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으로 발령받은 원장 조덕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은 공석입니다. 김병학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이하 직원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기구는 2과 5담당이며 정원25명에 현원 23명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토지·가축시설 현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33억 8,410만 원이며, 세출예산이 56억 4,089만 원입니다. 다음 4쪽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 우량종축의 생산과 공급, 재래가축의 보존과 유전적 특성 구명, 친환경 축산기술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축산 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제주흑우를 축산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제주고유의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지역명품화, 청정씨돼지 해외수출 기반구축으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체계를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중심의 기술지도로 맞춤형 축산기술행정 구현으로 축산조수입 1조 원, 농가소득 2억 원 시대를 조기 달성하는데 직·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쪽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한우 생산·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공급과 수정란 생산공급등 한우 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 암소 사육두수를 2005년 150마리에서 2008년까지 200마리로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두수를 100마리까지 늘려나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한우종축 90마리를 38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587마리에 이식하였으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4,494본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번식용 우량한우 180마리를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5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고 수정란 이식을 277마리까지 늘려 나가고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을 3,000본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화상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고유흑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대량 증식으로 흑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에 우리 원 89마리, 도 전체 310마리가 있는 흑우를 2008년까지 우리 원에 150마리, 도 전체 600마리로 증식시킬 목표로 수정란 이식을 확대하고 동결정액을 생산하여 공급함과 동시에 흑우명품화 단지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우리 원에서 흑우를 수집하여 증식시키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 4월부터 제주흑우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계속하는 한편 지난 2년간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250본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원에 순수혈통의 제주흑우 100마리를 보존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한우수정란 85마리를 이식하겠습니다. 제주흑우 검정우사를 2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신축해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후속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마필 70마리를 2008년까지 150마리로 확대하고, 순수 제주마의 혈통을 갖춘 마필 1,200마리까지 등록 관리하며, 농가에 분양한 마필을 연간 90마리까지 확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상 제주마종부센터를 운영하여 ’08년도에 400마리까지 종부하여 등록된 제주마의 우수혈통을 계속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증식을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농림부로부터 우리 원이 제주마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589마리가 제주마로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등록된 마필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혈통 등록된 종마를 이용하여 지난 4년간 무상으로 237마리를 종부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보호두수, 보호구역 확대와 보호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순수혈통보존을 위한 제주마 유전자 분석실을 증축하고, 분석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제주마 등록관리 130마리와 종부서비스 200마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마에 대한 혈통등록과 등록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향토색 짙은 우리 것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정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돈장에서 질병 없는 우수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원의 종돈장은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 1998년 70마리 분양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앞서 1,763마리를 분양하였고, 돼지 액상정액은 매년 7만에서 8만 본 공급목표로 청정 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씨돼지 1,000마리, 돼지 액상정액 7만 팩을 공급할 목표로 있으며, 선발과정에서 탈락된 돼지 4,200마리는 비육돈으로 매각하고 외국산 원종돈 50마리를 도입하여 종돈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돼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 저장시설 1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재래가축 종자보존 및 산업화 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혈통을 정립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제주 재래가축은 재래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 축으로 보존하면서 현재 제주마에게만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주흑돼지, 재래닭, 제주개, 제주흑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문화재청에 토종 축양동물 자원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래가축을 보호한 이후에 우리 원에서는 재래흑돼지 3,469마리, 재래닭 3만 5,799마리, 제주개 41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는 등 재래가축의 사육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제주 재래닭만을 사육하고 판매하는 농가, 식당 18개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재래가축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하고 제주 재래가축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유전적 특성규명 등 자료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닭 사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래가축 종자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에 대해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정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가의 자가 인공수정 및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흑우명품화 단지 기술 지도를 하였고, 지방지 및 축산관련 신문에 축산정보란을 마련하여 32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수정 기술교육과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선도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내용을 신문에 게재, 문자메시지 등으로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기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축산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신상품·신수요·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 정책 건의하여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 ‘신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정책 건의하였고, 축산진흥원 보유 가축 명칭공모를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여 5월 10일 애칭을 부여하였습니다. 5월 9일 ‘축산1번지 정보센터’ 개소 및 6월 17일 ‘목장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신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특별자치도와 협의하면서 보완 확정하여 축산조수입 1조 원, 축산농가 소득 2억 원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근무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축산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보면 가축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치 폐사 현황 및 처리내용.

