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의로 사회 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부터 51쪽까지의 세입분야 입니다. 추경 세입은 경정예산액은 418억 5,735만 7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2,992만 3천원 보다 68 억 2,743만 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 다 . 증액편성 내용은 200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서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비 등 차인 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계상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기정 예산액 없이 경정예산액 3억 1,75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 예산액 없이 경정예산액 2억 6,670만 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 예산액 없이 경정예산액 8,911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등이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 특별교부세와 석촌 경로당 이전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경정예산액 17억 7,8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9,984만 4천원보다 8 억 7,847만 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경정예산액 197억 5,6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5,266만 4천원보다 24억 366만 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시비보조금이 경정예산액 176억 9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1,702만 7천원보다 28 억 9,214만 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86쪽 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추경 세출은 경정예산액 535억 8,519만 5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13만 7천원 보다 7 5억 8,505만 8천원 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등 경상예산 경정예산액 46억 8,63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9,586만 9천원보다 2억 952만 5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노인교통수당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내시로 경정예산액 404억 3,417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액 341억 5,942만 1천원보다 62억 7,475만 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 특별교부세 등 자체사업은 경정예산액 80억 1,72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3,303만원보다 11억 8,417만 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전출기금 등은 경정예산액 4억 4,7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181만 7천원보다 3억 3,565만 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351억 6,967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14억 5,119만원으로 62억 8,151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21억 6,905만 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9억 5,093만 5천원으로 2억 1,81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노인교통수당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 신규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3,412만 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382억 5,104만 5천원으로 55억 1,692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동구자원봉사 운영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액 2억 6,65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0억 9,950만원으로 8 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1억 4,97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액 88억 9,139만 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93억 4,220만 7천원 으로 4억 5,081만 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액계상 내용은 일용인부임 기본급 등 경상예산 인건비 등이 기정예산액 22억 5,989만 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23억 4,703만 2천원으로 8,71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00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3,059만원으로 1,059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대행사업 민간위탁 등 자체사업비가 기정예산액 65억 6,653만원에서 경정예산액 69억 1,770만 7천원으로 3억 5,117만 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음식물 전용차량 구입등 국ㆍ시비 보조금과 전출기금 등 반환금은 기정예산액 4,496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687만 8천원으로 191만 1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신고 포상금과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4대보험 인건비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906만 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27억 9,179만 8천원으로 8억 5,27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신고 포상금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4억 6,691만 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3억 8,837만 7천원으로 7,85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 529만 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21억 5,253만 8천원으로 7억 4,723만 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벤처빌딩 주차장 건립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액 6,685만원에서 경정예산액 2억 5,088만 3천원으로 1억 8,403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2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 세입 경정예산액은 1,791만 8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850만원 보다 941만 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 다 . 증액편성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입이 941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의료급여 환급금 및 대불금 등 국ㆍ시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계상으로서 국비 보조금은 경정예산액은 1억 6,82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140만 4천원 보다 2,684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경정예산액은 4,917만 1천원으로 기 정예산액 5,012만 8천원 보다 95만 7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 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경 세출은 경정예산액 2억 3,53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만 2천원보다 3,530만 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경정예산액 1,9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8만 6천원보다 228만 9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대불금 및 환급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정예산액은 1억 9,802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액 1억 6,984만 6천원 보다 2,817만 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05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및 회수수입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경정예산액은 1,791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액 850만원 보다 941만 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추경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증액편성으로 경정예산액은 12억 9,8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172만 2천원 보다 1,631만 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 다 .