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동구의회가 개원되고 위원회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동구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중심역할을 해온 선임 기획총무위원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능동적인 위원회활동 참여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홉 층의 높은 누대도 터닦기에서 시작” 되며 “천리길도 발 밑부터 시작된다” 고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진 동구의회! 선진 기획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 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6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조례안 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배용태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1억 8,37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1,95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21억 4,774만원, 기타잡수입 1,0 3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0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85억 2,21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3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4억 9,361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과 발간실 인쇄기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예산은 167억 8,13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계약직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예산입니다. 4억 5,45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억 1,12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9,10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반조정추진단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5억 7,8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4,28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의 거리특화사업 2005년도 특별교부세 5억, 동구문화센터건립 2005년 불용액 11억 5,207만 4천원 등 순세계잉여금 16억 8,507만 4천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0만원과 광주충장로 축제 도심문화ㆍ예술행사 등 특별교부금 지원3억원, 어린이도서관건립 및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보수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 및 변동내시로 1억 5,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9억 1,58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5,337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 및 문화기반시설 견학 광추충장로 축제와 도심문화예술행사로 경상예산 2억 1천만원, 동구문화원 사업비 국시ㆍ비 보조금변동내시와 운림동 석실고분정비, 어린이도서관건립과 증심사 대웅전 단청정비등으로 보조사업 1억 8,820만원, 동구문화센터건립예술의 거리특화사업과 원각사 대웅전주변정비사업 등 자체사업 17억 5,207만 4천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맞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2006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3억 3,941만 9천원보다 13억 6,744만 9천원이 증액된 197억 68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는 5.31 지방선거 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분과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1,70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정보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국고보조금과 국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02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2005년 정산분 시세 징수교부금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억 2,9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과태료 수입을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기정예산보다 5,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4억 3,209만 4천원보다 17억 4,958만 2천원이 증액된 161억 8,16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운영 4,766만 2천원, 총무관리 13억 8,257만 7천원, 주민자치관리 1,500만원, 체육관리 1억 4,553만 2천원, 청소년관리 430만원, 제지출금 251만 9천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 3,761만원, 재산관리 1,440만원, 정보통신관리 2천만원, 제지출금 223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4천만원과 제지 25만 2천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0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관리 2,300만원, 지적관리 45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 예산으로는 동청사의 유지 관리와 동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각각 5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구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조달 단가 인상에 따른 독감예방접종 수수료 5,500만원 등 세외수입에 7,982만 1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억 2,346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8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4,5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증액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비에 1억 5,868만원을 증액한 14억 5,4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목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비에는 유류단가 인상과 장마철 방역소독 수요 증가에 따른 하계방역비 1,573만 2천원과 유행성독감 예방백신 단가 인상에 따른 백신 구입비 9,000만원 등 1억 2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23만 7천원이 증액된 40억 5,879만 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느라고 잠깐 늦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충장로축제 특별교부금이 1억이 와서 편성이 된 거죠. 충장로축제가 기정에 1억 3천이 편성되어 있었죠? 도심문화예술행사가 1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 용도는 지금 저희 구나 시에서 도심공동화문제로 해서 도청, 그 다음에 도청앞민주소공원 그리고 금남근린공원에서 예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금 전반기 4월달 하고 5월달에는 선거 때문에 안했고 6월달은 장마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전반기 5000만원 행사를 하고 지금 1억 예산편성하면 또 계속 8월달부터 12월까지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네, 이게 도심문화예술행사라는 항목이 워낙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도심활성화차원에서 도심에서 소규모로 일어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세세한 항목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1억에 대한 것...

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중이십니까? 세출예산 1억을 올리셨는데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1억을 올리셨습니까?

전반기부터 해 오고 있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을 세출을 올리셨잖아요.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말이죠?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목별로 예산을 봤는데 데 포괄적인 지정된 항목이 몇 가지 있어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가지 여쭤 본 것입니다. 이것은 기우입니다마는 기왕에 세출을 내실 때에는 철저한 계획하에 올리셔야지 세출안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형식이 아니고 꼼꼼한 계획하에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꼼꼼하게 그 계획하에서 1억원이, 1억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세출안을 올릴 때에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수립중이시라고 하니까 1억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기반조성추진단만 지금 증액된 것이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업무중에 21억 5,337만 4천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21억정도면 우리 자체예산이 약 1,000억원이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1억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없이 21억이라는 큰 돈이 추가 경정에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문화센터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5천, 예술의 거리 정비비 5억원, 그다음에 충장로축제 1억, 그다음에 방금 말씀을 하신 도심속의 예술축제 1억,

원각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에 17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21억중에 약 17억 5천 정도가 원각사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각사대웅전 정비사업이 상반기에 확정된 겁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작년도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교부되어서 5월달엔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억입니다. 17억이 아니고...

자체사업이 17억이네요..

동구 문화센터 순세계잉여금 11억 5,700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환경정비비로 그것만 16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청취와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먼저 영예롭게 등원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회계정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사업으로 대인시장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주차면이 23면으로 협소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주차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심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대인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저을 살려 유통시장개방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대인시장을 주차시설확충 등 환경개선으로 고객주차편의제공을 통한 경쟁력제고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은 대인시장 일원에 794㎡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33면을 확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으며 그중부지 매입비는 13억 5천만원과 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 5천만원입니다. 아울러 투자재원은 기 확보된 국비 9억원 및 시비 3억원과 미 확보된 구비 등 도합15억이며 미확보된 구비 3억원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 취득 누계계획은 토지가 10필지에 2,899㎡로 61억 600만원이고 건물증축이 5,772㎡에 33억 2,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3년도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사업으로 대인시장 주차 장을 조성하였으나 주차장의 협소로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주차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도심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대인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살려, 주차시설 확보 등 환경개 선으로 고객주차 편의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 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은 대인시장 일원에 240평 의 부지 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33면을 확장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13억 5,000만원과 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이며 투자재원은 기 확보된 국비 9억원 및 시비 3억원과 미 확보된 구비 3억원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심에 위치한 대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23면의 주차공간에 주차면수 33면을 더 확장함으로써 고객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전문용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으로 철골로 해서 올리는 주차장 있잖아요.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부지에는 불가능한가요?

