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성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 위치에 있는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월 20일 날 임명을 받아 이제 근무를 시작해서 노력은 했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 중에 아니면 질의 중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나 팀장께서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간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부장 홍상남입니다. 그리고 간호과장 최영자입니다. 총무팀장 강성일입니다. 원무팀장 고한수입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병원 연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 자혜의원이 모태가 돼서 제주의료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제주도제주의료원으로 전환이 되었고, 2001년 교육부가 제주의료원을 매각해서 제주대학병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이 곳에 노인전문병원으로 신축·개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기구표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인력은 현 정원 14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규모는 대략적으로 부지가 1만 5,000평 정도고, 건축 연면적은 5,375평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층별로는 지하 1층, 2층이 있고, 지상 2층, 1층이 있어서 앞으로 3,4층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실은 전체가 297병상이고, 이 중에 88병상이 폐쇄정신병동으로 있으며, 나머지 209 병상이 노인전문병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는 참고로 하시고, 환자 편의시설은 나와 있는 것처럼 목욕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 급식시설, 매점, 기타로 돼 있고, 대강당은 140석으로 지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중요한 장례식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계획은 12만 6,200명이 입원이나 외래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 중에 5만 6,261명이 입원과 외래를 하여 실적은 한 45%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수입·지출 면을 보면 수입 면에서 한 101억 정도의 예산을 짰었는데, 실적은 55억 6,0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한 55% 정도가 추진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지출은 101억 정도로 똑같이 짜였는데 이 중에 43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43%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좀 문제 되고 있는 고압탱크, 고압산소 치료실 시범 운영을 그동안에 해 왔고, 그동안 시범 운영 결과 본격적으로 저희가 단실 챔버와 복실 챔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일단 중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 협정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춘강, 원광요양원, 제주공생, 애덕의 집, 소망요양원 등에서 외래와 입원 환자들을 저희가 맞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회관 순회 무료 진료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 실적은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실적, 사회사업실 실적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자원봉사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체가 한 1,003명, 개인이 70명, 총 한 1,070명이 올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진료 지원부서별 실적을 보면 물리치료실, 심리검사실, 방사선실, 자료처럼 여러 가지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병원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 첫 번째가 해녀잠수병센터 신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는 한 6,000명 정도의 잠수어업인들이 있고, 이 중의 한 1,000명 이상이 잠수병을 앓고 있는 관계로 여러 면에서 제주가 육지와 분리되어 있고 또 해녀잠수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도움 줄 뿐만 아니라 제주의료원에도 재정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센터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실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챔버를 운영해 왔었는데, 차기 계획으로 4～5인실의 복실 챔버를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10억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되기 이전까지는 복실 챔버도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단실 챔버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실 챔버 운영도 중단을 하고 복실 챔버 계획도 지금 보류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대시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전부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좀 많아져서 1년에 한 78회 정도 이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 광고나 매스컴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산재된 현안들을 저희 제주의료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직원들의 화합 문제도 있었고, 노사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 진료비 삭감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노사조합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사심 없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현안을 공유할 때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시내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좋은 시설과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환자가 굉장히 적은 관계로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외래환자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희가 좀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하는 계획,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중의 하나는 이 병원 외래환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좀 운영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환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 병원이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환자들이 움직이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이 지금 88병상으로 폐쇄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특별한 투자 없이 120병상을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직원과 병원 근무자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사고 교육, 그다음에 간병인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업계획을 보면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순회 무료 진료 계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저희 병원이 비품과 재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전용 대기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는 진료비와 식대를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검찰청과 관련해서 정신감정 지정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지원으로는 병원 인근 지역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진료 수입 계획을 보게 되면 입원 연 10만 2,2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외래는 한 2만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예상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월 세입 목표가 10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2004년 계획만 가지고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005년 결산계산서를 좀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수입이 56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고, 비용이 한 85억 6,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29억 2,000만 원 정도가 났었습니다. 이 중에는 의료 외 수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적자폭은 27억 정도가 생겼고, 이 중에 감가상각비가 8억 5,000만 원 그리고 도 지원이 5억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적자폭은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약값으로 줘야 할 돈 10억 정도를 미지급금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퇴직금 5억 정도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적자가 한 15억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쩌면 구조적인 적자가 매년 제주의료원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장기 환자인 경우에 3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입원비가 84% 삭감되면서 이 적자가 한 5억 이상이 매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동의 급여환자, 1급 지원환자로 입원되는 경우에 당일 수가제로 묶여서 어떤 치료를 해도 2만 8,900원 정도밖에 우리가 진료비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자폭이 한 3,4억 정도이고 고정적인 적자가 한 8억 이상 나는 관계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제주의료원은 계속적으로 적자폭을 메워나가지 못할 상황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으로 이 적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경영진단을 한 결과, 원래 병원 신축 과정에서 3,4층까지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어지지 않은 3,4층을 증축 과정을 통해서 병실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병동과 요양병원이 같이 붙어 있는 관계로 의료 청구상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관계로 앞으로 정신 병동이 분리되어, 정신병원과 전문요양 제주의료원이 분리되는 이런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재정 문제가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 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해서 미수금 내역별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인건비별 내역이요.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15개 진료과가 있었고, 2006년도에 보면 10개 진료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외래, 입원, 수술 실적 현황을 요청합니다.

예.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우선 제주의료원 원장님으로 취임하는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 소감에 그동안 환경운동을 했던 환경운동가답게 제주의료원을 친환경적인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특징적인 것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친화적인 병원을 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주도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 병원식이, 매일 300명 가까운 병원식이 나가고 있는데 이 병원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친환경 제주농산물을 이용해서 유기농산물 소비도 일어나게 하고, 저희 병원 직원 및 환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통한 병원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노인병원이면서 치매환자들을 많이 입원시키고 있는데, 최근 부상되고 있는 치매환자 치료방법 중에 특히 원예치료방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도에도 원예치료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지고, 제주대학교 원예과에서 원예치료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와 연계해서 이 병원에서 최근 원예치료가 시도되고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원예치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처럼 정말 천혜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아마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자연조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좀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입원 환자들이 우리 병원 주변, 병원 밖에 나가서도 정말 좋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생각대로 우리 환자분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의료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의료원 경영에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쓰임새가 중요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 적자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분석은 돼 있지 않지만 도 관계자와 얘기하는 과정 중에 원래 제주의료원이 지어질 당시부터 공공의료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적정 수준이라는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 적자가 작년 대비해서 한 13억 5,000만 원 이상이 났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좀 넘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와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방안들을 저희가 좀 연구하고 있고, 이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 병원의 입원실이 297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병동을 빼고는 97%가 거의 입원이 되어 풀로 가동되는 이런 실정인데도 적자폭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요양병원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요양병동을 한 120병상 정도만 늘려도 재정 적자폭을 한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증축 과정이나 아니면 신축 과정을 통해서 이런 요양 병상이 확보만 되는 걸로도 재정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제주의료원 적자가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고 구조적인 적자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 구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된 방안이 요양전문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 병원은 요양병원이고,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쪽은 요양의원입니다. 장기 입원환자가 3개월이 지나면 지나치게 보험요율을 삭감 당하기 때문에 의사의 손이 필요한 환자의 시기가 지나면 요양원으로 옮겨서 그냥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간병인이나 아니면 그 쪽 사회사업가를 통해서 스테이 할 수 있는 이런 요양원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도 내부적으로는 사회사업 쪽에서 지금 사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보건복지 쪽이 아니고 사회사업 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 요양원 시설과 요양병원 시설이 같이 한 클래스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대부분이 노인들이 생활하는 자리이고 또 대부분의 노인들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구역 내에 있을 때 굉장히 요양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요양병원이 먼 거리에 있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런 환자들이 쉽게 요양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의료원 구역 내에 요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의료원 땅이 한 1만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역 내에 요양원 시설이 들어설 여유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분야의 요양원하고 제주의료원하고 업무협약 관계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업무협약이 입원환자 그리고 장례가 일어났을 때 저희 병원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또 외래 환자를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한 동안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셔틀을 운행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최근에는 중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 원장님께서, 물론 제주의료원 내에 요양원이 같이 곁들여서 있으면 환자들이 상당히 편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제주시권에도 전문 요양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쪽으로. 이런 요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병원에서 우리 제주의료원하고 전문요양원들하고 업무협약 강화를 시켜 가지고 장기 입원환자들을 만약 분산시킨다고 하더라도 장기 입원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병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문제도 약간은 덜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는 아주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제주 도내 실버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지만 아직 수요를 다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고 그리고 요양시설이 저희 병원 구역 내에 들어 왔을 때, 많은 노인들이 갑자기 아주 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제주의료원 구역 내에도 하나 정도 만들어지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물론 이 에어리어 안에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인 전문요양원 측에서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반대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내의 사회복지 파트에서 이것은 우리 영역이 이익이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좀 반대의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언론사 인터뷰 시에 현재 제주의료원 임금이 제주 도내 종합병원 임금보다 높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죠?

