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고 의회청사 신축건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내당4동에 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전번에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광장공원에 만약에 동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 행정과에서 주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구마다 틀리는데 내당4동 경우에 동사 신축건에 대해서 광장공원 자리가 있습니다. 광장공원 자리가 어린이 놀이터 자리인데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해 줄려는 예산을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한 이유는 우리 동에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를 지어줌으로서 교통도 편리하고 찾기도 좋고 거기에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동사 짓는데 땅값도 안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신축할 때 1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3억 5,000만원을 빼고 나면 실제 6억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동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시비보조를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동청사 신축분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평리3동에 윤일성당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0억 시비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돈을 구비 10억을 대체를 시켜줘야 동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에 보면 기 내려온 10억 가지고 평리3동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이 내려온 것은 내당4동 동청사분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일단 여기에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동사신축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달라는 것을 도시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관계부서 마다 우리 과 아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분명하게 기획실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추경할 때 10억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추경하는 것 같으면 동사청사 신축분으로 해서 분명히 10억을 예산편성에 해 주셔야지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하니까 용도변경 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대 때 내무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와 똑 같은 성격인데 자치행정과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 이야기 들었지요? 우리 청사 앞에 하고, 경찰서 앞에 하고 제일고등학교 앞에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서부경찰서 앞에 것 하고 제일고등학교 앞에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내무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도시관리과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합해서 해 달라고 그때 시정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다시 우리 세무과장으로 복귀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조금 궁금하다고 하기보다는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현동에 346평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을 봐서 매각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이 있지 싶은데 우리 구에 승인을 받아야 될 금액이 있지요?

그 밑으로는 승인을 안 받아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지적과의 자료를 직접 과장하고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이 과별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입찰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입찰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대 때 내무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방세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오납된 것이 있어서 돈 내주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지금 다 내줬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세무과의 질의가 아니고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당시에 저는 내당4동에 내삼공원 개장식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못하고 축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내당4동에 광장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장공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인데 전번에 경운공원을 개장했고 오늘 내삼공원을 개장했으니까 정말로 우리 구청장이 고맙게 해줬다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 광장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분명히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 놀이터에다가 우리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실제 동장님하고 우리 시에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예산을 받을려고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신축비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분명히 평리3동 윤일성당 도로포장 하는 것으로 해서 돈 10억을 분명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지금 평리3동에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착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여기에 소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진이 되더라도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 강실장한테 뭐라고 내가 질의를 했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구비를 대체시켜서 해야 되니까 그 얘기도 하면서 어제 분명히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9월 달에 추경 다룰 때는 필히 내당4동에 신축분 해서 추경에 삽입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10억 중에서 3억 5,000만원 거기에 사용을 안 해버리면 당장에 돈이 6억 5,000만원 밖에 안 모자랍니다. 6억 5,000만원 밖에 안 모자라는데 6억 5,000만원은 지금 당장에 신평리아파트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세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5억 미만은 구청에서 매각을 했을 때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에 당장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봤으니까 4억 2,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4억 2,000만원도 있지, 이것 3억 5,000만원 안 쓴 것도 있지, 이러면 동사무소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원이니까 그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시관리과에 보류를 시켜놓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을 해주게 되느냐하면 도시국에다가 용도변경을 할 수있게끔 도시국으로 자료협조 요청을 받아서 이것은 전에 내가 기 이야기를 했는 것이거든요.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이 공원이니까 이 공원을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빨리 심의를 맡아 달라, 심의를 맡아주면 예산 확보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그쪽으로 쓰던 어디로 쓰던 간에 우리 구에서 다른데서 나오는 재원을 구비로 대체가 되면 동사무소 지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약속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오늘 점심 먹을 때 이야기 들으니까 거꾸로 도시국장한테 청장이 한마디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내가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나는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결기관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총무국에서 빨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당4동 동사를 그 장소에 지을 수 있게끔 가부를 막론하고 빨리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재원은 이렇게 맞추던 저렇게 맞추던 간에 재원을 맞춰서 그 장소에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도시국에서 재원을 올려가지고 심의가 안 났을 때 그 공원 장소에 도저히 동사무소를 못 짓겠다고 하면 심의 안 됐을 때는 지금 우리 동사 있는 장소에다가 집을 두 채를 사 넣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내려주면 되는데 여기 얘기하면 저기 가서 하라고 하고 저기 얘기하면 저기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의원은 일일이 한 분 한 분 한테 다 다니면서 청장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 되고 그러면 도시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총무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도시국장한테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그것보다 더 깊게 구정질문을 동사청사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께요. 원칙대로 입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지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불러가지고 직접 총무국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이야기 한지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1년이 흐를 동안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용도변경 의뢰도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의뢰를 빨리 해줘가지고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은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이런 것은 분명히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께요. 과·오납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3대, 4대, 5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업무보고도 업무보고 할 당시만 예를 들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이다는 그런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께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대로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실무를 하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아시고 빨리 용도변경이 되도록 추진해서.

국장님께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동네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저희 동사무소 장소가 협소하고 위치가 솔직히 동사무소 찾기가 어렵고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재정이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던 찰라에 청장님한테 이야기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보고를 벌써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물론 시의원이 서구출신입니다. 강황 시 의장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강의장님! 저희 동사무소에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동사를 짓도록 우리 시의원님께서 10억 정도 받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강황 의장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10억을 내려주는데 “유의장! 솔직히 내당4동 동청사 신축분으로 도저히 안 되겠고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 강실장한테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일성당 도로로 해서 돈을 내려가지고 돈을 구비로 대체를 하든 어쨌든 간에 돈을 내려줄테니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님하고 분명히 두 분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잖습니까?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10억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대로 도시관리과에서 예산 책정되어있는 것 공원작업을 해 줄려고 하는 것을 하지마라 왜 그렇냐 여기는 동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공사를 해버리고 나면 다시 공사하기가 그러니 사용하지 마라 이 자금은 나중에 우리 동사무소 지을 때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공원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니 도시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서류를 용도변경 할 수 있게끔 서류를 넘겨 달라 이 말입니다. 총무국에서 그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 왔는가 봐요. 그러니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런 것 까지는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 건의를 드려 놓으면 할 것은 이야기만 해놓으면 집행부측에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서류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까지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돈만 가지고 오면 해 줄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국장님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옆에 감삼공원이 있고 삼익뉴타운공원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감삼공원이 있고, 그 옆에 오늘 개장한 내삼공원이 있고 경운공원이 있고 뉴타운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얘기는 빨리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서 아까 이야기대로 심의의뢰를 했을 때 안 되는거야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자금을 재원을 동사무소 뒤에 집을 한 두 채 사서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이 장소가 적합하고 좋으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하면 안 좋느냐 그렇게 할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