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개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독면 관리를 보면 제가 논산훈련소에 근무를 죽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방독면이라는 것은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방독면은 구멍만 약간 있어도 사실 방독면을 안 쓰는 것보다 더 못한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 구입을 하고자 하는 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정인데 관정을 뚫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관정을 뚫는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관정 개수도 우리 관내에 전체 몇 개가 있으며, 관정마다의 수질검사, 전체의 실태조사가 매년 이어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관정 개수와 관정 관리의 실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대에는 방독면을 총 2만2,25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이 약 1만3,000여 개, 한국형 K1이 200개, 다용도가 7,736개가 있는데,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형은 독가스에서 약 6분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은 군용입니다. 독가스에서 2시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형이 독가스에서 6분, 화재 시에 5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은 각 동을 통해서 민방위대원 4년차에게 보급이 되어 있고, 여유분으로 동당 200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방독면의 시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되는 부분을 대체 보급하는 것이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특별교부세가 중단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방독면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방독면 편성에 지하철 역사가 2호선이 개통되고, 1호선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방독면을 배치하였습니다만 중단되므로 해서 1호선에 있는 것을 좀 갈라서 2호선에 배치를 하고, 국·시비가 중단되므로 해서 방독면 구입은 축소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4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 19개소,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시설이 11개소, 먹는 물이기는 하지만 미개방 되는 것이 3개소,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5개소 되겠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파는 것이고, 파고 나서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구청에 먹는 물 시설을 우선 말씀드린다면 11개소로 두류공원, 월곡역사공원, 치영공원, 도원공원,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는 물 시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월맹공원, 용산공원, 무지개공원, 채정공원, 와룡공원, 이곡생수공원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장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여기는 저희들 자제들이 먹어야 할 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에어써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두 개 하다가 왜 14개로 늘였는지요?

에어써징 공사는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어떤 관정에 물이 올라오면 어떤 호수에는 이물질이 끼고 이렇습니다. 세립, 미세, 그런 부분을 공기로 불어넣어서 제거를 해서 깨끗한 물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펌프시설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에어써징 공사를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수시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두 개로 연차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연초에 두세 개씩 또는……, 처음 당초예산에도 두 개가 예산이 아니고 한 10개소인가 올렸었는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두 개소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 11월 30일날 개정되면서 지하수법 시행령이 2005년 11월30일날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방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기는 2년마다 에어써징 공사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칙조항에 보면 “이 영이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2006년 12월 30일까지 해야 될 것이 14개소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14개소를 정한 것이 아니고 2년 내에 해야 될 시설이 법에서 강제한, 해야 될 시설이 14개소라는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대대 예비군식당 증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비가 1억5,000정도가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식당 증축과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올라왔네요.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비군육성지원비를 증액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전에 민방위 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그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우리 구에 보면 1억6,59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육성지원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근거는 통합방위지원법이나 또는 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1억6,590만원은 대구시 전체 예비군지역육성 7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 전체 7억으로 정액제로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1억6,590만원인데 시비를 4,977만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구비는 1억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군 달서구대대 식당 증축, 홍보게시판 설치비도 예비군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79년 5월달에 건물을 우리 구비로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오래 되고 노후가 되어서, 그 당시 지을 때는 전기시설도 안 들어가고,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이 되는 타구에는 사진을 위원님들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타 대대는 전부 전기시설도 들어가고 현대식으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부대나 예비군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가능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식당을 지어줄 때 달서구가 최초인 것으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실제 우리 군부대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쓰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면 동단위로 예비군 동대에다가 나름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육성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동대에서는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요구를 우리가 육성지원비를 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억6,590만원은 시 정액으로 들어가면 50사단으로 그 돈이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각 대대별로 돈이 나오면 그 돈에서 지역예비군대에 장비도 사고, 다른 것도 사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대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기에는 사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대에도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운영비 턱으로 월10만원 정도, 또는 5만원 정도, 동대에 무슨 훈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일부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기준에 근거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원금이 군부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비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수용비 쪽으로 가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돈을 지원해 줄 때 충분하게 예비군대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동대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월 10만원 올렸는 이유도 그런 지원부분이 타동대마다 전화요금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위에서 전화요금을 좀 납부해 달라.”하는 동대로부터 요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5대대와 협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방부 예산으로 충분하게 반영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구에서 동대의 전화요금까지 이런 것까지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부대 쪽에 말을 하지만 국방부 예산이라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흡족할 만큼 반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4대의회에서 군부대를 방문했었습니다. 실제 지원금을 주면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제대로 감시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장비로 삽을 몇 개 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었는지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따름이지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자꾸 요구를 해 주어야 그 분들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육성·지원 보조는 우리가 돈을 주었다고 해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 무엇을 몇 개 사고, 무엇 무엇을 몇 개 사서 어느 동대에 몇 개 배치하고 이런 사후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지역예비군 동대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대하고 접촉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예비군중대 지원금이 있는데, 동단위로 예비군중대에 가보면 지상에 중대 사무실이 있는 중대는 괜찮은데 지하에 중대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예비군중대는 중대장 및 중대원들이 굉장히 인체에 피해가 있음을,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앞으로 지원을 하면 장비도 중요하지만 예비군중대를 지키는 중대장 및 기관 요원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지상에 올라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기가 1,600만원에 1식인데 용량이…….

