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맞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대구시 전체에서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구에는 재건축 13개소, 재개발 11개소를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예정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신청을 시에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과의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 사업승인 인가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번 고시에 따라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관내에 되었는, 근자에 준공된 건 작년 12월 비산4동에 동산아파트가 있고 사업승인인가 4개소가 있습니다. 신평리아파트, 중리주공아파트, 평리2동 단독주택지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 내당동 대영학원 남측에 단독주택지에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4개소가 사업인가가 된 사실이 있고, 아주 초기단계로 추진위원회 승인은 재건축 6개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당2·3동 새길시장 남측에 단독주택, 내당시영아파트, 평리광명아파트, 평리연립주택, 중리동 일신아파트, 내당2·3동 단독주택 내서초교 북편입니다.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서는 4개소가 있는데 위치를 보면 원대오거리 남측 편에 원대3가 단독주택, 서부초교 서편에 비산2.3동 단독주택, 평리1동 동남편의 단독주택, 달성초교 북편에 원대2가 단독주택 해서 4개소 재개발, 6개소 재건축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에 승인 접수가 된 게 재건축 1개소, 비산5동 단독주택, 그러니까 비산5동 동편입니다. 재개발 2개소 평리1동 단독주택과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남편 단독주택이 현재 추진위원회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쉽게 얘기하면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을 때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노후불량 건축물도 많고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도 이런 시설이 아주 극히 불량한 데는 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했을 때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8%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국민 규모 그러니까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8월 25일자 이전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하고 있는 추진 사유가 뭐냐 하면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8월 25일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주민들 뜻에 의해서 건설주택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택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에 우수한 주택기업, 시공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에 돈을 먼저 좀 풀어준다는, 여러 가지 경비가 드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체 소요경비도 있겠습니다만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 행정절차에 따른 설계라든지 또 컨설팅 업체의 용역비라든지 이런 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장님 공약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걸로 공약이 되어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동의서가 합당한지 신원조회까지 해야 되고 한장 한장 그걸 조합원들의 인감이 정확한지, 왜냐하면 서류 한번 잘못됨으로 해서 항상 재건축, 재개발은 반대급부가 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소수가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반대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두번 세번 서류를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주택계 직원이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재건축추진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건 지금 현재 시 전체에서 시 도시계획수립 변경 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이라야 가능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아까 24군데입니까? 24군데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24군데 재개발되는 곳을 저도 잠깐 봤는데 그걸 표시현황도 한 부씩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4군데 외에는 5년 후에 미뤄져야 됩니까, 재개발이?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서구에는 재개발이 안 이루어집니까?

2010년도에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할 때 그때 반영이 되어서...

그때 되고 그 전에는 재개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시에서 주민들이 저희들 공람, 공고를 거친 후에 요구에 의해서 현장조사 실시 후에 된 사항이 있고 또 시 용역업체에서 전체 전수를 조사해서 이게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후불량률이 40%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재개발은, 그 다음 도로율이 법상에 조건이 갖춰져야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 노후불량주택이 법적으로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선에 노후불량주택률이 좀 더 극대화되는 지역부터 우선 시에서 고려해서 이번에 지정 고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뒷골목 인도정비공사는 사실상 저희들 동의 의견을 받고 또 중간에 의원님들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다소간의 순위결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점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사유지 승낙 관계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승낙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 하는 게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해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3동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6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발령받은 윤명현입니다.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혁신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은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북비산네거리의 신호체계는 시내버스는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은 현재 금지가 되고 있고 파출소 앞에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이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 관리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변이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면의 주차면에 대한 장애인 주차표시를 해서 우선적으로 대도록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 관련 법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2006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내당4동 내삼공원 개장식 관계로 후순위로 밀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혁신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0% 추진이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협의는 다 되었는데... (속기 중단)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