폐사현황과 폐사축 처리내용.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생긴 이후에 연구사 채용과 관련해서, 특히 양돈연구사 채용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이제까지 떠난 경우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돈관련 연구사 채용 현황.

이직한 경우 다 포함해서.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한영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고동수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무보고 시간 내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주시고, 이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면서 질의할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종돈분양 실적.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종돈 분양한 것도 있고 일반 민간종돈장에서 한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축산진흥계획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폐사현황과 처리현황은 종돈부분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미미하긴 하지만 별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 축종이 소, 말, 돼지가 있습니다. 축종별로 하는데 돼지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축종들은 폐사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꺼번에 만들어서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예, 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 보면 2과 5담당 정원 25명 현원 23명 결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과는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축산진흥과하고 가축자원과 두 개 과입니다.

가축자원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원 두 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축산진흥과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건축·전기 복수직렬 한 사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서. 좋습니다. 가축자원과가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청정종돈 생산공급 업무가 되겠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산진흥과는 돼지 이외의 다른 축종에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종별로 연구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돼지 부분에, 자원과에 연구사가 두 명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 부분에 연구사가 한 사람 있고, 계약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계약직은 연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구사는 한 명입니다.

그럼 이런 연구사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아, 한우부분에 한 사람해서 축산진흥원에 총 네 분의 연구사가 있습니다. 말에 한 명, 한우에 한 명, 돼지 두 명 해서 네 분이 있는데 직급은, 연구사는 단일호봉제로 되어서 연구사와 연구관 두 개로 구분되는데, 보통 연구사로 들어오면, 처음 들어올 때는 한 8급 정도의 대우고 다음에 경력이 되면 6급까지 같은 대우가 되겠습니다.

연구사들은 처음 들어올 때 공부는 어느 정도 하시고, 학위는 어느 정도 받고 들어옵니까?

연구사 처음 들어올 때 최소 석사학위 이상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석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들이 연구사로 들어오면서, 이 연구사들이 대개 계장 밑에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축산직들은 근무연수가 차면 승진이 진행되는데 연구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이 공부 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도 많이 해서 들어왔는데 계장 밑에 있고, 고작해야 연구사로 있다가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잘되면 연구관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또 계장 밑에 근무하다보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들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어디다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에만 한처럼 품어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4일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사 부분에서는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급기회라든가 전보 기회가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축산진흥원밖에 축산연구사 T·O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다른 일반직하고 경력이나 학력, 지금 일반직도 대부분 4년제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안해서 오지만, 이런 형평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원만이 아니고 기술원에도…….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나야 되니까.

예, 연구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원장님도 인정하다시피 박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없고 축산진흥원에만 근무해야 되는데 이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게,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대책을 세워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라도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으니까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와서 근무하면 평생직장 아닙니까? 평생직장으로 근무하는데 그런 것을 가져서 근무하면 축산진흥에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가축자원과와 축산진흥과 두 개 과만 있는 것은 축산진흥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술지원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청청씨돼지 생산 공급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에 사육규모를 보면 씨돼지가 6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돈 100마리당 총 출하두수가 월별로 따지면 1.5정도가 보통이고 1.7이상이면 우수한 편이고 1.3이하면 문제가 있는 농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돌아가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씨돼지 600마리라면 월 출하두수가 900마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치로 계산하면?

예.

이것을 1년으로 치면 곱하기12해서 1만 800마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5년 생산한 것을 보면 5,820마리를 생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이하에서도 1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생산에서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수태율이 지극히 낮아서인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수치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육규모가 씨돼지가 600마리로, 전체 조성 당시의 규모입니다. 종돈장 조성 당시 씨돼지 규모고, 작년이나 재작년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씨돼지가 400마리 내외였습니다. 지금 600마리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육규모고, 실제 사육마리 수는 전체 개량돼지 3,800마리, 씨돼지는 400마리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00마리라고 하더라도 1.5 정도로 맞추려면 최소한 7,200마리는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것보다 미달이고 설령 400마리라고 하면 여기 400마리라고 표시하셔야지, 이 보고서는 뭡니까? 여기에 처음 조성할 당시를 적으라고 했어요?

