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문개정과 2005년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방재정공시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금일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이 조례안의 일반적인 유형을 고루 갖추고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의 성안 및 제출형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제정조례안은 현행에 없는 조례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기존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제안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이고,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조문을 2/3이상 개정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당부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조례가 입법목적 달성 또는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제안하는 폐지조례안과 관련조례의 제정 및 개정 시 그 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및 기금운용상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지역주민에게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는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매년 8월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운영 범위 등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난립방지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본 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준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표준안을 상부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법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을 시달한 거지요. 상위법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준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변경과 같은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돼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행정동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지역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동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어 지난 133회 임시회 시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수정가결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4동 관할구역 중 구청 앞에 있는 부평로에 위치한 일부 지번이 청천동, 갈산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부평동으로, 청천2동에 우림라이온스벨리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갈산동에서 청천동으로, 산곡2동 길주로변 청천동 지번을 산곡동으로, 갈산1, 2동에 굴포천변 하천부지 중 일부가 청천동으로 되어 있어 갈산동으로, 끝으로 일신동 지역의 경우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일부 일신동 지번을 구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과 규모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는 종전 농업 중심의 자연부락형태에서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도로, 철도, 교량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과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등이 새로이 건설되고 행정동의 경계는 이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하천 등 자형적 지형 지물의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법정동과 법정동간의 경계지역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정동을 변경하는 행정구역조정의 경우 해당주민은 재산권행사 및 그동안 생활하여 왔던 모든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찬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결과 해당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제133회 부평구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곡2동의 경우에는 주민설문조사대상 68세대 중 설문조사에 응한 57세대 모두가 변경을 희망하고 다른 동의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입법예고기간이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를 했다 그러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없고 지난 번 우리 임시회 때 의견청취의 건인데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들의 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산곡2동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에는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상관없다 보니까 실제로 산곡2동은 참여한 세대 전부가 찬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거기도 말 그대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림라이온스벨리가 해당 되는데요 그 지역 자체도 동 지번 변경으로 큰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곡2동만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찬성을 다 했고 타지역에서는 우림라이온스벨리만 사무실 있다고 하는데 타지역도 사무실 있을 텐데, 식당이나 이런 것 전부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입법예고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구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두 지역 이외에는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그 다음에 일신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LG 자이아파트 짓는 현재 공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 외에는 모든 주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있을 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법예고하는 것은 게시판에 붙이나 관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번에 이번에 행정동을 바꿔야 되는 지번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 그 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몰라요. 일부는 알겠지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동이 바뀌어서 당신네 산곡동을 청천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주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사항은 잠깐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변경하는 것은 법정동을 변경함으로써 행정동상으로는 어차피 청천2동 관할이 맞는데 저희가 말하는 법정동이 갈산동에서 청천동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도 홍보는 저희가 물론 구보는 정확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겠지만 다른 불편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법정동, 행정동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구보나 관보로 해서 전부 변경되는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입법예고기간에 홍보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유치한다든가 아까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설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전단지를 마련해서 사무실에다 얘기해줘야 되는 게 의견 청취하는 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이번에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 청취하는 부분에서는 예고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시판이나 구보나 한정된 데만 하지 말고 해당되는 지역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민들한테 또 사무실이 위치하면 사무실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다 받아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침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동의받아서 80%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산곡2동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였는데 우리가 주민 거주로 보지 않다 보니까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거기도 사무실의 사람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해서 그 분들한테 알렸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알려드렸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주민이나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몰라서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 주거형태뿐이 아니라 사무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장이 인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법적인 신고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등록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분들이 다 주소지가 변경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소지를 전부 사업자등록이나 신고체제한 사업장 신고대상이 갈산동으로 있던 것을 청천동으로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전부 일괄 바꾸는 것에 어떻게 우리 구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지적과라든지 호적담당부서 또 우리 부서에서 공부정리라든지 자기의 재산사항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의 기관에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나 세무서라든지 이런 기관에 별도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비치지 않는, 주민들한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소홀이 나중에 그 분들한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것으로 닥쳐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갖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동 경계를 지금 현재로 보면 청천2동이 산곡1동으로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이러한 것이 각 동마다 많거든요. 경계선을 어떤 길로 선을 그어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구역조정 도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현재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한 눈에 구분되지 않게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133회 임시회 때는 구역을 현재 있는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산곡동 쪽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견 청취 시에 그 부분은 빼고 이번에 산곡2동으로 포함되는 일부 지역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찬성을 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수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는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저희가 설문조사 시에 전부 찬성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런 동 경계 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요.