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예비비 증액편성으로 경정예산액은 12억 9,8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 억 8,172만 2천원 보다 1,631만 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 다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 니다. 지난 6월말 제4대 의회를 마감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첫번째로 열리는 제1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도시국 전직원에 대하여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2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총세입 은 당초 101억 2,084만 8천원 보다 50억 1,926만 3천원 이 증액 (49.6%)된 151억 4,011만 1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당초 18억 4,708만 1천원보다 16억 3,311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8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학동, 지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5년도 시비 초과 교부금 1,449만 9천원과 건설과 소관으로 지산동 진아아파트～제2순환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외 2건에 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 비ㆍ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선교～용연간 도로개설사업등에서 1천 515만 9천원, 건설과 소관으로 재난관리 보조사업등에서 4천 923만 8천원, 건축과 소관에서 충장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만들기 사업등에서 805만 6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 훈련경비등에서 80만 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일반부담금으로 한국전력 지중화사업(노동청～전대의대4거리) 굴착복구비 2억 5천만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등 1억 9,5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호남동 성당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으로 8천만원, 건설과 소관에서 학운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의 도로개설사업으로 10억 8천만원 과 동산 소하천 복구사업에 1억 2천만원등 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신규 지원되어 총 12억 8천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당초 66억 4,576만 7천원 보다 (6,645,767천원 = 국비3,627,816 + 시비3,017,951) 21억 614만 4천원이 증액된 87억 5천 19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연차사업비 등 6억 3천만원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가균특회계보조금 9억 5,247만 9천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계림동 교보빌딩 주변외 4개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억 2,70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187쪽부터 227쪽까지 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97억 3,988만 8천원 보다 48억 8,527만원 이 증액된 146억 2,515만 8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의 도시개발과 예산은 당초 70억 2,458만 2천원 보다 16억 9,788만 1천원이 증액된 87억 2,246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가로 및 화단등의 수목관리 등 도심내 녹지관리 인건비가 229만 3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인 선교 ～ 제2수원지간 도로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등으로 16억 8,50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호남동성당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으로 8천만원, 국 ㆍ 시 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는 당초 19억 946만 6천원보다 31억 7,887만 4천원이 증액된 50억 8,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 720만원, 경관조명등 설치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자체사업예산에 3,56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도로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전대의대 건너편 벤쳐빌딩 진입로공사외 8개소 도로개설사업 부분에서 2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예산에서 준설원등 상용직 인건비 상승분 1,983만 6천원과 보조사업예산에서는 계림동 교보빌딩 주변외 6개소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읍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923만 8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6억 2,209만 3천원보다 805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0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 입니다 당초 1억 616만 5천원 보다 45만 9천원 이 증액된 1억 662만 4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등에서 총 294만 8천원이 감액되고, 폐기방독면 교체구입비에 26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0만 7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입니다. 295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 2,872만 7천원보다 63만 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되어 2,9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에 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44억 5,983만 3천원보다 708만 6천원이 감액된 44억 5,2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2천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5,9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정차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8,8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9만 5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4명 감소(기존 8명)로 1,087만 6천원, 보조사업예산에서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등 2,500만원이 시비보조금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보조금 지원감소로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에 3,500만원은 감액되고, 도로경계석 주정차금지표지 설치비 1천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노상공영주차시설 주차구획선 보수비에 140만원, 이동식 무인시스템 구입비에 2,73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심 주차난 해소, 도시환경정비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편성된 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기정예산액 5억 4,595만 1천원 중 187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4,783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18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 검 토 보 고 》