종돈장의 전체적인 사육능력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육규모는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돼지 사육현황을 보면 개량돼지가 3,998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돈이 수놈 68마리 포함해서 511두 종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돈 사육두수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사육두수로 표시하고. 그럼 이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병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것인지, 수태율 때문에 낮은 것인지 두 가지 중에는 어느 겁니까?

질병이나 수태율은 솔직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흥원의 종돈관리에는. 종돈이나 수태율은 민간종돈장보다 상회하고 있고 질병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되면 다행이고. 좋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시설 완료해서, 국비포함 88억 2,400만 원을 들여서 2002년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우범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지만 ‘신 축산진흥 10개년 계획’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축산진흥원 조성 기간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밑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88억 2,4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연수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도 축산진흥원에서 만들어서 특별자치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축산진흥원에서 만든 업무보고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는 2002년으로 표시하고 어느 자료에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로 표시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 성의없는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왕 질의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조성기간이 2002년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가 맞는 것이다?

예.

여기 2006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씨돼지 분양계획은 2,0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실적이 575마리입니다. 지금 7월말 아닙니까?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반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반년동안에, 오히려 575마리보다 배가 더많은 1,425마리를 분양할 계획으로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분의 1도 분양을 못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다 하겠느냐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반 정도 해서 반을 하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올해 분양될 것들은 지금 거의 새끼 낳아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분양두수가 월 200마리에서 250마리씩 분양 두수가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분만한 순서로, 분만한 달로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월간 200마리 내지 250두 분양이 잡혀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상반기에 2분의 1도 분양 못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저희들 2,000마리 분양목표입니다. 2,000마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아니까. 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선배 축정과장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돈 선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다는 지적이신데…….

아무튼 연말에 가서 목표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추진계획에 보면 씨돼지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를 10월에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조사해서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수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조사해 보고 내년도에 수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핑계 삼아서 동남아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겠다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사하고 수출은 저희들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07년부터 2015년,

내년부터 하겠다?

예,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물었던 것이고, 신 축산진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돈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축산진흥 계획, 38페이지에 의하면 민간종돈장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6개 종돈장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종돈 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못하는 곳이 여기 여섯 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어느 종돈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증명과 이동증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

이런 민간종돈장 관리업무는 축산진흥원이 맡습니까? 아니면 축정과가 맡고 있습니까?

민간종돈장에 대한 지원부분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고, 종돈 분양하는 부분은 저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축산진흥원에 물어서 업무가 조금 틀리는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 축정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종돈업 등록 없이 또는 종돈업이 취소된 채 혈통증명서도 없이 씨돼지를 분양시키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 질병을 다른 곳으로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법적처리 문제는 어디서 맡아야 되는 겁니까?

종돈장 지도·관리하는 부분은 법에 지금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질병 관련부분은 종돈장 질병검사를 쭉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돈장 지도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분은 행정시다?

예.

제가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38페이지 보면 B축산인 경우에, 어디라고 얘기 않고 B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축산인 경우 종돈 사육두수가 103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실제로 분양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종돈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종돈 사육 두수 103마리로 해서, 그것도 신축산 진흥 10개년 계획서에 버젓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여기 적은 부분은 현재 종돈장으로 등록된 것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종돈장으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취소를 시키든지, 그건 행정시에서 한다고 했지만, 종돈업무를 취소시키든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 하면 공무원들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정시와 도가 협의해서 연말까지,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연말까지 계속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산인 경우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제가 알고 있고, 네 사람이 모여서 비육돈 1만 마리 이상 키우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T업체인 경우에는 2004년 11월 23일 HC항체 돈혈사건이 발병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업체에서 종돈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기 계열농장에만 일부 가고…….