동 경계비용까지 금액 산출은 크게 안 났지만 일반적인 저희 직원들이 서류종류라든지 정리사항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근무하는데 근무시간만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집행부도 얘기가 됐고 또 우리 임시회의 의견청취를 한 건으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됨으로 원안동의를 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유로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책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장에서는 공유 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하여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방재정관련 법률에 분야별 입법화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을 7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안의 전반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잡종재산은 잡종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이를 대부, 매각, 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공유임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는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장 보칙규정에는 조례안의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변상금의 부과 및 분할 납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유재산의 합필 및 공유토지 분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따로 입법화하여 예산분야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리하여 제·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보존재산, 행정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하는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비하여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신설 또는 추가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4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여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각각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은 지가상승에 따라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 시 매각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28조를 신설하여 공유재산토지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0조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실제 대부 층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정하고 공용면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 건축물 신축 시 공용면적 비율이 대부분 20∼40%인 점을 고려하여 30%의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 및 객관적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4조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현행조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토록 규정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0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 변상금의 체납액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현행 조례 대비 삭제되는 내용은 현행조례 제13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제28조 대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에 대하여는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 것이며 현행조례 제38조의 2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중 농경지 등을 삭제한 것은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문구 등에 있어서는 안 제7조제3항제5호 "행정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같은 조 같은 항에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라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는 없는 내용을 제5호에만 굳이 표현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어 제5호 "행정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과 같이 조문 말미에 "(현황파악)"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에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는 공유재산의 증감액과 현재액 등 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용조문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시행 전에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후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제3항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모두를 삭제하고 사업시행 후 관리는 안 제17조 규정 등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잡종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이상으로 평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8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공영개발 등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에 위임받아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이 매각대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 중 각 조항의 제목은 해당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 "제38조(매각대금의 감면)"을 "제38조(매각대금의 특례)" 또는 표준안과 같이 "제38조(조성원가 매각)"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9조제1항의 법령인용조문 중 "영 제38조제1항 및 제23조"는 "영 제38조제1항제23호"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와 검토보고를 같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몇 가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면 안 제7조3항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이 굳이 거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2조3항 이 모두를 삭제하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나왔어요. 그것이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검토보고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삭제해야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원래 표준안이 두 번이 내려 왔습니다. 1차 표준안에는 지금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 2차에 내려온 표준안에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1차는 언제 내려 왔어요?

12월 2일에 내려왔고요 2차 표준안은 금년에 2월 1일자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확인 못 해 가지고 삭제 못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지적한 게 아니고 2차 표준안 관련돼서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빼놓은 부분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38조 매각대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위원은 "(매각대금의 감면)"을 "(매각대금의 특례)" 또는 "(조성원가 매각)" 두 가지 중의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이 사항도 2차에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괄호 안에 있는 "(매각대금의 감면)"이 "(조성원가 매각)"으로 2차 때는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 매각)"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매각대금 감면)"이나 "(매각대금 특례)"나 매각대금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겠다, 왜냐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한 금액이 산술평균치 이상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영개발 등으로 조성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성원가 매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생각이란 말이지요. 매각대금의 감면이나 매각대금의 특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원가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38조1항 23조인데, 23조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23호가 23조로 잘못 유인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38조1항제23호에 의한"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5대 들어서 처음 조례를 심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올릴 때 상위법령에 조문에 1차, 2차 내려왔다 말씀하시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법무의회팀에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렇게 의사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을 봐주세요. 7조3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언제 합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담당별로 동별로 지정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조사가 시기가 매년 품목별로 다를 것 같은데, 재산 유형에 따라서 시기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부동산, 동산 이렇게 따져서 얘기합니까? 행정상 필요한 기물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금년에는 5월부터 7월까지 잡종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임대나 대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자나 이런 데 봐도 다 그런 실태조사가,

그건 물품이고요. 물품은 별도로 하고요

공유재산?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제8조에서 재산의 집단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의 집단화를 어떤 부분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잡종재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잡종재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데로 묶는다고요?

한 데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각 여러 군데 단지에 조금씩 조금씩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팀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40쪽에 보면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18조1항에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번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는 시설물의 설치 및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처분을 하지요.

네.

처분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상의 필요한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처분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 행정재산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과장님, 용어 자체를 이해를 돕고 이번 5대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용어 자체를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에 대한 것을 구분하시지요. 행정재산은 뭐고 보존재산은 뭐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우리가 행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존재산이라고 하면 잡종재산이나 우리 공유지 같은 것을 매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2쪽 봐주세요. 제4장 잡종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은 구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부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에서 보면 대부료를 그전에는 대부신청하고 나서 60일 이내 해 가지고 대부료를 징수를 못 하고 미납으로 해서 체납자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대부 시에 한다고 그랬지요? 대부신청 시에, 임대료를 내는 것을 과장님 임대료를 대부신청할 때 임대료를 책정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받기로,

네.