예.

총액 기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주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제주의료원 임금이 타 종합병원 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은 그런 임금률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임금 속에는 일반 직원의 임금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은 저희 의료원 전문의인 경우에 페이닥터, 여기서 직접 월급을 받고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의사선생님들은 공보의라고 그래서 사실은 군인 대신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임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의사 월급 중에 두 분이 받는 월급 기준은 지금 사회에서 받는 월급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임금 협약을, 앞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이런 의사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제주의료원이 환자들한테 보다 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이 제주의료원에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마따나 임금이 낮을 경우에 어떤 의사가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원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해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원장님께서는 공인입니다. 공인된 입장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의 여론을 탄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지금 의료원장님께서가 일반 직원 임금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일반 직원 임금은 낮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의료원은 직원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임 원장이 몇 개월째 직무를 보지 못하고 또한 관리부장 등 핵심 간부가 현재 상태에서 의료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와 노조의 갈등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노인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이런 직원들 간의 갈등문제, 화합되지 못하는 문제, 경영주와 노사 간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실은 어쩌면 제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재정 문제보다 더 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병원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병원 내부의 모든 일들이 원칙과 상식이 좀 무시되면서 그에 따라 노조 쪽은 반발해 왔고, 또 노조가 아닌 쪽과 노조 쪽이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조직 계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원칙을 세워서 상식과 합리성이 통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챔버 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챔버는 2004년 8월 달에 구입한 러시아제 챔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챔버가 중고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이 제품이 중고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04년도에 러시아에서 도입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말에 저희 병원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 기간 동안 어느 딴 지역에 임대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용된 후에 저희 병원에 왔을 거라는 그런 제보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 아마 경찰 조사 결과가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판단은 중고…….

저는 반반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챔버기를 두 대 임대해서 사용했죠?

예.

그런데 보통 한 대로 한 달에 잠수병 환자 치료를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6개월 동안 408명 정도 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한 대의 챔버기로 한 겁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비 4억, 지방비 6억 해서 10억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복실 챔버기 구입하기 위해서?

예.

4인승, 5인승짜리 아닙니까?

예.

챔버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도내 잠수병 환자가 1,000명이란 말입니다. 한 달에 복실 챔버기가 그 정도 인원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4,5인승 복실 챔버기 한 대를 놔도 1,000명의 환자는 커버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단실 한 대를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실 챔버기만 구입하면 구태여 단실 챔버기는 구입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느냐 하면, 복실 챔버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 명이 와도 복실 챔버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거나 두 명이 올 때는 단실 챔버기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왔을 때는 복실 챔버기를 사용하는 게 비용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분석 때문에 아마 2대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챔버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이비인후과 쪽입니까?

주로 그동안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쪽에서 아마 같이 운영을 해 왔던 던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면 이비인후과 공보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가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운영상의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최근에 단실 챔버 논란 때문에 일단은 복실 챔버 구입 과정도 지금 중단돼 있다, 단실 챔버 운영도 지금 중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문제는 문제이고, 일단 환자 치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지금 공급회사에 대체 물건을 빨리 보내 주라는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했던 챔버는 지금 반납시켰습니까?

임대한 챔버 하나가 그냥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냥 운영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챔버기 한 대 구입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챔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떻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원장님 입장에서 과감히 개선해서라도, 복실 챔버기는 10억 가까이 되는 챔버기입니다마는 좋은 신제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기 챔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챔버기가 중고품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용두라는 회사가 공급을 했는데 밝혀지면 대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환원시키는, 환금으로,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걸로 하시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고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중고품이 맞다면 잠수병을 치료하는 데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 장비인 경우에 의료 수명이 있을 것이고, 안전성에도 큰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관리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말이죠.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원래 산소 탱크의 안전검사 기준이 1만 시간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고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지만 1만 시간 미만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는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전혀 안전상의 문제는 나타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챔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가능하면 빨리 새 물건으로 대체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의료원 직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근무자 현황에서 소개되어 있는 직급의 현황과 각 직급별 정원 대비 현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직급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 앞 현황에서 보시면…….

현황에 보면은 무슨 과에 몇 명 이런 것밖에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직위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 여기에는 없습니까, 행정 체계같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의사분은 열세 분 중에 열세 분이 계시고, 약사 두 분 중에 두 분 계시고, 방사선사가 두 분 중에 두 분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두 분 중에 두 분, 물리치료사가 세 분 중에 세 분, 사무직이 여덟 분에서 여덟 분, 기술직이 두 분 중에 두 분, 열관리사가 두 분 중에 두 분, 간호조무사가 다섯 분 중에 다섯, 환경기사가 한 분 중에 한 분, 운전원이 두 분 중에 둘, 교환이 한 분 중에 한 분, 취사가 한 분 중에 한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도 말씀드립니까?

여기는 직급별이 안 나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직급별로는 서면답변…….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무설계에 있어서 직급별 체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지니도록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적자 상태에서 정원을 맞추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자의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의료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적자는 인정될 수가 있으나 기타의 이유로의 적자 발생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무거운 어깨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쩝니까,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시리라는 그런 믿음도 가져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나 방문추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산소고압치료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서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 가지고 깨끗하게 치유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이미지상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10억 규모의 잠수병 치료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BLKS-303 산소치료기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명시된 일련번호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명시된 일련번호가 407번입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원장님 가서 기계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7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중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이 BLKS-303의 일련번호가 407이라는 것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2004년 7월에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은 500번 대의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다른 회사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하든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004년의 일련번호가 400번 대면 2004년 이후 다른 업체에서는 500번 대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점검 서비스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 제작사와 국내 수입판매사인, 아까 얘기했듯이 용두메디칼이죠?

예.

용두메디칼의 경우 BLKS-303MK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1년 8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작사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점검과 고장, 수리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사가 아닌 러시아 현재 제작사의 전문 인력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겠죠. 현재 국내사인 용두의 입장을 보면 수입 초기에 현지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그 외 해당 부서 직원이 그 기술을 이전받아 철저한 장비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셨죠?

예.

그러나 러시아의 제조사를 방문해 연수를 받았던 직원은 전부 퇴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직접 제작한 매뉴얼에 명시된 이 기계의 수명은 최소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연도가 2002년 또는 2003년이라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고가를 주고 구입한 장비의 실지적 이익이 그만큼 감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기기 중 일부지만 반품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원장님이 꼼꼼하게 파악하시면 이 기계의 실효성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는 납품된 가격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품가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이 제품에 대해서 국내의 다른 지역 병원의 납품, 납품 대수가 있습니다, 한 대냐, 두 대냐. 그리고 거래지속 관계, 몇 년간 지속 관계를 맺은 측면 또 판매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략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가격이 얼마죠, 지금?

1억 2,000만 원…….

예, 1억 2,0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었는가라는 현실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제주의료원에 대한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들이 거쳐주고 있는 것만큼 충실한 확인들을 원장님이 나서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제주의료원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제주도 보건 당국에서도 의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의료원 측은 고압산소치료기 중고 의혹들에 대한 해소와 함께 기계의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안전성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아까 원장님이 사용을 중단하셨다고 했죠?

예.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고, 정확한 의혹이 해결됐을 때 건강하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의혹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김혜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번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으면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기계를 도입할 때 정말 공명정대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도입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구내식당 고용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직접 고용입니까, 간접 고용입니까?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고용된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이름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분은…….

유한회사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파라다이스에서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용역업체가 과연 정당한가, 용역을 맡을 만한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직접 고용이 돼야 된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업체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장님, 이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노동사무소의 지급 명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처분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비정상적인 용역회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당 체불임금을 2006년 7월 현재까지 식당 아주머니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또한 용역업체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고정 월 임금액과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근로수당 1인당 124만 7,000원. 그리고 169만 2,000원 정도의 체불 임금을 발생시킨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용역업체 소속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아주머니들은 채무자 유한회사 파라다이스 그리고 제3 채무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한 청구채권금액 총 1,280만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자료로 보고받았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용역 업체를 맡고 있는 실지적인 대표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대표는 다른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류상의 대표와 실지적인 대표가 다르다는 걸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실질적인 대표인 분이 김만순 씨입니다. 그분이 2005년 8월 5일 제주의료원 총무과 내에서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노동조합 간부한테 고성과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 죄목으로 벌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용역업체를 보더라도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폭행, 이것 가지고도 용역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용역업체가 제주의료원의 장례식장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운영 방법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의료원과 노동조합 간에 2005년 7월 19일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직접 고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전 원장님이…….