데로 이동은 안 시키고 있다? 자기 계열농장에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중단되었죠?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돼서 처음 도정질문을 무슨 내용 가지고 한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돼지고기 일본 수출하라고 제가 제일 처음 도정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우근민 지사 당시 1년 이상 걸려서 겨우겨우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다시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 재개할 대책에 대해서 축정과와 함께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돼지에 관해서만 할 테니 오래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법정 2종 전염병인 PRRS가 만연된 종돈장도 종돈업 등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PRRS는 제주도는 지금 아닌데, 이게 전국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전국에는 상당히 만연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간종돈장에 PRRS가 있다고 해서 전국 기준보다 더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법정 2종 전염병도 “전국 기준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청정제주지역에는 이동 제한도 시키고, 방역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 해도 축산농가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대충 소문 들어서 알고 있죠? 도청 앞에서 뭘 하겠다, 농가들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이것이 더 커지다 보면 지금까지 그나마 어느 정도 제 값 받고 팔아 오던 돼지고기가 똥값이 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런 조짐을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항체발생 종돈장, 그리고 종돈업무 수행, 즉 혈통 증명과 이동증명 수행을 하지 아니하는 종돈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축정과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대안 비슷한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산진흥원이 원종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진국에서 원종돈을 수입한 후에 생산된 씨돼지가 민간종돈장으로 분양되어서 생산된 것이 다시 일반 비육농가에 분양되어지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축산진흥원에서 직접 일반농가에 분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농가는 과연 그것을 제대로 비육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지역의 일반 민간종돈장에서도 직접 원종돈을 외국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축산진흥원에서 GGP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또한 축산진흥원 설립 취지에도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8억 2,400만 원을 들이면서 조성해 오고, 종돈장을 운영해 왔다고 하면, ’97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축산진흥원이 아니라 개인 업체가 이런 사업을 이제까지 해 왔다면 부도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은 축산진흥원이 실패한 정책이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지, 물론 여기에서는 안 하실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만, 본 위원의 지적을 잘 새겨들으시고, 이 부분도 축정과와 함께 의논해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비육농가에서는 축산진흥원의 종돈보다 오히려 일반종돈장의 종돈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양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분양실적표를 보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만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선진국인 일본이나 덴마크의 축산진흥정책을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맞다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밀착형 축산농가 기술지도와 종돈에 관한 기록관리와 혈통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축산진흥정책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이런 정책으로 바꿔 보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축산기술원 사천지원이 있었다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예.

사천지원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산의 문제,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의 기피현상으로 결국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사천지원에 근무하시다가 축산진흥원으로 스카우트되신 분이 떠났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지금 종축개량사업소 제주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축산진흥원은 떠났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정년퇴직하시고 종축개량사업소장으로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축산 종돈생산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착형 축산농가 기술 지도를 위해서라도 축산진흥원에는 기술지원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종돈생산 공급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라리 완전하게 민간이양 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정 민간에 이양시킬 용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돼지 키우는 문제, 사양관리만이라도 민간에 이양시키고 나머지 관리는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정말 깨끗한 종돈장 운영을 하려면 사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밤중이든 새벽이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제가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김병학 과장님이십니까?

예.

솔직히 과장님께서 365일 24시간 거기에 계시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사료를 주는 사람은 일시사역인부 데리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문제만이라도 민간에 이양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던져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단순히 생산 두수로만 봐서 종돈장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종돈은 몇 마리 생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발 두수와 선발 강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축진원의 종돈장은 국내에서나 도내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진원이 생기기 전에 민간에서 할 때는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중하위였다가 제주축산진흥원에 종돈장이 생긴 이후에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최상위로 올라가고 있고 종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본다?

성공한 종돈장입니다. 다음에 민간종돈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의 종돈장에서 번식모돈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 부분은 공감한다?

