, 아니면 병원이 가서 한번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제반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하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요. 내소자들도 포함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건강한가, 큰 틀을 어떤 체혈을 하거나 그런 검사는 사실 영유아들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프기만 하지, 피뽑고 울고 그러지 이런 성장발달 클리닉이 가장 어린이들한테는 중요하고 성인들은 혈액채취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지만 영유아들한테는 그 정도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판정을 하고 발육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냐하는 2차 검사를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평소구민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 문화기반조성추진단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