강동원 원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저는 보고를 미처 못 받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사전에 용역업체의 실상과 노동조합 간의 협약들을 전부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구내매점을 간접 고용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 고용으로 가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간접 고용했을 때, 직접 고용했을 때 환자식 보조금이 차별되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간접 고용했을 때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차액이 1,000원 미만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격 차액이 1,050원 정도였습니다. 간접 고용했을 때 3,400원 정도, 직접 고용했을 때 4,450원 정도.

그런데 비용면만 생각하고 있지 장기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론 비용상에 10년 후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 고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50원이지만, 여기에 297병상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 세 번 그리고 250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숫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까 원장님이 친환경 유기식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쾌적하고 정서적인, 안정적인 치료들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거기에 저는 매우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자식이라는 것은 한 끼의 식사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치료와 예방을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의 식사 속에서 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지금 간접 고용되고 있는 용역업체의 그런 비리 문제들을 원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식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직접 고용했을 때 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원장님이 중요성을 아시고 간접 고용 측면이 아니라 직접 고용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원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서, 마지막 그 의견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식이라는 게 그냥 먹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는 환자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도 중요하고,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처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만드는 음식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만드는 사람도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게 모든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말부터 지금 제주의료원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대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등의 근본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이제부터 원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제주의료원이 거듭 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 속에서 거듭나는 의료원의 모습으로 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물론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늘리겠다고 하였는데 그 방안이라든지, 연간 확충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공단, 그리고 급여환자인 경우에는 군이나 시, 그동안에는. 도에서 지급해야 될 돈 중에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주의료원이 노인 환자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제주의 많은 노인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도 받고 놀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 전문용품몰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여기 오면 노인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프러포즈(proposer)를 내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제주의료원에 모여들게 하고 또 노인들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재정적인 측면이 좀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처럼 좋은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차를 세울 수 있고 넓게 내부가 되어 있고, 식당 음식도 굉장히 맛있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례식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쪽을 지금 78케이스에서 한 200케이스 정도로만 만들어도 굉장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케이스 장례하는 데 보통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한 78케이스에서 100케이스 정도만 늘어나면 한 5억 이상, 그것을 통해서도 재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장례를 한 케이스 하면은 500만 원 수입된다는 건 순수익입니까?

아니요. 순수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액 수익금이라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적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총액만 늘려서 수익을 볼 것이 아니고 순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설명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진료를 해 놓고 못 받는 금액이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14억 8,7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14억 8,700만 원이 되고, 아까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 삭감액이라 해 가지고…….

8억 가까이 됩니다.

삭감액이 8억 6,000만 원, 이 8억 6,000만 원 삭감되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장기요양환자들이 3개월 이상 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료의 반 이상이 삭감을 당합니다.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예.

법으로 그렇게 삭감되게끔 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해진 법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병동에 급여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 어떤 치료, 어떤 음식, 어떤 진료를 받든지 2만 8,9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환자가 저희 병원에 많이 입원할수록 저희 병원은 소매로 가게 되는 건데, 저희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제주도 어느 사립병원에서도 보지 않으려고 저희 병원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제주 도민 중에 정말 정신적인 아니면 치매환자든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개는 저희 병원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런 재정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 의료원이 떠안아야 되고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환자들을 내치게 되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금이 6억 3,300만 원, 맞죠?

예.

이것 받을 대책은 뭡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는 길거리에 쓰러진 환자 저희가 모셔다가, 119에서 싣고 오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 안 시키니까 저희 병원에 입원시키면 돈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급여환자 중에도 돈을 못 내고 나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저희가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내야 될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입원 환자도 많을 뿐더러 외래 환자 부분의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 저희가 진료를 다 해 주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 미수액 이것만, 진료비만 제대로 받아낸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에 만성적인 적자가 전혀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병원 의료수입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니까 거의 맞는 계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월급을 다 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적립금 5억 원을 전혀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줬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수금이 한 14억 대, 거의 15억 대 나오고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은 의료미수금은 10억 1,20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이 5%도 아니고 10%도 아닌 1%만 충당하는 것이 지금 의료보험회계상 맞습니까?

총무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1% 하게 됐는데 요새 회계기준에 보면 대손경험률에 따라서 프로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년쯤 되니까, 지금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손경험률을 따져서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디 보더라도 총액의 1% 충당금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15억에서 겨우 1,500만 원 충당금을 보전해 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계수입니다. 실질적인 충당금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의료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저 역시도 고민됩니다. 아무쪼록 원장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적자에 허덕이는 제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마는 일단 원장님, 외래 환자만 보더라도 상당한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한 3억 1,7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현재도 3억 3,6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이 3억 4,000여 원인데 수납액은 불과 417만 원 정도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이 공공의료병원의 성격을 가지면서 특히 치매, 정신질환자, 의료 취약계층들이 주로 몰려오는 그런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해결사들을 고용해서 그 집에 쫓아가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을 차압하고 조사를 해서 받아내면 아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병원 성격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여러 취약계층에 진료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정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원 환자인 경우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래 환자에 이렇게 많은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래 환자인 경우에는 오면은 수납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납하는…….

업무팀장 고한수입니다. 지금 2005년, 2006년도 미수금 상황은 외래 환자는 보험심사 청구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외래 청구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2006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청구가 됐습니다. 보험공단으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 9월에 보험심사 직원 한 사람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외래 청구를 못 했었습니다.

2004년도는요?

2004년도는 거의 외래 청구가 됐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2004년도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해서…….

2004년도는 외래가 2,0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2,600만 원 징수액 중에서 외래 환자 미수액이 2,1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도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이 개원할 때 보험 심사 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사람 충원 해 가지고 보험 심사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작년에 한 사람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가 밀렸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환자 본인한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측면보다는 아마 보험청구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연되면서 아마 이렇게 미수금이 커진 것 같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04년도 것까지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했다니까…….

그게 다음해로 연기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청구 과정 중에 급여환자가, 정부가 내치지 않고 도나 시에서 돈을 내 놓는 경우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의 외래 환자가 1일 평균 몇 명입니까?

평균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제주의료원이 만성적자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외래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타 병원에 비해서 외래 환자가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물론 기능상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책을 개발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각 지역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들이 벌써 우리가 도입했어야 될 그런 제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소개·알선 금지 사항에 셔틀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그다음에 장애자인 경우만 예외고 나머지 일반적인 환자를 셔틀을 동원해서 환자를 모셔오는 경우에는 보건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공공의료기관 제주의료원만이라도 그런 법의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이 자리까지 환자를 모셔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에 있는 소외받는 소외계층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월 한 차례 보건소에서 진료가 나옵니다. 진료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료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셔틀버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우리 의료원에 모셔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도 의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중에 저희 공공의료기관만큼이라도 그런 환자를 모셔오거나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책개발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인물에 보면은 순회 무료 진료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순회 무료 진료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제주의료원에서 각 경로당 방문하면서 순회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 횟수를 보면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갔다 왔죠?

2003년 3월부터 저희가 경로당 순회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를 저희가 방문하는데…….

월 2회.

예. 가서 치매하고 우울증 검사를 사전검사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진료하는 날은 가정의학과 진료하고 한방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저희들 제주시하고 북군 애월 쪽에 실시하였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보다 수혜 받는 그런 소외계층들이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걸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15개 진료과가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10개 진료과로 축소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이게 저희 병원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의사는 지금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각 과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 공보의가 매년 그 티오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해는 이 과가 생겼다가 어느 해는 저 과가 없어졌다가, 이런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제주의료원이 제대로 의료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공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재정상의 문제없이 페이닥터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각 과를 지속 진료하는 게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 그리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측면이기보다는 그야말로 병원 측의 편리에 의해서 과가 운영됐다는 그 이유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각 과 의사선생님들이 유능한 경우에 너무나 재정지출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한 명 정도는 우리가 고용을 하고, 한 명 정도는 공보의 지원을 받아서 두 명이 각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은 거에 의하면 2005년도 마취통증의학과에 입원은 한 명도 없었고, 외래만 96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료 수입을 보면 입원이 68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외래가 13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입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680만 원…….

마취과 선생님이 한 분 고용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그쪽 파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분은 지금 병원을 퇴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진료 수입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겁니까? 수치상에 지금 입원이 한 명도 없는데 680만 원이 적혀 있고요. 96명의 외래환자가 있었는데 130만 원 수입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팀장 강성일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통증클리닉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가 없고, 단지 외과계에 수술할 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별도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순수한 수술이나 행위 이런 쪽으로만 된 겁니다.

그럼, 이 680만 원은 어떤 거에 의한…….

