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우선 저희과에서는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인 사항 새로오신 의원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군정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현황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결산 군정의 여건과 갈길 하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입니다. 연혁입니다. 백제시대 즉 백제시대에는 진례군으로 돼있고요. 신라시대에는 진례군 또 1305년 고려때는 금주군, 1413년도부터 금산군으로 태종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90여년간을 금산군으로 불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경리정리는 2,510㏊로서 현재 40.5%입니다.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88.4%가 돼있고요. 주택보급율은 24,232동으로 돼있고 상수도 보급은 34,119명으로서 보급률이 55.5%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63.9㎞을 보급률이 74%가 되겠습니다. 산업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구조는 1차 40.5%, 2차산업 11.2%, 3차산업 17.7%로서 1, 2차, 3차산업이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삼관계는 역시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면서 전국인삼의 집단지이면서 재배농가는 2,545농가가 되겠고 전 농가의 37%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으로서는 1,751㏊로서 관내가 918㏊ 관외가 833㏊로서 관내가 85㏊가 더 많은 내용이 되겠고 생산량으로서는 2,487톤이 생산이 됩니다. 거래량은 장날마다 약 200톤씩 거래가 되고 매 장날 약 74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초는 전국 3대 약초시장중의 하나로서 재배면적은 326㏊가 되겠습니다. 도로하천 중에서는 도로는 22개 노선에 325,2㎞이고 그중에 포장율이 85.8%가 되겠고 하천은 34개소 215.8㎞로서 개수율은 53.2%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입니다. 가구는 23,499가구로서 도의 3.1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57,968명으로서 우리 충청남도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76㎢로서 도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임야가 70.9%로서 408.6㎢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읍 9개면이고 마을은 249개리에 1,112개 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기구는 2실·10과·2직속기관 2개사업소로서 공무원 수는 정원이 610명입니다. 본청은 304명이고 직속기관 읍·면 포함해서 읍·면까지 거의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업소가 공무원 숫자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의 2006년도 재정규모는 2,021억원으로서 2005년 대비 0.06%가 증가를 했고 일반회계는 그중에 90.05% 특별회계는 9.95%입니다. 2006년도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2.9%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의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한 결산입니다. 총 706건의 시책중에 완료가 40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655건, 지금 시기 미도래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을 했고 그중에 후보는 47명 선출은 12명이 됐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3,500톤을 공급을 했고 학교 교육경비를 금년도에 8억 1,000만원을 계획으로 상반기에 4억 2,000만원을 보조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의 최우수기관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기관표창은 99년도에 금산군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관표창을 받은 이래 대통령 표창은 약 7년만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혁신 외국어교실을 지금 다락원에서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공무원이 89명, 주민이 233명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민원실에 대화 창을 설치를 해가지고 양면 그러니까 민원인과 공무원이 양쪽에서 볼 수 있는 양면모니터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한국 숲올림피아드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고 인삼엑스포 기념 충청남도 풍물대회를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상반기 공무원을 61명을 채용을 했고 재적전산화를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호적에 대한 재적전산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10개읍면에 약 91만명이 전국 온라인 전산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무인카메라를 2개소를 설치한바 있고 금산 약령시장 상징물 건립을 3개소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사업으로서 아쉬운 점은 부정인삼 유통으로 인한 금산인삼의 신뢰도가 저하돼가지고 매출감소로 인해서 지역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과 도로확포장사업이 주민의 협조 부족으로 해 가지고 편입토지 불응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과 오늘 서대리 주민들이 군청에 많이 와 있습니다만 서대산 일불사 납골당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군정의 여건과 갈 길입니다. 저희 금산인삼약초의 세계화를 위한 민선4기 힘찬 새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 FTA등 경제통합이라든지 또는 제조경쟁력이 강화되고 1차산업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도농 시장의 양극화 또는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저조한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확대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질 높은 환경과 웰빙시대의 가속 건강을 우선하는 고품격 문화욕구가 증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은 민선4기 출범으로서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고 군민의 대화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지역의 특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의 전략수립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에 금산군정의 10대 목표을 정하고 2006년도 하반기부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엑스포 행사장내에 주요시설개선 및 SOC의 추진 해외현지홍보등 방송 신문등을 활용한 엑스포의 적극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는 희망의 금산건설을 위해서 추부농공단지의 마무리 및 기업유치의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는 내수면 연구소등 중앙 단위기관 및 민간교육원등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해서 고려인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신활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학교급식비의 지원 및 교육경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의 경쟁력 키우기등 농정7대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고유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을 통한 차별화된 지역명품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삶이 편안한 복지 금산을 위해서 한방 건강 증진허브 보건소 운영 및 건강체험 페스티발을 운영하고 국제건강도시 심포지엄 및 주민공청회등을 통한 건강도시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금산을 위해서 세계수준의 생태숲 조성 고품질 꽃길조성등 세계속의 금산으로 도약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정비등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풍족함을 더해주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대조성 재래시장의 비가림 시설의 설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긍심을 더하는 관광문화발전을 위해서 인삼축제를 세계10대축제로 진입을 앞당기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도록 하며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산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불편 100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기획정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통계로 보는 모습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당면현황사업의 추진현황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의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 예산등 8개 담당에 정원은 33명중에서 현원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의 예산 규모는 27억 2,2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15억 사업비가 4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등 7개 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96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살림규모입니다. 