예. 민간부분 종돈장에서 F1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우리가 GGP나 GP 종돈장으로 운영한 부분은 성공적이고 모범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완전히 민간이양을 시킬 생각이 없다면 사양관리만이라도 민간에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유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연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직접 답변은…….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저희 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깊이 안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축산농가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는 축신진흥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선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행정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올해 예산입니다. 세입이 33억이고 세출이 56억인데, 그리고 세입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25억, 기금이 8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이 10억 정도 들어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주 세입원이 종돈 판매 부분입니다. 비육돈하고.

종돈요?

종돈 분양대금하고 비육돈 판매대금입니다. 아까 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분양실적이 좀 적다 보니까…….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돼지입니다.

좋습니다. 원인은 그거죠?

예.

지금까지 예산상에 세입 잡아 놓은 것하고 진흥원 세입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까?

올해 말고 작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90%에서 95%, 100% 달성한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예산상의 세입하고 실질적인 세입 자료를 3년치 같이 내십시오.

작년부터 뒤로 해서 2005년, 2004년, 2003년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상의 세입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 3년 치가 맞는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진흥원이 엄청나게 경영기법이 도입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3억 원이 세출예산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고 경상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돼지 같은 부분은 경영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인데, 제주마라든자 재래가축, 이 부분은 투자 부분입니다. 종자를 유지하는 부분.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축산진흥원을 일대 혁신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자치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대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 이 인원을 가지고 축산진흥원이 세입과 세출을 못 맞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얼마나 재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경영으로 이퀄 되게끔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특별자치도청 실·국, 과 중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곳이 축산진흥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느 원·사업소보다 저희들 세입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재래가축 보존이나 관리부분은 생산되는 게 아니고…….

재래가축 보존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제주마 부분하고 기타 재래가축 부분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주마, 흑우, 이런 것을 보존합니까?

제주마라든가 재래가축은 유전자원을 저희들이 보존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도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해서, 많은 양이 지금 일시에 필요합니까? 진흥원에서.

지금 보존해서 나중에 실용화 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종자들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것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종돈장 운영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래가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청정 씨돼지 생산 공급입니다. 생산하고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씨돼지에서 생산되면, 수컷인 경우에 10에서 15%, 암컷인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를 선발해서 검증해서 종돈으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육돈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키워서?

예.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씨돼지로 키우는 거죠?

종돈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면 수컷인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그것을 다해서 씨돼지로 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씨돼지로 연간 1,700마리 정도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몇 퍼센트냐고요!

원장님! 종돈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씨돼지로 보급하느냐…….

암컷, 수컷 포함해서 30% 수준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04년, ’05년에 원종돈이 97마리가 들어 왔고, 올해에도 50마리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캐나다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씨돼지를 생산하는데, 왜 거기에서 모돈 원종돈을 못 만들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들여옵니까?

자체적으로 10% 정도는 원종돈도 혈액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근친도 방지하고 능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돈 전체의 10%에서 15% 정도는 혈액 갱신이나 능력저하 방지와 근친방지를 위해서라도 들여와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씨돼지 생산과 공급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었는데, 생산하면 공급은 다 되는 겁니까? 필요량이라든지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런데 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씨돼지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선발강도와 문제가 있는데, 도내에 필요한 두수는 연간 1,750마리 정도의 종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잉여물량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잉여물량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하고 공급이 똔똔 된다고 하니까, “왜 씨돼지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아니, 물량이 있어야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생산과 공급이 맞다고 했는데, 무슨 생산할 것이 있어서 수출한다는 겁니까?

원장님!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하는 씨돼지가 제주도내 축산농가에서 보급하다가 남기 때문에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남아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냐, 아니면 축산진흥원에서 앞으로 도내 보급량이, 도내에 민간종돈장들도 있기 때문에 축진원에서 생산하는 씨돼지는 해외시장도 겨냥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혼란이 되지 않는데, 답변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세요.

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원에서 생산되는 종돈으로 도내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30에서 50㎏ 정도 되는, 종돈으로 다 크기 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동남아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생산되는 것 중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시장 조사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원장님 답변이 계속 겉돌고, 제가 종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원장님 답변이 계속 반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질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원장님이 답변하지 못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게 하면 충실한 답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축산진흥원의 경영기법에 도움이 되겠냐고, 제가 이렇게 되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올해 세입예산하고 원종돈 도입하고 씨돼지 생산 공급에서부터 해외시장 개척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갑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을?