그게 면적이 좁아서 사실 3층이나 철거적으로 하려면 주차공법상 차가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운전자들이 상행하고 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하고자 하는 안으로 확대가 되면 그 안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일오피스텔 주차장같은 곳은 굉장히 좁은데도 이렇게 2층, 3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 이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에다가 앞으로 더 늘렸는데 그때는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는 조금 진출입이

새로 건축된 건물에 만약에 확보가 어려우면 한쪽만 가능한 평수만 해 가지고 올리면 15억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매입한 것이라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가 6건인데 계속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5대 동구의회 등원의 영광을 안으신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구청장 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 작성 관리,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자경증명 발급 등 경제과 소관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위 원님들의 질의시, 주무부서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청 일반직 6급 정원과 보건소 정원간 직급 상계 조정을 통하여 수행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적극 부응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일반직 6급 정원 1명을 감하는 대신 보건소 일반직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기능9급 정원 1명을 감하여 본청 기능9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관리기관별 직급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지역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시민인식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과” 명칭 사용으로 시민 혼란 방지와 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체육ㆍ청소년, 평생학습 업무의 관리기관별 사무 조정과 명확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을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소관 생활체육 및 청소년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기획홍보실소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적자원 육성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 2005년 8월 4일 행일 2006년 1월 1일)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는 공통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는 특수 공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ㆍ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등이며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주민에게 언제ㆍ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으로 하여금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학습공동체 조성의무를 선언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최소 3%범위 내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평생학습 업무를 총괄 협의ㆍ조정하는 자문기구로써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2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셋째, 평생학습 도시조성 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구청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한편, 평생교육사 등 전문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채용요건을 규정하였고 넷째,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는 기획홍보실 감사팀과 평생학습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외부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였으며, 운영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안건은 조직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례 제ㆍ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구청장 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 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 중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와 별표 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경제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청 일반직 6급 정원과 보건소 정원간 직급 상계조정을 통하여 수행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청과 보건소간 직급별 정원 상계조정을 위하여 본청 일반직 6급정원 1명을 감하고 기능직9급 1명을 증원, 보건소 일반직 6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9급 1명감하는 개정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일과 성과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 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시민인식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무과의 명칭사용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체육ㆍ청소년, 평생학습 업무에 대한 사무를 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을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생활체육ㆍ청소년업무 등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 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구의 명칭변경과 사무분장 조정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의 개정에 의해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에게 언제ㆍ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 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 내지 제18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 내지 제21조는 평생학습센터 구성원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제24조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조문 내용중 용어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구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단체나 학교도 있고 그래서 동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하겠다는 차원이었고 문화중심을 찾고 싶기 때문에 평생학습문화추진단이지만 강조 포인트는 문화에 주시고 업무추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3항 위원회구성에서 위원은 시민단체, 대학교수, 공무원, 관계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3항에서 위원은 다음에 동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항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학교수, 공무원, 관계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하같은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전문가 등, 등 안이 있습니다 하면 어폐가 있고 시민단체 대표를 하면 의원님들이 포함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한분을 조정을 하면서 넣으라면 넣은 것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구태여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있었고 지금 5개 구청이 8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4개구청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 기능의 역할은 지금 유사한 기능인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거기에서 대행을 한다고 조례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당초에 4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분은...

방금 남순심 위원으로부터 재정운영상황 공시에 따른 심의기능보강을 위하여 안제2조제3항중 위원은 다음에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1인을 포함한, 이 문구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남순심 의원님이 제청을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었으므로 일괄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가 임의로 우리 실장님께 수정안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부에서 표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도 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가 몇군데 있어요. 우선 변명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몇가지만 제 의견을 개진을 해 볼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구 오류가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구태여 최소라는 것을 빼자는 의도를 모르겠고 그리고 연 2회의 개최의 경우를 상하반 명시를 하게 된 부분과 동구 일원을 관내로 수정을 하자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드릴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편의상 우리 소속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였고 사전에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제1항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하여 매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최소3% 범위내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 발의하신 홍기월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는 최소 3%내를 최소를 삭제한 3%로 하자는 발의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집행주무에서는 굳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예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가 92억 얼마죠?

그 정도 됩니다.

자체사업비가 92억 300만원입니다. 92억 300만원의 최소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소3%를 숫자로 환원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92억 300만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00억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100억의 3%는 3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최소 3억범위내에서 평생학습조성예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드시는 뜻은 3억범위내에서 지원하시겠다는 뜻이죠? 필요한 만큼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이 조례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3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고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3억의 범위내에서...

총체적으로 최소라는 것이 아마 다른 뜻으로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3억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데 최소 3억범위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3억 밑으로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넣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표명을 해달라고 조례에다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의 예산의 편성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세워주고 안세워주고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안되도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를 넣은 이유는 저번에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 당해년도에 2억을 주지만 다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해년도에는 예산을 50%정도를 자치단체가 대응전략을 마련해라, 1억정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100%를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 의지가 그렇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고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3%숫자로 환원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체사업비 최소 3억 범위내에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3억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에 평생학습센터지원에 관한 예산안이 올라올것이고 그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최소 3억원을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의견차이니까요. 수정발의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의지 때문에 넣었다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님은 내년에 예산을 가져오면 최소같으면 100억원으로 해서 곱하니까 3억이니까 최소 적어도 3억은 해 주시라고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안이 갔고 이것을 보고 저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3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0단체 정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7월말 아니면 8월에, 그러면 몇 군데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되어야 하겠고 이런 부분에 글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최소 부분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구요

그것이 아니고 3억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그것을 3%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3%를 범위내에서, 3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최소 3억범위내라고 하면 3억밑으로는 편성이 안 되요. 3%범위내니까 3억 밑으로는 안됩니다. 3%범위내니까 무조건 3억입니다.

3억이하도 될 수 있고...

안되죠, 최소 3억이라니까요.

최소는 적어도 그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실장님, 적어도 3억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에요. 이상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매년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예산지원은 3억이라고 못박혀 있는 조항입니다.

