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차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사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이 자리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총무과장입니다.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영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강순형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각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구 및 분장사무와 도민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 등 20여건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분장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도의 조직은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개 직속기관, 13개 사업소, 52과, 20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자치행정국은 5과 2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내 5개 과의 담당별 명칭 등은 아래의 유인물 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원을 보고 드리면 행정시 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총 정원은 2,394명이며 현원은 2,370명으로 현재 24명이 결원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의 총 정원은 158명이나 현재 10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과 등 5개 과의 분장 사무를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계약, 물품 취득 및 처분관리,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사항 등록, 공무원단체 교섭, 노동조합 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제도, 주민차지센터 운영,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교육자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특별자치도세의 부과·징수업무 지도와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지방세 구제,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및 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심의회,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청사정비계획,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민대화합과 제주공동체의 강화입니다. 행정구조개편과 5·31 지방선거 등으로 대두된 갈등을 조속히 치유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를 통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TF팀을 중심으로 하여 도민대화합 방안 로드맵을 작성하고 범도민 화합과 제주 공동체 강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며 기관과 민간단체 주관의 도민화합 행사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민화합 걷기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100만 도민 화합음악회, 언론 칼럼 및 대담 등 기관 및 민간단체 주도의 도민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언론인·공무원 등 10여명으로 도민대화합 TF팀을 구성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도민대화합을 위한 표어를 공모하여 우수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우수 당선작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민대화합을 위한 TF팀의 기본 로드맵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200명 이내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함은 물론 운영 활성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도민화합과 주민참여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직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하며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력관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임용조례와 평정규칙 및 인사규칙의 제정 등 제도적인 바탕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공정·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종합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진, 전보, 평가, 교육, 인사교류, 채용 등 인사관리를 분야별로 매뉴얼화 하여 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기본지침서로 활용토록 하며, 성과위주의 공무원 평정제도로 개선하여 5급 이하 승진후보자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다면평가위원 선정 방법도 직군별로 세분화하며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인사를 위한 기관간 순환전보제도를 마련하여 기관별 지역별로 급지화하여 일정기간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급 이상 공무원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며 BSC제 본격 도입 시에 대비하여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직군과 직렬도 통합하여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시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도·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 행정시 관련 부서간 팀빌딩훈련을 정례화하여 사무 및 민원처리 장애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시 및 읍·면·동의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주시는 종래보다 229명이 감됐으며 읍·면·동은 142명이 증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종래 237명이 감되고 읍·면·동은 84명을 증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선행정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행정처리 및 지원을 위한 통합조례 10건을 제정하였고, 일선 읍·면·동의 조직 및 인력을 750명에서 226명이 증원된 976명으로 보강하였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활력화하기 위해 리·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조례를 9월까지 제정하며, 전 읍·면·동에 대한 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 워크숍도 개최하며 지역담당제 및 서포터즈를 활성화하여 일선행정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단체통합 및 지원육성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의 시·군별 사회단체조직에 대해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갈등을 치유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6월 30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99개 단체이며 이중 통합대상 사회단체는 56개 단체입니다.금년도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규모는 14억 9,0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3억 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단체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급을 유도하기 위해 새마을회 및 자유총연맹은 통합이 완료됐으며 바르게살기단체는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실적은 사회단체 61개 단체에 6억 3,300만 원, 공익지원사업 77개 단체에 1억 7,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단체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생산적인 사회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역할모색을 위한 NGO와 사회단체와의 워크숍을 개최하며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도민화합시책 추진 등 제주사랑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60개 단체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며 소관 부서별 사회단체와의 수시 정례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 및 사기진작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참여 행정의 강화입니다. 도민의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도민들의 주도적인 행정 참여에 의한 도정운영 기반을 조성하여 화합과 협력, 참여와 책임이 함께 하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유형을 보고 드리면 제도적방식과 비제도적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행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들의 행정지식과 경험이 미흡하거나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행정참여를 기피하는 사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잠재된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의식이 미흡한 점 등을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모제 등을 통한 각종 위원의 위촉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정권을 강화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계획과정에 주민참여를 명문화하는 조 례를 반영하고 읍·면·동과의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여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집중된 민원을 과감히 읍·면·동 등 현장중심으로 위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문제로 심의하고 발전 전략도 구상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강화하며, NGO 등과도 정책의 제언과 집행과정 상의 협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과 자문을 8월까지 마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관련 법조문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주민참여예산 관련조례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 9월 중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NGO 등과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관련 워크숍 등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진 자원봉사 모범도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말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는 889개 단체에 6만 6,215명이며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통, 환경, 재해복구 등 연 21만 1,32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23일 2005 제주도 자원봉사의 해 지정을 선언하였으며 제주도민 자원봉사실태 도민의식조사보고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원봉사시스템을 정비하여 도,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5개소를 3개소로 통합하고 8월까지 자원봉사관련 기간단체 간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를 12월에 개최하며 9월까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봉사분과위원회 사업도 추진하여 가칭 제주평화봉사단을 설치 운영하고 도내 봉사단체의 해외평화봉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이 26명, 주민자치센터가 20개소, 미설치가 한림, 애월 등 6개소가 설치돼 있지 못합니다.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 14명, 주민자치센터는 14개소 다 됐지만 대정, 성산, 표선 3개소는 미위촉 내지는 미설치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미개소 주민자치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예산 1억 3,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초로 법정 기구화 되어 고도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현안사업 결정 심의·이행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주민센터 및 새로운 운영모델을 9월까지 개발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위원 워크숍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월 중 주민자치위원 미위촉 읍·면·동에 대해 조기구성을 완료하고 미설치 주민자치센터 9개소에 대한 시설비도 추경에 확보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여 통·리장 대표,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문화계, 언론계 등 지역주민 공개모집으로 30%, 여성위원 참여도 30%를 보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여가 위주에서 주민자치, 공동체의식 함양 등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며 주민의 자치역량을 위한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사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래 도, 시·군의 공무원조직이 통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 모두가 화합과 상생을 실현하는 어울림이 가득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여 클린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훈련성적, 경력점수 등을 개인별로 통보하고 사전 인사예고제를 통해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국장의 직원추천제 및 직원들이 부서를 선택하는 희망보직제를 시행하여 실·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부서 지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읍·면·동 도서낙도 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해 승진자 등은 일정기간 도와 행정시, 읍·면·동 순으로 순환보직을 부여하고, 일선 읍·면·동, 도서낙도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우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BSC와 연계한 개인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행정업무 추진에 탁월한 공이 있는 6급 이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확대하면서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5급까지 확대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공직사회도 개방하여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외부인사를 영입, 공직사회 변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수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특별자치도세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리적인 새로운 세원과 역외세원 발굴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세의 징수 추이를 보고 드리면 2001년, 2002년은 39.4%, 14.8% 이렇게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서 급신장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등록세 등 세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마이너스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서 2.5%가 더 징수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징수추이는 3%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로서는 역외세입 확대를 노력 한 결과 1,130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기 11대를 제주도로 정치장을 유치하여 16억 원의 세입을 징수하였고, 국제선박의 등록 특구제를 통해 575척에 39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1997년도부터는 경마장 교차투표를 확대하여 1,075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 책임할당을 위해 특정세원을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국세청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정확한 부과에 확실한 징수, 체납액 없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책임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과감히 정리하고 세원관리를 파악하여 탈루 은닉에 대한 세원 발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인하하여 장기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수의 적기 확보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체납액의 최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의 증가추세는 성실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구축하여 도에서는 과년도분 3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 직접 관리 및 징수토록 하고 행정시에는 현년도분과 300만 원 미만 과년도체납액을 관리 및 징수토록 하며, 읍·면·동에서는 체납액 납부독려,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 시, 읍·면·동 책임징수체제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체납액 억제 목표를 전 년 수준인 260억 원대 이하로 억제하고 체납액 강력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현장징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며 고액 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정리기동반을 구성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액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추진하고 우수 징수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제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징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첫 번째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새로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환경에 맞는 자료를 구축하는 등 차질 없는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이며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7월과 9월이며 세액상한제는 재산세 상승률의 전년도 재산세액의 5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7월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에 따른 세액조정을 9월 부과 시에 적용하고 특별자치도세 첫 부과인 점을 감안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며 재산세 민원상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세자의 민원해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세수증대 기반을 조성하며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세외수입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5,000만 원을 투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금수요의 정확한 판단과 예측 가능한 자금 배정을 통해 이자수입 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국비관련 조기발주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배정 등을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하면서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혁신적인 관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기존 도유재산과 시·군 승계재산을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재테크를 창출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행정 및 민자유치에 따른 수요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유, 도유, 시·군 승계재산을 모두 하여 토지는 9만 349필지에 1억 2,732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기구에 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시에는 재산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통합재산관리의 기능을 배분하여 도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관리를 하고 읍·면을 포함한 행정시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사용관리를 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통합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승계 대상 8만 2,998건 중 2006년 7월부터 등기완료 시까지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추진계획은 5,000건에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혁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재산 매각, 교환 등을 통하여 집단화하는 등 토지 효용을 증대시키며, 국·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분석으로 재테크차원의 획기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입니다. 공공용지 수급 및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목장 등 대규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각종 공공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요가 발생할 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와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재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 출연금,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임대수입금 등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토지비축위원회를 설치하며 매년 회계운용계획 수립과 토지의 공공취득 및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특별회계의 우선 공급 대상사업은 관광단지, 유원지사업,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등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비축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토지비축위원회 등 기구설치 및 비축자금 확보 방안과 외지인 소유 대규모 토지 활용방안 등도 마련하면서 토지비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가 그룹연찬 등 발전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본격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노사간 참여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치고 적법한 활동을 하고 있고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 제주본부와 비정규직노조인 환경미화원, 상용직, 공영버스, 합창단 노조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의 노조법 이해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행정시에 공무원 및 비정규직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지난 6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기 수시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합법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와의 차별화를 두면서 노조설립 미신고단체에 대한 합법노조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조합 관련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장기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의 산재 등으로 행정 및 민원처리 비효율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화에 적합한 청사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를 개발하고 통합된 행정조직에 맞는 통일된 청사 정비기준을 마련하며 노후화된 청사 등에 대한 장·단기적 정비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사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를 비롯한 행정청사가 협소하고 분산 배치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관리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상변화에 알맞은 의회 및 집행부서 청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중·장기적인 청사배치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청사 정비계획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역동적인 직장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함과 신뢰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일터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와 토론의 날 운영 등 각종 모임 학습활동을 강화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3S운동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새롭게 조성하여 주5일근무제 지원 및 직원사기진작 TF팀을 운영하고 칭찬 릴레이 게시판을 운영하고, 특히 서귀포지역 근무직원 등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가정 같은 직장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탁아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안정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맞춤형 복지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활용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확립입니다. 지역업체의 편익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계약업무 개선을 통해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증대하고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대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쟁입찰 지원규모를 일반 및 전문공사는 1억에서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용역·물품 구매 및 기타는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3,0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는 발주부서, 계약공무원, 계약상대자의 청렴서약서도 징구하겠습니다. 또한 대민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사 및 용역의 전자계약을 2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계약상대자와 비대면 계약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청구서를 간소화하여 납세증명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각종 기성금·선금·준공금 지급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각종 대금 입금 후에는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통보해 나가고 있는 등 대주민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혁신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기록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보존공간의 확보 등 기록물 관리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004, 2005 주요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3,014권에 1억 8,1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보존 기록물 목록을 전산화하여 2만 3,000권을 완료하였고 이와 더불어 제주행정 60년 발자취 기록물전시회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행정시 기록물 보존장소를 정비하여 기록물을 정리하고 행정사료박물을 인수해서 행정시에서 도로 인수하며 탐라기록물 관리소를 확대하여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 걸맞은 전시관, 보존장소 및 시설, 전산장비 등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12월까지 구축하고 11월에는 보존기록물 목록도 공개하여 장기적으로는 역사의 중심센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으로 교육발전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행정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의 성과창출을 주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간 역할을 강화하면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교육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싱크탱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각 대학 총·학장 등이 참여하는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따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역 및 대학별 현안해결을 위한 관·학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처장 등 학무위원과 실·국장 간 정례대화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의 전공학문과 연계된 지역공익사업 프로그램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교육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제주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제주교육발전실무협의회도 운영하여 교육지원 사업 및 학교 현안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공동대처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행정지원의 주요기능인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님들께 하고 있습니다.