10년전인 1996년도에 772억인데 2006년도 2,021억으로서 약 예산으로서는 3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화 교육은 지금 금년도에 주민이 1,400명 공무원이 196명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의 해외 벤치마킹은 2004년도에는 185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의 자부담율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편부당하다고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도나 중앙의 계획,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고품질 분야로서 저희들 2006년도 군정종합계획 화보로 책자를 발간했고 민선3기 공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업무처리 19건을 하고 있고 정보화 역량교육을 1,654명을 실시한바 있고 정보화마을 금산인삼 추부깻잎, 부리 수통리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완했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을 중앙 및 도단위 연수에서 41명, 자체계획 분야 20명을 실시한바 있고 정보통신망 발신지 표시기능 및 부가기능 발굴 접목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행정전화로 쓰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때에 대표전화가 입력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획실장한테 전화를 하면 기획실장 전화가 상대방한테 전화번호가 찍혀가지고 누가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절용 분야입니다. 도 군간 영상회의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금년에 31회에 326명을 교육을 했고 그것이 도청을 왕복하는 등의 경비절감으로서 2,900만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유지보수로서 4,000만원 절감한바 있고 적기시행분야에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을 했습니다. PC 81대 프린터 41대를 했고 2005년도 통계조사를 농업, 사업체, 서비스 조사, 광업 제조업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지시사항 처리를 총 11건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인삼엑스포 대비 노변 불량주택 정비는 지금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주기적인 점검등을 통해서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본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당연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기획정보실과 각 실과에서는 1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존재원 확보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교부세 사전자료정비 또는 대형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목표액은 1,791억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대비 31%가 증가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고회 또는 중앙 및 도 방문 보고회를 10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 및 신청을 4월 30일날 했고 신규사업은 20건으로서 110억원의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별 통계자료를 정비를 하고 2007년도 의존재원 예산 신청을 806억원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앙 및 국회를 방문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2006년도 신활력사업은 저희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에 걸쳐서 60억원에 지원되는 신활력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70개 자치단체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2005년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전국 최우수 해 가지고 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GRI센타 즉 금산지역혁신협의회 지원센터 운영 등 인삼푸드피아 만들기 또는 인삼약초 친환경재배농법사업 지원에 대해서 총 신활력사업비가 26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민간부담을 9억 2,400만원으로 해서 35억 2,400만원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완료사항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12건 아직 미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인삼가공품 품질인증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에 별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사실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상사업비로 6억원을 받으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쓰면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체가 관 주도가 아닌 산,학,연 협력 체제를 이루어 주민중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민선4기 새희망 새힘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세계적으로 또는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면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를 위해서 정보선진 또는 혁신선진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하에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38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산군 장기비젼 아젠다 2015에 대한 실행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까지 시행할 장기우수시책의 모음집 중에서 우리가 해야할 그런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81건이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젠다 2015 10년간 계획중에는 6,9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책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그 시책중에서 우리군에 여건에 맞는 사항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81건이 우리 금년도에 반영이 돼가지고 부서별 국도비 예산확보를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비예산사업과 타지에서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시책을 우선 시행하고 반영된 시책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연차별로 수정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금산의 중장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금산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루하실 의원님도 계실 것 같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걸 기대할 수 있는 의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정평가단의 활력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정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전에는 297명이라는 많은 평가단을 운영을 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어 가지고 30명으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법 저촉여부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군정평가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자체평가 기능의 전문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연중 1회이상 자체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2006년도 자체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체평가 핵심과제의 선정해서 성과관리제도 교육을 1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설문조사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공모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 공모 공고를 실시한바 있고 연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는 군홈페이지에 좋은 생각 모음 공간을 활용해서 9월까지 공모를 하고 공모시책을 200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와 협력적 수행관계는 그동안에 임시회 4회가 있었고 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 7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개최전에 간담회 실시등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고 지적된 의원님들께 지적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사 재발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다같이 인구증가 노력도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5,3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관단체 및 기업체등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전 공무원의 인구시책의 중요성 인식이 중요 전 군민동참을 유도하고 전원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대단위 공장유치 특수학교 설립등 인구유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비젼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입입니다. 그동안에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자료수립 및 단위사업조서 작성 지침시달을 3월달에 한바 있고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자료를 수립해 가지고 6월달까지 전산입력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관계부처 의견 조회등을 8월중에 실시를 하고 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운영입니다. 