해야 되는데...노력해야 한다...

그 상태에서 더 필요하시면 조례안을 개정하셔서 평생학습협의회나 평생학습센타를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가 거기에 대해서 역점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실 생각이면 그럴 필요성이 생길 것입니다. 활성화되면, 그렇다면 3% 범위내에서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조례개정을 4%범위내로 올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그때 가서 4%, 5%하시되 우선3% 정도로 책정하셨으니까 그러면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최소 3억범위내에서 3억이라니까 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액을, 4%하든 5%하든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야겠죠 평생학습 지정문제도 있고 평생학습도시가 역점사업중의 한가지 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의지의 표명이라고 실장님은 하시지만 가능한 그것을 정확하게 해놓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라는 문자가 빠져야 문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크게 틀려버린 잘못된 부분은 자구오류가 있는곳이 6개 있는데 자구 수정부분을 말씀하였는데 수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수정을 할 바에는 조금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있는 연2회라는 부분,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한다 이 부분을 막연히 연2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회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력을 줘야 합니다.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기 때문에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놓으면 탄력을 줄수가 없지요.

연2회라고 해버리면...

연2회 개최는 7월에 하고 12월에 할 수도 있는데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했고 동구일원과 관내는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해서 좋은 데 그 부분을 여쭈어 본것이고 아무튼 됐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소라는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연2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학습센타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상반기, 하반기 못박으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럼 바꾸지 마시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연2회 개최한다고 하면 12월달에 해도 되고 11월달에 해도 되잖습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왕에 고치실 바에는 연2회라는 뜻은 7월달에 되고 하반기에 두 번 걸리는 것인 데 그 정도 운영하실 때에는 1년에 두 번정도 간격을 둬서 개최를 하시겠죠. 그랬다는 것이고 동구 일원하고 관내는 명백히 다른 표현입니다. 일원은 전체를 포함한 뜻인데 동구 전체가 평생학습센타가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동구전체가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들어 선다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구 수정을 한것입니다.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기왕에 엄밀히 말하면 일원으로 하면 안되고 관내라고 해야 맞습니다. 굳이 세세하게 이렇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만 해도 되는데 기왕에 수정발의를 해서 고칠 바에는 좀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하는 뜻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제정되어 금고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함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2조는 금고의 지정에 관한 방법과 약정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등 5개 항목을 설정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에 근거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 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금고 지정방법과 약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절차ㆍ약정ㆍ해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구청장에게 금고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제4조제4항 위원의 임기중 “차기 지정공고”를 “위촉당시”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항단서에 “단,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제6조제1항중 “2개월전까지”를 “90일전까지”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동조 제4항에 “만료 2개월전까지”를 2개월전을 빼고 “60일전까지”로 바꿔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수정안 동의하기 전에 내용을 한가지 안제4조에서 여쭈어 보고 수정을 넣을까 합니다. 안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구청장은 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금고에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 해지를 할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대로 해지를 합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해지를 할 때도 심의를 하는 경우를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회에 자격이 금고지정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고지정시 해지시, 해지를 거기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제4조가 아니라 안제5조에 운영상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고지정 방법(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균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안제8조에 관련된 금고약정의 해지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수정안입니다.

안제4조에다 심의위원 구성에서 지정시 제1항에 “금고지정시”를 “금고지정 해지시”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정이 아니고 지정 및 해지로요? 해지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둔다?

예.

그러면 제5항에 운영사항에 들어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지정할 때만 심의위원회가 있고 해지할때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저희들이 금융기관 금고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면 구청장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되면 그 금고는 저희들하고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해지는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당사자간에 계약에 가서 서로 계약서를 금고하고 별도로 씁니다. 해지는 계약당사자간 구청장하고 그 금고하고 계약불이행이나 그런것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계약상의 해지에 관계된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불이행의 정도, 이 정도를 구청장이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해 주면 계약은 구청장하고 금고하고 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의무불이행이 되면 중도해지가 될 것 아닙니까? 계약만료가 되어서 해지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해지가 되는건데...

계약이 해지되고 재차 타금고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제 얘기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도 있다...

아니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불이행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되어서 구청장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로비가 들어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지를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 조항이 빠진 것이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겠죠. 중도해지사유라는 항목이 기재가 될것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은 해지를 한다는 말인데 남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임의로 발생했다해서 해지를 한다는 것이 해석이 불분명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 자의로 판단해서 해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불분명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명확하게 중도해지사유가 해당되는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고 중도해지사유가 된다고 봤을 때는 중도해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경쟁이 되었든 수의가 되었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해 주면 그때부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금고하고 지정했으니까 계약해라, 계약서는 상호간에 서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계약이행사항 불이행시 상호간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계약불이행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장 보내고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서로 어떠한 이행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중도해지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지했을 때는 소송에 임할 텐데...

지정이 중요하지 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방금 남순심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상에 중도해지사유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말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중도해지를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제로 성립하지 않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이상이 없고 안제4조의 단서조항 하나의 표현상 단서조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건 박종균 위원님이 필요할 경우라고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은 같은데...

필요시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자는 말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느냐, 이 부분이 빠져서 구청장이...

그 부분을 수정할 바에는 안제4조제4항 단서조항에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단 말이죠?

네, 내용은 같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기를요?

이를 임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왕 단서조항을 붙여주시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부득히 새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위원을 그대로 연임시키자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성되어서 구성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제 의견하고 수정하는 문구자체가 너무 판이하게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을 넣어버리면,

어차피 판단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판단의 주체를 명시해주자는 말입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신 박종균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은 제4조제4항인데 내용중 제4조제4항을 다시한번 수정해 주시죠.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조정해달라,..