그렇게 자기한테 해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료 수입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진료 수입 잡는 방법이? 입원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진료 수입이 잡혀 있는 것 자체가…….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취과 의사가 다른 과 진료 환자의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술에 참여한 그것을 진료비로 계상해서 그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계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진료한 거기에 대한…….

예, 그런 환자를 자기 앞으로 입원시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수술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투입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수술실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장비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까?

예,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외과의사로 진료에 참여하고…….

정확히 수술실 하면서 장비나 인력 배치됐던, 들어갔던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적으로는 6억 원어치의 장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10억 넘는 돈이 수술실에 투입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술실에 대한 장비나 인력 투입됐던 소요예산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수술실이 지금 방치돼 있다는데, 앞으로 계속 방치시킬 겁니까? 아예 없애버릴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외과의사로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수술 기구 중에 필요 없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은 일종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각 파트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술도 하고 수술을 통해서 입원환자도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방만하게 병원 운영이 됐나,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거든요. 원장님이 이런 방만한 병원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비는 수술실에 속한 C-Arm, Microscope, 그다음에 마취기,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준은 어떤 개인병원보다 더 좋은 장비일 수도 있고, 가격적으로도 높았던 장비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형외과가 있어야 주로 활용하는 장비이고, Operation Microscope 같은 것은 미세 수술, 특히 손가락이나 팔이 잘렸을 때 접합하는 이런 미세한 수술을 하거나 신경외과 쪽에서 아주 미세한 수술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장,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활용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취기나 수술 테이블은 제가 외과의사니까 기본적인 몇 가지 수술만 시행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태룡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영실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성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현황에서 저희 관할 지역 인구는 30만 내외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99년 12월에 현 위치로 청사 이전을 하고, 2,130평에 건평 954평입니다. 기구는 소장, 과장, 복무담당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은 37명이며, 일용직 23명, 공익요원,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현재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의료 자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회 진료를 내과, 소아과를 포함한 일반 진료와 한방 진료, 물리치료실 또 치과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소환자를 주로 보면 장년층, 노년층이 많고, 고혈압, 당뇨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의약 분업 시에는 좀 환자가 주춤했다가 매년 조금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감면 시행과 토요휴무제 없이 지속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순회 치과진료 이외에 초등학교나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오라교 외에 6개교에 대해서 구강관리와 예방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치아 홈메우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에 치과 장비를 설치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매주 1회 구강 보건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실시와 임산부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상으로 불소 겔 도포사업과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BCG나 수두나 DPT,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13종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들 1년 동안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만 4,000명이고, 영·유아 예방접종이 3만 명, 뇌염접종이 1만 5,000명, 그 외 등등 해서 1년 동안 총 5만 3,089명이 내소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후반기 9월, 10월경에 저희들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시기에는 우선 접종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안전한 출산 준비를 위해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에 대해서 혈액검사 같은 그러한 건강점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갑상선 기능저하 같은 6가지 종류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해서 18개월에서 6세까지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중이 2,500g 이하의 미숙아거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출산 장려대책 차원에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건소 기능에서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만이나 영양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취약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시력검진을 해서 시력 저하가 아주 심하면 2차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내에 상설 비만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비만정도를 측정하고 영양상담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일기장이나 비만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내에서 여성비만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연·흡연 예방교육인데, 이 경우는 작년부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825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 4주 성공자가 356명, 한 51%가 되고, 6개월 성공자가 30명, 29%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만클리닉은 6개월간 등록관리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금연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관련 법규 운영 실태 재점검, 이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흡연구역이 지정이 잘 되어 있는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는 2,700개소에 대해서 한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금연지도자 교실 운영이나 식단전시회나 아까 말씀한 금연 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인 경우는 갑자기 발병해서 단기간에 회복하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급성과 서서히 발병해서 오래 지속되는 만성병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인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이나 식중독 그리고 1·2군 전염병이 포함되고, 만성인 경우는 결핵이나 항생치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를 하였고, 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방역기동반이나 역학조사반을 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159군데에 질병정보모니터 지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주로 해서 세균성이질 보균자 검사도 같이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저희들 살균소독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관할 경로당이 105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1회 간호사 4인 2조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혈압 체크나 당뇨 검사 등 간단한 검진을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1,000여명에 대해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합병증 검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으신 분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이나 그리고 안경 제공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풍 예방교육이나 기공체조실 같은 것을 하여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후반기 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발표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 검진대상은, 이 사업은 원래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96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만 3가지,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만 무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50%까지 확대를 해서 간암이나 대장암까지 추가를 해서 지금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암 검진 1만 8,000명이 계획 인원이고, 그 밑의 숫자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기 암 검진해서 암을 발견했을 시는 암 치료비도 저희들이 아울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 감소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취약 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 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방문간호 대상 가구가 한 1,060가구가 되고, 2,0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제로 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체나 뇌병변 그리고 1·2급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 간호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워커 같은 재활 기구도 아울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창 진료나 한방 보건진료도 아울러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앞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 범위는 전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해서 의료급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4가지 질환,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4가지 질환에 한정이 돼 있지만 매년 대상 질환이 확대가 돼서 현재 근육병이나 혈우병, 파브리병, 유전성운동실조증 이런 것 포함해서 81종의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 중 식대, 그다음에 근육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보조기,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도 아울러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은 19종 질환에 84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만 8,539명입니다. 그 중에 치매 유병률을 8%로 계산해서 한 1,500명이 치매환자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치매노인이 33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도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2층에 실비치매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루에 치매환자 12명 내지 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실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그림이나 음악, 숫자계산, 이런 재활치료를 비롯해서 한방진료, 물리치료, 성형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는 9월 달에 세계 치매의 날 주간 행사를 통해서 이동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환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위촉 건강도우미는 158명이고, 주로 일반간병이나 특별간병 그리고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은 전문이나 일반, 특별간병인은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동목욕 건강도우미에 대해서는 무료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거동 불편 치매환자, 뇌병변 등록환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를 통해서 재가 암 환자에 대한 환자 도우미 그리고 이동목욕 차량에 남자를 목욕시킬 수 있는 남자 건강도우미를 저희들이 신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 등록 관리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의 제주도 지역암등록관리본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 암 등록 관리는 169명이고, 대상은 차상위 5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기본간호, 특수간호 그리고 환자 가족에 대한 암 정보 외에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의료용품 제공 같은 거나 건강도우미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통증 관리에 관심을 갖고 전담사 교육을 통해서 통증 관리와 전담 건강도우미를 모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노형동으로 예정하고 있고, 규모는 한 100평에서 150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만성질환 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4월에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월 달에 11개 시·도 사업 면접 평가에서 3개 지역 선정기관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수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원 승인은 도와 행자부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가스배출구 방충망 설치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 동의 자율방역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모기 퇴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 달 동안에 우선 20개소,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정화조를 소독해서 가스 배출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1개월 후에 모기유충 서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9월 중에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은 동별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일부는 지금 집행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동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산운영 계획 및 그것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을 있는 대로, 6월 말까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위원님 의견대로 예산운영 집행사항을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 바랍니다.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3페이지 정원 및 현원 기구표에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에는 8급이 7명 있는데 현원은 8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7급에 7명,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직보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직인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적고 한 군데 오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에서 어느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7급이 되고, 9급에서 몇 년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8급이 되고 이런 승진 결과로 인해서, 그런 걸 보고 오토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기한이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신규 인원 배치보다도 전에 있던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원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이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순환을 시켜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순환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타 업무를 접목시켜 가지고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되는 부분도 없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원을 보면 37명인데 현원도 37명이고, 그런데 일용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일용직이 23명, 일시사역도 다 일용직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약 37명인데, 정규직 37명하고 비례해서 일용직 37명이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소장님께서 모색을 해 봤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요즘 보건소 기능이 자꾸 확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주면서, 쉽게 말씀 드려서 정원은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용직이 누적되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정원 승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5명이 정원 승인이 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용직에 계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히 제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 일용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정원 증원에 관심을 갖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 업무의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하셔 가지고 제주시 보건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개선책이 요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의사 2명, 치과위생사 4명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많은 추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외래 환자 진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 외래환자 진료도 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실은 의사가 2명 있습니다. 2명 중의 한 사람은 주로 순회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주로 출장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의사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 직접 출장하지만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나 그 외의 올바른 칫솔질이나 이런 예방사업들은 꼭 의사가 안 하더라도 치과위생사가 출장을 가서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실적이 나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 있죠?

예.

노인 의치 보철사업의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연령 대상이 65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0세 이상이 아니고?