그것은 잘된 것 같고 23조에 보면 연고권 배제라고 되어 있어요.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연고권을 그전에도 인정해 줬나요?

전에도 해 주지 않고 혹시 그것을 매각할 때는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 사용자에 대한 우선권 같은 것 부여합니까?

그것이 배제한다는 얘기고 전에도 연고권이 없이 공개매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질의드리고 답변 받았듯이 먼저 제7조3항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중(현황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만을 삭제하고 제12조3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38조 제목을 "(매각대금의 감면)"에서 "(조성원가 매각)"으로 하고 제39조제1항 중에 "영 제38조제1항 및 제23조"를 유인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쪽에 조례안 작성 시 잘못으로 명시된 조례안 10조, 11조, 12조, 13조의 항목을 각각 9조, 10조, 11조, 12조로 수정하여 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에 초기단계에는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검토위원회에서 사업시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을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재해저감계획 등을 중점 검토해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예방함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하여 부평구청장이 위촉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7조에는 검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등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 기타 검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10조에는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간사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일 조례표준안이 선포되었고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부평구의 경우 유휴지 등 미개발 토지면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계획 및 사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방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본 제정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운영범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제정조례안 중 조문의 배열에 있어 제9조가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다고 여겨지는바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2조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문구에 있어서는 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고 이미 규정하였는바 안 제10조제3항제1호와 제2호의 "1.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2. 위원회의 회의 시"를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와 2. 검토위원회의 회의 시"와 같이 각각 "검토"를 삽입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현을 정확히 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압축된 표현을 지양하고 쉽게 풀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각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안 제8조제2항 "검토대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을 "검토대상사업의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과 같이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조문의 표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도 표현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재해의 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가지고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지금 운영조례안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하기 전에는 어떻게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해서는 부평구 특히 구 단위에서 위원회의 검토할만한 그러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검토할만한 게 별로 없는데 조례안을 왜 만들어요?

저희들이 중점 검토할만한 항목이 95개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검토위원회의 검토할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95개 항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제안이유나 골자 같은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의견 과정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시지요?

네.

그것 잘못된 거 표기하는 것을 10조부터 13조에서 하나씩 바뀌면 10조를 9조로 하고 12조를 11조로, 13조를 12조로, 그러면 12조까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10조3항 제1항과 2호에서 보면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10조제3항 1호와 2호에서 앞에 보면 10조가 9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9조라고 해야 되겠지요. 9라고 하고 1항에는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해서 "검토"라는 말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세요?

네.

두 번째 검토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1번 검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앞에서 위원회 사무처리를 검토위원회 회의시를 해서 "회의 시"라고 거기에 더 넣는 거거든요. "검토"자 하고요. 그 부분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 8조2항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또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검토대상에서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부분을 그런 방법도 좋지만 용역 등 기타 방법이라는 것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한 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향후 95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할 대상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전재해 우리 보면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사항이 삽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초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95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전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95개 항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사실 폭우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이 진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적용이 됐다면 강원도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훼손한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유휴지나 미개발 토지 면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그린벨트 같은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개발될 때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될 때 자연재해대책법이 반드시 필요한, 준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항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95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4항에 있는 사항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평구의 지역이 그린벨트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때도 오늘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부합되도록 잘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대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하는 곳을 방문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예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보면 위험지역이 산재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사전예방도 검토해 보셨나요? 점검해 보셨나요?

위험지역은 지난 7월 초에도 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위험지역을 순찰한 바도 있고 특히 재난을 위한 시설인 갈산펌프장 등 절개지 위험시설을 순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청천동 초원노인정 아십니까?

네.

초원노인정 앞마당에 보면 느티나무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번에 태풍 올적에 주민들 얘기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질 염려가 있다, 가지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인성아파트 뒤에 장수산 밑에 아카시아 나무도 비바람이 치면 쓰러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하고 나무를 절단해 달라고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개인 땅의 나무니까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되돌아오고 그랬다는데 그 쪽 주민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쪽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가지치기라든가 인성아파트 뒤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절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하셨는데요 본 사항은 녹지조경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을 5인 내지 1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용역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용역을 안 주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심사를 했습니까?

본 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으로 심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줄 겁니까?