박종균 위원님이 위원회임기중 동항 단서조항에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재수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님과 남순심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수정안 은 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7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구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설립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0억원을 출연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7월에 1회 추경시 출연금 2억원을 반영하겠다, 아직 장학재단이 발기인도 구성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미비한데 예산만 편성한다 이 얘기에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 재단법인을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요하답니다.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경우에는 시 교육청에 위임을 해서 예규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2억원입니다. 2억원이 확보되지 않고는 인가신청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출연을 통해서 기본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인가신청을 끝내면서 이것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발기인이 이런 모든 부분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까지 완료를 하고 9월까지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일응 기본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인가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어떻게 사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출연금을 마련해서 기탁금을 마련해서 허가를 내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 생각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통 저희들이 법인재단을 장학재단을 설립한 곳이 있는데 사단법인도 되고 재단법인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아까 조금전에 고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기부금품 방지법에 의해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응은 사단법인으로 법인인가신청을 했을때는 사람한테 법규를 부여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만큼 그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어렵다, 100억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4억은 구비 출연금, 그다음에 86억은 저희들이 독지가들한테 모금을 해야 된다, 이럴려면 재단법인 다시 말해서 물건이나 돈에 법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9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중에 기본재산 2억원과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19사항에,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만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출연인사라든가 여러 사람인원해 가지고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두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 해 봐야 되고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의 전제조건이 기본재산 2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뜻을 동조하는 분들을 규합해 가지고 기탁금을 마련해 가지고 설립한 다음에 이런 좋은 취지이니까 동구에서 출연을 하겠다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게 생각이 되지만 동구가 주관해 가지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것 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고위원님 말씀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가 이해를 시키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관이 주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법인의 성격을 지닌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게 몇 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더 법인격이 부여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면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억원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해 가지고 19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2006년도에 우리가 출연을 2억원을 하고 기탁금을 6억을 받고 2007년도부터는 3억에서 20억씩을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기탁금 6억을 받고 2007년도에 20억 이런...

아니오.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지요. 우선 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2억은 있어야 된다, 기본재산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은 사실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인사라든가 해서 여러 분들을 해서 수백명을 가지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선 급한 것은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원을 어디서 독지가에게 내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급하니까 이 부분은 기왕에 구비 출연금으로 14억원을 목표로 봤으면 일응 2억원은 이번에 추경에서 해 주시면 우선 법인인가를 받으면서 향후 일정대로....

좋은 우리 동구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안인데 너무 막연한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우리 계획대로 돈이 걷힐 것인가 어쩔 것인가 어떤 정말로 세부적인 계획이 인사가 몇 명이고 무엇을 조금 짜가지고 ...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에 장학재단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기탁을 하지 뒤에 가서 점점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역점시책사업으로 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할란다 계획을 세웠어요. 2006년도에 그래 두가지 사항이 저희가 출연을 못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동구 서포터즈 관련하고 130명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확대해서 한다는 그 부분과 동구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발기인대회 내지 발대식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욱 모든 사업을 얘기를 다 주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캔슬을 내더군요. 하지 마라! 5ㆍ31지방선거 끝나고 하반기부터 해라 이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것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추진을 했을건데 그러다보니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가는 받아야 되는데 기본재산을 현재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기본재산 2억은 구비출연으로 좀 해주십사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더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했던것이 차질이 없게끔 하려면 더욱 만전을 기해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출연금이 우리가 생각해 했던 것 만큼 못 모아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연금이요?

구비말고요. 우리 기탁금..

이것은 5년간 장기간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2007년도에 50억이다,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 부분의 막판에 2010년도 되어서 목표액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고 동구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좋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많이 실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체가 1년 유예가 됐어요.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법에서 법이 계류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추진이 되는데 시범지구로 동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법만 통과 된다면 당초 계획 같으면 금년 10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순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자부 담당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국비로 주니까요.

7쪽에 보면 동구사랑 서포터즈 활성화계획있죠. 현재 우리가 2003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한 서너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사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주민불편사항 부분이 지금 신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판이 돌출이 되었다, 내지는 하수구가 뚜껑이 파손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21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2, 3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확대를 해서 계층별로, 동별로 10분를 갖다가 진짜 동구를 위한 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맞춰 가자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동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동구 서포터즈가 당초의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죠.

동구사랑 서포터즈 관련해서 예산은 없죠?

예산은 없죠.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저희들이 분기마다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잘했다고 시상은 줘야죠.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100만원, 200만원 세운 것이 아니고 한 몇십만원씩 해가지고 우수자를 모아가지고 주기는 주는데...

주기는 줍니까?

네, 주죠.

그런 부분이 빠졌길래,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진작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름만 서포터즈로 남지 않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요. 평생학습도시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은 저희들이 5월달에 했고 7월달에 전문가로 다섯분이 여기를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온게 아니고 금년에 30여개 이상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곳은 떨어지는데 다 돌아요. 이분들이, 호남지역에는 11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미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지정이 되어야지요.

지역별로 제한은 없고요?

신청요건에 그래서 오늘 조례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공고에 보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서 말씀드린 평생교육 사업문제라든가 센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조례문제라든가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준비 단계입니까?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MVP인가요? 그 제도가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혁신아이디어모집, 그것있었죠?

네.

구정혁신 아이디어모집 관련해 가지고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옵니까?

네,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시민과 저희들이 같이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예정인데요. 8월중에 아마 할겁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MVP선정도 그것도 반기별로 평가하기로 되어 있죠?

하기로 되어 있어요.

평가결과도 나왔습니까?

아니오. 안나왔어요. 그 부분이 추진을 현재 못했습니다. 전반기때 못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각종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NGO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NGO들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조인을 해서 컨소시엄처럼 해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것인데 현재 계획은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하반기에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적을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반기별로 평가가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하는데 시상은 저희들이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기별로 아직 7월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에서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놔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안나오니까 이게 그냥 전시행정에서 끝까지 않을까 우려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끝나게 되든 안 되든간에 열심히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지금까지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와 관련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쪽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있어서 지금 14억을 구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억을 출현하는 것은 실장님이 5개년도 동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4억이 되었다는 것인데 14억을 출연하기로 결정하실 당시에 그것을 의회 동의를 받으신 것은 없으시죠?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죠. 연초 업무보고때...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했었지 14억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으시지요?