어느 발전기를 말씀하십니까?

월곡역사공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요?

예. 자가발전기가 1,600만원인데 용량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고요. 관정 에어써징 공사를 14개소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개방이 11곳이라고 하셨거든요. 나머지 3개소는 먹지도 못하는 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군동대가 지하에 있는 데가 우리 구 관내에 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 거의 예비군동대를 지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대를 별도로 건물을 지상에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저희들이 동대에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비군 동대가 지상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1,600만원은 조달품입니다. 용량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용량은 비상용으로 42kw, 월곡에는 20kw이고, 비상급수에 쓰려면 36kw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달품인데 전력으로는 항상 380에서 220V로 나와 있고, 비상출력이 42kw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비상급수시설을 아까 14개소로 말씀하셨는데 본래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11개소는 개방을 하고 있고 미 활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먹는 물이 14개소입니다. 아까 11개소 개방된 것하고 먹는 물로써 개방이 안 된 부분이 종합복지회관과 궁전공원, 삼정그린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서 비상급수시설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사후 세립질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과 미개방하고는 상관없이 14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방을 안 했다고 해서 못 먹는 물이 아니고 항상 한 달에 한번씩 관리를 해서 그 근처에는 주민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할 뿐이지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가동함으로 해서 약품 처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필요성이 약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개방을 안 할뿐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다음은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곡역사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이식공사 1식에 500만원이 있고 뒤에 또 주변 수목식재공사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나무 하나에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곡역사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철거 및 신축비로 1억3,40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는 순수공사비 1억2,600만원에 대한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고, 수목이식공사는 견적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곡역사공원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는 그 돈이 한 그루가 아니고 전체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500만원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놓았다가 다시 옮기는 그 금액이 되고요.

예.

비상급수시설 철거공사도 철거공사 하는데 견적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네 번째 양수장 건립 및 음수대 설치비로 해서 3,000만원은 소방방재청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계산기준에 정수장설치비는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주변 수목식재공사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가발전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달품목으로 조달단가가 1,6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입찰하게 되면 이런 돈은 변동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현장 방문 확인 시에 “이 건물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지 예상하고 짓느냐”고 하니까 감리단장님의 말씀이 100년이라고 합디다. 우선에 계획은 100년인데 실제 갈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확인할 사항이지만 지금 월곡역사공원에 지금 하는 것이 1994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 10년 지났습니다. 다시 완전 교체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면 수명이 몇 년간 될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요원입니다. 물론 일용직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점검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비 말고요.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요원에…….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쭈고 싶고요.

예. 이것은 직원의 월액여비입니다.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요원이라고 했는데 점검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이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

예,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은 건축직, 전기직 이런 전문적인 토목직 이런 기술직렬이 자기 해당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직렬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월곡역사공원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12년이 되었는데 하게 된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1994년 당시에 12년 시설밖에 안 보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크랙(crack)이나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로 다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1994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12년밖에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로서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구차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실은 100년이라고 하지만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반영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50에서 100년을 봅니다. 우리 역사공원의 물탱크하고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조적조로 그 당시에 십몇 년 전만 해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겠다고 해서 벽돌로 쌓아서 했는 것은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좀 다르거든요. 규모가 소규모고 하니까 십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균열이 가고 해서, 정상적인 아파트 건물이나 큰 구조물하고는 달리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저쪽 건물하고 비교하기에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만 조적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대략 몇 년 예상하고 시설물에 예산 투입할 예정입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콘크리트 건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봅니까? 물론 시설물에 대한 설비물은 내용연수가 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도까지 간다는…….