예.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됐습니다.

그것은 한영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축산진흥 10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져오면 위원장님이 전 위원들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왜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드리고…….

지금 회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봤으면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회의 중간에라도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축종별 고유애칭 부여” ’06년 5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모했습니까?

인터넷상에서도 했고 축산관련단체에 문서를 보내고 공모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축산진흥원 전문가하고 학자, 축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은 참여가 된 겁니까?

선배공무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브랜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모도 하고 공개된 심의위원들이 심의장소에서 했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시상금이라도 있습니까?

시상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는 많이 안 되었겠네요? 몇 개나 들어와서 했습니까?

몇 명 들어온 부분은 제가 알지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 5월 축종별로 한 20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결정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자료가 안 되었고요?

예.

배포된 자료의 것을 하나만 하고,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음식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적어도 제주지역에서는 상당부분…….

어떤 말들이 도축되고 있습니까?

도축되고 있는 말에는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주산마와 수입마 일부가 도축되고 있고, 경주를 하다 퇴역한 말, 그렇게 세 종류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도축하고 있습니까?

축산물 공판장에서 합니다.

이것은 업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으로 보면 공판장에서 도축을 하는데, 제주산마, 수입마, 경주하다가 퇴역한 마, 이렇게 도축돼서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공판장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소비자한테 돌아갈 때 확실하게 이것은 제주산마다, 이것은 수입마다, 이렇게 구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다 공판장에서 도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용은 공판장에서 도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그대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고 있느냐를 원장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서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죠? 본 위원이 묻는 대로. 공판장에서도 하고.

자가 도축을 위해서는 공판장 이외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갑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것으로 둔갑판매를…….

예를 들어서 제주산마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입마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고기 부분은 ‘말고기’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하는 부분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흑우, 제주마, 하여간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고기를 음식문화로 하는 것도. 앞으로 이것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로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때가 되었다, 이것도 ‘말’로 하면서 ‘제주산’이다, 아니면 ‘수입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식문화로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도축돼서 유통되는 말고기에 색인이든 도장이든 표시를 해서, 제주산 말인지 수입말인지를 구분해서 유통되는 방향으로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음식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축산진흥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식문화로 왔을 때, 보편화되었을 때, 말음식도 제주도의 음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것을 해 놔야 된다, 아까 같이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자료에 보면 가축 사육 두수가 꽤 되네요.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는데. 그리고 관리는 초지라든가 사무실, 시설물도 45종에 2만 1,000㎡이 되고, 그런데 거기 정원이 25명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원은 기능직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하는 인원은 어떤 직이 있습니까?

일시사역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청사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합쳐서 한 70명 되고 있습니다.

일용사역하시는 분들만 70명?

전부 합쳐서입니다.

그러면 한 50명?

예. 가축을 관리하는 인원이.

그 사람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은 1년 미만도 있고 일용하시는 분들은 3년, 4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군데 연구소들을 봤는데, 여기는 장사가 되는 곳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세입이 33억 8,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출은 56억 4,000만 원이고?

예.

이 차액은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원장님이 축산조수입 1조원, 가구당 수입 2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 입니까? 축산조수입이.

현재 축산조수익은 4,725억 상당이 됩니다.

가구당은?

가구당은 8,2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에 2억으로 만들어 놓겠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가축 혈통보존사업을 하는 것이 제주마, 제주도새기, 제주닭, 제주개, 제주소 지금까지 혈통보존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주개를 만들어내고 제주닭을 만들어 내고,

1986년도부터 도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재래가축을 수집해서 지금까지 쭉 보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닭보다 제주도 닭이 다릅니까? 혈통이.

조금 왜소한 편입니다. 적은 편입니다.

모양만?

예. 이 부분에 대한 유전적인 차이점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제주닭이 태어나고 제주개가 태어나고, 제주흑우는 옛날부터 봐 왔으니까 하지만. 유전적인 차이점은 없습니까? 닭인 경우는 왜소하다는 것뿐…….

