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용 PC를 임차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에 여유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할 때 그 사람 업무가 있는데 빌릴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사드리면 좋겠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이 한 대 당 얼마 치입니까?

그러면 이거만 하면 감사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구시 행정감사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체 감사할 때는 필요없고요?

그러면 빌려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서 차차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을 왜 편성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팀장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 또 편성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편성할 때는 세원은 어느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은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고 절차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했던 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연말 본예산 때 이것이 4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쓰지 않고 410만원을 올렸는데 그 때는 무엇으로 올라왔느냐 하면 녹화기구입으로 올라왔어요. 40만원 한 대. 그리고 녹화기 한 대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 겁니다.

틀리는데 작년에 녹화기를 산다고 40만원 올라온 겁니다. 작년 예산서 265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7개월 되니까 이제는 녹화기는 안 사도 되고 갑자기 상패, 트로피를 보관하는 진열장을 구입해야 된다고 올라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때 녹화기 산다고 4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녹화기를 사면 되는데 그것은 안 사고 추경에 이것 숨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진열장 구입한다고 410만원 올려놓으니까……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인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안 한다고 숨넘어갑니까? 진열할 데가 없습니까? 집에 놔둬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국내여비 131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에는 돈을 적게 줘서 긁어서 다 썼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1억7,964만원을 드렸습니다. 아니 1억796만4,000원 전액 그대로 전부 다 줬어요.

아닙니다. 전액 1억796만4,000원 삭감없이 전액을 승인해 줬습니다. 작년에. 그 때 내용이 아까 과장님 설명은 국내라도 관외로 출장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직원 관내업무 추진 15만원 곱하기 350명 해서 5,200만원, 부서운영 공통편성액 만원 12일 562명 12월 0.5% 해 가지고 4,000만원, 현안업무 합동단속 1,500만원 합해서 1억7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관내출장비로 다 썼다고 하는데 6개월 되어서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왜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 쓰라고 삭감 없이 요구한대로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자료도 없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달라 이겁니다. 모두 긁어서 다 쓰고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 국외여비도 최초에 작년에 5,000만원 올라왔는 것을 많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2,000만원을 다시 주십시오.” 해서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 2,000만원, 2006년도에 3,000만원, 5,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또 원위치 되어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약간 됩니다마는 앞부분에는 자료를 주시고, 다음 134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아까 프린트해서 하나 드렸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돈을 모아놓는 겁니다. 맞죠? 예비비 성격이. 그런데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은 달서구에서 발간했는 겁니다. 위에 지침을 보고. 우리도 이걸 보고 내용을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훈령입니다. 행자부 훈령[제158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제10조]에 예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은 제외 함)의 그러니까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당시 김영태 국장님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에도 0.8% 올라와 가지고 1.몇%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0.5%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추경에 0.5%인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로 들어가면 1% 정도 안 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서 올렸는데 이 책에는 추측해서 그런 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성 자체에 1% 이상 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전국 시도별로 현황이 있고 자치구 69개가 있고 전국 평균이 1.7%입니다. 대구도 1.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0.5%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집행부는 행정자치부 훈령을 어겨도 괜찮고 우리는 조례나 규정, 규칙이 나올 때 그것을 좀 어기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기더라도 감사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책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비목이 전부 다 나오는데. 축구단도 예술단원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왜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0.5% 올라왔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행자부 훈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어긴다고 하는 것은 훈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상위법 필요 없고 조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못이 박혀서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스스로는 훈령 웃기지마라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훈령 뭐 하러 만듭니까? 그거보고 돈 들여서 책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인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연말에 할 때 뭐가 안 맞아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했으면 맞춰줘야죠. 그리고 전국 평균이 1.7%입니다. 대구도 1.7%입니다. 그러면 1% 정도 해 놓고 삭감되면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예비비가 많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1년 내도록 못하는 것 아닙니다. 추경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본예산, 1차, 2차 추경하면 4개월마다 한 번씩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맞춰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도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죠.

