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서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통행정과와 도로치수과 순으로 일괄 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자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부평구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에서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회계업무, 교통유발부담금 등 교통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함동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매입 및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공사 등 주차시설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한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인사) 교통단속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등 단속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미숙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징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천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택시, 버스, 행정업무 등 운송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영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련 등록, 압류해지 등 차량등록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67페이지 교통 및 주차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6건에 8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2건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기존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지속적인 현장방문 독려를 통해 구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익년도 4월까지 용역 실시기간 중이기에 내년도 하반기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주차난과 맞물려 세대당 자동차 보유율은 급격히 증가한 추세에 많은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006년 5월 31일 현재 주차면수 12만 2,534면 대비자동차 보유대수 15만 6,396대로 약 71%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산곡3동 화랑로 외 1개소, 81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부평2동의 1개소 44면, 청천1동의 2개소 14면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삼산1택지 상가지역 주차장 부지 2개소 230면은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구가 무료사용에 대한 협의가 되어 우리 구에서는 삼산1택지 미라쥬 상인연합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무료로 주민들에게 임시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 사업으로서 부개역 환승주차장 137면이 금년 7월 초에 준공되어 부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와 확충으로 보행권 확보,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안전펜스, 반사경 등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펜스 등 35개소에 설치 정비하였으며 경인로 외 19개소 50.2㎞에 주정차금지구역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보조사업으로 부개3동 기적의 도서관 외 2개소에 대해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부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8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아울러 동수로지구교통개선사업도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어 10월까지는 사업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교통체증 해소, 안전한 어린이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방송용 주차문화 개선캠페인 제작 방영 외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을 통해 분기별 1회 총 2회 제작하여 매일 3회 이상 방영하고 있으며 교통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매주 화요일 50명 정도가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20일에는 모범운전자회 외 3개 단체가 주관이 되어 부평로에서 주차문화계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1일명예교통행정과장 지속운영, 노선별 교통흐름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체납액 징수향상으로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결부된 현안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률이 약 50%에 이르고 있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2만 4,561건에 7억 600만 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는 5,726건에 3억 6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001건에 3억 100만 원을 징수하여 다소 미흡하지만 압류와 현지방문, 전화독려 등을 통해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부동산압류, 고액체납자 별도 명부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객운송사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버스승강대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대중교통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대 정비 7개소와 94개소에 대한 강화유리를 전면 세척하였으며 그후 이후 변경된 버스정차선 97개소를 도색, 삭제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업체의 지도 단속을 통해 법인 택시 전액관리제 1건을 행정처분,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29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들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차량등록고객 친절서비스 실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일선의 민원현장 업무로 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차량등록업무를 최대한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정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커버를 지난 2월에 3만 부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 운전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홍보하였으며 자동차종합민원 안내책자는 지난 1월에 1,050부을 제작하여 민원실, 동사무소, 은행 등에 비치하여 주민편의 위주 행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응대 교육, 자동차 종합민원 안내의 부평구청 홈페이지 운영 등 고객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응대 및 고객만족서비스 실천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홍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도로치수과장으로 전입온 김기수입니다. 먼저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로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로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근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연수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인사) 정락수 전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일성 치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치수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2006년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 사업, 셋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및 배부펌프장 관리, 마지막으로 침수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총 17건으로 준공 4건, 착공 3건, 설계중 1건, 보상 7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청천1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6건으로 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으로 시비가 101억 7,900만원, 구비가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준공사업은 부평남부고가교 신설공사 외 3건, 진행중인 사업은 청천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2건, 설계중인 사업은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으며 보상협의 중은 청천동 산13-1-10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이 되겠으며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지원 건의 및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200만 원으로 동순시 건의사항, 각종 민원요구사항, 자체순찰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상반기에 6억 6,100만 원 투입으로 불량한 도로포장과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사항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및 배수펌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은 총 9건으로 착공 4건, 설계중 1건, 공사완료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외 8건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시비가 5,600만 원, 구비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 현황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사업비 8,000만 원, 부평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 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 1억 원,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 원, 관내일원 가로등 보수공사 5,000만 원, 송내 지하차도 터널 등 보수 및 세척공사 3,700만 원, 관내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300만 원, 펌프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갈산펌프장 엔진보수비 1,000만 원이며 공사중 4건과 설계중 1건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 및 신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등 4,918개, 보안등 7,85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펌프장 시설물은 갈산펌프장 외 4개소, 송내지하차도 외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적합가로등 2단계 정비사업은 가로등 선로보수 24㎞, 제어함 42개소, 가로등주 595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확보예산은 17억 7,000만 원으로 시비가 17억 1,800만원, 구비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 사업은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외 7건, 진행중인 사업은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외 2건, 발주예정은 준설토 폐기물처리 1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시설은 하수관거 485㎞, 구조물로서 맨홀, 빗물받이 등이 2만 5,000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침수해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 및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체계 개선문제 때문에 4동, 5동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지요?