예, 65세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급자 중에 관내 지원 대상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65세 이상 대상자를 직접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 했지만,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병·의원, 치과의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에서 이 분은 확실하게 의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통보가 오면 65세 이상 수급자인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인데, 2005년도 같은 경우 도내 약 1,080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관내에 몇 퍼센트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만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은 상당히 소외계층이면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의치라는 게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년기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명이 2006년도 실적입니까, 2005년도 실적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실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노인 의치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몇 명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의치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업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래야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에 몇 명의 의치대상자가 계신지.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실적이 있다고 하면 실적까지도 함께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상설 비만클리닉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40대 이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제주도가 작년도에 WHO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금연 문제라든지 비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비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여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는 비만도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생활이 잘 살고 하다 보니까 비만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비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동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 비만에 대한 홍보, 예방,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보건소에 찾아 와서 자기의 비만도가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체중에 비해서 얼마 오버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담이나 또 비만에 대해서 식생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영양사를 두 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배치를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만 교실을 실시를 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체력적인 것을 이용해서 비만을 탈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보면 유아 비만이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 비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세우고 계신지. 세우고 계시다고 하면은…….

어린이 비만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동초등학교를 전국적으로 모범 비만교실 운영 학교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 차원에서 동초등학교에 대해서 매년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일기장이라든가 요가나 체조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학교가 전도적으로 확대가 되고 하면 어린이 비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아 비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가지고 홍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건소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지역 공공의료기관 아닙니까, 보건소가?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제주시 보건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있죠?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질의하신 에이즈환자 수는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고, 도의 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에서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돼 있고, 그리고 4개 보건소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발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나오는데도 그렇습니까?

원래 에이즈환자 숫자는 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해서 지역단위로 발표하는 것보다 광역으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단위로, 부산직할시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주도에 전체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은 되겠죠?

예, 제주도 전체 에이즈 등록 환자수는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등록된 환자만?

예.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기가 힘들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여기에 곱하기 4,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에이즈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겨 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사회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관리보다도 중요한 관리다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의 에이즈 관련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공개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직접 환자하고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면담을 하고 있고, 또 에이즈 치료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즉,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환자의 행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다음에 에이즈에 대한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타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이동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상 이동할 경우에?

예.

그러한 경우에 자동 통보가 됩니까?

환자가 이동하면은 저희 관할 보건소끼리 환자 인적사항이 오고갑니다.

주민등록을 퇴거를 한다 하면은 관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데서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확인을 하죠. 타 보건소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거주지 확인을 수시로 해서 행방이 외국 나갔다거나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 주소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보건소 차원에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수시로 안 됐을 경우에, 장기간 후에 점검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보건소 차원에서 에이즈환자 점검을 월 1회 이상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월 1회 이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상담합니까? 아무튼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종전 4개 시·군 있을 때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가지고 종전하고 현재를 비교해서 보건소의 사업이나 모든 것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희들 7월 1일부터 업무를 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속해 있을 때하고 도의 관할로 있을 때하고 아직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속기관이라 해서 시장님 주재 하의 간부회의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지만 도의 관할로 속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 기회가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런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것은 시에 있을 때는 수평적이고, 도에 있을 때는 아마 업무 하달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 그 외에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해야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금년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한 것하고 또 지금 여기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첫째는 각 사업별 예상 예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 현재 여기 사업별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온 것은 한 24억 3,000만 원이란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 6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된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한 2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사업계획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건데 9,000여만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나 금액이 줄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예방접종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억여 원이 줄어져 있고, 그다음에 암 관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2개 파트로 돼 있는데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사업하고 암 관리사업 두 부분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줄어들어 있고, 또 신설 4,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 가지고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 5,6개월 차이 놔 가지고 예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의 차이점은 우선 예산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돼 있을 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 확정 내시 때 상당히 변화 요소가 많습니다. 목표량하고 금액이 상당히 사업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방대하게 지금 질의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작성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비교 설명만 한 겁니다마는 후에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 보면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 개인 혼자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교실이 있는데, 중풍예방교육 그리고 기공체조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공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자 하면 일단 전문 강사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각 경로당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전문 강사를 전부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강사 위촉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각 경로당마다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전문 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을 해서, 강사비를 책정을 해서 위촉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 경로당 대상이 아니라 각 경로당별로 원하는 경로당, 꼭 우리 경로당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강사를 위촉,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어느 모 경로당에 보니까 이 기공체조교실을 해 가지고 동네 노인분들이 모이는 것이 활성화 되고 운동하는 것도 활성화 돼 가지고 상당히 좋게 활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하루 모여 가지고, 노인들 많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 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한 20명～30명 모이는 경로당이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공체조 전문 강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그다지 많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느 정도의 강사 요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얘기가 체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수요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주지역과 타 지역에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기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8,156명이 예방접종이 됐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뇌염모기 예방접종할 인원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본뇌염 목표는 9,840명이고, 실적은 8,156명입니다.

물론 예방접종도 그렇지만 방역활동도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 방역 살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본뇌염 경보에 따라서 하루에 방역차량을 5대에서 10대를 동원해서 주택가인 경우는 주 1회 내지 2회 방역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방역소독 방법은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비록 연기는 안 나지만 연무소독으로 해서, 효과가 좋은 연무소독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에 배치된 자율방역단을 활용을 해서 골목길 같은 데, 차가 안 다니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자율방역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최근 각종 병·의원에서는 휴일 진료 및 야간 진료 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야간 진료, 휴일 진료를 통해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의원에서 야간진료…….

예.

위원님 질의가 야간진료가 도움이 될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물론 병·의원에서 야간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병·의원에서 야간진료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 야간진료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과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변화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즉 고령화사회의 노인, 저출산 시대의 임산부, 육아 등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하면 제주시 보건소는 의사 1명당 약 10명 내외의 진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회 의료 업무, 건강진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료에서 문제는 저는 보건소 진료에 대한 홍보 미흡과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홍보와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을 통계를 내 봤더니, 2002년도부터 저희들 통계를 내봤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인원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보건소 홍보가 되고 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진료 환자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 기타 민원 처리, 모자보건 또 치매주간보호실 이용, 정신건강센터의 이용,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내원 인원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진은 공중보건의사도 나와 있지만 진료뿐만 아니라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을 가서 건강상담이나 그런 데 투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 관리사업이 본격화 되면 통증처방까지 아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보다 더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에서는 야간진료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 야간 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진료는 어떻습니까?

토요휴무제는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나 민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특히 임산부 직장인에게는 그 혜택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야간 진료 말씀입니까?

야간 진료라든지 휴일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병·의원 같은 전문 의료기관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의 병·의원의 야간 진료나 휴일 진료도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증대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료에 있어 공공성을 높여 나가려는 보건소의 현 운영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방역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예방의 일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3만 7,000건 정도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 이외의 이용, 즉 한 번이라도 보건소를 이용한 유아 예방접종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 이외라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 독감 예방접종이 몇 사람인지 통계를 내봅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 접종 외의 접종은, 대표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일본뇌염 접종 그런 것은 별도로 통계를 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방접종 시기에 보통 유아의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요일마다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BCG를 같이 접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자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도 기다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예약제도는 있습니까?

예방접종 예약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알려 주는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알려 주는 정도…….

예. 문자 메시지를 띄워서 언제 예방접종 하라고 미리 알려 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 기간 내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통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유아를 찾아다니면서 접종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여기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B형 수직간염 예방사업에 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79명은 필요인원, 즉 수직간염 예방이 필요한 엄마들의 몇 퍼센트나 되는 것입니까?

산모가 B형 간염에 보균이 됐다는 통계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타난 경우는 없지만, 저희들이 임산부 건강검진 할 때 주로 간염 보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견한 분에 한해서 이것은 한 것입니까?

예. 주로…….

79명이라는 숫자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간혹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B형 간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B형 간염이 있다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직간염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직간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산모가 B형 간염에 보균됐으면 애가 태어나면 애까지 B형 간염에 감염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모가 B형 간염이 보균됐으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면역 글로불린 주사 같은 아주 값비싼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감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직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영·유아도 있습니까?

요즘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요즘은 철저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염을 가려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의 급·만성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 1차 청정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타 도시에서 하절기만 되면 식중독, 전염병,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발생하여 우리 도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나 식당 등이 장사를 망치는 사례를 1,2년마다 보곤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및 차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홍보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은 위원님께서 많이 알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수학여행 학생들에 나타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 지하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서울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감염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보건소는 저희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우선 지하수에 대한 감염 조사 그리고 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사나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위생검사, 이질검사 등 식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수시로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밥 먹기 전에 손 씻기 운동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식중독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온스의 예방이 1 파운드의 치료보다 훨씬 값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건소 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활동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뇌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여름철에 방역활동이 각 지역별로 청년회 단체들의 자원 봉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체 방역 팀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에서…….

