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2006년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713억 3,600만원보다 371억 9,000만원이 증가된 2,085억 2,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67억 2,800만원이 증가한 2,017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이 증가된 67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 3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63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03억 7,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6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를 위한 사업에 6억 4,000만원, 지방선거보전비용 8억 5,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0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60억 864만 8,000원이 증가한 646억 2,862만 5,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 관련 사업에 22억 1,600만원, 복지행정 구현 사업에 219억 5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273억 3,292만 1,000원이 증가한 1,236억 2,09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2,100만원, 금곡~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1,5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33억 8,618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9,0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등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2억 1,4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쟁점사업과 그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문에의 재원 배분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재정적 한계, 적극적인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재원이 비교적 적정하게 배분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총무위원회소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입니다.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과 디자인 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지역 전통산업 및 특화산업을 디자인과 연계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디자인센터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을 권고하고 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재단법인으로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조정 등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 경과연수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개인별 포상금 월 지급한도액을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과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제동외촌구역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북구청장제출) 5. 신용동신평지구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연제동외촌구역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신용동신평지구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연제동 외촌구역과 신용동 신평지구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동 외촌구역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의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연제동 외촌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상 구역경계선이 정형화되지 못하여 전면개량이 어려우나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주택법에 의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과 기본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2만 8,075㎡인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1만 446㎡로 축소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은 전면개량이 어려운 지형적 여건과 주변지역이 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제동 외촌구역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초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일부만이 본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된 만큼 대상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변경안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마련시 반영하는 등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동 신평지구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신용동 신평지구도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시기가 2008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2단계로 계획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지구 내 거주민들의 소외감이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주택재개발예정구역 3만 5,534㎡를 전부 해제하여 공동주택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본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변경 취지가 타당하고 당초 공동주택단지에 미편입 되었던 주변지역이 예정지구 해제로 새롭게 포함되어 공동주택 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장됨으로 인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신평지구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2건의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연제동외촌구역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5. 신용동신평지구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동 외촌구역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용동 신평지구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짧은 회기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보고 등 성실한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 장마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원 및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하천범람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낳는 수해를 입어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남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위험지역을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