전문위원님 세외수입에서 39억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전체입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당초에 이 세외수입을 예상 못했습니까?

세외수입이 들어 오는 부분은 당초에는 평년도에 맞춰서 합니다. 다시 일정부분이 변동이 생길때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맞추고 추경할 때만 올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1, 2억도 아니고 39억이라는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위생과는 당초 계획안대로 1년치 예산 그대로 갑니까? 위생과는 당초 계획대로 특별한 사업없이 간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생과가 추경에 안 올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린 예산이 다른 사업보다는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부서에서 예산이 짤린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경제과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에서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주차장이 지금 심각한 실업이나 동구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대인시장 주차장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0평 정도 됩니다. 전체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차장 면적만 입니다.

당초 23면에서 33면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56면이 됩니다. 면적은 확실히 모르는데 현재 만들어진 면적에서 앞에서 집 두채를 사서 하려고 하는데 256평방미터라면 하면 70평 내지 80평정도 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대인시장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적어도 대인시장의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주차타워를 짓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지 상가에서 상인들이 필요한 주차를 하겠다는 주차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어도 구매자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주차장이지, 판매자를 위한 주차장을 왜 해 주느냐, 23면짜리, 33면짜리 주차장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인시장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가 대인시장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시장상인들, 상인 연합회 간부들이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구매자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광주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인시장은 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도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상반된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횟집거리같은 경우는 전보다 손님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경제과에 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방문계획이나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주차장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얼마나 쓰느냐, 그렇지 않고 현재 장사하는 사업자가 쓰는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3면만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손님보다는 월권을 끊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현지를 나와서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또 들어가는 입구가 집과 집사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와 터주면 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금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구비에서도 3억을 돌려서 해주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세워진 돈이고 그것도 벤처빌딩 자본입니다. 4회에 걸쳐서 벤처빌딩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고이월까지 해서 그것을 쓰지 못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으로 돈을 써서 행자부에서 얻어냈습니다. 이번에 3억을 주는 쪽으로 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해보니까 주차장 운영은 연합회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시장상인 몇사람을 위한 시설이지 활성화하는 주차장이 아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39호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3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긴급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와 주민의 복지증진를 위한 동 단위 복지위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의 구성은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동별 2인의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2항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신설하고 제4조 1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제6조 위원의 해촉을 해임과 해촉으로, 제8조에서 13조까지의 협의체를 협의체 및 위원회로 변경하여 긴급복지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제13조에 복지위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지역복지협의체 내에 긴급복지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법으로「긴급지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추가 신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2조 제1항 제6호하였으며 동 단위에 복지위원 위촉 조항 신설(안 제2조 제4항)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안제3조 제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입니다. 안제3조제8항은 대표협의체 내에 긴급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9항은 동별 각 2인의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의 2는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 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관련해서 임기가 3년이죠?

네.

보통 다른 위원회는 2년인데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이죠?

한시법이 아닙니다.

한시법 아닙니까! 한시법이 맞습니다. 2010년도까지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방법에 있어서 나이제한은 없죠?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시행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동네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추천 지연사유를 보면 두명이 경합을 했다고 하는데 뒤에 회의록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에서 추천하면서 아파트에서 한사람으이 추천되어야 하는데 두사람으로 추천되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유입니다.

한분이 추천서에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천서난에 지역주민들이 추천해 줬는데 추천한 사람 이름도 똑바로 쓰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하고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도 안하고 올라옵니까? 지역주민들이 추천인 명부까지 해서 올렸는데 추천하신 사람 이름도 잘못 표기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하고 올려버리고...

동에서 추천을 올린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를 다시 받아서 차후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중으로...

선정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선정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건 서류상으로 문제가 안되는데 한분이 서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서가 들어오면 한분 하기로 하고 다른 분은 통과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우리도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은데 추천하신 분들이 이름도 똑바로 못쓰고 그것을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안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회 기간중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모양새가...

내용은 수정하면 됩니다.

추천서에서 주민들이 추천해서 이름을 썼는데...

안해 주자는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서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 해야지 정식으로 위원으로 되니까 오늘이라도 따로 받아오셔서 회기안에 다시 한번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자격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만 서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해 주자는 말입니다.

지원협의체 선정의 건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위원장님은 회의주재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 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지원1, 2동이죠?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내를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영향지역내에 용산동이나 소태동, 월남동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 구역내에 대표성을 가지고 동별로 2명씩 추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추천하는 두분씩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연임을 한다는게 영향지역 위원들이...

조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연임까지는 봐주더라도 계속 선이을 해서 한다든가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고 추천하는 사람을 보니까 두사람은 신임이고 네사람은 연임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적어도 통이나 그 마을의 대표성을 하는데 참석자 10명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 대표성이 있겠는가, 회의록 자체 참석자 도장도 없습니다. 날인도 없고 이 회의록 자체는 믿을 수 없다, 영향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번에는 이통 사람들이 되면 다음에는 다른 통 사람들이 영향지역 대표들이 되어라 하는 것을 골고루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역대표를 뽑을 때는 미리 공고를 합니다. 응모신청을 받고 그래서 공고하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항들입니다. 그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 지역주민들이 공고를 해서 희망한 사람, 공고를 해서 지역대표로서의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의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추천해서 의회에 선정해서 구에다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1,2,3,4기 하면서 지원협의체 말이 많고 그 동네 갈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지원협의체 구성해서 이 위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과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안내나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는 바램인데 5기는 어쩔수 없는 것 같고 서류라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말이 있다는 것은 당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전체구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서 영향권내 3키로 이내를 전체 포함시켰는데 거기에 제외된 분들이 거기에서 들어 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구역내에 하는 사회들은 나름대로 보조금도 나가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나가고 특별하게 참여하겠다라고 경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들은 공정하게 의사를 물어서 동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지원협의체 말썽이 있습니다. 이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지를 잘하고 그렇게 하고 뭐든지 경쟁입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계속 하는 사람만 연임해서 하면 안 된다, 추천한 서류를 보니까 동장이 임석을 하고 통장이 임석을 했는데 회의록이 너무 허술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 서명날인도 하고 법적으로 책임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뒤에 도장도 찍고 도장도 없이 회의록이라고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추천사항에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빈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뭔가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서류적으로 보충해서 다시한번 이번 임시회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경유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바로 들어왔고 짚지 못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구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저희들도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안 거치고 동에서 바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동에서 직접 의회에 추천해서 의회에서 선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해서 의회에서 선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을 짚지 못한 사항은 그런 사유때문에 짚지 못했고 동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단 올린 것은 이 명단이 왔기에 명단만 받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해 주십시오하는 것이지 동에서 추천해서 의회로 온 것입니다. 우리를 경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서류자체가 완벽하게 와야 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겠는데요.