거기에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은 유류대,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방역기계 기름값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대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 정도…….

예.

제가 알기로는 방역소독기 임대나 유류대, 약품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시간적, 재정적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인체에 유해한 약품에 항시 노출돼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최소한 건강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여름에 고생스럽게 하시는 자율방역단 봉사자들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지금 84명의 직원들 중에 현원 47명을 제외한 45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건 공공기관에서 진짜 심각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양극화 과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소 300만 명의 차상위계층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도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건강관리 취약지구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노형동에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신축이 아니라 임대로 하겠다는 건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도시형 보건지소 지침을 보면은 건물은 임대도 되고, 자체적으로 신축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보건지소 승인을 받다 보니까 담당직원하고 저와 보건지소의, 공공건물이나 여러 가지 건물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적당한지 가서 확인해 보고 또 전에 노형동사무소 했던 데 여기도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적당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임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임대를 할 겁니까?

임대하는 기간은 따로 없지만, 도시형 보건지소가 1년 내지 2년 시범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도시보건지소가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것을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좀 우수하고 확실하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언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범 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얘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운영방식에 따라, 평가에 따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대라기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15명까지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명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어촌 지역도 의료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서 병·의원을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도시형 보건소 속에서 이런 취약계층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방법들도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제주시내에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가 더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를 잘 준비를 했다가 노형동의 도시보건지소에 실시되는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지난 9일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보건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향후 계획들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찾아가는 보건소로 만들기 위해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지역 단위에서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 만성적인 질환이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비만 클리닉도 나왔지만 비만의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소 단위에서 적극적인 영양교육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내에 영양교육을 담당할, 그리고 식이요법을 담당할 영양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예.

몇 명…….

지금 두 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영양 상담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출장해서 영양 상담이나 식단 제공 같은 그런 영양 사업 쪽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건데, 보건소 전담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다변화적으로 변하면서 질병 감염 빈도도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방접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 사업의 체계적인 수준과 관리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접종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문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급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접 보건소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백신들이 수급된다고…….

조달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제약회사 간에 조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양은 저희들이 미리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량은 어떻게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목표량은 전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접종하는 것이 독감인플루엔자인데, 4만 명을 접종하는데 그해에 접종 인원수를 봐서 다음해에 책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만 6,000명이 접종을 하면 올해는 2,000명이나 3,000명 더 늘려서 4만 명을 주문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목표를 높이 책정해 가지고 잔여량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잔여량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적정량을 구입해서 모자랄 때도 문제가 있고, 남았을 때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남아 있어도 폐기 처분이 돼야 되고, 모자라면 또 민원이 발생돼서 접종 수급을 맞추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주 여유 있게 구매하는 것보다도 어느 적정선만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접종하다 보면 접종 기일 내에 약이 떨어질 것 같으면 추가로 제약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추가로 구입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이 남아서 처치를 못 하고 폐기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잔여량이 남아 가지고 폐기처분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충 1년에 어느 정도의 잔여량이 생기는 그런 수치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남아서 폐기 처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여량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리 소홀 때문에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처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암 검진을 했을 때 지원금이 얼마이고, 그리고 암치료 비용은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암 검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50%에 해당되시는 분은 무료로 5개 종류의 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무료 검진을 받는 겁니다.

치료비 지원은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암 치료비는 그 해에 조기 암 검진에서 발견된 암 환자가 치료를 했을 시, 이렇게 한정이 됐습니다. 치료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고 300만 원, 수급자 같은 경우는 2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지침에 의한 건데, 지금 수급자들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수준입니까?

그런데 암도 위암이나 대장암, 여기에 나온 자궁암 이런 경우는 충분하겠지만 그 외의 질환은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암 관리에 대한 의료 지원은 5개 암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서 유형별로 계속 관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 검진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대충 제주도에서 진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암이 유형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로 유형별 암 검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암 검진을 받아서 발견된 비율…….

예. 어떤 암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암은 갈수록 낮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비율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제주도 인구로 따진다면 제주시…….

아니, 지금 관할에서 검진하고 있는 검진 대상자들이 판명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암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 저희들이 7,000～8,000여 명을 검사를 했는데, 위암 환자 네 사람이 발견됐는데 위암 네 사람 발견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까 34명한테 지원을 했다는 자료는 뭡니까? 4명만 발생했다는데 여기 34명이 지금 지원금을 받았다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암 치료비가 지금 34명에 대해 가지고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관계없어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 중에 네 사람이고, 30명은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이 암, 저 암 관계없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암이라도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4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건 딱 얼마라기보다는, 그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주지역에 이런 암 유형들이 높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금 암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형별 암 환자의 증감을 실태 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 해 가지고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건강진단,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병명마다 좀 다르겠지만 특히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비해 가지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실적에 1일 평균 진료 수는 일요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숫자보다는 조금 높을 걸로 계산이 되고 있고, 또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사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토요휴무제, 행정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업무 공백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나 제가 추정이 되고, 이것은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도 마찬가지로 1일 평균 12명으로 됐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한 사람인데, 지금 건강진단 및 일반진료는 한 80여 명, 60여 명 돼 가지고 지역의 보건소 역할을 다 한다고 봐집니다. 여기는 지금 인력이 어떻습니까, 건강진단하고 일반진료 이쪽의 인력이?

일반진료…….

예.

인력은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 인력은 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의 6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 진료실에 투입하고, 예방접종 예진실에 투입하고, 또 예방의약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다른 진료에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이 드신 노인네 쪽에서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고, 재정이 확보된다면 여기에 일정 비율, 한방하고 물리치료 부분에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더 활성화된 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반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에 약간 공백이 있지 않나 하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토요휴무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저출산 장려책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대상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제한적 한계 때문에 지원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강도우미 위촉되신 분 중에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경험이 있는 도우미가 계시거나 소아과 경험이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중심돼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강도우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질환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 신생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 때는 교육을 꼭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금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필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좌길호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이종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미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 갈 길을 위한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북부보건소를 찾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부보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속 기관으로서 제주시에 통합된 과거 북제주군 산하 7개 읍·면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음은 종전과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 운영 방향, 일반 현황, 주요사업 투자 상황,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보건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보건소 관할 지역의 보건행정 여건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노인 인구 증가 등 진료 환경 변화로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할 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진료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만성 및 퇴행성 질환인 당뇨병 등 유병률 증가로 건강증진에 대한 금연, 절주, 체력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 첫째, 진료환경의 개선, 최상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진료 공간 확충 및 보건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순회 건강검진 등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 활성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감동받는 복지행정 분야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지원과 1과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간호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7개의 보건지소와 2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종전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 공중보건의사 26명을 포함해서 1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 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주요사업 투자 상황입니다. 지금 3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20개 사업으로 15억 1,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애월지소 신축사업은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자금 지원으로 106평의 건물에 4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반기 중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받아서 8,513명 검진을 목표로 1억 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받아서 1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구강보건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예산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6억 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자보건지소 증축, 보건지소·진료소 4개소 개·보수, 출산장려금 지원, 자율방역단 운영비 지원, 노인 등에 대한 백내장 수술비 및 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9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노후하고 협소한 진료공간을 확충 정비하고 보건의료 장비를 보강케 할 사업으로서 농특자금 지원 또는 자체 예산으로 매년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에 있는 보건소 214평, 한경보건소 104평, 유수암진료소 36평 등 건물 신축 사업은 2005년도 농특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보건소는 2005년도 9월 달에, 한경보건지소는 올해 4월, 유수암진료소는 올해 2월 신축 건물을 준공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체 사업으로 하추자보건진료소 37평 신축과 구좌와 조천지소 등 건물 증축 및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도 농특지원사업으로 보건소와 우도보건소에 심장제세동기 외 10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5년도 농특지원사업인 애월보건소 106평 신축 사업에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06년도 자체 사업인 한경보건소의 기존 건물 60평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보건기관의 진료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서 당초 '99년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3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5종으로 확대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관련 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등 5종에 8,563건을 검진하게 되는데, 검진비는 전액 무료이고, 암 확진자인 경우 치료비로 최고 본인부담금 중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사업비는 국비 50% 포함해서 1억 797만 2,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진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검진 참여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472명을 검진해서 163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검진목표 8,563명에는 그다지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검진 대상자에서 미 검진자 독려하는 부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마을 육성입니다. 최근 암, 순환기 질환, 당뇨병 등 생활습관상의 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마을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건강한 마을로 리 단위 5개 지역을 이미 추천받아 있으며, 하반기 중 시범마을별 사전 설문조사 및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 주민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진기금 50%가 포함된 사업비 1,300만 원을 활용해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마을별 200만 원을 지원해서 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연말에 우수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손 부족에 따른 주간프로그램 운영의 곤란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서 마을 단위 건강생활 실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절기 방역활동입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서 민·관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유사시 즉각 출동체제를 위한 방역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는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매일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리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율방역단 7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별 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학교, 어린이집 등 155개소의 질병 모니터를 시행해서 운영함으로써 시설과 지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주민 대상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수인성전염병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읍·면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이 주 2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주민자율 방역소독을 위해서 소독 장비, 소독 약품,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방역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의료 접근이 어렵고 소외계층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방문대상은 독거노인, 장기질환자 등 1,484명 그리고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진료, 투약, 건강상담 그리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로 3,453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추진 상황은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는 7,892명에게 제공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의료지원과 함께 찜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병별 환자 관리를 연 3,55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가 간병도우미 3명을 확보해서 대상자 115명에 대해서 연 1,713명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방문간호 인력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아서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월 1회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방문해서 이동목욕 및 빨래방 운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동불능 노인 어르신,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93명입니다. 특수차량 1대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 인원 6명이서 하루 3,4명씩 주 5회 마을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목욕자원봉사회가 총 147명으로 구성돼서 상시 4명씩 교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1회에 연 466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금년 3월에는 이동 목욕 차량과 추자보건지소·우도보건지소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빨래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빨래방과 이·미용 서비스 등을 연중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출산 장려 시책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유지 및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은 세 번째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술 비용과 한국자활후견기관에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출산장려금으로 118명에게 5,5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대상자 27명을 확정해서 시술 후 청구 시 비용의 50%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산전 검사비로 150명에 대해서 540만 9,000원,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를 196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금연·절주 실천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성인병의 주요 원인인 흡연·음주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할지역 동·서부 각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종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서 주민의 자율적인 금연·절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구좌읍 덕천리와 한경면 저지리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 내의 20세 이상 지역주민 963명에 대한 흡연·음주 실태를 조사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마을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금연·절주 계획을 주 1회 실시하고, 영양·비만 관리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절주의 날을 매월 첫 월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마을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취약계층 기생충 감염률 제로화 사업입니다. 집단생활로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 등과 보건의료 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자에 대해서 종전 양성자에 한해 투약하던 것을 전 대상자 구충제 투약을 통해서 감염률을 제로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요충 감염률이 지속적인 투약 관리로 당초 10.3%에서 작년도에는 3.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전 취약 계층에 대한 일제 투약을 통해서 감염률을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제 구충제 투약된 요충 양성률 표본조사를 148명 실시했고, 이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학생 등 집단생활 대상자 1만 9,100명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1만 5,000명에 대한 개별적 투약을 이미 완료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요충 양성률 2차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그 효과도 평가하고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현재 북부보건소 관내에 읍·면 단위로 보건지소가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유수암이나 추자도 같은 데 보니까 보건지소 면적이 30평에서 40평 이내로 작은 규모의 보건소인데,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표준 건물 모형이 복지부에서 정해져있어서…….