그동안 사업별 예산제도의 재편성 및 운영계획을 2회 실시한바 있고 2006년도 사업별 예산을 재편성을 6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2007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6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재편성을 해서 실습 연습을 한바있고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과 그동안에 실시한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 두가지를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2008년도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팀 구성을 7월중에 하고 예산 품목 분류체계의 축소 단순화 또는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 예산집행의 산출물 내지 성과 측정하는 평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그동안 충첨남도 재심사 사업을 완료한 것이 추부농공단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자체심사대상 사업을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과 신대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10억 내지 30억짜리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고 30억에서 100억에 이르는 사업비는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 사전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사업 예산이 3억 2,500만원이였었는데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35개 단체에 대해서 3억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유보단체가 4개가 있는데 금산군개발위원회 꽃사모,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이런 부분이 유보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유보단체에 대한 지원심의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조를 할건지 안할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행정 민사소송등 19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승소 4건, 패소 2건, 계류중이 13건이 되겠고 각 실과에 있는 소송업무담당자에 대한 실무 법률교육을 걸쳐서 24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료법률 상담을 많이 하고 소송담당자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교육을 추진하면서 소송업무시스템을 철저한 관리분석을 해서 결과를 전파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입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 및 공명선거 수행에 따른 직무감찰을 42회를 했고 군민불편신고센터 처리를 27건을 한바있고 감사 수행 결과에 따라서 징계 6건, 표창 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및 테마감사 중심으로 고품질 사업 전개 및 강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전개하고 자율시행을 유도하면서 유사비위의 재발방지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계에서 하는 정기종합감사는 2년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종합감사 계획을 시달을 했는데 금산읍, 제원면, 부리, 복수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의 전반적인 감사수행으로 행정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누수방지 및 유사재발방지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청렴이행 고품질 시공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건설공사 청렴이행 메뉴얼을 제정을 해서 시달한바있고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위한 현장위주 감찰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불편신고등 상급기관에 대한 이첩민원 등 12번에 걸쳐서 5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청렴이행 및 성실시공으로 고품질 시공토록 하겠고 사업 시기에 맞는 감찰활동으로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행정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10억이상 공사에 4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있고 1억원이상 용역에 대해서 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사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실화하도록 하겠고 사업의 부실예방과 개선보완으로 효율적인 행정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률정보를 지면에서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 계획으로서 저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추록을 실과 읍·면에서 27부로 했었는데 지금은 3부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법률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간 절약한 예산이 1,000만원 되고 전자결재 시스템에 법제처하고 자치법규집 시스템을 링크해서 법률정보를 계속 제공토록 하겠고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그동안 법제심사 33건, 금산군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규제건수 4건을 조치한바있고 홈페이지에 규제신고 코너를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 심사제 신설규격제 또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한자중심의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주민들이 쉽고 알기쉽게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전산자료 정비를 28건, 각종 법률교육을 1회에 12명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 기타기관의 법률교육을 참석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을 하고 전산자료 정비 및 전산관리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행정 공통혁신과제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방식과제 발굴을 69건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법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운영한바 있고 고객만족 또는 지방행정혁신추진협의회를 실과장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또는 인삼축제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만족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불편 100대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 혁신프라자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혁신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인터넷에 혁신 알림방 또는 혁신 아이디어방, 혁신 과제방, 혁신활동방, 혁신 동아리방, 혁신마일리지 등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전 직원이 시스템 운영 교육을 활용을 하고 본격적인 시스템을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100대 혁신과제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의 문턱은 높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 희망차게 시작하면서 주민불편 해소 100대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간은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요. 내용은 행정의 절차개선 또는 처리기간의 단축, 서비스 내용 개선, 관련규제개혁, 기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동안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과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무원들로부터 1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또한 주민불편해소의 혁신과제의 주민의견을 8월까지 수렴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무원들이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과제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평가내용은 혁신역량분야 또는 혁신과제분야 혁신체감도 분야등 3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중에는 지방행정혁신과제 평가를 실시를 하고 12월중에 지방행정혁신성과 평가, 그러니까 8월중에는 가정평가 12월중에는 성과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의 혁신리더 양성교육입니다. 그동안 참여인원 공개모집을 해서 인삼약초 가공업체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을 31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국벤처농업포럼이라고 하는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교육을 했습니다. 1차 교육은 환경 및 트렌트 변화 교육 2차는 존경받는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3차 10차까지 교육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금산인삼약초의 혁신리더들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전시회를 서울 인사동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삼 GAP사업단 운영입니다. GAP라는 말씀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6년도 금년도부터 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하는데 이 GAP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기 때문에 중국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삼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를 2003년도부터 벌써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GAP사업단을 운영하기전에 관내에서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을 작년에 중국에 갔다 벤치마킹을 시킨바 있는데 그분들이 갔다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중국에서 토양에서부터 생산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생산이력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인삼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우리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 인삼농사를 짓는 또는 가공을 하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범농가 40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삼이 6년근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3년전부터 이력 관리를 해 들어가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6년근 인삼재배를 하면 토양에서부터 토양관리에서부터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6년간의 생산 이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해 가지고 정부에서 