예, 도민에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동 을 하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자치행정국 박영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문대림 위원이 어떤 내용을 질의했는데 모 국장님께서 유구무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적법한 단어인지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동에서 도민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져서 도의원으로 입성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곧 뭐냐 하면 우리가 읍장이나 동장이나 격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신 있게 모르면 모르겠다, 알면 알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공무원인력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제주도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중앙과 제주도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며 예산집행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청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재정수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재정의 규모는 경제 규모 대비 높고 1인당 재정규모도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주도 재정효율성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전국이 2001년 10.1%이고 2006년 와서는 9.7%로 0.4%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01년 8.4%, 2006년은 9.0%로 전국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상태인데 제주도는 0.6%가 상승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2001년 기준으로 전국 20.4%, 2006년 21.3% 해서 0.9%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01년 20.7%, 2006년에 보게 되면 32.6%로 4.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지방세 대비 인건비를 보게 되면 전국 대비해서 2001년 기준 26.4%, 2006년에 27.3%에서 0.9%가 상승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가 2001년 38%, 2006년 45.9%로 7.9%, 거의 8% 상승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6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인건비의 비율은 제주도가 32.6%로 전국 21.3%보다 11.3%가 높은 수준이고,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역의 발전, 즉 사회간접시설 및 기타관련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보게 되면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이 45.9%,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32.6%, 이러한 과다한 지방세 및 자체수입 대비 비중이 높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박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수입 자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진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도, 시·군 통합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지 않은 것이 효율성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의 최대 고용시장이랄까 취업의 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어떻게 경제문제하고 세수문제하고 조화롭게 절감을 시키고 증원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주도 공무원의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공무원의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성과 지방세수입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7월 후 도 전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처럼 중기인력수급계획을 곧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한국은행하고의 비교표를 보냐 하면 전국적으로 비율이 높아있는 게 낮아지는 현상인데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제주도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절반이 공무원 인건비로 쓰여지고 현실적으로 지방세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의 청사운영도 어려운 실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실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청사운영 재정전반입니까?

예.

재정전반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담당관을 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문제하고 경상비,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실상 제주도 예산이 10억 이상 공사를 하거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정과 인력하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정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 운영하는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재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제시하는 문제를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후배 공무원들의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지방공무원들이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앙부처를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걱정되기 때문에 미래 발생이 가능한 문제, 특히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는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그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쉽게 말해서 개인회사 보게 되면 일찍이 퇴직하는 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살림을 맡고 있는 박국장님이 철저한 분석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공무원들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64조에 보면 제주도지사는 소속공무원들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능력 개발을 위해 소속공무원들 정수의 5%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와의 인사교류, 파견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성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중앙정부에 파견 등 인사교류 실적이 사실 미비하고 2006년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 협정에 보게 되면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24명으로, 그리고 관련부처에는 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4명이, 국무조정실에 6명, 기획예산처 1명, 행정자치부 15명, 그다음에 환경부 1명, 건설교통부 1명, 여섯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제주도에 파견된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합니다. 중앙에서 도에 파견된 부분이 행정자치부 1, 법제처 1, 환경부 1, 중앙에서 도에 교환하는 부분이 자치도 마찬가지 그만큼 도의 위상 자체를 속된 말로 하시보는 경향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제주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근무를 기피하는지, 안 하는 이유를 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지.

중앙부처와의 교류 이 문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중앙에 10년 동안 있다온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중앙에 가서 자기 인맥도 형성하고 시각도 넓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를 보면 사실상 제주를 떠난다는 게 해외로 나가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인센티브제도가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매월 주거비가 60만 원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0만 원 맞습니까?

예.