그래서 제가 책을 죽 보니까 이 책이 아니고 예산서 책을 보니까 2004년도 0.5% 본예산에, 2005년도 0.4%, 2006년도 0.8%, 2006년도 1회 추경에 0.5%, 1% 절대 안 넘어갑니다. 우리 구는 0.5%에서 평균입니다. 한 번 못 고치니까 자꾸 못 고치는 겁니다. 앞으로는 1%대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개만 묻겠습니다. 141쪽 한 여름 밤의 공원음악회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파트 공원에서 밤에 떠드니까 구경하는 사람은 좋고 아파트에 숙면을 취하는 사람, 가뜩이나 더워서 잠 안 오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 하기야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른보다는.

그래도 이용객들이.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5회로 잡혀 있는데 7,8월인데 7월 달은 다 갔고 8월밖에 안 남았는데 5회를 3회로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서권 한 번, 월배권 한 번, 두류권 한 번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마음 걷기대회하고 여성축구단이 예술단원 운동부 해서 144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 말씀에 작년에 본예산에 너무 행사가 많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둘 다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 걷기대회는 작년 봄에 했는데 우리들이 구비를 주지 않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최성기의원님인데 병원하고 몇 군데 협찬을 받아서 했어요. 돈이 안 들어도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 본예산에 300만원 올라왔는 것을 돈 안 들어도 되고 이거 걷기운동은 뭐 그냥 전시성 행사다, 개인들 전부 조깅하고 등산을 하니까 이걸 없애자, 그래서 우리 예산은 도저히 못 주겠다 합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450만원이 올라왔고 여성축구는 그 때 두 개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을 여성축구는 축구단장님이 하도 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코치가 두 분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지도자 한 명만 돈을 주겠다, 지도자 수당이 한 사람이 540만원입니다. 1년에. 전국대회 출전비가 390만원, 대구대회 출전비가 80만원, 교류전 대회비가 280만원, 유니폼, 축구화 해서 270만원 돈을 우리가 줬습니다. 나중에 보시는 법이 14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액은 지금 추경에 요구했는 것이 예산액이고 그 옆에 기정예산액이 기 우리가 돈을 줬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60만원 돈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코치 지도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명 더 써야 되는데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분만 다오 맞죠? 그렇게 올라왔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 년 동안 한 분이 했습니다. 그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검도부가 주력인데 여성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수성구에도 기 하고 있고 나머지도 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도자 한 명만 해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560만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142쪽 용역부분인데 천만원 올라왔죠? 시설비 해서 다목적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송현동 승마장 부근인데 주니 안 주니 하다가 결국은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그 쪽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줄여서 주겠다 해서 2,000만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거기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주신 유인물을 보면 89억인데 이게 89억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이 중에 민자유치가 34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에는 시설물을 많이 짓지 말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산책로, 조깅로, 나무 좀 심고 청소년을 위해서 스케이트장 그런 것,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빙상장이 34억이고 평면체육시설에는 6억8,000입니다. 부대시설하고 용역비가 13억이고 식물원, 녹지 진입로가 35억입니다. 거기 식물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원은 제가 볼 때 수목원에 가면 되고 식물원, 녹지 진입로를 조깅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면 돈이 훨씬 덜 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축을 많이 하면 직원 늘려야 되고 결국 1년에 10억, 20억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천만원을 줄지 안 줄지는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3,000만원이 확보되더라도 용역의뢰를 할 때 이대로 이것은 A안이고 B안은 빙상경기장은 빼고 순수하게 그냥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런 것은 사실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내빙상장을 빼고도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용역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좋습니다. 사후관리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을 줄 때 그렇게 맡기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검도부 출전비 143쪽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3항에 단체 상해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15만원이 54만원 되며 세 배가 더 올라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보험회사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설명서 18쪽에 있습니다. 보험료 당초 15만원이 변경 54만원, 각 보험사 동일상품 비교결과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15만원 짜리가 졸지에 54만원이 됩니까? 아무리 상해보험이지만.

많이 다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빙상장 끼어서 하면 용역의뢰를 받은 사람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한다면서요? 선정을.

홍성권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56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제가 작년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 씁니까?” 하니까 “1년만 쓰고 안 씁니다.” 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1년 한시로. 그런데 1년 쓰는데 추경만큼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연말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을 잘 한다고 그랬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