제주마같은 경우도 특이유전자 17가지 분리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닭입니다.

닭도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특이사항을.

뭐뭐 찾았습니까?

제주마는 확실히 찾아서 하고 있고, 제주개나 재래닭은 찾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찾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거하고 여러 가지 비교 실험도 하고 다른 데 의뢰해서 규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랑말 있지 않습니까? 조랑말은 혈통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등록마라고 하는 혈통보존이 되고 그 부분에서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마도 있고 제주산마도 있다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제주경마장에서 경마하는 부분에서 천연기념물로 제주마로 보호되는 부분과 혈통이 똑 같은 말은 등록해서 등록제주마로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혈통이 약간 교잡된 말들은 제주산마로, 제주지역에서 태어난 제주산마로 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마가 600두?

제주마는 150마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조랑말은 제주도에 150마리뿐입니까?

순수 제주마로 등록된 말은 약 560몇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마라는 게 조랑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얘기되고 있는데 제주마, 조랑말이라는 것은 많이 불렸던 이름이고. 제주마, 재래마, 제주산마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주경마장에서 경주하는 말을 그렇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 조랑말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천연기념말로 보호하고 있는 순수한 제주마.

우리가 부르는 것은 뭡니까? 제주마입니까? 제주산마입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1980년 2월 8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 제주도의 제주마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로?

예.

그럼 제주마가 제주도에 600두밖에 없다는 겁니까?

순수혈통을 가진 말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관리되고 있는 말은.

그럼 제주산마는 뭡니까?

소위 교잡된 말을 얘기합니다.

혈통을 어떻게 정립시켰습니까?

1980년도에 제주마, 천연기념물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말인데 혈통 등록한 부분은 부모하고 외모 심사하고 유전자 17가지를 검사해서 혈통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가지가 기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제주마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17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수십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7개만 맞으면 제주마로 규정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외모심사하고, 표준발육도 조사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강제적으로, 제주도 재래가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금까지요.

알겠습니다.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 2억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수입소고기가 언제부터 수입 재개됩니까?

수입 쇠고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된다고요?

미국산 소고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산은 뼈 없는 고기부터 수입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협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9,10월 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되면 지금보다 농가소득 그렇게 크게 불어날 리 없다고 보는데. 원장님, 자료상으로 거창하게 쓰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수입 소 부분이나 돼지 부분도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가부채를 조사해 보면 축산농가가 가장 빚이 많습니다. 물론 소득도 많지만. 농가부채 중에 축산농가 부채가 제일 많아요. 여타 기반시설도 있고 투자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높은지 모르지만 부채도 제일 많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주도에 오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가 완만한 오름. 거기에 과거 국가시책으로 여러 가지 식목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오름에 식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무를 간벌 아닌 벌채해서 자연산 초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한우가 됐든 말이 됐든 키웠으면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아주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다만 간벌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림을 인위 조성한 부분은 70년, 75년 해서 경제림을 베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경사가 완만한 오름에 초지조성해서 가축을 방목시킨다는 부분은, 축산의 생산비도 낮추고 관광자원화 쪽에도 아주 목가적 풍경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축산진흥원장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집행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물론 도의회 입장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초지조성해서 막대한 예산들이고, 토지도 별로 많지 않은데 기존에 있는 완만한 오름을 이용해서 방목하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득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사가 네 분 계시다는데, 제주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축산농가가 많이 불어나서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자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오·폐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오늘처럼 수분이 많은 날 특히 서쪽 금악 쪽을 다니다보면 축산분뇨냄새가 굉장히 코를 찔러서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데를 많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제 입장도 그런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그런 축산분뇨 부분에 혹시 연구된 게 있습니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미생물 처리라든지.

냄새부분하고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냄새와 해충방제를 위해서 도에서 축사환경개선제를 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줄었는데,

진흥원에서 연구된 결과 나온 게 있느냐고요?