복지부에서 몇 평 이내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똑같게 한 36평 수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0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보건소 안에도 여러 가지 진료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의 진료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는 저희 보건소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보통 일반 환자 진료와 함께 한방이나 치과진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소인 경우는 표준 모델 면적이 한 102평 정도 됩니다. 진료소인 경우는 일반 환자 진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큰 면적을 소요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36평으로 표준 면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진료소마다 보건의는 한 사람 있습니까?

진료소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고 간호사 중에 일정 교육을 받아서 법정 진료기준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진료하는 진료 범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간호사가 대신해서 진료를 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취약지구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취약지구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체가 불편하거나 거동 불능 노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런 대상으로 재가의료서비스제도 있죠?

예.

아까 소장님 말씀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상 인원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재가 서비스를 받을 대상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보고서상에는 한 1,418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할 경우에 주로 간호사가 나갑니까, 보건의가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문보건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당사자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요하는 환자인 경우는 의사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간호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차는 간호사가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한 다음에 의사가 필요할 시는 의사가 방문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같이 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토로하거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소외 계층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찾아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주 가서 돌봐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가 가지고 돌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등록된 치매 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여건이 돼야 되지만 김녕 쪽하고 한림 쪽에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시설에 한 16명씩 해서 32명으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관내에 치매노인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 됩니까?

저희 관내에서 추정하는 치매노인 환자수는 한 1,500여 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별로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292명 정도 됩니다.

치매라는 병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명 계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노인들을 관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돼 있죠? 소장님 말씀마따나 1,528명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292명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대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읍·면 지역은 특성상 도시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지역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시지역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 지역에 있어서 늘상 지역주민들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치매노인을 제대로 관리해서 치매노인 가정에 대해서 정말 댁을 방문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위치에서 치매환자에 대해 어떠한 향후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치매관리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인정은 하고요. 앞으로 대상자를 일단 찾게 되면 저희들 주간보호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방문간호를 통해서라든지 대상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인적구조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북부 관내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대 가까이 넘지 않았습니까? 북부관내 지역은 고령화시대를 넘어서 초고령시대, 노인시대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고령화 추세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치매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각 읍·면 단위로 진료소가 다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보다 현실적인 관리방법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추산하는 치매환자에 비해서 등록된 인원수가 너무 저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치매환자를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까지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읍·면 단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만 보건소에 안 된 것뿐이지 1,500여 명의 치매 대상 환자들은 지금 읍·면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인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질환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추산하는 치매환자의 70～80%,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 정말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을 강구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이상한데요. 예산 현황에 보면 73억이 잡혀 있는데, 국비가 12억, 지방비가 61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4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73억이 예산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12억, 지방비가 61억 해 가지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인건비 한 40억 이상을 전액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다른 보건소와는 달라서. 과거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인건비가 4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가 이렇게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국고보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 포함해서 저희 전 직원들 봉급이 직접 보건소에서 과거부터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맞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방비 비율이 높은지. 그러면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지금…….

인건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4%가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경상경비 하면 한 3%쯤 정도 되고, 사업예산은 한 32～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통합 이전에 북제주군보건소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금연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청소년이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예. 초등학교 비율이 남자는 7.1%, 여자는 1.7%, 그리고 중학교는 남자는 8.4%, 여자가 1.6%, 고등학교는 남자가 38%, 여자가 20.5%, 응답자에 한한 비율이겠지만 이 비율은 전국적인 수치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부보건소에서 올해 실태 조사 이후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후속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 이후에 청소년 금연 예방 활동에 따른 후속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실태조사와 바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발돼서 중앙에서부터 선택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정에 맞는 대상 사업을 찾아 가지고 매해마다 실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에 대한 정부지침 들이 마련되는 것과 별도로 청소년 금연 활동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9,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청소년 금연 활동비도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 비용으로만 책정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면 청소년 금연교실, 흡연 예방교육, 다음 유치원 흡연 예방 동화구연 프로그램 운영, 다음 보육시설에 흡연 예방 영상물 상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흡연실태 조사한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북부보건소에서, 농어촌의 청소년들에 한한 것이겠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청소년 금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시 보건소에서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북부보건소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가 지금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어민들의 농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진짜 밤늦게 와서 진료를 받고 싶은 욕구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구에 상응하는 진료시간이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농번기 때만이라도 탄력적인 운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아니,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로 가져가면 농번기 때만이라도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까?

진료시간대가 9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얘기들이 좀 있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앞당겨서 실시를 했나 봅니다. 8시 반부터 한다든지…….

저녁 이후에…….

보통은 농번기 때 일 마치고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늦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직 적용은 하지 못한 것 같고, 아침에 좀 당겨서 일찍 진료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천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5시나 6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시, 8시, 적어도 2시간 정도의 탄력적인 진료시간이 돼야 그야말로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시간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진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대상에 맞는 의료시간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하면 향후 1시간, 2시간 정도의 어떤 탄력적 운영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사업을 하면서 73개 주민자율방역반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걱정이 되냐 하면 약품만 배정하고 자체적인 사업이 실시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마을 단위로 확인하고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3일 날인가, 4일 날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7월 달 이후부터는 방역활동이 강화되는 시기여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방역활동반 책임자를 직접 가서 만나 가지고 자율방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오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한 활동실적 같은 걸, 물론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저희들도 지역에 방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는 아마, 매달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까지 집중적인 방역시기…….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한다고 하면 3개월 정도인데,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도 각 리 단위로 자율방역반 방역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직접 찾아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못 하면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세심하게, 방역활동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자체적으로 지금 방역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부 지역하고 동부지역, 그쪽으로 나가서 방역 요원들이 양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대상은 취약지구입니다. 마을 하수구라든지 유·해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자율 방역하는 것은 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두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 업체에 맡겨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에서 인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9월까지 특별방역 실시기간이라서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투약,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면 어떤 약들을 투약 처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환자들의 질병양태에 따라서 처방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의약품들이 투약되고 있는지.