생산농산물에 반절정도 그러니까 5년짜리 4년근에 캔다고 하면 3년근 4년부터 이력제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더 다소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들더라도 다소 들더라도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GAP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신활력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인삼과 깻잎에 대해서 GAP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금산군 포털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한 발주 및 계약을 하고 지역대표 홈페이지로서 디자인 또는 컨텐츠 보완 및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전국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이사회를 추부깻잎마을에서 총 21명이 참여해 가지고 개최한바 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와 마을에 대한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마을 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이벤트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추부깻잎 정보화마을에 대한 개보수 공사 및 포도따기 축제도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스템을 조달 구입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 공동기반계획에 따라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국해외 자매결연 우호협력단체에 대한 엑스포시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중국 길림성과 안도현과 자매결연이 돼있고 우호협력을 맺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연태시와 우호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에 대한 초정장을 발송한바 있고 앞으로 초청장 발송 회신여부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엑스포 개막식 또는 리셉션등 공식행사에 참여토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금까지 1,410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는 취업대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자격증 취득반을 48명을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농어민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 관계 이것은 신축건축물내에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검토 및 준공전 사용검사 업무를 저희 군에서 하도록 정보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작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착공전 설계검토를 24건을 했고 준공전 또 사용 전 검사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관련 법규를 숙지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공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6월중에 완료했고 인터넷망 유해사이트 사전 차단 90만개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주기적 분석으로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다양한 음성통신망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디지털 전화교환기 및 주변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를 3월중에 완료한바 있고 주민에게 행정전화 및 발신지 표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대폭 해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통신 부과기능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망 환경개선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6,700만원이 있는 사업으로서 시스템의 주요기능의 환경개선 또는 영상회의망 광역화 이것은 그동안에 도와 군간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앙과 도와 군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시스템을 기관간 연계시스템으로 표준 방치에 의거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에 도움을 주는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이것은 통계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하에 2005년도 군정주요통계수첩을 지난 6월달에 220부를 발간을 했고 통계로 보는 금산의 모습 책자를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통계분야별 연도별로 자료수집을 9월달까지 하겠고 수집된 자료를 금산의 모습 수집책자를 10월이나 11월중에 발간을 해가지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 적기조사 및 발간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농업통계조사 또는 사업체 및 서비스 총 조사 4,673개, 광업제조업 237개, 인구동태, 인구통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보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에 대한 DB구축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전산자 요원을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금산 통계연보 자료를 엑셀작업으로 통해 가지고 10개년 즉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엑셀작업 자료 내용을 검토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고 작성된 자료의 통계청 서버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종합부분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2006년도에 추진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함께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5개계에 5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담당에서의 5명, 지적관리담당 4명, 지적정보담당 4명, 부동산관리담당 4명, 건축 7명 해서 총 정원이 26명입니다만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통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연간 추진계획과 업무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통계로 또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통계상으로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말에 36만 6,146건으로 이는 2003년이후부터 쭉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읍·면에 민원은 많이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군청의 민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청에 와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뗄 수 있기 때문에 군청의 민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즉결재증명 민원은 0.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서류에서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낼때 첨부서류를 감축하는 결과에 의해서 직결민원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은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일일 민원처리건수는 약 1,50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이후에 자동차 등록은 1～18%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충청남도내 차량 보유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1.5가구당 1대 인구 3인대 1대 차량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승용차가 약 58%를 점유하고 있고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택보급율은 약 102.44 포인트로서 약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이 77%, 아파트가 14%, 다세대 4%, 연립 2%, 기타 4% 순으로 저희들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면적대비 약 86%가 증가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것은 구 경찰서에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해맑은 아파트 금산여중 뒤에 신축허가 등에 힘입어서 8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215%가 증가를 했고 이것은 아파트 127대 단독주택 58동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고 농수산용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문교 사회용 종교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평균지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균지가는 현재 평방미터당 4,662억원으로 저희들이 평균 평방미터 4,6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대비 약 22.3%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부동산 거래현황은 거래필지로는 2005년도 동기 대비 약 74%가 감 됐고 거래면적으로는 약 80%가 감이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정도에 부동산 규제시책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토지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포현황을 보시면 되겠지만 농지라든지 임야면적은 감소하는 반면에 대지, 공장, 공장 잡종용지, 도로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2005년도 대비 농지임야는 0.08% 감소 공장도로 대지는 0.8% 증가한 것으로 크게 면적을 크기로 보면 전국 231개 자치단체중에서 82위로서 비교적 면적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 16개 시군중에서 일곱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뒷장에서부터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창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민원창구에서 1차적으로 공무원과 맞닥트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민원상담도 