90만 원 가져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아이들 보기 위해서는 두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왕복비가 30만 원, 45만 원, 행사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거 빼게 되면 이게 비용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입됐을 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인건비 문제와 같이 재정문제도 겹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하지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돈 문제보다는 어떤 도전정신이 아직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국장께서 도전정신 말씀하셨지만 도전정신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기피성을 가져서 제주도 말로 몰맹진 사람이 지금까지 가 있지 않았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컴백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노하우를 봐서 도의 어떤 부분 협정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말 도배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전 도의 선배님들의 정치적인 협의 속에서 하다보니까 도배지로 출장 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경력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가 있게 되면 서기관으로 진급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제주도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제주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성과금 지급 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부분입니다. 제주도의 대책 및 향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파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전에는 이런 쪽이 많이 됐습니다. 승진을 하면 시·군에 가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서울에 가 있는 동안은 시·군에 갔다 온 것으로 해 주면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만들면서 중앙과의 교류도 같이 고민해서 만들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 본인들이 가야 되는 문제, 그다음 가족을 데리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고 과감성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원해서 가려고 노력하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0만 원 갖고 누가 가겠습니까? 박국장님이 아까 10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을 갖고 누가 가겠습니까? 국장님이 가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돈 문제보다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가서 몇 년 하면 승진하고 온다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24명이 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15명입니다. 아마 특별자치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의 구석구석을 정말 제대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라든가 외교통상부라든가 해양수산부의 확대, 그래서 그 직급도 5급만 한정적인 부서로 보낼 게 아니고 4급에서 6급으로 확대,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렁뚱땅 여기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파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시나 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각종 계획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제주도청을 비롯한 시·군에서 경제살리기라는 취지 아래 가능한 가용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임박하면서 각종 지급해야 할 예산이나 계획도 선거이후에 밀려졌는데 이제는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언론보도가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시에 있던 돈을 바로 읍·면·동에 주면 한 단계가 줄어드는데 도와 시를 거쳐서 가다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면이, 도가 행정시를 무시하고 바로 읍·면·동으로 줘도 되겠느냐 계층상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읍·면·동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자 수입을 위해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국장님의 생각대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편을, 예를 들어서 박국장님이 거꾸로 업자라고 한다면 그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생의 어떤 부분을, 아까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경제살리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지 현장을 보고 느끼고 목 멘 소리를 듣고 해야지 너무 책다운 부분이지 않나, 특별자치도가 허울뿐이지 제왕적인 왕국으로 지금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차 시민들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집행되어야 할 시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되지 못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의 경우 제주도 전체의 행정구조의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상 대응팀을 두든 아니면 가능한 한 모든 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실시간에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입니다. 모든 기구가 변화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법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주도민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러한 자세로 행정구조의 변화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도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자치행정국을 총괄로 해 가지고 16개 팀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제도상에 해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같은 당장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개 팀을 만들어서 즉각즉각 대응하고 그다음에 다시 점검을 해서 고칠 부분은 제도를 고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국장님께서 김태환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김태환 도지사님이 시장하실 때의 습관을 현재 김영훈 행정시장님께서 했었습니다마는 그 습관을 흉내를 냈는데 한 달 이상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사님이 민생의 부분을 봐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모 의원님께서 농담으로 장집에 가서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정말 제주도의 제왕적인 그러한 분이 민생부분을 살펴봐야지 장집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다는 부분도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 또 4년 후에 다시 한 번 지사의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적인 목소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 역할도 맡고 있는 박국장님께서 정말 구석구석을 찾아주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5분만.

청사이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언론에 대두된 청사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청 청사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배경과 검토시기, 해당부서, 근무자, 인적사항, 현부서, 참여대상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청사이전계획을 왜 입안 안 하고 추진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업무보고에 지적한 노후화된 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용연수가 만료가 되는지 아니면 관리가 미흡한지 노후화문제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합된 행정조직에 맞는 통일된 청사정비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배치 등 통일되지 못한 사항을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한 행정손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로 ’80년도에 왔기 때문에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청사가 ’54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5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청사가 본청사, 그다음 북제주군청이 보조청사, 물론 서귀포시는 일부 국이 지역 균형개발 때문에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다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특별자치도가 며칠 안 됐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다 씁니다. 국장님들이 여기 와서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미숙한 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 요청한 자료에 청사이전을 보게 되면 시민복지타운 평수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283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청 계획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지금 시청부지가 1만 3,516평입니다. 옮기겠다고 용역 준 게 이 자리 아닙니까?

저희들 아직 용역 시행도 안 하고 구상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용역을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정비한다는 식으로 얘기해 줘야지, 왜 청사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해 놓고…….

저희들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의회에 자료 제출한 이 업무보고 이상은 사실상 나온 것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공개적으로 전혀…….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제주도는 어디입니까? 시·군을 제외하고 제주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서가는 자치행정국에서부터 이런 약간의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환기시켜 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도민 대화합방안 로드맵까지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갈 길이 험합니까? 보니까 추진방침에 TF팀을 중심으로 도민 대화합방안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화합을 하기 위해서 로드맵까지 작성할 정도로, 그리고 또 TF까지 구성할 정도로 그렇게 갈 길이 험하냐 이겁니다.

험하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현안을 챙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층구조 관련 첨가하고 5·31지방선거 하는데 갈등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주관 도민화합 행사에 대한 행·재정 지원은 우리가 들으면서 딱 들어오는 감은 논공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번 5·31선거에 많이 도와준 민간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뜻입니까? 아니겠지만.

스스로들 해서 가져온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TF팀이 이미 1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5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5회 개최를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회의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까지 할 건지 나온 것에 보면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문제하고 공직사회 내 갈등해소 문제, 언론의 역할이라든가 제도 역량을 강화하는 큰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민화합 걷기대회, 새마을체육대회, 음악회 등등 이런 유형의 것들이 도민화합을 가져오는 행사의 전부냐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제주도의 가장 현안이 뭡니까? 특별법을 어떻게 잘 추진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잘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거가 바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TF팀 구성해 가지고 화합방안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최소한도 이런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재정비 200명 나왔는데 어느 국이 업무보고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에 선거에 개입된 사람이 도민화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특별법 추진지원위원회로 이것을 바꿔 가지고, 사실상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중앙에 예산절충하러도 가고 또 법 개정 해야 될 부분 8,000건을 검토해 가지고 완화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 제주도의 관건이,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민자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질적으로 그게 대화합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걷기대회나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나 하고 청년회에서 돈이나 지원해 주면서 체육대회 하시오 해 가지고 표로 계산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도민화합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재정비하려면 아예 없애 가지고, 이거 법적 뒷받침 있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없애 가지고 가칭 특별법 추진지원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범도민적으로, 그러면 자연히 화합이 돼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 그럼 여기에 섰던 저기에 섰든 전부 너나없이 예산투쟁을 위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되어가는 것이고, 법 개정을 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도민화합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만 말겠습니까?

특별법 추진 관계하고 민자유치 관계 예를 드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화합추진회를 앞으로 정비하더라도 그런 쪽의 것을 많이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이미 이번 5·31선거 때에 노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가 그냥 사람만 바꾸는 정비 가지고는 안 되고 도민화합추진위원회 명칭부터 바꿔버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활동내용도, 도민화합의 내용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도 지금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게 진짜 화합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관리 측면인데 사실은 선거직 지사가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엽관주의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각 국장들을 공모제 할 게 아니라 엽관주의제를 채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사가 당선되어서 4년 동안 제주도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가지고 4년 동안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들 자기가 다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국장 밑으로는 직업공무원제를 만들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인력관리를 보면 무슨 과장도 공모제, 국장도 어쩌고저쩌고, 이게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학술적, 논리적으로 성과주의,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가 충돌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관리에도 보니까 자꾸 성과주의, 성과주의 하는데 성과주의만 하다보면 직업공무원제는 쇠퇴하는 거거든. 직업공무원제는 경력을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쇄신된 인력들이 들어오지만. 자꾸 성과주의 해서 중간에서 끼어들어오면 지금까지 평생을 직업으로 알고 공무원을 계속하는 그런 충실한 공무원들이 길을 잃고 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요즘 무조건 유행어처럼 공모제, 공모제 하니까 공모제가 다 좋은 것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네 공무원들 9급부터 들어와 가지고 한 20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지금 갓 어디서 들어오는 사람만큼 실력적으로 안 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실력적으로 안 됩니까? 그 사람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경륜이라든가 경험에서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를…….

전문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분야를 해 보려는 겁니다.