그것도 질병에 따라서 많이 조절이 되겠지만 보통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만성질환자 쪽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이 몇 종류가…….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약품종류요?

예, 약품종류.

고혈압이나 당뇨…….

예,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북부보건소에서 가정방문 나갔을 때 주로 투입되는 약품 종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외 계층 경로당 방문을 월 1회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력이 된다면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중증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북부보건소 내에 있는 중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 이상의 방문 계획들을 잡아 가지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들을 그리고 진료활동들을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 1회가 아니라 자주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많을 겁니다. 지금 중증환자들도 관리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면서, 보건소 월 1회, 아니 대상자 전부 월 2회 이상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월 2회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인 진료 그리고 예방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소 관할지역이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에서 미치는 영향이.

과거 북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읍·면입니다. 제주시 관내의 읍·면.

그러면 구좌읍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현황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라면 의사하고 최하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간호사까지입니까?

공중보건의는 의사입니다.

의사죠?

예.

그러면 일반 현황에 보면 보건지소가 7개소이고, 그다음 보건진료소가 23개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2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이 부족한데, 다른 진료소라든지 지소에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한 군데하고 지소가 7군데, 그다음에 진료소가 23군데 해서 합치면 30군데가 되는데, 보건진료소인 경우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고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데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받은 그런 간호사가 의료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3군데는 의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 진료는 아니죠?

진료를 일정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보통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의료 행위에 보조하는 간호사가 진료한다 하는 것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고봉식 위원께서 치매노인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292명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고 가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보면은 개인별 가족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 보건소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가 돼 가서 그런데, 치매노인 대상자가 1,538명 있는데 그 중에 292명이 있다고 그러면 1,538명을 전부 서류상 등록을 해 가지고 심층 있게 관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1,538명 지금 현재 나타난 숫자, 전체 노인을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0여 명이라는 치매환자 수는 저희들이 찾아서 확인한 인원수가 아니고 전체 인구수 중에서 저희가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 80～90%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추정 숫자인데,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요원들이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사실 292명밖에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 들어 보니까 어느 집에 노인분이 계시면 이 노인이 치매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고 그래서 검진도 해서 판단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얘기를 해 주든지 가족이 얘기를 해 줘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월 1회 경로당에 방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리 단위로 간다면 마을이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소문 들어도 충분히 80～90%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주시같이 주택지가 밀집되면 상당히 많이 가려지겠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상당히 오픈돼 있다, 옆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1,500여 명보다 치매노인이 더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추적해 가지고 개인가족건강기록부를 작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심층 있게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고생해 주십시오.

예, 적극 제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건강한 마을 선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도별 건강마을 선정 해 가지고 각 500만 원씩 마을별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 적다 보니까 1년에 동쪽 하나 서쪽 하나, 또 다음에 동쪽 하나 서쪽 하나 이렇게 줬는데, 이것 선정을 이렇게 잘 맞췄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는 어떤 기준 선정이 일정치 않고 예산이 있으니까 5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동네 좀 씁써”, 제주도 말로 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 선정 방법의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건강한 마을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을 운영하게 되면 주요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을 파악해서 전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알립니다. 알려서 해당마을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하는데,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마을을 선정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에 우리 마을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게끔 해서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가 한림 쪽에 있다 보니까 동쪽도 신경 써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동서쪽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동서쪽에 두 군데씩 한 것은 전체 열 군데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열 군데 마을을 전부 참여하도록 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두 군데를 선정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왜 1년에 두 군데 선정됐는데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해 가지고 동서로 똑같이 나눴느냐 이거죠. 이것 선정 기준 방법이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깊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림, 구엄, 장전, 덕천, 신촌 이렇게 됐는데, 여기 5개 마을이 일단 기준점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신청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대림이면…….

한림 위쪽입니다.

이것 100% 들어오면 동쪽에 이번에는 못 가겠네요?

덕천, 신촌…….

예, 덕천, 신촌이 있는데, 앞으로 이쪽 3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말 건강한 마을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기준점을 두고, 또 두 번째는 홍보를 잘 했을 때 마을 단위로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죠. 특히나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상당히 큰 자원이 될 텐데,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정일 뿐이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내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점을 몇 가지 놔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몇몇 개 놔 가지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보면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 방문 대상 경로당이 103개소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방문한다고 됐는데, 1,48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로당을 이용한 노인들이라든지 그 인원이 현재 얼마입니까?

경로당 회원으로 일단 서류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게 1만 4,000명 정도는 되는 모양인데, 실제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그 숫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경로당은 잘 지어놓고 실지로 이용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북부보건소 관할 지역은 어디냐고 물어본 것이 14쪽에 보면 목욕차량 한 대를 특수차로 놔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제주시 중심부 말고 동부하고 서쪽을 나눠 가지고 목욕 차량 한 대를 놔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 차량 한 대 놔 가지고 구좌부터 한경까지 커버됩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하지 못하고요. 지금 대상이 한 90여 명쯤 되는데, 자주 가지는 못하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은 하는 건데, 실제 목욕을 해 드려야 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질는지, 그보다 더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왕 특수차량 놔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한 번 소장님 의지를 발휘하고, 모든 것을 발휘해 가지고 차량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동부 지역 하나, 서부 지역 하나 놨을 때 상당히 수요자들이 충족하는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항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전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 가지고 질의합니다. 소장님, 차 한 대 어떻게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한 대만 더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소비자들,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주도 농어촌인 경우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대상의 건강관리 체계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평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용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노인인구가 한 14% 이상 돼 가고 있어서 고령화사회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그에 맞춰서 진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만성 퇴행성 질환 쪽의 방문간호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직접 필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노인 건강,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진료, 관리는 물론이고 방문 보건 서비스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점 역시 북부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바깥출입을 하기 어려운 재가 노인환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 이동목욕 봉사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나게 소문이 나 있던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에 자원봉사대가 개설이 돼 가지고 읍·면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욕봉사 나갈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4명씩 조를 이뤄 가지고 꼭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늘 항상 같이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비라든지 인력 면에서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전담직원하고 기사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4명 해서 6명이서 1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무료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자율적으로 봉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만나 보니까 생각들이 상당히 건전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추진상황에 보면은 466명이라는 실적 수치는 기대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인력과 차량,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차량 하나로 해서 93명을 하는데 하루 나가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린 답니다, 한두 사람 목욕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루 많이 해 봐야 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도로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실적은 하루 3,4명 가 가지고 한 두세 번 하는 것이니까 충분치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북부보건소의 이동목욕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돼 가지고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건소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가 건강한 마을 육성사업, 하절기 방역활동,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사업 등뿐이어서 단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질병 예방이라든지 퇴치, 농어촌 지역 특수한 환경에 맞는 보건소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보고 자료를 작성할 적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보고 자료화 하면 너무 분량도 많고 이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분야를 좀 놓쳐서 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작성할 적에는 좀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세밀하게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져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어서 일손도 부족한 농어촌 풍경인 것입니다. 그만큼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 보건소에서 떠맡아야 될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 시책에 보고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인 경우에 지난해 118명 실적에서 올해 계획은 92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좀 더 줄여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자를 더 늘려 나가고 지원에 있어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 목표로 한 200명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 인원수가 118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원이 앞으로 90여 명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어쨌든 92명의 인원이 지원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면 예산이 끝마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과 같은 속도면 일찍 재원이 고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순수한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요원한 여건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시책이 보건소별로 조금씩 다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도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떠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출산 문제는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쉽게 찾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를 낳고서 제대로 기를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와 정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북부보건소에서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이라든지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업무에 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 보건소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요즘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도내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베풀고 있으나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서 직장인 임산부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소가 행정기관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토·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맞벌이 직장인 임산부들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이나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토요일 날은 사실은 일반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진료 위주로 오전에 하고 있는데, 진료시간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5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쉬도록 해서 토요일 날은 오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70년대의 잘못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오늘날 많은 욕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건강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희망 마을을 신청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희망 마을을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출생률이라든지 사망률 같은 건강지수하고, 다음에 운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또 영양 개선 쪽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건강생활 실천지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하고,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의 건강마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기준 하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쪽·서쪽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데 정확한 집행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WHO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건강마을 선정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희망 마을을 신청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북부보건소 관내라면 전 읍·면 마을이 다 대상지역 아닙니까? 이 대상 지역에서 각 마을별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만 확고히 해서 평가해서 선정한다고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절주마을, 금연마을, 이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평가 기준에 들어 갈 수 있으면 건강마을 선정하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