동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매년 2억, 3억, 3억할 때 마다 예산을 조정할 때 마다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명확한 근거로 14억을 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냐, 올해에는 어차피 추경때 2억 올리시고 내년에서 3억, 3억, 3억하시는 것인데 예산심사하실 때마다 결정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또 설명을 올리고 계획해야죠.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14억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억을 올해 추경에 만일에 지금 아직 심사는 안했습니다마는 통보가 된다고 했을 때 2억원을 출연은 언제하십니까? 바로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저희들이 2억을 예산만 세워지게 되면 교육청에서 할 때 이 부분만 가져다 드리게되면...

인가 끝나고 줘야 되는거죠?

그렇죠. 그리고 추진을 할겁니다.

8월중순에 인가신청을 하고 9월달 인가가 나오는 것이 어느정도에 나올까요?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인가는요?

네, 나오기 때문에.....

장학재단 설립인가 신청은 8월중순에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기인 총회랑 같이 곁들여서 왜 그러냐 하면...

8월말에나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본재산만 확보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월말에나 나오겠네요. 그럼?

네.

그럼 그때 출연을 하게 되는거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수웅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2억을 출연한 단체가 없는거죠? 대상이, 지금은 그러시죠?

없죠.

올해에 어차피 2억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지금 현재 추경으로 반영하고 출연도 어차피 빨라야 8월말인데 결론적으로 2억원을 출연할 단체가 대상이 없는 것을 예산에서 통과가 된다는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해 주시면 7월에 통과가 되죠.

올해 추경이 2억이죠? 그 말씀이에요. 고수웅 위원님 말씀도 가볍게 넘길 방안은 아닙니다. 만일에 올해 추경에 올해 2억을 출연을 해서 어차피 장학 재단설립을 올해로 목표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럴려면 일단 민간기탁금 6억원은 놔두더라도 구 출연금 2억원이라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추경이니까 어차피 추후에 발생하는 사유도 예산안에 올릴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 인가신청을 넣을 때 기본재산이 확보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올 당시에는 대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설립인가가 되어야지 2억원을 출연할 대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과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가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2억원 자체가 확보가 된 것이 아니면 인가신청이 안 되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고수웅 위원님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인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인가신청을 될 때는 필수요건입니다. 기본재산2억원이라는 것은, 그렇잖으면 인가자체가 안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추진일정대로 추진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이니까요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게요.

예, 부드럽게 합시다.

실장님 말투가 약간 올라가서요.

제가 원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학재단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투융자심사가 몇 억 이상입니까?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이죠? 여기 보게 되면 단일 사업건으로 계속 사업이지만 14억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하고 틀리죠. 이게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그 단위 사업 10억원 이상 30억 미만하고는...

아니, 실장님 말씀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회계담당없습니까?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단일사업 건으로 10억이상 되게 되면 투융자 심사받지 않아요?

이것은 맥락이..

출연금일지라도 액수가...

그것을 보고 자세히 읽어드리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없네요. 없는데 제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불러버리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설명해서는 안 되니까 담당 불러서 하라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무엇하러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해력이 짧아가지고요.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 오전부터 지금 저하고 설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우리 5대 의회가 개원해서 기획총무위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하는 것이고 아까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자는 뜻은 이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들춰낸다는 뜻이 아니고 가능한 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그리고 혹시 우리 주민들의 혈세와 세금하고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24일에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가능한 혹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좀 불쾌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실장님께서 조금 참으셔 가지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진행순서에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이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본청에 충장로 축제와 관련된 설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제5대 동구의회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고는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찾겠습니다. 지금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 공무원 휴양시설, 어려운 직원돕기, 설 명절 떡보내주기, 뭐 이런 것 있는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양양이 이런 외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능력은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정말 일을 잘하고 정말 동구발전에 앞장서는 인재를 육성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승진에 앞장서고 했을 때 훨씬 신명나는 일이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내용은 빠진 것 같고 전부 다 잔치집에 상차려 놓듯이 좋은 것만 차려 놓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앞으로 그런 쪽도 신경써주라는 의미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는 지금 지면관계상 전체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기타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선 대학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공정한 평가가 가장 신명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충장로 축제 때 일본 쿠시모토정과 교류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충장로 축제 때 제일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받고 이슈가 되었던 것이 항일운동 본거지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충장공 김덕령장군이 말을 타고 출정식을 해 가지고 항일운동을 고취시키자고 했는데 광주일고 바로 위쪽에서는 일본사람들이 충장로 축제를 공연을 해요. 그것이 너무 상반된 일이 아닙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출정식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고 구청간부님들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관계는 옛날에 어떤 서로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완전히 국경이 없는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과거의 안 좋은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제적인 어떤 우호관계 차원에서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그런 정서가 많이 있으니까 시민정신도 조금 감안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이왕 질문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산 생활체육공원시설에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맡겼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몇 시까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어떤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에는 축구장을 한시간 쓰면 얼마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면, 관리하는 면도 전부 다 운영규정에 나와 있겠지요. 야간에 시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와 있으면 바쁘니까 다 답변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물 어떤 훼손 입장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원이 한명 근무하고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조정해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짜놨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저에게 한번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아까 우리 김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신명나는 직장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어쨌든 직원들이 건강이든 정신적이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취미클럽을 보니까 11개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취미클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사실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얘기하면 동구 야구팀이 있잖아요. 야구팀이 있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요. 우리구청에 대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만 하지 마시고 사실 이런 클럽들은 사실 예산을 일부러 맞춰준다던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럼으로써 쉬는 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씨나 모든 것을 하면 또 직장에 와서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게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런 부분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능력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할때는 진짜 신명나는 직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말로만 신명나는 직장보다는 예산도 수반되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개 취미클럽에 525명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별도로 어떤 취미클럽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야구클럽에 별도로1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관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사문제는 실ㆍ국에서 근평에 의해서 우수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우선해서 승진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한 종목만 얘기했는데 다른 취미클럽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세울때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전 질문이 많아지는데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독창성이 없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제가 느끼고 실제 여론도 그러합니다. 활성화를 하려면 독창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된 프로그램이 계속 된다면 참여가 물론 관심이 없어 짐으로해서 저조될 수 같아서 활성화기 위한 어떤 벤치마킹 계획이나 특별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가 13개동에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방안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웨만한 것은 거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박람회나 타 선진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전수도 받고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줌으로 해서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통해서 자치센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생활 행정순찰 추진실적에 있어서 578건 했다고 하는데 생활환경순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민간협력팀에서 직원 4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총무과 민간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1번 내지 2번 나가서 돌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조치하고 또 동에 필요한 부분은 동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무작위로나갑니까?