하고 필요한 민원서류도 발급을 받고 접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실질적으로 사무실까지 끌고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담당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 밖에 3개의 젊은 민원상담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민원 여러 가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또 하나는 지적 부동산에 관한 민원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민원 이렇게 해서 담당급 계장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담당급들이 해결해주고 또 전체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체적인 민원을 들어줌으로서 해결되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대화방 민원상담반을 설치를 해서 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결민원창구 양면모니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부작용인데 옛날에는 종이 같은게 서류로 돼 있기 때문에 책상위에 내놓고 서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봐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공무원 쪽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에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것을 양면모니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함께 보면서 공감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쪽에 했기 때문에 창구에 양면모니터를 했는데 이것은 충남에서 두 번째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개방형 셀프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를 운영을 하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민원대행업소 법무사라든지 부동산중계사라든지 아니면 측량설계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발급을 하는데 한 20%정도는 이분들이 와서 발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왕에 민원을 발급받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불편해도 좋다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민원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민원인이 바쁠때는 자기들이 발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수입증지만 받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시골에서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셀프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친절마인드 제고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갑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대한 소프트 쪽에는 상당히 많은 그래도 전국단위에서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마인드 워크샵을 처음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읍·면과 민원실 직원들이 워크샵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친절교육 마인드로 인해서 월 1회씩 모여서 저희들이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땅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에는 토지가 이동이 된게 있습니다. 무슨 이동이라고 해서 움직인게 아니고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지가의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그런 토지이동 별도의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1월 1일 대상 개별지가고시를 하고 지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앞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율과 규제로 토지시장이 안정됩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산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된 곳이 녹지지역하고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허가지정이 돼있고 개발제한구역은 2006년 5월 3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의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심사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도 없고 또한 규제 적정한 규제사항을 규제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청을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도 지사를 경유해서 2회 한바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불가하다 입장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으로 농촌주택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금산형에 금산에 맞는 주택모델을 개발해 보자해서 작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우리 금산에 산촌에 맞는 주택모델에, 농촌에 맞는 주택모델, 강촌에 맞는 주택모델 7점을 개발을 해서 보급중에 있습니다. 외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이런 개성있는 주택모델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주택모델 그리고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는 설계서를 많이 보급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정비사업 5개지구에 대해서 이월사업입니다만 이것도 7월 14일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부분에서는 민원사무 통합으로 더욱 편리해진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읍·면창구별로 또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각각 분산돼 있어서 주민들이 일일이 읍·면과 창구와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을 한곳으로 모여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완료를 해서 건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금산갤러리라고 해서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2005년도에는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앞으로는 문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소장돼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 민원실에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화 우리 금산이 고향이신 박을님 개인전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끝나면 현대 미술관에서 소장돼 있는 미술품을 전시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주택모델 보급으로 새로운 농촌주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에서는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주민지적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적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익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으로 해서 관광정보라든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넣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면서 앞으로 금산에 생산품이 전국단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부분에서는 부동산소유권특별법이라든지 특정건축물정리법에 의해서 주민재산권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화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좀더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서부터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창구를 일일이 계속 업무에 한 업무에 컴퓨터 하나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떼야 되는 민원도 있고 군에서 떼어야 되는 민원도 있고 한쪽으로 집중을 시키겠다 읍·면에 가서도 군에 있는 민원을 뗄 것이 있고 군에서도 읍·면에 있는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쪽창구, 저쪽창구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실시간으로 떼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8월중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친절왕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친절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1년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상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는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이 우리 금산군청에 오면 안내데스크에 안내 요원이 있는데 그 안내요원에 앞으로는 친절카드를 줄 겁니다. 