아까 8조에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도 기타에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하고 용역은 대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과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라고 보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에서 용역발주해서 지역 개발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포하고 그러는데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용역발주 할 적에 용역 안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도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시간에 우리 실무담당하는 과장님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9조부터 72쪽에 10조, 11, 12, 13조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와 같이 9조, 10조, 11조, 12조로 변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8조2항에서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 기타 검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자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항에서 "검토위원회 위원 중 검토대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을 "검토위원회 위원 중 검토대상사업에 용역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 심사,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를 삽입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규조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실직, 이혼, 질병 및 주소득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결정 및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적정성 여부 및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긴급지원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는 "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심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긴급지원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민간 참여지원 및 취업, 보육 등 다각적인 자활기관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이 발효되면서 시행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3월 24일부터 시행했고 4월, 5월은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지침에 의하면 긴급지원심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부득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역사회협의체나 안에 긴급복지지원법에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해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안에다 둔 것은 일단 잘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준하는 것은 지역사회협의체 모든 것을 준하는 거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이 1건을 같이,

삽입해서 거기서 심의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안 제3조1항 6호에서 삽입하는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국회에서 작년 12월 23일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올 2006년 3월 24일부터 공포돼서 시행하도록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월에 조례가 부평구의회에 상정이 됐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4월 달에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요. 4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안 열렸다고 개원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임시회가 열렸어요.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가끔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보면 사실 해야 될 부분을 빠트리는 부분도 있고 우선상위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에 의해서 그냥 콩 볶듯이 해야 된다고 넘겨서 지난 번 같이 6월 달에 하루를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또 집행부 구청장께도 이런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을, 심기가 불편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안 제안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시간에 충분히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협의체에 한 부분 제3조1항제6호에 삽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입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4조까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념행사 및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관련 법령으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6년 4월 28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과장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확대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법적 제도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단체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및 방법,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이 자치사무임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제외한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 우려되어 삭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1항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우리 부평구의 예산편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문구에 있어서는 안 제8조제1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또는 민·관으로"를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으로"와 같이 "구청장이"를 삽입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10조제1항 "센터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2006년 2월 5일이며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시행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3조에 12월 5일로 매년 정한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지금 관계법령에도 규정하고 있고요 12월 5일이라고 특정하게 지칭한 부분은 연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연도 말쯤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특별한 딱히 12월 5일을 정해야만 되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자원봉사주간을 일주간 하다 보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12월 5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원봉사주간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로.

이 위원님, 참고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이래서 1항으로 "국민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시면 쉬울 걸 과장님.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왜 12월 5일을 정했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상위법 미리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질의를 제가 더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당시에 지금 검토내용 보고를 보면 조례안 문구 제8조1항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접 또는 민·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직접" 이렇게 해서 "구청장"을 삽입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연도 개시가 1월부터라고 보면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보통 그 이전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전문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3개월까지다라고 하게 되면 10월까지는 반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만일에 1개월 전에 하게 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1개월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10월부터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는데 1개월 전으로 하게 되면 3개월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저희가 있고 2개월 전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에 1개월 전까지라고 하면 1개월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건데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규정에 그렇게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개월 전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1개월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운영할 수가 있지만 조례는 그것을 명시해놔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자료를 받을 때 이미 사업계획서안하고 예산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11월 내지 12월초에 대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월까지다라고 했을 때 1월 후에 타시·도 예산이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부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3개월 전까지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예산확정이 10월에 되는 것이 아니고 11월에서 12월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예산 확정 당시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수정계획이나 예산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해서 확정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12월 17일에 하지요.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지요 최종적으로, 12월 17일에 됩니다, 본회의에서. 물론 예·결산위원회에서 미리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예·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지만, 그런데 지금 물론 1개월 전인데 어떤 업무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1개월 전까지로 하고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여기 못 박기로 1개월 전이라고 못을 박아서 올렸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또 그와 연관 지어서 그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시의 개정 중에 있는 조례안도 1개월 전으로 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의미와 표준안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개월 전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 날에는 표창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조례에 없어요.

지금 표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열이 되어 있지요?

제13조 3항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자원봉사 날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하고 여기 12조에 보면 4항 학교,직장 등의 장한 학생 및 직장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봉사점수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한테 봉사점수 인정해 준다는 거지요?

네. 지금도 가끔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각 지역에 봉사활동 하는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경우는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11조 한 번 봐주세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그랬는데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인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료가 든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활동경비는 안 주잖아요.

활동경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에 한정돼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여성과장께 질의했던 내용대로 제8조제1항 단서 중에 "인정될 때에는" 다음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으로 혼합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청장"을 삽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10조1항 중 8조를 9조로 이것을 제가 질의 안 드렸나요? 그게 8조를 9조로 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10조1항 중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를 9조로 수정하고 동 조항에 1개월이냐 3개월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여성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원하셨기 때문에 1개월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