지금 공모하는 데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그런 데도 아니던데 그러면 그것은 상반되는 얘기이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직업공무원제가 그리 나쁜 제도가 아니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사가 엽관제를 이용해서 국장만 데리고 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모제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선거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에서 공모를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면평가제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 가지고 하죠.

예.

그것을 민간인들로 하여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만 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인기 있는 직원은 다면평가에서 단연 1위를 받고 인기 없이, 예를 들면 일만 하고 옆의 사람하고 술도 한잔 안 먹고 이런 사람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정에 휩쓸려 가지고 객관적인 다면평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위촉을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다면평가 받는 사람이 자기 피알 자료를 내죠.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민간인들이 잘 읽어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다면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할 말이 솔직히 많습니다. 여기 일선행정조직 활성화계획을 보면 이렇게 해서 진짜 읍·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박국장님께서 과거에 읍·면 잠깐 근무했던 경력이 있죠?

예.

그때는 옛날이어서 모를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상황을 제가 얘기해 보면, 읍·면장 예산집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지도·감독하는 담당관, 얼마입니까? 읍·면장 예산집행 한도액?

정확한 금액은 아직…….

이러면서 어떻게 일선조직 활성화가 됩니까? 읍·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읍·면에 자체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사업들은 거의 없고 군에서 배정해 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그렇게 읍·면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 예산 문제입니다. 읍·면장에게 예산권한을 준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읍·면장들한테 이 예산권, 예를 들면 1,000만 원 집행하는 권한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읍·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늘 이런 주장을 하는데 행정시를 없애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한꺼번에 읍·면·동 하려니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중간 시를 둔 것 같은데 몇 년 있다가 시를 없애야 되거든. 그럼 도하고 읍·면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 행정 강화의 틀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시시껄렁하게 이런 것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한꺼번에 못하니까 일정한 상한제를 둔다든가 해 가지고 내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시·군, 읍·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은 자체사업을 10억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이런 것하며 읍이나 면인 경우에 부면장의 직급 인상문제, 사무관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 등등 틀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잘 알아보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거든. 행정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어디선가 무슨 지시가 오기를 잔뜩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시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년도 예산 문제, 편성권은 없지만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권 자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형화시켜서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인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범위까지 자체사업을 읍·면에서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읍·면의 틀을 키워 나가는 하나의 전초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필요하시면 이것까지 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도2동 갑 선거구에 오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특별자치도 추진의지와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도민 대화합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지, 혹시 화합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나 생각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화합하는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 이게 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해야 되고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이냐, 이것이 도민 화합의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민 화합에 있어 갈등적 요소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화순항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한 찬반의 입장이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북의 균형발전,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문제, 동서 불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갈등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불균형에 대한 갈등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갈등요소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것이 도민화합의 핵심적인 역할과 과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하시는 도민화합의 내용은 기존에 기위 설치되어 있는 도민화합추진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도민화합, 선거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결과물이나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갈등해소 문제를 TF팀을 운영해서 보니까 아주 한정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선 하자 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갖고 있는 자체 한계, 그리고 추진 구성된 위원의 문제, 특정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폐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왕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층부도 바꾸고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조직하면 훌륭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도민화합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문제인데 그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문제를 자치행정국에서 생각하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통합의 문제나 공동체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갈등을 유발시켰던 분들이 갈등을 해소하자고 나선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자체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런 광의의 틀로 접근한다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제시를 쭉 하고 위원회 정비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보관실 업무 보고를 받다보니까 공보관실에서 통일안보단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재향군인회하고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협의회 도지회, 제주통일연대, 통일안보단체를 왜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남북통일에 대한 홍보 관점에서 부서가 그쪽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운동하는 단체는 꼭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안보단체와 비영리단체 간에, 저는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안보단체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해 주면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적 지원도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공보관실에서 통일안보단체에 대해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쪽에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보관실에서 관련 4개 단체를 관리하는 게 관례에 따라서 필요하다.

업무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맡아온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의 어떤 영리 행위를 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등록돼 있는 100여 개 단체와 똑같이 기회를 주고 동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단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더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든 간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얼마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이 더욱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대도민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감사 활동을 하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을 감사해야 한다 말입니다. 다면평가를 통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면평가가 15%입니다.

15%입니까? 그러면 다면평가를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종의 불이익을 좀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다면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위원님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부서나 세정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인기가 덜한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면평가의 방법을 바꾸든가 아예 제외해서 다른 방법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또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탐라기록물관리소가 새롭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기본적인 높은 관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록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도 국회도서관 같은 커다란 기록물관리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행정에 나오는 것,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직제를 우선 둬서 앞으로 사서직을 할지 행정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서 기록물관리소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고, 직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향후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청에는 사서직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서7급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자화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올해도 하고, 올해 직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장은 다면평가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7급 2명이 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이 되면 바로 소장을 임명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이런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도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의미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탐라기록물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 투입될 예산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탐라기록물관리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논공행상과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만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성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주요부서, 주요자리에 지난 선거에 개입되고 그와 관련해서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분들이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닙니까?

요직의 정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의하면 감사국장 관계가 거론됐습니다. 사실상 감사국장 문제는 감사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감사위원회로 하다보니까…….

제 말은 감사국장만이 아니고 인사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소환됐던 그런 분들 다수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제주도 상황에 맞게 특별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려면 각 주요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돼야 한다. 자칫 잘못해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도민갈등과 공무원들 사이에 혼란과 혼선이 비롯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주요자리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이런 혼란과 혼선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이 책임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되고 저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강조했던 게 어울림 가득한 화합인사를 하겠다, 선거 끝났으니까 이전에 선거에 관여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은 일단 둘째 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핏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과위주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성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다 말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급에 대해서는 고시출신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발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급에 대해서 이번에 못한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국장이 대거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되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면 국장 나이도 젊어지고 전문분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성과를 그야말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평가를 해야 하는데 선거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성과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정권을 하는데 일반 국장까지는 일선 공무원들 쭉 해 왔던 그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공직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장관급들은 전부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서도 국장급 이상은 이전에 같이 선거 운동했던 사람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교수를 한다든지 지사 당선자가 알아서 채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일선 과장급까지는 지금까지 공직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 나가는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 에. 전국에 있는 전 공직사회하고 제주도 공직사회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뭔가 특별한 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장급이 대거 밖에서 온다면 밑에서 쭉 커 와서 과장된 사람들이 국장이 되는 것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엽관제와 실적주의를 같이 겸해서 검토해서 완충방안으로 개방형직위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한 팀들이 왔다가 한꺼번에 나가서 공직사회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승진욕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현 지방공무원제도 속에서는 선거의 줄서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배제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쪽에 가담을 해야 나중에 실세 국장으로도 가고 인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장도 지사당선자가 외부에서 데려오든 내부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 승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지사당사자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책임제도 되고, 도정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김태환 도정 이런 말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김태환 도정은 도정입니다마는 인사 모든 권한자체를 지사가 가져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배치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고민수 전 시장 때 시민복지타운 내 지역을 시민공원지구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김태환 현 지사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무리하게 시민공원지구를 폐지시키고 시청부지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간에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과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상당히 비좁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좀 넓고 편리한 쪽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내로 시청부지를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의 1만 4,000평에 가까운 부지를 시청부지로 지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해 나가면서 시청의 자치권이 없어졌습니다. 자치권이 없는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이 없는 시청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과도기적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1만 4,000평에 가까운 시민복지타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 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시작돼야 하지 않느냐,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고민수 시장이 했던 것처럼 시민공원으로 제대로 만들든지, 방치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청사를 이전시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도 청사를 이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서서히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놓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여튼 논의를 시작해서 미래를 어떻든지 대비해야 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이게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상당히 비좁고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청 쪽에서, 도청부지가 총 몇 평정도 됩니까?

도청부지가 6,117평입니다.