그 안에서 일을 보다가 거기에 써 가지고 나오다가 출구에서 카드를 넣으면 나중에 총계를 해서 공무원 열명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1년에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적극적인 친절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담팀 구성 운영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런 대규모 인원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 그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결해 줄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해 주는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앞으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 기쁨과 보람 사례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메스컴을 통해서 사실 나쁜것만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애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보람된 사항도 많이 있는데도 이것이 발굴되어 주민들에게 전파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매듭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번 책으로 펴내고 금산군 홈페이지에도 실어서 좋은 공무원상을 대내적으로 알리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믿고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3차원 위성영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3차원 위성영상정보시스템을 가미를 해서 주요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3차원 위성영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좀더 높여서 주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줌으로서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2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597건에 902필지에 대해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민홍보를 통해서 시간내에 대상자를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동 신청을 하면 거기에 등기촉탁도 해 주고 토지대장도 떼고 지적도를 떼서 떼갖고 군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대장 신청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등기별 통지서 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함께 같이 묶어서 통보를 해줌으로 주민들이 군청을 한번에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마무리 합니다. 이거 올해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 땅을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규제를 받아 분할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간단한 절차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분할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63필 분할을 정리를 했는데 올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수혜받은 분들한테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단위에서 새주소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725개의 도로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선이 12개, 부주간선이 12개, 서로가 425개, 골목길이 250개 해서 725개의 도로 이름을 저희가 군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로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정비라든지 대국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토지정보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산화 부분은 문자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문자나 전산화 부분은 많이 돼있는데 그림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전산화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 위치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산화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KLIS 이런 부분에서 코리아 랜드 임포매션 시스템이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모든 토지 관련정보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밑에 지하매설물 그런 부분까지 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올 10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름다운 금산 함께하고 싶은 꿈 쉽게 이루어집니다. 땅값을 균형있고 공정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균형있고 또한 주민들이 공감하는 땅값을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구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올해부터 다시 나와 있는 이게 뭐냐 부동산 검인계약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가격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하게 되면 거래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거래정보 주고 받습니다. 저희들이 금산군 홈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배너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부동산 정보 우리 금산군에서 주민에게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주고 금산군과 주민이 서로 제공해 주는가 하면 또 주민과 주민들이 부동산 매물에 대한 것을 정보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땅을 소개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게시를 하고 부동산 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의 확보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서 법이 강화돼서 토지거래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요구를 확인을 해서 연1회 이상 실시하여 미 이용자, 이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촉구를 했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의무불이행자에는 행정처분이라든지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해 나가면서 투기적 소요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9쪽 금산형 주택보급으로 새로운 농촌보급 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텔을 보급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산군내에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도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주택개량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사무소라든지 주택신축상담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주택개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담장없는 녹색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중도리에 처음으로 구간을 했습니다만 담장을 전부 없애고 투시형으로 담장을 없애면서 담장을 정비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군만 하게 되어서 중도2리로 사업을 선정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게 되는데 그 도로를 내게 됨과 동시에 약 6천만원을 들여서 투시형 담장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영세하고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영세하고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안되고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700만원을 예산에 투입을 해서 2개단지를 선정을 해서 매년 작년도부터 2개단지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도색이라든지 담장도 헐고 조경공사를 하는 이런쪽에 우선 배정을 하고 올해는 태호주택하고 삼창연립이 지금 선정이 돼서 삼창연립은 공사중에 있고 태호주택은 주민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어서 엑스포 이전에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살기좋은 친환경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개지구 증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8월부터는 공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과 어울리는 금산형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 물량 39동에 대해서 15억 6,000만원의 융자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료가 9동을 했고 공사중 3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우선 이 부분은 올해는 엑스포장 하고 주요도로변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엑스포가 끝나면 전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농촌의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한 1,000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1,034동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48동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철거가 45동을 했고 철거중인 것이 3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엑스포 주변장과 주요도로변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꼭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지금 군청 앞에서 일불사에 대해서 추부면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불사가 복합민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와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민원실장님께서 하셨겠구요. 그래서 저는 적법하다고 건축허가는 들었습니다. 제가 여성복지과하고 우리 민원실장님하고 허가하는데 얼마나 협조하고 연계를 해서 허가를 했는지 또 하나는 민원실장님이 이러한 허가당시에 이러한 사태를 예측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은 복합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개의 법이 사실상 결과적으로 건축허가지만 건축허가속에 포함돼 있는 개별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산지에 산에다가 건축허가를 산지 산림법에 적용을 받고 농지의 경우에 농지법 개발행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개발행위 부분 또 관련된 여섯 개 정도의 관련법이 시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라는 건축허가가 나가는데요. 제가 답변들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법이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행정은 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지도도 있고