예.

요즘에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전에 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면주차라든가 그것도 불편하지만 인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주변 인도에 주차하는 게 많아요. 인도 알지요? 보도블록 깔아놓은 위에. 그러면 보행자들이 불편해서 아주 신고가 많고 단속을 제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서 지금 같은 비가 오면 전부 물이 고여서 형편없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인도 위에 차를 세워놓으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런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일선에 나가서, 여기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나가서 특히 4동, 5동 주변의 인도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도로, 인도 보도블록이 다 망가졌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해야 되고 개보수해야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집중되는 것이 4동, 5동 인도에 주차문제 그것을 단속팀장이 누구시지요? 단속팀장 잘 아시지? 다른 데보다도 주차관계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걸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철저히 한 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보행자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구의원들은 매일 안 좋은, 이게 다년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십여년간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은 인도에 도로블록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자기집 앞에 주차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 쭉 보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드럼통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평5동 농협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가다 보면 모텔이 많습니다. 궁전이 많아요. 궁전이 많습니다만 그 도로 옆에 큰 드럼통에 모래를 넣어서 도로에 놓고 화분을 놓고 해서 거기 주차하지도 못해요. 그거 메모해 놨다가 틀림없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이 시간 이후에 담당들이 조사해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방치해 놓은 그런 것을 제거해서 주차하는데 편리하게 해야지 모텔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드럼통 2개씩 갖다 놓고 자기 땅인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면 욕하고 아주 안 좋은 소리하니까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초등학교하고 거기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나?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좀 꼭 가보세요. 거기에 애들이 다니질 못해요. 펜스를 쳐놨는데 좁아서 쓰레기통 갖다 놓고 전부해서, 개보수를 국ㆍ시비해서 여기 보니까 1억 1,300만 원해서 작년도에 장세강 과장이 가기 전에 다 만들어놓은 거야. 지금 아마 정비하고 있을 텐데 팀장 누구세요? (주차시설팀장 자리에서 일어섬) 나가보십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경계석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설치하고 인도에 애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좀 높게 해서 그 주위에 하고 민원이 거기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위에 병원 앞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거기로 다 내려와, 큰도로에서. 알고 계신가?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곡1ㆍ2ㆍ4동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치수과장님 새로 오셔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산곡2동 외고 앞 전봇대에 관해서 전번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에 확인을 부탁했고요 그것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과장님한테 의뢰를 부탁했는데 새로 과장님이 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마산 올라가는 외곽에 보시면 외고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기도 뭐하게 넓이가 한 1m정도 1m50㎝, 겨우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지금 군아파트였던 그 앞에 건설현장에도 담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기에는 학생들의 감전사고 라든가 또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한 두세 건 정도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교할 시나 등교할 시 늘 불편함을 초래해서 외고하고 세일 그쪽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늘 불편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큰 재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데 전봇대가 스쿨존에 약 3∼4개 정도가 중앙에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인도에 지장이 있나 없나 해서 전주를 이설하는 방향으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설 노력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필히 해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교통안전펜스까지도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곡4동 산곡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우남프라자 빌딩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현재 70∼80%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지금 우선 산곡4동 우성아파트에서 산곡고등학교 뒤편 우남프라자로 해서 도로개설이 돼져야 우남프라자하고 산곡 우성이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계획이 있는 건지 항간에 제가 떠도는 소문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은 제가,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8일자 시에서 발령났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혹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질의하는 문제 조금 애석함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평1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관내에 등록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15만 6,300여대.

15만 8,802대입니다.

주차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약 70%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하네요?

예,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시지요?

예.

예산확보 방안 혹시 갖고 계시나요?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저희가 각종 단속해서 나오는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징금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벌과금 그게 다 재원이 되는데요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단속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재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자동차 관련, 그 다음 주차면 관련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과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지요, 예산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CCTV 설치하시는 것 17개 장소인가요?