주차 공간 빼고 그러면 저기에다 나중에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공간 여력은 전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전부터 가장 문제가 된 게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사무실하고 주차장을 겸한 건물을 짓는 문제하고 지하를 3층으로 파서 지하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실 적으로 주변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 앞으로 그랜드디자인 속에 포함되어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도민적 합의를 통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인적, 물적인 것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것에 걸맞은, 여기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랜드마크를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도의 상징적인 건물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광자원화 시키면서,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중심적인 도시들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마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앞으로 도청과 의회청사를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이며 앞으로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민의 논란, 혼란 이렇게 부추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서서히 진행시키면서, 제주도에 상당히 큰 역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건물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으로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사배치 관계로 많이들 질의하셨는데 제주시에 있다가 서귀포로 이전 배치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감사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 농업기술원,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도 서귀포 쪽에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는 처음부터 월드컵경기장 내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제주시에 집중화돼 있는 도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화에 찬성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했다고 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문화스포츠국이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 사업운영본부도 역시 관광지가 많고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갔다, 다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이전된 배경은 뭡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청사배치관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감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열대식물 같은 것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원이 산남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열대식물 하나 가지고 하는 게 농업기술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농업경제의 40～50%를 차지하는 감귤 때문에 갔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감귤연구소가 있고, 뭐하면 감귤 관련된 부서만 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산남, 산북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모든 게 복합영농이라 말입니다. 감귤도 감귤만큼 있지만 복합영농인데 왜 하필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이전돼야 하느냐. 이것은 어떤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의구심이 듭니다. 북제주 옛날 경영팀들이, 농촌지대 젊은이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 청사도 여기 있고 시험포장도 애월읍권에 있고 그런데 서귀포로 과연 이전해서 되겠느냐. 청사이전하려고 하면 알아보니까 최소한 45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가 우선임에도 도청 청사 새로 짓겠다, 어느 청사 갔으니까 새로 짓겠다, 자꾸 돈을 그쪽으로만 쓰려다 보니까 정말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화합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이게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TF 구성팀도 운영돼 있고, 또 맨 밑에 보니까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분야별 자문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위의 것하고 이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TF팀하고는 틀린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행정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거, 뭐하는 거, 팀 구성하는 거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내놓는데 이런 팀만 자꾸 구성할 게 아니라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만든 TF팀이라고 하면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자문을 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다 그 말이기 때문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읍·면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제주도 전체의 결원율은 6%인데 도 본청은 4%, 제주시 본청은 6%, 읍·면·동은 22%의 결원율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신규직을 배치했습니다. 과연 읍·면 기능 보강이라면서 숫자만 많게 신규직원이 가서 뭘 하겠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회지 동사무소는 찾아오는 민원이 많지만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민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대화기법도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들은 전부 시나 도에서 다 가져버리고 읍·면은 신규공무원만 배치되는 게 과연 읍·면 기능 보강이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8급 공무원 읍·면 정원이 177명인데 현원은 37%인 66명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9급은 정원이 137명인데 배가 넘는 282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것은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조직이 1997년도 IMF오면서 20% 정도 전국적으로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까지 신규를 전혀 채용을 못했습니다. 있는 직원 가지고, 자연감소분을 가지고 정원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0명 이상씩 채용이 됐습니다. 8급이 적고 9급이 많은 것은 8급 승진할 소요연한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라도 신규 수습직원을 배치할 게 아니라 시 본청이나 도 본청에 근무시켜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에 읍·면에 보내고, 읍·면에는 그래도 경륜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언론도 보면 한 회사 내에서도 기사를 쓰는 사람은 읍·면·동에 경력직을 보내야 한다고 하고 사설을 쓰는 분은 무슨 말이냐 신규 공무원을 배치해서 우선 현장을 체험하고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갈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장에 먼저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와야 하는지 시에서 기안을 배우고 가야 하는지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기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담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은 기안 잘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주민과 얼마만큼 같이 있고 하다못해 소주 한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읍·면장이 신임을 얻고 안 얻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사람도 처음 보면 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읍·면 직원들은 국가와 국민간의 가교역할, 특별자치도 도정과 도민과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읍·면 직원 아닙니까? 읍·면 직원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정·현원 중에 파견공무원이 96명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견은 몇 명이고, 공로연수자도 포함된 겁니까?

예, 공로연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로연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60명 넘죠?

지금까지 14명 정도는 공로연수입니다. 영어교육에 한 30명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해서 명퇴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공로연수자가 거의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주고 1년 이상 2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합당하다, 불합당하다 그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 이상이, 사무관부터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33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1년 정도 어떤 보상차원에서 나온 것이 공로연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로연수 해서 집에서 놀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보직 주는 거 싫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위원님은 선배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일을 줘도 충분히 하실 텐데 대부분 공로연수 들어가면 도청에도 오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상 업무를 안 하려고…….

보직을 안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줘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시켜 보십시오. 자기 책임 맡은 거 안 합니까? 한 3, 4개월 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고급인력, 솔직히 말해 서기관 그만 두면 새로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승진되거나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일거리도 안 주고 집에서 앉아서 봉급만 타먹는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보직을 줘라, 제 생각에는, 제가 만나본 그 사람들은 보직 안 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보직을 주면 일을 한다 말입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로연수 들어가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나이 들어서 가면 교육원 같은 데 가서 강의하거나 해서 자기 할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1년 동안 그냥 있는 게 무료할 겁니다. 책임이 거의 없는 그런 직위를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인건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선임 업무도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감사위원회 관계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자치행정국에서 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기관급 이상은 직렬이 없이 지방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환경도시위원회라든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그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그래도 전문위원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행정직이 와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 사람 개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왕 온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농수축, 환경도시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위원도 모르고 전문위원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문위원실 그 밑에 농업직 공무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위원들을 보좌하고 나가려면 스스로 전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대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말이 나게 마련입니다. 말이 나지만 그럴 수 있다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급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 되죠?

총 21명 정도 되겠습니다.

42명이 아니고 21명입니까?

21명인데 배수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로 추천된 인원 중에 최고로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사무관이 ’91년도에 되어서 15년 정도 근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하는 몇 명 계십니까?

10년 이하가, 최하가 ’99년도로 7년 정도가 있습니다.

10년 이하 근무하신 분이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짧은 근속년수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분들의 승진 요인, 경력과 실적,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급 직무대리로 나가있는 분이 몇 분이죠?

36명 정도 되겠습니다.

직무대리로 나가 있는 분 36명 중에 승진 대상자에는 몇 분이 포함되었습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무대리로 간다는 것은 승진을 염두에 둔 인사조치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이게 승진배수 범위 내에 가는 게 우선인데 이번에 몇 개 분야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고시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계속적인 업무 일관성 때문에 일부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가게 됐습니다.

고시출신들이 이번 승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진은 안 되고 직위 승진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대리로 나가있던 분들 중에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몇 분입니까?

한 7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부를 보면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자기기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력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닙니다. 21명 하면 42번까지 들지 않아서 직무대리 가더라도 이번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전에는 도는 도 단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 단위를 전부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오래 되신 분들이 굉장히 순서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직무대리로 간다는 게 승진을 보장한다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승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배수 범위 내에 못 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서귀포 지역 인사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사에서 누락 또는 강등되었다는, 그래서 산남지역의 인사에 있어서 불만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게 기사화되었고 방송에도 났습니다. 과연 이게 정치보복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미달된 것인지, 그분들이 승진명부에 들어갔고 다면평가를 거쳤고 인사위원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탈락시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에게 5급 이하 인사권을 위임한 상황에서 서귀포시장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잠깐만요. 서귀포시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제2인사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승진 심사를 할 때는 2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이번의 직무대리 임용권은 시장에 위임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인사 때 도청에서 개입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사무관을 할당하고 그 순위는 시·군에서 하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통합 후에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4월 24일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5월 8일 두 사람을 심사해 가지고 직무대리로 보내게 됐습니다. 직무대리 심사를 다 받더라도 교육을 받은 후에야 임관을 시키는데 교육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관이 못 되어서 7월 1일로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용이 안 된 거면 교육을 이수하면 임용이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해결방안이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우선 교육을 같이 보내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해 달라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루어진 인사가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사 결과 인사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도 있었습니까?

책임자는 주의조치 했습니다.

주의조치가 있었고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론이 어떻더라도 적절한 인사였다, 인사부서에서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주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간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규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명부에 들었고 다면평가를 거쳤고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제대상이라면, 또 그분들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두 개로 분리해서 하나는 이 사람들은 어떻든 적법한 서귀포시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쪽 하나에는 지시사항을 어긴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문책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책의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주의조치.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주의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서기관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죠, 사무처 조직이 확대되면서.