아닙니다. 신고를 받는것도 있고 생활행정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직들이 동직원 포함해서 견문보고라고 해서 눈에 서면으로 견문보고해서 제출한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두명 내지 네명이 직접 차가지고 순찰해서 현장에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고 못하는 것은 해당동이나 해당 실과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 13개동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생활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 관에서는 생활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생활행정, 이것을 철저히 했더라면 좀더 사전에 대비했을 것인데 생활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하면 일선동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근무하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통담당이 있어서 골목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실지로 골목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아침에 해가면 그것이 24시간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한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행정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겠습니까?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생활행정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 골목이나 아마 행정력이 안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가 본데 이 부분도 철저히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생활행정을 최우선 시책으로 정해서 당초는 저희과에서 주 3회씩 순찰하는 것을 지금은 매일로 바꿔서 금년 1월달부터 날마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못 미치는 부분은 동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회계정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리더양성이라고 해서 통장 및 사회단체 관계자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일정표 나와 있습니까? 동별로, 아니면 통장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까지 교육을 마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이 있고 이번달부터서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3회에 6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월초에 계획표가 나온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동 자치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위치는 미확정이죠?

예.

학동보면 재개발주거환경개선 할 부지는 있습니까?

학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 공동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체센터 건립도 있고 병행해서 또 어린이도서관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계획이 다소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동 637-105번지, 641-25번지, 서너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라도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 사업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늦춰질 수 있겠네요?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4억이 확보가 덜 됐죠? 구비죠?

예,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음 추경에는 기어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해서 어린이도서관하고 학동 주민자치센타하고 연계해서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동구문화센타 건립을 큰 규모로 하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 도서관이면 문화센타내에 건립을 포함을 해 주면 공간확보도 좋고 체육시설이나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동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급적이면 도서관을 별도로 두었을때와 복합건물로 했을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조용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꽹과리도 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좋은 사무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만 건립 했을 때는 2백평 정도 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도서관이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 서게 되면 300평 또는 400평까지 부지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우선 부지를 물색하면서 종합적인 계획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 어린이 도서관이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대시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 특성상, 그런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 정도 정회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지방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2006년 상반기에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은 있습니까? 구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해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없고 하나의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나 또 정당한 부과를 했어도 이의신청한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적은 것부터서 요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신용있고 정말로 잘하는 열심히 고생해서 그런 것이...

신뢰있는 세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동차세 분할 납부제도가 있습니까? 미납자에 한해서...

분할 납부가 1년에 두 번 되죠?

연체가 되어서150만원정도 된다든가...

체납액은 분할 납부가 아니고 본인이 능력껏 체납액 범위안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라면 몇 년분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연수로 해서 납부해도 됩니다. 고지서가 분할 고지서는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2005년 부분이 얼마, 1년 연도로 끊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과에서 이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세원발굴 고액납세자 체납자 집중관리,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세원발굴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원발굴이 법인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나 종업원할이 있고 인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런 자진납부를 안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세원조사를 하죠,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도 개인은 그런 경우가 없고 법인체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조사를 해서 추징을 많이 합니다.

세무조사팀의 별도로 연초에 법인조사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료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해서 1억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동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개인 2명, 법인 5명입니다.

개인도 있습니까?

개인 1명은 2005년부터 경매진행중이고 1명은 부도가 나서 결산인데 현재 6개월간 공고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이면 공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을 열심히 애쓴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목표액이 39억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몇 %나 됩니까?

징수율에 32%를 정도 하였는데 동구같이 열악한 현실에서 체납액이라도 쓸 수 있는 비용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관련해서 카메라 들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저희들도 365체납기동반이라고 현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같은 것도 현지 번호판 영치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딱지도 붙이고 하는데...

365기동처리반이라고 시하고 합동도 하고...

그 사람이 두분입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같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49페이지 이후 추진계획보면 납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를 하는데 빛고을지나 홍보하는 방법을 납세고지서외에는 안 됩니까?

납세고지서외에도 홍보를 케이블TV이나 거기에는 요청은 했는데...

구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권식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라고 해서 215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향 지역이 164필지, 하향한 51필인데 상향은 보통 어느 지역입니까?

상향 그린벨트해제 지역이랄지 개발예상지구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십니까?

학동, 지원동입니다. 재개발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향지역은요?

시내같은 곳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되어서 요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후에...

과정중에 있습니까?

심의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은 누가 냅니까?

예산에 서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중에 문화기반추진단 업무보고까지 해야 되는데 회의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쪽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사업에서요. 경로당 순회진료 관련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93회 정도 경로당순회를 했는데 그러면 평균 6개월에 한번 꼴로 방문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연1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연1회 입니까?

예, 연1회라고, 워낙 경로당이 80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군데내지 세군이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급성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방문 진료가 지역사회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 부분, 수시로 사항,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1회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조교실, 건강교육 다 경로당에서 하는 거죠?

아니오. 경로당도 나가고 순회 진료도 하고....

전반기때 93회 방문했는데 경로당을 93회방문한 것 아닌가요?

체조교실이나 건강교육까지 다 플러스 하다 보니까 93군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경로당 진료 나가면서 후반부에 체조까지 하고 들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체조만 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하니까, 그러니까 93군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반기하고 하절기 때 너무 더워서 9월달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보건소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해 주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방역 관련되어 가지고 위탁말고 개인적이나 단체에서 방역을 하신다고 약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한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146쪽 보게 되면 체중관리 프로그램에서 8월달까지네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년부부들, 중년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중년여성들, 아까 경로당은 65세이상 등록된 사람들 하니까 여기는 중년여성들 있잖아요. 주로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나 빛고을 1번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모식품업체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동구내에서도 발생된 문제가 있었습니까?