지금 1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됐나요? 아, 외 17개소! 알겠습니다.

시장로터리 외 17개소이기 때문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예. 저희가 합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업체선정 관계는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예. 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교통단속팀장 박종한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걸쳐서 2004년에 9개 설치하고 2005년도 초기에 9개 설치하고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선정업체는 저희가 주식회사 아이엔아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하시나요?

예.

계약내역서나 입찰계약 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를 아직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체납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대포차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 체납 그거하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대포차량은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포차라고 따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징수내역이나 실적을 파악해 보면 차량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 파악이나 이런 거 해보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용주하고 다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부과 자체가 차량보유자한테로 돼 있기 때문에 대포차라고 해도 그 소유자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는 하지만 실제 징수하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대포차량이다, 아니다까지는 저희가 구분하기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서 결손처분 하는데 5년 정도 걸리지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가요?

예. 시효소멸 5년 지나면 시효소멸,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징수 안 되면 방법이 없이 소멸시효하십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물건주가 있으면 저희가 압류조치하고요 차량조차도 없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도 스티커 노란딱지 붙였더군요, 무단방치차량이. 그런데 몇 개월씩, 1년 이상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건 정리하고 처리가 어렵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차량이 일주일만 지나도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이 기름값이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집에 놓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지 보름만 놔도 먼지가 하얗게 쌓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치차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차적조회를 해보면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연락처도 있고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차를 못 끌고 세워놨는데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갈등 속에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2주의 기간을 두고 한 달 내로 견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차량 자체를 파손해서 그 안에 가서 아이들이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단속도 하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대중교통운송질서 누가 담당하지요?

제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마을버스가 교통법규위반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무단주정차위반, 즉 뭐를 말하냐면 정류소에서 전용차로 쪽으로 돼 있는 부분에 주정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1,2차선까지 점유하고 자기 운전하기 편한 쪽으로 손님 내려놓고 그냥 운행하고 이건 시민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교통신호등도 위반하고 달리는 선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법적으로 정해준 특혜를 받고 있으면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법준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중교통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나 무단주정차는 가장 심각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마을버스업체에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저는 앞으로 예의주시해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 우기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도로파손이 많이 되지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파악이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실무팀장이 답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조물정비비 보시면 상반기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85%를 집행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물론 추경이나 사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에 구조물정비비를 써야할 적재적소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 장마권이 대개 한 6월 전에, 5월이나 6월 그 전에 장마가 오기 때문에 이건 준설이라든지 구조물, 인도파손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조물정비비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은 했습니다.

제가 3대 경험을 보더라도 이렇게 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해서 구조물정비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60%, 65% 정도 선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 소견으로 과중집행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구조물정비비가 대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사후 예산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시급한 것 때문에 예산집행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반기에 본예산 전체를 거의 집중사용하고 나면 후반기에 우리 구조물정비비는 대부분 일회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적정히 배분해서 하였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계약도 도로치수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1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장비지요?

예. 저희가 구입한 게 94년도 3월 7일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났네요?

그래서 먼저도 준설차가 너무 노후돼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되고,

연간 정비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준설장비는 직접 대민접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인데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장비가 노후돼서 좀 지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큰 저기는 없습니다.

좀더 쓰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비해서 쓰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예산 올릴 때 위원님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다니다보면 보안등 가로등을 보수한다든가 새로 신설해 달라고 전화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러왔을 때 실제로 저희가 신고한 보안등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순서에 의해서 물론 해주겠지만 이게 고장이 났고 그 사이 옆에 것도 고장날 수 있지요?

예.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그게 비가 요즘에 많이 오고 모기가 들어가서 안 보이고 껌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수리하면서 이왕 장비가 왔으니까 옆에 같이 있는 보안등을 수리해 주거나 세척을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어도. 그 이유가 뭐냐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접수된 걸 하고 또 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전봇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해주고 가면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안 하고 가는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을,

그 사항은 전기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돼 있는 사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수신기로 돼 있는 게 한 75%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밤에는 꺼져 있는 상황이고 낮에는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쪽 주변에 수신기를 켜게 되면 주변에 10여개 정도가 다 켜집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서 안 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고 있고 수동인 경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해 달라고 하면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해주시고 하는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들을 해서 요즘에는 비가 많이 오고 고장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수동 동수역에서 부개사거리까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책자를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행사기간도 안 나와 있고 주차면 몇 십 개 만들겠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공사금액은,

금액은 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8억 정도 시의 보조를 받고 여기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월 5일 실시설계가 준공예정이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일상감사하고 입찰하고 9월경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차면수나 노선폭 조정 이런 게 대략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안 나와 있는데 면수가 안 나왔어요?