예, 전문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의회사무처에서 내부승진 인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이곳에서 훈련된 분들이 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이 경쟁력이 없더라도 의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없더라도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섯 분, 100%가 늘어났다면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가 여기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의욕적으로 와서 일을 하고 의원들을 돕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의회 계시던 신재헌 씨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지금 의회에서 승진하실 분이 한 분 해당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승진에 관계없이 의회는 공무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주면 다행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경쟁력을 잃은 분들을 보내 버리는 곳, 그런 곳으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제가 받아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5개 국에 25담당, 148분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자치행정국이죠. 그리고 소관업무가 181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장사무를 약 37개 정도를 기술해 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른일곱 분 한 분당 한 꼭지씩 아마 올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보다보니까, 사무분장규정을 따로 봤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국이 김태환 도정의 몸통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깃털들만 모아 가지고 사무분장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쟁점이 되는 현안, 주요 업무들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과 충돌을 피하고 현안을 피하자는 그런 의도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들 사무분장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중요한 것만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오늘 30페이지 했습니다마는 한 60～70페이지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것만 사실상 보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는 현안위주, 쟁점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현안위주, 쟁점위주로 정리가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인 경우 국·도비 지출 및 결산업무,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인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이나 읍·면·동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그리고 인적자원과의 경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전문성 문제,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 세정과의 경우 도세입 총괄운영 결산이나 금고운영업무, 재산관리과의 경우 국·공유 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한 분석 업무, 이런 것도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업무들이 보고서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이 181개 사무를 세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된 37가지의 사무도 봤습니다. 그러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또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쟁점과 현안위주로, 여기 보면 민주화 과거사진상에 관한 사항이 왜 들어갑니까? 181개 중에 들어갈 게 없어서 이게 들어갔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쟁점과 현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빼고 누구나 봐도 최근에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결코 은폐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 결산하고 세정과 결산 했는데 결산은 사실상 9월에 결산 의회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만 이미 조직이 7월 1일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서 뺀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현황과 쟁점 위주로 기술해야 한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분장사무가 181개지 않습니까? 다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민주화과거진상에 관한 사항 쟁점입니까? 현안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읍·면·동 강화라든가 지도·감독 거의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과거사 업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은 예시일 뿐이고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입장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가 발주한 용역 내용 및 결과물, 그에 따른 성과분석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총무과 2005년도 각 시·군별 수입지출 총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인 경우에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업무 중에 반려된 업무 있지 않습니까? 반려된 업무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인 성명과 반려사유, 그리고 반려된 근거규정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자치행정과의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행정시 행정지원 업무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역시 자치행정과의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연합청년회 지원 육성 업무에 따른 지원내역과 정산 및 효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적자원과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교류업무에 따른 실시계획 및 실시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도, 행정시, 읍·면·동 균형인사 및 조정업무에 따른 실시계획 및 내용과 공무원심사나 평정 등 공무원 평가를 위한 기준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영향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향평가는 BSC 관계를 혁신담당관실에서 준비해 가고 있는, 작년부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도입 시에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인 경우에 도세목표액 책정 및 관리업무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및 증대방안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에 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가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고의 운영내역, 채권의 관리실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인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전 업무 관련 실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의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청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서귀포 쪽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과 대를 2개 청사에 분산배치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두 곳을 왕복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1청사에 개인들에게 임대해 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찾아 가지고 제2청사에 있는 시 소속 국을 제1청사로 이전하고 제1청사에 있는 도 산하기관을 2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2청사 내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눈치 보여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적, 감시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구서귀포시의회 건물을 감사위원회 공간으로 쓰자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귀포시청사를 하나로 합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2청사를 다 옮기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상권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씩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임대가 끝나면 옮기고 싶은데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청사를 갖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현장에 7월 4일쯤에 갔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2층에 있어서 서먹서먹하다 했는데, 서귀포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더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청사 전반적인 문제, 아까 읍·면·동 문제 같은 것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서귀포시 행정시를 방문해서 보니까 시의회 건물은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동의 노인회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서귀포의 보고에 의하면 그 부분을 한번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향을 해 보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청사 이전 문제는 그 문제하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청사방문에 따른 번거로움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서 제2청사에는 직원 2명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고 있고 1청사에도 직원 1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우선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대는 아무래도 제2청사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옆에 경찰서도 있고 해 가지고?

제1청사.

2청사로요.

옛날 서귀포시청 청사로요?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이관된 이후에 기동성이 떨어져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밀착행정이 필요한 업무를 또다시 읍·면·동으로 또는 시로 재이관시키거나 재위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가 상수도 문제만이 아니고 상수도, 쓰레기, 교통문제 많이 나타나서, 아까 TF팀 16개 팀을 만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그런 불편한 문제는 즉각 기동처리반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 다시 주는 문제, 시에 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읍·면·동에 주고 시에 주고 이렇게 해서 옛날 민선단체장이 관선단체장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종전에 시·군에서 하던 사업들이 도로 이관됐습니다. 직제는 이관이 됐는데 사업을 인수받아 가져가지 않는, 도에서 사업을 인수받아 가지 않는, 그래서 그 사업이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문제가 뭔지 현장을 확인하는데 우선 감사위원회도 동원을 할 겁니다. 감사팀이 가서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도 조사할 것이고, 그다음 조직부서에서 조직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면 TF팀에서 이런 문제를 도출해 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인력과 예산은 가져갔는데 사업은 인수해 가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감사위원회 건도 별 무리가 없으셨다고 얘기했지만 국장님은 호랑이입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도 사업소에 대한 행정구조가 개편되고 기능이 재배분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정비해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내부적으로만이라도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대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어떤 목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 사무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위원회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중앙의 종합감사를 없애고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자체감사죠.

예.

그러면 독립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감사위원회 건물을 별도로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자체감사기 때문에 동료가 동료를 감사를 못합니다. 서로 얼굴 맞대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는 됐습니다. 각 국마다 서로 틀리기 때문에 연방주의의 헌법이 나오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의회 쪽으로 소속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든 어떤 나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정성이 있는 감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소속된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만나도 제대로, 목을 숙이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정을 우리가 빨리 듣고, 정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한번 지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아주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독립적인 기구를 확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건물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워낙 문대림 위원님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금요일 인력개발원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10개월 동안 6급 이상 연수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한 명당 10개월 동안 얼마쯤 비용이 듭니까?

봉급이라든가 다하면 얼마인지는…….

그러니까 연수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 6급 이상 연수원 보내지 않았습니까?

연수원입니까?

연수원 보내는 게 아니고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6급 이상 되게 되면, 올해 몇 명 보냈습니까?

올해 3명 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6급 이상 35명 해서 도에서 20명, 제주시 5명, 서귀포 5명…….

그것은 해외에 나간 게 아니라 인력개발원에 1년 과정으로 가 있는 겁니다. 30명입니다.

35주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는 3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 듭니까?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유럽하고 미국에 나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필요하시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지역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거의 1년간입니다. 인력개발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는 연수 목적만 담당하지 그 나머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왔을 경우, 아까 35주 10개월 동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운 시간에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교육하고 인사관계가 연관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것을 바로 활용하는 분야는 적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용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연수 6급 이상 35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어느 정도 언어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활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35명에 대한 성적순위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10% 내지 5%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에 관련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언어연수를 받고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언어연수를 다녀와서 사장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나 아까운, 이 부분을 몇 십년 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인 단위진급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해외구경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밖에 안 되는, 제가 봤을 경우에 너무 사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체질적으로 맞아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 와서 흐지부지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정말 10% 내지 5% 정도는 정말 자기가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그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어차피 내년부터는 5급 이하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장기간 동안 그만큼 다녀왔고 어떤 인센티브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서울 교환 근무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일본의 어느 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직원이 도에 와서 근무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보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정말 장시간 동안 갔다 와서 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가서 느끼고 와서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과에 배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세히 차후에 서면 제출하도록…….

지금 시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10분 영어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되면, 지금 1년 영어과정은 시험을 거칩니다. 신청을 받고 시험을 거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국내에서 하는 교육이 너무 기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3주를 외국 보내서 문화도 익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영어만 필요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국제자유도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로테이션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한꺼번에 수준이 높아가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생각했을 경우에,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5,000명이 됩니까?