식품 공급업체라기보다는 모초등학교가 합숙소에서 서너명정도 발생했다는데 사실 이렇게 배탈이 나기는 했는데 균주가 확인되거나 어떤 법정전염병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바이러스 검사까지 다 해 봤거든요. 저희도 하고 저희들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검사를 했는데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정 전염병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도 가검물조사도 하고 채변검사도 하고 교육을 하고 최근까지도 했는데 추가적인 요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배탈나는 소위 말해서 장염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장염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CJ 납품업체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병원급으로 해서 채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 저희광주시도 급식업체가 CJ입니까?

우리관내에서는 아마 외주업체에서 넣는데는 있는데요. CJ푸드가 하는데는 우리관내는 없었고요. 광주시내가 아마 다섯 군데 정도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라든가 CJ푸드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 식중독환자가 보고되거나 그때 상황 때문에 아마 전체 원재료를 중앙에서 납품하지 않느냐 공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사했을 때...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와 관련 되어 가지고 급식시설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때 언론들이나 여담입니다마는 언론들이 잘못짚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생을 얼마나 처리했느냐 하는 그것이 포커스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게 무슨 직영으로 가야 한다......

직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꼭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사안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사안을 잘못 본 소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우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차분하게 원재료 채취부터 시작해서 공급까지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직영이니 위탁이니 하는 문제는 식중독 위반건 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리체계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분류되는데 자치구에서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측에서 말씀드린 직영이나 외부위탁을 해서 의뢰하는 것은 학교 권한사항이고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상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설치권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관리측면에서 사전전염병을 2차 오염을 제공하는 홍보 교육이나 차단 방지를 위해서 채변검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중급식소에서도 문제없었죠?

현재로서는 올해 들어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지도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43쪽에서요. 영유아발달 클리닉사업에 97명에게 1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아래 이후에 추진계획에 보면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과 관련되어서 영유아의 건강기록부를 개발해 주신다고 했는데 개인들한테 배부되는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록부인지 아니면 어떤 영유아 단체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기록부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영유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가지고 계신 성장발달이 어떤 중요한 건강의 측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개월수 하고 아니면 언어능력이나 상대방의 대응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체현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의 원인이 뭔가 하는 2차 검사가 들어 가는게 성장발달 스크린이라는 성밀 검사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영아라든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학부모들을 추후관리하고 교육하는 제반비용이고요. 건강기록부는 그 성장발달을 우리나라 표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들의 동연령대, 동 성대 표준치가 있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해 주는 그리고 또 부모들의 참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어느 정도 된다, 우리 동 연령대의 동성대에서 어느 정도밑에서 몇 번째 아니면 상위 몇 % 안에 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록해 가면서 성장발달유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그래서 영양을 보충해야 되겠다, 아니면 병원이 가서 한번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제반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하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클리닉 대상자들은 보건소 예방접종 하러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도 포함되고요. 내소자들도 포함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건강한가, 큰 틀을 어떤 체혈을 하거나 그런 검사는 사실 영유아들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프기만 하지, 피뽑고 울고 그러지 이런 성장발달 클리닉이 가장 어린이들한테는 중요하고 성인들은 혈액채취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지만 영유아들한테는 그 정도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판정을 하고 발육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냐하는 2차 검사를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성장발달 스크린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장려하셔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평소구민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 문화기반조성추진단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16쪽이요.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술의 거리, 그러면 이게 사실 말만 예술의 거리지 식상한 거리가 예술의 거리입니다. 또 보니까 예술의 거리를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970미터에 대해서 폭 6미터나 8미터로 이렇게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 특화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이해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이 같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 생각은 도시계획이 먼저 되면서 예술의 거리 주변 환경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당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광주에서 87년도 유일하게 예술의 거리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번영회나 그쪽 상가주민들은 저희 지정해 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거든요.

예술의 거리,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가 예술의 거리에서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특화거리한다고 해서 세군데 동부경찰서, 전일빌딩, 카톨릭센터 이렇게 해서 3백미터씩 하는데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 370미터에 대해서는 어떤 특화추진이라고 해서 이 거리는 어떻게 특화하는가 하고 봤더니 또 내용에는 없고 간판정리해 주겠다, 도로폭 넓혀주겠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 지금 문화전당이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술의 거리도 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더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령 충장로에는 한복의 거리라든가 무슨 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화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예술의 거리는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간판 정리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지적을 했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기 전부터 지적한 것이 뭐냐, 예술의 거리라면 예술의 거리답게 예술하고 거리가 먼 타 업종은 이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말만 하지 말고 이것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특화거리 300미터씩 얼마 되지도 않구만, 그러니까 어떤 특화거리를 동부경찰서와 중앙로 사이는 어떻게 한다, 또 전일빌딩에서 제봉로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특화 뭘 좀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문화관광부 광주시에서 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써 지금 특화사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구비전과 그 다음에 시 종합계획, 금남로 프로젝트 또 시 문화종합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저도 광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동구안에 있는 예술의 거리를 특화할 수 있도록, 정말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좀 내놔야지, 계속해서 4년동안 제가 2002년도에 와가지고 예술의 거리 처음 들었어요. 계속해서 변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예술의 거리 안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인지 차량통행료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차도 통제하고 거기는 정말로 볼품있는 명품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예, 문광부, 광주광역시에 저희들이 적극 통보 또는 지원토록 해서 이 예술의 거리가 특화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9쪽에 보면 예술행사를 개최하겠다, 지난번에 2005년도인가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맨날 충장로, 금남로에서만 예술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왜그렇게 하느냐 충장로, 금남로를 위해서 동구가 있는 것 아니고 충장로, 금남로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동구 주거가 확 변하는 것 아니고 고루고루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산유원지 앞으로 큰 계획 있잖아요! 지산유원지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면 교통체증이나 그럴 필요없이 다 잘 될 것인데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가진다면 뭔가 조금 획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지산유원지에서 이런 행사들을 해 본다고 해 보세요, 왜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천변 지금 제가 어느 행사에서 그것을 들었거든요. 전대교수가 발표한 것 보니까 이 에코축제라고, 그래서 에코가 뭐냐 그러니까 천변축제라고 그래요. 생태체험 이런 축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천변이 좋은 것을 놔두고 천변에다가, 남구에서는 여름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천변 축제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밤낮 충장로, 금남로를 위한 우리 동구행정, 문화행정..