이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타 장치 이런 것이 노후 되면 몰라도…….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 장학주입니다. 건설과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저희 건설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먼저 송현동 중흥로 인도공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민간인 인부들 한 삼사 명이 땅을 파서 물이 콸콸 쏟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디다. 특히 우리 박신희 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전산실 도면함 등 구입에 대해서 죽 읽어보니까 설계도면 및 수치지도 기초자료 도면을 일반 캐비넷에 보관함으로써 문서가 훼손되는 등 보관상태가 불량, 도면함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이 도면함, 두 번째는 집기구입비로 집기, 세 번째는 이동식 서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기가 힘이 들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제 나름대로는 또 전문분야니까 제대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같이 나오시는 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신다고 애를 잡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한 6개 정도 죽 설명하시는데 제가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거의 시설비가 작년에 기정예산을 잡을 때가 수년 전에 잡은 것도 아니고 작년 이야깁니다. 그때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그때 그 당시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한 부분이었을텐데 지금 물가가 배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건비도 배가 오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급격히 변한 내용이 아닌데 예산은 거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말입니다. 작년에 대충 생각해서 5억 하던 것이 올해 와서 10억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세세한 자료를 작년에 잘못 검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에 복잡한 면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하고 이것은 애당초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반 정도를 하도록, 여기에 보시면 원래 140m인데 많이 되니까 우선 70m를 당초예산에서 하고 다음에 추경이든지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김에 도로 전체를 소통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보상가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그러면 아주 좋지요.

좋은데, 왜 그때는 반만 올렸다가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요.

당초예산은 언제쯤 하느냐 하면 작년 10월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보고, 도로 이런 데는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일부 50%라도 하자 해서, 이번 상반기에 재정을 운영해보니까 다소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올린 겁니다.

구간 길이의 변경에 따른 어떤…….

전체를 하면 140m인데 우선 70m를 하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 또 70m를 하자고 계획을 세웠는 것이 재정 운영상 여유가 있어서 소통을 다하자는…….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처음부터 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면 다하는 것이 아주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도 우선 순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순서대로 해나갑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하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사업을 못했는데 추가로 올해 2005년도 결산을 하고나니까 140억 정도로 추가로 그 사이에 세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재산세의 목표가 상향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더 시급한 사업이 설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갖다 주세요.

예,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확인요원이나 하천감시요원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감시원, 말입니까?

예. 도로점용확인요원하고요.

차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타고 도로 순찰도 하고, 하천감시원은 하천변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경작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점검하고 방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못하도록 방지하는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확인 같으면 도로를…….

도로에 나가면 하수관 깨어졌는 것이라든지, 현장민원해결팀이 나가면서 하수관이 깨어졌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가 함몰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많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점검하고 확인하고 와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도로전산실 서류를 보통 법적으로 몇 년까지 보관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보통 10년……, 영구로 보통 하는데…….

원래는 도로전산이 없었습니다. 도로 밑에는 지하매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스폭발이라든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전산대장이라고 해서 그 도로에 상수도면 상수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통신 등 전부를 입력을 해서, 또 바뀌면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영구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 401-01 우리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비하고 하수도 복개BOX 보수·보강공사에서 전부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구비이지 시비가 재배정으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것은 시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받는데, 시에서도 이렇습니다.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10%, 20%로 올리면 시는 그만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가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시에 다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시설, 관거 정비하는데 맞추어서 각 구청에 유지관리비를, 저희들 같으면 구가 좀 크기 때문에 많습니다. 거의 10억 정도, 좀 더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구비도 최소한 이삼 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비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질의를 했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복개도로나 하수도 안에 촬영을 하지요? 퇴적물이 있나 없나 촬영을 하지요?

CCTV라고 해서…….

예, 지금 복개도로 안에 저희들 관내에 전체 촬영했는 것이 다 있습니까? 복개도로 안에요?

