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BTL 방식을 김남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BTL 방식이 김남성 위원님 쪽에서는 예산의 사용이 줄어서 좋다, 250억 부지만 사게 되면 건축비용이 안 들어가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서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BTL 방식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BTL 방식이 사실 잘못 운영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예결위원이었을 때 BTL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그때 상당히 반대해서 막았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BTL 방식은 간단히 얘기해서 외상입니다. 그렇지요?

외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자투자를 유치해서 20년 동안 나누어서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누어서 갚으면서 공사비를 그들이 요구한 공사비 이익금 플러스 금리까지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비용을 줘야 되니까, 그들이 요구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해서 직접 할 때보다는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적지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BTL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경기도로서는 상당한 손실이지요.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갚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BTL 방식을 적용해서 짓고 있는 게 50개가 넘지요? 협의체결한 게.

50개가 넘고, 향후 협의해서 BTL 방식으로 체결 계획되어 있는 게 60개가 넘지요?

그러면 1개씩 줄잡아서 공사비만 100억씩 잡아도 6,500억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미리 한 게 5,200억원이고. 이러한 돈을 지금 외상이라고 먹은 것인데 그리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려고 자꾸 강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BTL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기존에 입찰할 때 계획 잡았던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의 예측내용까지, 사업계획까지 짜서 이러한 학교를 짓겠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맞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그 학교가 거의 예술적 가치가 아주 견고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BTL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방식의 학교로 거의 돌아갔지요, 그렇지요? 옛날 방식의 학교로 돌아가는 건 설계도면에 의해서 나타나 있고, 설계도면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TL 방식으로 인해서 요즘엔 학교들이 입찰로 했을 때, BTL이 아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땐, 그때 당시에는 이 옆에 외곽에, 요즘에 집 짓듯이 창문 사이즈 빼고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로, 옹벽으로 다 치지요. 그렇지요? 견고하게. 요즘 BTL 방식으로 짓는 학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택, 오산 다 마찬가지로 옛날 건물, 허스름하게 학교 지을 때처럼 해서 외벽을 전부 다 벽돌로 쌓지요. 그렇지요? 벽돌로 쌓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이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BTL 방식이 얼마나 학교를 망치고 있는지, 예술적 가치까지 망치고 있는 것인지 상당부분 아셔야 됩니다.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BTL 방식의 문제를 본 위원이 상당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지원국장님 아시죠? 제가 민자시설사업단장을 부른 걸 아시죠?

민자시설사업단장이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잠시 내용만 지시하고, 본인이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오늘 불러서 여러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BTL 방식에 의해서 학교를 짓는 게 도민에게 얼마나 손해가 나고 얼마나 학교가 지금 잘못 돼 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고 도민도 알아야 합니다. 예산이 언제 내도 내야 될 돈이고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이라고 쫙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BTL 방식에 의해서 한 회사가 학교를 현재 협의계약한 내용이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최하가 5개, 6개입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11개, 12개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 하나가 1,000억원이 넘는 공사를 협의로 수주했다는 겁니다. 그 투자자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자 있다는 소리만 들어본 것이지. 정말 무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려면 협의하고 학교 짓는 회사를 수없이 나누어서라도 줘야 되는데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 몇 개 회사가 52개를 다 짓고 있습니다. 지원국에서 그런 파악 없이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토목직, 기술직에 대한 직제가 없지 않습니까? 직제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얼마나 잘 짓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민자투자유치단에 의해서 BTL 방식의 학교를 지으려면 그러한 기술직에 대한 직제도 편성되어서 그들이 조사하고 감독하고 확인해 줘야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TL 방식의,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민자시설사업단장에게 내용을 아주 상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 앉았다면 엄청나게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하루 종일 갈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BTL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에게 모든 서류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결산이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지원국장님도 아시고 어차피 지원국장님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충분하게 염려점을 같이 협의해서 보완할 내용들을 해서라도, 보완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서라도 해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학교도 견고해질 것이고 예술적 가치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혼돈이 올 수 있을 상황 정도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우선 15% 공정이라고 했는데 15% 공정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원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현재 BTL 방식에 의해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골조공사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완료된 상태에서 벽돌을 싸놓을 자리의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곳이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제가 학교 이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예술적 가치는 집이 완성되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가 지어질 것인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술적 가치는 다 지은 다음에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SPC의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SPC의 방식도 1군, 2군, 3군 이런 컨소시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군데 투자자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SPC의 방식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회사는 최소한 2, 3개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가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상당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장과 그분들의 모든 내용들을 파악해서 제가 의회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단장에게 자세하게 기술진과 함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