실장님! 관계 협조만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요. 협조관계는 그렇습니다. 협조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건축허가 들어와 있을때에 민원서류가 복지과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청의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이 부분을 협조를 안했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협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납골시설이 그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법적검토를 했었어요. 법적검토는 했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불허가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할거요. 했습니다.

실장님 협조하실 때 복지여성과에서는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의견이?

의견은 그때 당시에 별 의견이 없었던 걸로

의견이 없었습니까,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실장님의 이런 사태에 대한 예측은 못하셨습니까?

예측을 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도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했느냐 안했느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의 법에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장님 말씀은 적법성만 고려를 하셨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우리 주민에 대한 그거죠?

현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담을 수만 있으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이상이 서로 괴리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좀 한번 봐주세요. 19쪽 상단에 보면 우리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7종을 모델로 해서 각 읍·면이나 홍보하고 모델로 활용하고 있죠?

예.

7종이 보통 건축을 했을때 단가가 어느정도 선에 건축비가 들어가는 모델입니까? 유형이?

이것은 저희들이요. 개발을 할때 재료를 몇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고급화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싸게,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평당 한 300만원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에서 3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평에서 몇평까지 지금 7종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평에서 30평 그 사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주택 거기 기준에 맞춰 그런 모델로 되겠네요?

예.

그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농가주택을 모델로 해서 7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짓는 농가는 있어서 지니까 없어도 괜찮겠지만 또 그 이하로 작게라든지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사업비를 더 세워서라도 7종이 아니라 20종이 되더라도 농촌에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자기주택을 계량하는데 있어서 모델이 될 수있는 그런 부분 평당 300만원, 250만원 돈 있으면 아무나 누구나도 다 짓는 거지만 그 이하로 돈을 들여서 자기집을 지을 수 있는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유형모델을 한번 더 개발해서 여기다 첨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요. 전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들이 거래신고를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거래를 전산상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자료를 통합을 해서 그 지역에는 금액이 어느정도 선으로 간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산화를 입력하면 이것은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실지 거래여부를 실질적으로 사실인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사실이 되면 그것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것이 뭐 사법권이 있어서 그것이 계좌거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에 적격하느냐 안하느냐 통보가 오면 그것은 사실조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그런대로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이 인식을 하고 다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한 금액으로 다시 정정을 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모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는 가격을 투명화 하겠다 하는 정부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업무가 미숙합니다만 조언과 채찍이 있다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6 상반기 업무결산 당면현안사업 추진사업 2006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금산군 현황은 12개 실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9면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5개 담당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28명으로 똑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우리 금산군 예산의 14.2%인 287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70%에 해당합니다. 위원회 현황은 금산군 인사위원회, 새마을주민소득 융자신청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정원 610명에 현원 562명입니다. 현재 6월말 기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 충남이 2위가 되겠고 25년동안 쭉 통계를 해보니까 1위를 한 횟수가 9회였고 2위를 한 횟수가 7회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 상반이 업무결산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기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결과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인구 58,180명의 82%인 47,627명이 선거인수입니다. 그중에서 67.7%가 투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상반기 신규채용도 2회에 걸쳐서 65명을 채용해서 결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금산군제한특별임용을 12명을 했고 충청남도 공개경쟁채용을 49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10개읍면에 91만명의 재적부를 전국 온라인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자원봉사를 430명을 모집했고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31개 단체에 봉사인원 1,15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7명을 파견했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활동을 4회에 걸쳐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직원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산군 자원봉사자 1,000명 단체별로 봉사활동 업무를 분담해서 급수안내, 청소, 주차단속, 14개 분야 16개 단체 250명 일일 25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및 우리 금산군 자원봉사자 통합교육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금산군 공무원을 40명을 파견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화합 발전을 지표로 주민과 함께 민선4기 힘찬 출발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여과없이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지역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과 혁신등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보람있고 즐거운 직장만들기를 위하여 건강, 여가활동, 가정친화의 선진국형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취미클럽을 지원하고 공직자 한마음 대회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군민과 함께 선진의식 확산, 열린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6 금산세계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 봉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건전한 지역사회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과는 18건에 19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해서 6월말 현재 추진중이 16건, 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화합과 발전의 힘찬 출발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민과의 대화를 2월 3일부터 부리면을 시작으로 금산읍에 2월 10일날 완료했으며 군민의 대화는 1,195명이 참석해서 건의사항 130건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 인삼엑스포 인력지원도 2월에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과의 대화는 10개읍면 직능 단체별로 마을별 현지 방문으로 주민여론을 청취해 나가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선진국형 복지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50명에 1억 9,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지포인트 사용을 미사용한 사람에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전원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를 위한 포상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수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민간은 172명 공무원은 48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과 분야별 표창계획에 의거 표창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동반자인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무원단체와 수시 대화를 3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택근무제와 또 성과금을 조기 지급해달라는 것 또 지문인식기로 시간외근무를 할때에는 지문인식기가 잘 안돼서 공무원증으로 해달라고 해서 3건 다 해결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공무원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이문서의 전자파일 DB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입찰공고까지 했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의 사업보류 요청으로 사업의 진행을 중지시켰던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행자부에서 다시 신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보람 있고 즐거운 직장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장취미클럽을 지원했고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당직재택근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도 인상했고 회의시간도 8시에서 8시 반으로 늦게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마음 화합대회를 하반기에 11월중에 이벤트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헌장 체계적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서비스현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액자를 제작해서 부착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 조례를 7월중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고객만족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금산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공로자를 군민대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민대상기본계획수립을 7월 14일날 수립해서 추천 공고를 했습니다. 군민대상 후보자 접수도 8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상자 결정은 9월 7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대상은 인삼축제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에 3명인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부상은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찾아가는 생활현장 속으로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는 읍·면에 생활민원사업비를 36건에 7,30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또 능력배양을 통한 전문공무원 키우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69명과 직무관련 교육 191명, 사이버교육 26명, 386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이버 교육에 대한 홍보강화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고 신규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1월중에 전원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면소재지 가꾸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남일면 청사담장 철거 및 조경쌓기와 설계를 완료했고 진산면 청사내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추부면 청사내 주차장 덧씌우기는 설계를 완료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남일면 청사담장 철거가 6월 19일 착공해서 8월 29일에 완공 예정이며 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 추부면 주차장 덧씌우기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행락객의 안전을 위한 여름군청 운영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행복을 안겨준 인삼골 봉사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운영내용은 농기계,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봉사등 313건을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농기계, 이미용 봉사등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튼튼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기존 소득지원기금 융자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독려를 실시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수립 및 여유자금 정기예금 및 1억 1,9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 특성을 살리며 상품가치를 높이는 농가를 7월중에 선정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범죄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한마음 화합대회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문서체송 및 택배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의 문서류 택배를 주2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기적으로 문서를 택배를 실시해서 신속한 문서사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군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회단체 전년도 실적활동사항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했고 보조금 지급실적은 7개단체 9,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보조단체 4개단체 7개에 대해서 7,000만원을 사업시기에 따라 맞춰서 보조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현원이 마이너스 58명이네요? 그렇죠?