다는 없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위해요소가 있는 곳은 촬영도 하고 구조물도 안전한지, 균열이 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은 시특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용산로라든지 그다음 고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개도로 안에도 보면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 하수도를 복개도로로 바로 뚫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용이 안 되어서 복개물이 빠질 수도 있고 물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실지로 저희 동네를 보면 복개했는데 옆에 땅이 일부 꺼져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 촬영이 되어서 퇴적물이 어디어디 많이 쌓였다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제가 참고삼아서 알아두고 싶으니까 촬영현황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촬영부분은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지적해 주시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감삼동에 서남시장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 현황을 가르쳐 주시면 만약에 주민들이 복개도로 옆에 도로가 꺼졌다. 이럴 때는 복개가 잘못되어서 꺼진 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흘러들어가서 꺼지는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답변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달서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명 해외건설은 정말 우수하게 잘하는데 우리 국내 건설은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많이 접합니다. 제가 앞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물론 설비물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골격 철골조라든가 철근콘크리트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은 기본적인 시설물은 50년, 100년, 반영구적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년, 10년만에 하수도 이런 데도, 106페이지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나 이런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균열이 되었는 것도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균열에 대한 보수를 10년만에 기본적인 균열이 정밀진단을 받아서 D급이라고 하는 것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물이 균열보수, 그러니까 보강작업, 단순 보수작업으로 끝나야 될 사항을 보강작업까지 해야 되는 정밀 점검 상에 D등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건설을 할 때 감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건설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리감독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잘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로 탈바꿈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의 우선순위라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산로 같은 경우에는 원화여고 네거리에서 지금 수도사업소 앞으로 와서 두류시장까지가 병목현상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고, 지금 달서지구아파트개발 기본계획해서 2000년 7월에 수립해서 2009년도에 가면 6,000세대가 입주를 다합니다. 하게 되면 그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데 물론 학교 앞에 도로건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70억 가지고 분할해서 여러 군데 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 도로는 달서구 구민인 월성동, 상인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를 이용 안 하고 결국 죽전네거리, 알리앙스 앞으로 해서 대로만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우선순위, 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자동차 운행을 하면 주정차 때문에 차량 통행이 지체됨으로 인한 그런 낭비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당산로에 대한 확장공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구조물은, 요사이 워낙 시대가 빨리 변천해서 우리 한 10년, 15년 전에도 도로 구조물도 그렇고 하수구조물도 그렇고, 설계차량하중 DB라는 것이 있습니다. DB 13.5t, 또 18t, 요새는 24t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대형화 되고 이래서 지금 거의 24t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15년 전에는 하중을 크게 하려면 철근도 굵게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올렸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거의 24t 완전하게 중차량이 가더라도 괜찮도록 합니다. 이런 구조물을 그 당시에 할 때 공법이 잘 못되어서 다소 하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최대의 하중을 받도록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당산로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도로를 지금 확장하려고 하면 주변이 거의 상가고, 또 두류정수장 쪽으로는 시 정수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전부 상가가 되어서 과연 그것을 10m 정도로, 확장하면 최소한 10m는 해야 됩니다. 그저 한 차선이 아니고요. 그 비용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당산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m가 넘으면 전부 시 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 의견을 시로 건의도 하는 정도로 해 볼 계획입니다. 당장 그것을 확장을 한다, 못 한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1팀장 장태영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건축과는 인건비 상승으로 3,222만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같은 것이라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인증기 리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증지를 붙입니다. 증지 대신에 기계로 찍습니다. 리본으로 해서 기계로 찍습니다. 증지는 안 붙이고요. 과거에는 수입증지라고 해서 증지를 붙였는데 민원실에 가서 증지를 사서 그것을 붙였는데, 요새는 기계에 넣으면 증지 대신에 찍힙니다. 인쇄가 되는 것 같이 찍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장님, 상임위할 때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굉장히 원칙대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처리가 잘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관계는 1년에 1,000건 정도를 합니다. 고정적으로 항측이 1년에 한 600건이 되고, 시에서 항공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400건 정도는 소방서에서 통보 또는 주민 신고입니다. 한 1,000건이 되는데, 계속 그런 문제 없이 외부 예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여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