도청에 기능직까지 해서 2,300명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리 토킹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그게 아까운 부분인데 2년 과정을 갔다 와도 영어 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게, 갔다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5% 내지 10% 정도, 성적표를 주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혈세를, 1년 동안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 곱하기 몇 십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해서 해외도 5명씩 50명 보내려고 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저도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인적자원과장만 해도 외국에서 2년 살고 왔는데 인사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나 대외협력과장 해야 할 건데 거기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인사과장으로 와서 영어를 거의 못 쓰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연결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위승진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법적 술어입니까?

법적 술어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가 아닌데 공식자료에도 직위승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보통 직무대리 보내고…….

직무대리는 법적 용어죠. 직무대리를 놔두고 왜 직위승진이라는 법에 없는 말을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를 써 줘야지 법에 없는 얘기를 써 가지고, 저도 사실 공무원 하면서 인사담당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내가 인사담당 하면서 직위승진이라는 말을 못 들어 봤는데 새로 생긴 말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야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어야 통용되지 저희들끼리 만들어 놓고 속어로, 앞으로는 반드시 법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할 때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직위승진 몇 명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합된 이후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건축, 여기 건축 관계는 모르실건가요. 건축 민원 중에 예전에 읍·면·동이나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도청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생활민원 가지고 여론이 많아 가면 결과적으로 도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따라서 이런 자료를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군이나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통합된 이후에 시·군, 읍·면에서 하지 못하고 도에 와서 해야 되는 민원들, 리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 인사문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로연수, 정년퇴임, 명예퇴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년이 되기 전 1년 전은 공로, 명예퇴임은 어떻습니까?

명예퇴임은 그전에는 3개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신청주의.

예, 신청주의입니다.

기간이 없고 신청주의.

예.

정년은?

정년은 60세입니다, 공로연수 떠나서.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로연수는 몇 년 전에 합니까?

공로연수는 1년 전에.

공로연수는 지킵니까?

1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법대로.

예.

정년인 경우는?

정년도 60세에…….

실제 정년을 한 분이 있습니까?

정년 한 분은 4급 이하는 많이 있습니다.

명예퇴임은?

명예퇴임도 신청하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하는 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몇 년생까지, 금년도는 몇 년생까지 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법적으로 있으면 1년이나 2년 뒤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수급상 필요하다, 너희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가 안 되니까 너희들 미안하지만 옷 벗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시행되고 있느냐, 제주도는 다른 데보다 1년이 더 당겨졌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급 라인에서만 2년 전 되는 해에 우리가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컨벤션이라든가 하이테크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을 시켜서 1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고 1년이 지나면 공로연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국장급 라인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중앙부처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47년이 나갔고 내년에 48년 됩니다마는 48년이 올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놓는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청년 같은 나이에 나가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들어와 가지고 울면서 나가는 게 공무원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오백년 할 것 같지만 금방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을 한 번쯤은 헤아려 가지고, 공무원들도 법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앞으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확실히 지켜져야 될 문제인데…….

박국장은 많이 남았고.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노조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국장급 라인 정도 되었으면 공무원에서 최고 올라갔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그만큼 혜택을 입었으니까 가라 이렇게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년 전에 파견을 나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법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다음 도하고 읍·면 간 인사교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하고 읍·면 간에 인사교류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바로 도로 오면, 행정시라는 게 옛날은 자치 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시가 있어서 이 행정계층상에 어떤 지휘·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질서유지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행정시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행정시가 있어서 지금 불편스럽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자치단체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아서 자치단체를 없앤 이상에는 행정시가 왜 필요합니까? 한 단계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민들 원성만 사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서. 안 그러면 지난번에 없애자, 안 없애자 할 때 했던 것.

점진안하고 혁신안.

점진안, 혁신안 했을 때 혁신안 채택을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채택한 이상은 앞으로는 행정시는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구조가 도 다음에 바로 읍·면·동으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읍·면·동 상황을 잘 정비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본 틀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읍·면의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그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산문제, 인사문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확실한 읍·면의 틀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 규정을 두더라도. 세상에 무슨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하는 게 씨로 나는 겁니까? 우리 옛날에 현역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청공무원 씨 뿌려서 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에 근무하다가 읍·면에는 안 가고 나는 최소한 시청에 간다 이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제 아무리 고생하고 해 봐야 도청에 올라오지 못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틀을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퇴를 하면 1계급 특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승진 소요연수 반 이상을 근무해서 명퇴할 때는 그렇게 한 계급 특진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꽉 찬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1계급 특진을 하는데 이건 동일자 아닙니까? 동일자 승진에다 동일자 퇴임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그런 경우를 당해봤는데 이거는 현역 당시 공무원제안제도에도 한번 냈었던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한 달이라도 실제로 승진을 시켜라 이겁니다. 하루가 뭡니까? 하루 승진했다가 그 날짜로 퇴임하는 경우가 이게 도대체가, 한 달 동안 그 사람 보직 없어도 된다 말입니다. 서기관으로 그만두는 사람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면서 한 달 뒤에 퇴임을 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승진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다가. 왜 그러냐 하면 끝나서 내 경력이 뭐냐 그럴 때 특별 승진한 그 직급 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한 달이든 두 달, 석 달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그 사람 보직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보직 주면 참 좋고 안 줘도 실제 승진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 전부 30년 이상해서 그만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떠날 때 하루 승진시켰다가 그 날로 모가지 자르니까 됩니까? 그걸 한번…….

그 부분은 공무원 임용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해당되니까.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제안했더니 그때 무슨 예산문제가 수반돼서, 참 기가 막혀서 예를 들어서 4급에서 3급 봉급차이가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돈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가지고 예산타령을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한번 반드시 해 가지고 퇴임하는 사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이지만 공무원 하다가 떠나는 사람은 전부 야당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떠날 때 여러분 전부 그럴 겁니다. 다 섭섭하게 가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말로 하지, 제도적으로 잘 가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야당 돼 가지고 뒤돌아서 소변보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젊은 박국장 유능한 국장이 계실 때 이와 같은 제도를 과감하게 한번 혁신을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다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인사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저는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듯이. 이거는 어디 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하면 지사가 민선 선거직으로 돼서 들어올 때 실·국장들이 엽관제로 들어왔을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국장들을 전부 엽관주의로 해서 전부 데리고 들어왔다가 4년 동안 책임지는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일반 공무원들을 자기 휘하에 잡아 놓고 흔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불안하거든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어떤 인사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해서 그에 합당한 인사를 결정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입니다.

그것은 제도가 그런 제도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제도는 완전 독립적 제도고, 지금이야 지사 선거할 때 모르게 싹 가서 어떤 단체 하나 소개해 주면 논공행상해서, 이번에 과장되신 분들 그런 분들 없을 줄 압니다마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사마음대로 “너 이번에 승진”, 아까 어느 위원께서 기간이 덜 됐는데도 앞선 사람보다 먼저 승진한 그런 케이스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입김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부여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은 더 날개 돋힌 듯이 일을 할 것이다,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기록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 되고 있습니다.

백번 말씀해도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님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예, 주민자치.

2년입니다.

2년인데 현재 자치위원들이 임기 중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새로 법정기구화 됐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아닐 건데.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고 기존에 잔여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여 임기가 최장 금년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존 자치위원들로 해서 하다가 금년도 말 임기가 다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치위원들을 위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읍·면·동장 위촉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리장의 대표로 추전을 받은 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 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그건 전체가 아니고 몇 %죠? 20%인가, 30%인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전체위원의 3분의 2까지 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그와 같은 폐단이 없도록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 보니까 사회단체 몇 군데 얼마 얼마 나왔던데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인데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저는 추가해서 행정시의 읍·면·동까지 포함된 보조금 집행 자료를, 반드시 월일을 기재해서 주십시오. 언제 집행한 것이냐. 선거기준 해서 얼마 전까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보조를 주지 못하는 기간.

180일은 다른 분야일겁니다.

60일 전까지만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아닐 겁니다. 한번 잘 알아보고……. 아마 도에서도 도지사가 보조를 주고 싶어도 언제부터는 안 되는 그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월일, 언제 주었는지,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준 날짜?