57명쯤 될거예요. 이 숫자는

숫자를 보니까 58명입니다. 58명에 대해서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제가 언젠가요. 지금 진급자 인사위원회가 의결됐죠?

예.

그래서 진급자에 대하여라든가 대해서 인사를 할건데 인사방향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규자들 채용돼서 몇 명 어떻게 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드릴까요?

예.

이상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계획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인사 중입니다. 지금도 작업중인데 그 방침은 어떤가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 방향은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군수님 의지를 제가 파악한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방침은 능력위주의 사람을 위주로 하고 승급자를 최우선 읍면으로 내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님 의지를 파악해 보면, 그리고 진급자에 대한 인사도 5～6급은 내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중인데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현원이 부족한 것은 지금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신규자와 더불어서 채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신규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신규인원이 48명입니다. 보고에서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53명을 모집을 했는데 49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한특별 임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발령을 4월 4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8명중에 49명은 신규채용으로 대체를 하고

48명입니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는 10명이네요?

아니죠. 이것은 610명은 우리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지금 562명이예요. 562명이면 48명이죠. 48명

제가 잘못 알았네요. 48명. 고맙습니다.

이번 인사에 신규채용한 사람 하면 결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테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그래서 헬스라든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진단을 한다든가 또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미 중앙부처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박동철 현 군수님께서 작년에 도입을 하셨어요. 사람마다 포인트 점수가 틀립니다. 저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73만원인가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거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건강진단, 의료비 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포인트 점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가족관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군은 제가 그 사무를 안봤고 제가 방금 왔기 때문에 타시군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이면 역평리에 제가 이미용 인삼골봉사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우리 군청에 근무하던 박시우씨가 이미용 회장이라고 나왔고 또 개인도 나왔고 봉사단체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박시우씨가 회장이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도 나왔기 때문에 개인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 단체에서만 인삼골 봉사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