그것은 그것 하기 전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그런 보고회를 하고요 준공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좋은 안을 발췌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자문기술단이라는 데는 설계하면서해요?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하고 주민들 편의 위해서 좋은데요 주차장 면을 만들어 놨으되 각 동네마다 가보면 불법으로 노점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누가 단속합니까?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은 절대 단속 안 하거든요. 주차장에 확실히 차가 서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하고,

노점상 관계는 건설행정과 소관이 되는데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선 안에 확실히 차는 넣어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한 쪽에 문을 열고 도로가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또 문 닫고 놔두고. 아주 계속 세우는 차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차도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현장을,

주차장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단속해서 주차를 대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 장사는 하고 주민들은 그냥 댈 데 없어서 이중주차 했다가 또 딱지 떼면 또 4만 원 벌금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확인을 해서 해당 과 협의 하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치수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평2동ㆍ6동, 산곡3동 의원 장숙자입니다.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부평2동하고 남쪽에 있는 부평3동 그쪽으로 철로변에 도로가 개설중이잖아요, 남부고가교 밑으로. 남쪽 방향 도로철로변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남부고가교 근처는 했는데 저희 6동 역전 앞까지 부평남부역 쪽으로 연결이 돼야 활용가치가 있는데 그건 언제 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팀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전혀 안 돼 있나요?

예. 지적분할만 된 상태입니다.

지적분할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상된 데도 좀 있던데.

보상은 거기 옆에 지선도로해서 좀 편입되는 그것만 15m도로.

예산이 전혀 확보 안 돼 있으면 개설시기도 전혀 측정할 수가 없겠네요?

예. 현재로는,

그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도로를 중간부분을 하고 연결을 안 해주시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확보가 안 되지요?

48억.

48억이요?

예.

그럼 48억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기사업으로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 계획 세우고 나서,

주변도로가 다 개설되기 때문에 시급성은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예산은 상정할 예정인데요,

그럼 이건 언제 예산 반영시키나요? 주민들한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오거든요. 대답할 자료가 전혀 없어서 언제부터 예산반영이 될 건가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계획은 올해도 상정할 거고요 2007년도에 반영,

이건 구비만 갖고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예요, 국비예요?

이건 시비보조 50%하고요 구비 50%.

그러면 이건 충분히 시비는 좀 고급공무원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48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힘 좀 써주시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예산이 반영돼야 2008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건데 중간 부분은 해놓고 한쪽 연결을 안 해서 도로의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볼 때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니, 교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예. 예산 자체가 지금,

보상이 그 교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전면적으로 평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그럼 준비도 안 하고 있네요?

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평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예산 48억 조금씩 준비해 주셔서 반영시키셔서 속한 시일 내에 도로 모양새 좀 갖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 동수로 이면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면주차장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이면주차장 문제는,

동수로에서 부평2동하고 연결돼서, 3개 동 연결돼서 저희 동네가 주도적으로 이면도 로이면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것은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9월에 착공예정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도로변에 상가를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주민설명 할 때 좀 부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서 한 번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서너 집밖에는 여론조사를 안 해갔어요. 그리고 상가들은 앞에 주차장이 생기면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가지역은 좀 하지 않고 비껴서 또 다시 이면도로를 할 건가, 슈퍼라든가 이런 데도 무조건 전부 다 할 것인가 그 부분 제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실시설계중이고요 구간이 2㎞입니다. 2㎞인데 실질적으로 성모자애병원 쪽이 제일 큰 주차난 문제가 되는데 그 앞에가 거의 상가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주변을 주차장해서는 안 된다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실시설계는 나왔는데 인도폭하고 노선폭을 조정해서 지금 무단주차를 하지만 암묵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고 그런 게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들의 불편한 점은 전혀 고려가 안 되겠네요?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교통행정 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쌍굴다리 아시지요?

예.

쌍굴다리 안에 있는 이게 보안등으로 들어가나요? 도로치수과 담당인가요?