예. 다음 또 중요한 것은 5월 31일 선거결과가 나온 날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사표를 내서 현직에서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그만두신 분이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제 예측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었을 것이다. 6월, 7월 집행상황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읍·면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해야 한다 할 때 리 문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최일선 행정이 정부의 얼굴이다, 이거 늘 쓰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의 얼굴이니까 당신네가 잘해 주면 정부가 잘되고 못하면 정부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도 몇 십년 동안 그 얘기를 즐겨 써온 말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리 행정 어떻게 하고 있느냐. 리 행정이 다른 육지부 같은 작은 면 행정하고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리는. 문서도 자치행정국입니까? 문서담당 누구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지금도 문서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된 거 안 된 거 전부 보낸다는 겁니다, 리까지. 리에 한번 가 보세요. 한 40페이지짜리 계획서들이 리에 들어갑니다. 리에 그런 계획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핵심적인 부분들 해 가지고 A4용지 반장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무조건입니다, 노래 무조건처럼. 그냥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문서통제관 입장에서 뭐 필요 있냐 해서 요약서만 보내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 리 행정이 제가 얘기하는 면급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에 가 보면, 물론 부자마을인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없지만 부자마을이 10% 미만일겁니다. 나머지 리에서는 리 운영비가 없어서 리 서기들 일당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선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비참한 사례들을 빨리 수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도 리의 운영경비를 1,000만 원 이상 내년도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리 숫자로 한번 1,000만 원 해 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을 강화하고 리를 강화하면 틀림없이 특별자치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부탁 겸 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향후 도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소든 도와 관련된 공공기관 단체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하는 게 산남, 산북을 얘기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만 과연 제주도냐?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히려 그쪽보다 동서 읍·면지역이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부서들은 그쪽으로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영기획실 소관 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구나 정원조정은 경영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사부서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읍·면에 불부합된 인력, 직위, 예를 들어서 부읍·면장하고 과장하고 계장이 똑같은 직급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한달 이내에 다른 데 가면 뒤바뀌어서 계장이라는 사람은 부읍장되고 부읍장은 계장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중히 다시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공로연수가 금년도에 48년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47년생입니다.

48년생 공로연수한 사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아, 내년이 47년생 들어갑니다.

공로연수 말입니까?

예.

아닌데…….

상·하반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하반기로 들어가고,

이런 공로연수는 어느 일정한 직급, 예를 들어서 서기관 이상만 적용하는 겁니까? 사무관도 적용하는 겁니까?

사무관들도 원하는 사람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은?

4급 이상은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법상으로는 공로연수가 1년 아닙니까? 편법을 써서 국제자유도시센터도 한 1년 파견 보내고 어디도 파견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장급만 1년 그렇습니다.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보직 줘서 근무시키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적인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분야에서 제주시나 서귀포는 본청 인원이 한 200여 명씩 감 됐는데 읍·면·동은 증 됐다. 그러면 이 감된 원인이 과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있던 정원을 뺀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정원하고, 북제주군 합친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하고 북제주군하고 합쳐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시 본청은 아주 인원을 감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마치 직원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되고 다음 자료 할 때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2003년보다 2004년도 확 줄었다가 2006년도 확 올라가고 금년도에는 갑자기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복권기금 포함하지만 2006년 것은 제외됐다, 이렇게 되는데 복권기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권수입이 640에서 6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이가 복권수입을 빼고도 100억이나 적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복권수입 빼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한 580억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479억으로 나왔는데 100억이나 줄어든 요인이 뭡니까?

올해부터 복권수입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당초에는 650억보다 더 잡았다 말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가 1,200억이라고 하면 한 600억을 빼버리면 금년도 예산이 600억이 돼야 하는데, 이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와 더불어서 유일한 자체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억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민자들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현물 출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출자한 것은 없습니다. 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매각을 하지 말고, 출자를 왜 안 하는지, 법상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투자 쪽에 있을 때 보면 회사들은 와서 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년 정도 장기임대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땅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정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팔지 않고 현물출자 하자, 이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 대체 방안으로 앞으로 땅 판 것은 그만큼의 대체 토지를 반드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오면 매각하고 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이 나옵니까, 대담현황이?

기록은 뭐, 본인들이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가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 현물출자를 하십시오.

한번 투자유치부서에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관리부서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협상할 때 팔아야 된다고 해서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지 않겠다, 현물출자의향을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유인을 해보십시오. 제주 땅 괜히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 망해서 정리할 때는 땅 팔아서 부자돼서 도망가게 하지 말고.

유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재산세 어느 분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과표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태성 과표담당 정태성입니다. 토지는 55%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화 수준이 얼마입니까?

정태성 5%씩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태성 2015년 가면 100%입니다.

2015년 가면 현실화 100%?

정태성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통합 및 지원육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느 단체를 어떻게 통합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단순하게 시·군별로 붙어져 있던 사회단체들을 행정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 행정시로 통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 중심으로 제주도를 일원화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6개 단체 정도인데 제주시하고 북군하고 우선 서귀포시하고 남군 이쪽을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4개 시·군을 통합 행정시 차원으로 통합시킨다는 겁니까?

예. 지회가 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주로 어떤 단체들입니까?

새마을회는 지난번에 다 끝났는데 제주시 지회장이 회장을 맡고 북군회장이 부회장 맡고 이런 식으로 합쳐가고 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은 다 완결됐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지금 하고 있고 청년연합회는 연말에 주로 임원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합치는 작업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읍·면·동 가게 되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등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읍·면·동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종래 시·군이 시로 합치면서…….

기존 이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됐습니까? 단순하게 운영비,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은 공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도 한달, 비영리단체는 두 달간 공모를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주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됐는데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단순하게 경상비라든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그것에 맞춰서.

이 단체 외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5개 단체 이외에 자생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 그런 단체들하고 똑같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예 심의를 거쳐서.

보니까 아주 떡 반 나누기 식으로 100만 원, 200만 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사업은 제대로 되고…….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적시성이 있는지 그런 걸 명확히 판단해서 사업예산들도 떡 반 나누기 식으로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단체 우선사업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사업의 차별성도 이뤄지고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매년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아까 구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단체들이 완전 선거조직입니다. 특정인물을 위한 선거조직원들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는, 객관적 인 활동 속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단체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없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도 행정이라는 게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평상시에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갑자기 선거 때가 되면 특정인물 쪽으로 줄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조직이냐 말이죠.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 조직인가 이런 쪽에서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단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계속 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국을 재배치하면서 서귀포 통근 공직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있습니까?

통근버스를 3대 정도 넣었고 국별로 차량 같은 것을 배정했습니다.

낮에만이라도 근무를 해서 고마운데 어쨌든 근무는 서귀포에서 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교육에 관한 문제, 복지에 관한 문제, 문화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조차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적 대우가 주어지는 모양인데 실제로 산남에서 생활하면서 제주시로 출·퇴근해도 별 불편이 없거나 또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남에 살면서…….

실제로 산남에 살면서 산북으로 출·퇴근해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커버할 수 있는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저도 주변에 서귀포에서 15년 이상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다, 차 가지고 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두 분 말씀하신다고 불편함이 없다고 보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한시적이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새로 모집하고 추천하고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야 할 텐데 사실 기본 매뉴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계전문가들을 통해서, 여기야말로 지원단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그들의 어떤 자율권을 존중해 주면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만이라도 운영을 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되기 전에…….

조직되는 과정에 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본받을 만한 선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모델을 만들어 낸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내 가지고 제시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시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해 보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지역도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노형에도 노형동사무소를 옮기면서, 옛날 노형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여튼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문제, 매뉴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행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치역량들이 배양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자문위원님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델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의논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30인에서 50인까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5인이었는데 50인 이상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몇 명씩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30명씩 하자 이런 묵시적 합의도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떻든 읍이라든가 큰 동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리고 면은 거기에 맞도록 해서 면 단위, 작은 동, 큰 동 이렇게 그 모델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개별공시지가에 55% 적용하는데 재산세율은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내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 예, 55%를 하는데 작년부터 재산세율은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작년도에는 약 3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태성 예, 개별공사지가의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