그것은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때 해주셔야 지금 현재 10억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미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완성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다. 기금가지고 기금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하자고 의결해서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10억줘서 추진하나 끝냈고 노인당 지은 곳도 있고 아직 사업이 선정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한 사항은 동에 연락해서 보완해서 오늘중으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던 사항도 수정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추천한 동에 오늘 중으로 정비해서 내일이라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 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중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비구역신청을 하게 되어 본 보고회 를 마련하 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동 939-16번지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정비구역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40%이상 주택 접도율 40%이하, 과 소필지ㆍ부정형ㆍ세장형 필지 40%이상에 해당되므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함 으 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용과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쾌 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 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61,397㎡이고 거주인구는 765세대 1,535명 입니다. 위치는 남광주4거리에서 남광교, 학림교를 거쳐 정도프라자로 연결되는 구역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4년 11월 30일 추진위원회 설립, 2005년 3월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2006년 2월15일 구역지정신청, 2006년 3월18일 공동시행자 선정 2006년5월10일 27개 관계기관 협의, 2006년 5월2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년 6월19일부터 7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 먼저 토지이용현황은 61,397㎡중 사유지는 51,591㎡로 84%이고 국공유지는 9,806㎡로 16%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293동이고 준공 후 20년이상된 노후불량율은 71.67%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문로는 폭35m에 감속차로 B=3m, L=132m를 두었으며 , 천변우로는 폭15m에서 20m로 5m확폭 하였으며, 감속차로 B=3m, L=68m, 가 속차로 B=3m, L=77m를 두었고, 학림다리길은 폭 16m에 서 20m로 4m확폭과 감속차로 B=3m, L=74m, 가 속차로 B=3m, L=120m를 계획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녹지계획으로는 연결녹지 3,309㎡를 광주천 변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및 공동이용시설 54,352㎡, 도시계획시설(도로, 연 결녹지) 7,045㎡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대지면적 54,352㎡이며 건폐율 19.95%, 용 적율 350.33%, 24층 ~ 34층 아파트 13개동을 배치하 였습니다. 주변 도시정비사업구역의 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구상과 바람길 및 시각조망축을 고려한 경관 구상입니다. 전대병원 앞 오거리, 사직공원 앞 광주천, 대남로 미래아동병원 앞의 각 조망점 별로 신축될 경우를 예상한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뮬레이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원활히 원안대로 사업이 차없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 검 토 보 고 》 학동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우리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중 학동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 관련법규

- 위 치 : 학동 939-16번지 일원 - 면 적 : 61,396.86㎡(18,605평) - 주택수 : 293동(노후건축물 210동) - 가구수 : 765세대 - 사업추진방법: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 ㆍ건축규모 : 34층/13동 ㆍ세 대 수 : 1,346세대(17평형; 120세대, 34평형; 558세대, 44평형; 374세대, 53평형; 185세대, 62평형; 109세대) - 사업비 : 127,970백만원(보상비: 6,011, 공사비: 121,959)

- 인구 및 가구수 가구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계 가구주 세입자 계 가구주 세입자 765 114 651 1,535 311 1,224 - 건축물 건축물수(동) 노후불량건축물 허가유무 비고 불량 양호 허가 무허가 293 210 83 286 7 - 토지(소유자별) 구분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비고 필지수 472 393 79 - 지목별 구분 계 구거 대지 도로 철도용지 기타 필지수 472 14 394 51 7 6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