의원님, 뭐냐하면 도청이전에 따라서 도심이 비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도청에서 도청이 이전했으면 문화전당이 새로 들어 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활성화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청은 텅 비어서 빈집인데 문화행사한다고 해서 활성화됩니까?

그것은 고위원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천변에 9월달하고 10월달에 한번 1회로 실험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안이 나와야 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번 해 보고 주민반응이 좋고 주민참여가 많으면 점차적으로 지산유원지라든지 이쪽에서 예산을 또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남구에서 저녁이면 문화행사를 해요. 그럼 남구청장도 나와서 해요. 그럼 많이 박수를 받는데 동구 주민이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구는 뭐하느냐 그거에요. 좋은 장소를 놔두고 왜 그대로 놔두느냐 ...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할 때는 안했는데 5월달은 선거 때문에 못했고 6월달에도 몇 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9월달하고 10월중에...

추석 무렵에 하십시오.

예, 한번 그 쪽에 천변에서 한번 해 보고주민참여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취약지라든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문화추진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해서..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님께서도 사실 동 안배차원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화순 너릿재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봄 되면 벚꽃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참 쉴 수 있는 공간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 화순 너릿재를 우리가 공원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추진도 하고 그러니까 봄에 벚꽃축제를 화순 너릿재를 기간을 길게 잡지 말고 잠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도함으로써 공원화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을 괜찮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러니까 한번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장로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영국노팅힐 거리하고 에딘버러축제에 가죠?

예,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어제 간담회때 의사계장이 살짝 말만 비치고 누가 갈 것인가도 이렇게 간담회가 안나와서 우리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세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충장로 축제예산으로 가죠?

충장로축제 예산을 편성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모는 편성된 관외출장비로 하고 의회는 3명 정도 모시고 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출장여비로 하고 민간인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천만원인가 올렸습니다. 전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간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네.

예산없이 마지막 천만원만 가지고 공무원들은 관외출장비로 하고 우리의회는 의회예산범위로 하고 충장로 축제를 위해서 우리 의회공통경비가 그쪽으로 쓰여져야 되겠네요.

다른 축제위원님들은 천만원, 100% 부담이 아니고 한 50%, 자부담을 50%로 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310만원인데 약 150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약 150정도 들여서 축제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청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으면 축제를 보다 더 시민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갔어요? 이번에 가게 된다면 기획총무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타협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장, 부의장님들은 9월 우리 의회를 앞두고 바쁜데 세명 의원들은 아무 직이 없거든요. 그럼 관광이라도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충장로 축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일본갔다 왔죠?

예.

일본 갔다와서 보고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보고서 받았으면 의원들한테도 보고서를 한 부씩 줘야지, 그래서 일본에서 뭘 배우고 왔는가 그래서 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가...

그때 갔다 오셔서 보고회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는 안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고 와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에서 하는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충장로 축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생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충장로 축제를 통해서 우리 동구위상을 제고하고 동구주민의 삶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런 바램으로 충장로 축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 축제는 140만 광주시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시민축제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짜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늘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발전된 방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충장로 축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다는 자평,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든가 또 이런 약속도 있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장로 축제가 관주도적 축제보다는 이제는 관은 뒤에서 어드바이스해 주고 민간 스스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2005년 축제어땠습니까! 전부 공무원들 축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저는 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동구위상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 협력합니다. 예산 한번도 깎자는 말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공무원의 관여가 조금 덜하고 축제위원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넘어갔을 때는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민간차원의 전문인력을 한번에 인계할 수는 없고 금년에 절반, 내년에 3분의 2정도 해서 한 2,3년후에는 우리 관에서는 자원봉사가 아마 지원식으로 하고 민간 축제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다양하고 정말로 우리 광주시민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정말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과거와 같은 형태에서 조금 탈피해야 된다하는 그런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광주 충장로축제나 도심문화예술행사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인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서 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시겠습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장로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국을 가게 되는데 어떤 단장님의 발상입니까? 보고 와서 접목시키면 우리 충장로축제가 잘 되겠다하는 것은 ..

그것은...

과의 발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가서 축제를 보고 와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금년에 8월달에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최를 하는데 8월달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건의해 가지고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만들고 한번 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축제는 남의 나라 것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나라의 축제는 그 나라의 축제에 대한 어떤 함축된 무엇이 있을 것이고 정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축제는 충장로 축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축제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일본갔다 와서 하나붙이고 영국갔다 와서 하나붙이고 내년에 미국갔다 오면 잡탕되어 버리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곳곳을 정말로 잘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서 해 가지고 우리 독특한 충장로 축제를 만들어야지 제가 의회 제일 처음 들어 와서 한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석 문화축제를 했어요. 서석 문화축제를 했을 때 그게 낭비성이고 청장홍보용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서석 문화축제를 없애야 되겠다 했습니다. 없앴는데 다음에 태어난 것은 더 큰 공룡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충장로 축제가 됐어요. 지금 서석 문화축제하고 충장로 축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판이하게 제가 봤을 때는 틀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몇 년전부터 시행을,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모국장님한테 그랬어요. 청장님이 경질됨으로써 충장로 축제가 바뀌지 않는 축제, 밑에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기틀을 정말로 튼튼히 해야 되지 않냐, 정말로 우리 충장로 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면 그것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예산을 투여해서 했을 때는 정말로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문화와 축제를 하면서 외국축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접목해서 발전시키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혹시 그런데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충장로 축제만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업무보고자리니까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받으시고 제가 단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 것이 충장로 축제와 도심문화예술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거나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릿재 벚꽃축제 행사, 지산유원지 벚꽃축제 행사 이런 것을 꼭 크게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시기에 맞춰서, 철에 맞춰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간단간단하게 야외음악회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 봄부터라도 그런 소규모적인 행사를 월행사, 연행사로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 5천만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동구의 발전 그런 축제를 위해서 벚꽃이라든지 너릿재 같은데도 광주 천변쪽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금 까지 질의하신 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