예. 가로등.

가로등으로 들어갑니까?

예.

쌍굴다리 안에 있는,

예.

그것이 가로등이면 제가 그 동네에서 27년을 살다 보니까 사실 쌍굴다리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로등이 없을 때 쌍굴다리가 외굴다리로 돼 있다가 쌍굴다리 신설한지가 수년이 되긴 됐지만 그때 당시 쌍굴다리 안에 가로등을 6개, 7개 막 총총히 해놨어요. 시설낭비다, 이건 구비 낭비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깨졌습니다. 다 깨져서 하나 정도 남아 있을까 말까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수년 반복돼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할 때 그것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그걸 좀 깨지지 않게 완벽하게 시설할 수는 없나요?

인도등은 가로등 개념에서 보행하기 위한 인도등 개념인데요 인도등은 재질 자체가 유리나 그런 계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계통인데 하여튼 다시 파악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일단 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해서 붙여놓으면 한달도 안 가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도, 안 가보시지요? 거기 가볼 시간 없지요?

물론 깨지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등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나 가지고도 지금까지 수개월, 1년여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왜 6개, 7개를 시설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또 거기 와보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 우리 동네가 워낙 외진 동네고 낙후된 동네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못 받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밖에 안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만약에 보수하고 보수하고 해서 계속 예산낭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계속 깨져도 계속 그거 다시 하고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이 낭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해서 자동소등 시설은 전면적으로 다 안 돼 있네요, 아직은. 진행중인가요?

먼저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1억씩 배정을 받아서 1억 정도 되면 한 750개에서 80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산이라든가 그런 위치부터 하면서 도심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도 켜져 있는 데가 많아서,

75% 정도 진행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부평2동 올해 일부분 저희가 한 것으로,

예. 2동쪽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6동 쪽은 소방도로 쪽으로 보면 낮에 불켜놓은 데가 많아서,

일단은 저희도 지역구에 보면 구분할 때 본동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1동 이런 식으로, 산곡1동 이렇게 십정동, 청천1동, 2동, 3동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갈산1동, 삼산1ㆍ2동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갈산동 160-1번지 일대거든요. 거기 맨홀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이 갈산동 근린공원 지역인데 맨홀이 지면보다 높더라고요. 높아서 우기 시에 황토물이 지면으로 흘러내려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셔서 하시고 정비를 요망드립니다.

예.

그리고 갈산동 75번지에 무슨 횟집 있어요. 새꼬시 횟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당초 건축 시 그 집이 지면보다 높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보도블록 설치할 때 경사도를 도로 안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마 누가 신고를 하셔서 와서 임시방편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방문하셔서 참고하셔서 보도블록 좀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갈산1동 사거리 신협 앞에서 갈산1동 태화아파트까지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한 6년 됐거든요. 6∼7년 됐는데 공사를 자꾸 하니까 굴착해서 뭐하고 하니까 지반이 고르지 못하고 그냥 물이 고여 있지, 다 깨졌지 그렇거든요.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됐는데 그것 좀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교체가 가능한지 안 한지 꼭 연락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예. 현장실사해서 위원님한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연락 좀 주십시오.

예.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에 부평구 관내에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7개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언제쯤이면 우리 구로 다 올 수 있나요? 왜냐면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었거든요, 구에. 그래서 시에서 관장했는데 지금은 그게 우리 구로 다 저기해서 이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기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공단운영을 위한 재건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방통행에 따른 주차라인 폐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부간선수로변 아세요? 상꾸지공원 있는데. 갈산1동하고 신한국아파트, 갈산1동에. 신한국아파트하고 갈산1동에 다리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굴포천 통수지점이요, 분수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 나와 보세요. 그래서 그 분수대가 통수할 시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경찰서하고 일방통행, 자리가 좁다 보니까 나중에 분수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구경들을 가야 되는데 길은 좁고 차가 저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일방통행하게 제가 경찰서에 저거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중인데 만약에 그게 결정 나면 다리하고 다리에서 조금 얼마 안 되거든요. 다리에서 분수대 있는 데까지만 주차라인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셔서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일방통행 지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협의중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시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당초에 없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시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유공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인 항목 뒤에 보니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다른 유공자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나 형평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지,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은 보훈처에서 관할하고 있고 저희는 해당법률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른 형평성 제기는 아직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종혁입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해도 타당한가요?

예.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