진흥원에서는 축산 가축분뇨를 토양에 시용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하고. 자원화 시험, 초지 밭에 얼마나 뿌려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느냐 하는,

냄새가 덜나게 하는,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된 게 있습니까?

냄새부분 연구한 것은 진흥원에서는 없습니다.

연구사가 모자라서 못하신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냄새 몇 퍼센트 줄이고, 해충 줄이는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제를 잘 쓰면 냄새부분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데, 지금 저장을 제 기간대로 안해서 후숙이 안 된 분뇨를 뿌려서 주변에 냄새나는 경우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 자원화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는 현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 부분에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로 하는 것보다는 폐사축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메탄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스로 온수기를 덥힌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연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실용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자료를 봤거든요. 일본은 초기단계고, 유럽쪽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일반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주에서는…….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사를 그쪽에 견학도 시키고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제주도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축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특히 양돈이나 양계 쪽은 여러 가지 문제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 지금부터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단계가 곧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 깊숙이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예, 관심을 갖고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뻥튀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만이 아니고 현재 조수익이 4,700억이라면서요?

예.

1조 원이면 약 100%죠?

예.

그런데 가구당 4,200만 원을 2억으로,

가구당 8,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이 아니고 8,200만원이에요?

조수입은 4,725억이고 가구당은 8,2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8,200만 원?

예.

500% 정도가 인상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든 도민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에 근접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꼭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뻥튀기지만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실지 수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래닭 혈통연구와 브랜드 인증제 추진해서 품질인증 농가와 식당지정 현황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 볼 수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지금 말입니까? 식당하고 지정된 농장현황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돈장 폐사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져왔는데, 2004년도 제주도 폐사율이 21.3%, 전국이 16.8%. 2005년에 제주가 28.4%, 전국이 23.3%, 2006년도 역시 제주가 28.6%에 전국이 27.4%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예.

전국에서 양돈산업이 제주도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폐사율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저는 근본적으로 자료요구가 폐사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네요. 제가 요구한 요점을 잘 알아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왜 폐사가 전국적인 비율보다 높습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사율을 조사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나왔느냐 하면 농수산품질관리원 같은 데서 분기별로 분기별 조사하는 것에 도축 두수만 제거한 나머지를 폐사로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사율은 이보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전국 대비하고 제주 대비 공개된 자료를 낸다는 것은……. 원장님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도의 기술을 갖춘 축산진흥원에서도 폐사율이 30%대에 다가와 있는데 그럼 개인 종돈장은 도대체 몇 퍼센트 대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13%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이 자료는 저에게만 준 겁니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축산진흥원의 폐사율이 13.3%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축산진흥원의 폐사율은 13%대인데 일반 농가는 28%대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뭐냐를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전국 폐사율하고, 제주도는 청정지역브랜드로 육성되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해야만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죠. 그럼 간단하게 축산진흥원은 13.3%이고 일반농가는 금년도 28.6%인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일반농가하고 축산진흥원의 차이는…….

축산진흥원을 비교해서 일반 농가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축산진흥원 얘기만 하는지 이상하네요.

일반농가에서 만성소모성질병으로 불리는 4P질병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회에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제주도가 어떻게 해서 양돈이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축산진흥원의 공무원들도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하고 폐사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 가야 폐사 처리하는 것도 볼 것인데 현장을 못가서 그런데. 사진도 찍어서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저도 얘기했고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씨돼지 해외수출 있지 아닙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축산진흥원 공무원들을 일 못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잘 생각하십시오. 기대효과도 28억 추가 소득한다면, 제가 얘기했듯이 경영정상화, 아주 축산진흥원 자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28억 원 추가 소득”해서 “씨돼지 해외수출”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기대효과에. 봤습니까?

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데가, 접목시킬 수 있는 데가 축산진흥원이라고. 아까 33억 원, 사업예산까지 포함해서 33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28억 하면 진흥원 공무원 더 많이 채용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문제점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가져서 이렇게 탁상행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희망은 조금 있겠죠. 하지만 자료상으로나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힘든 것인데 특수시책 내라 해서 낸 것 같은데 잘 재검토하십시오. 원장님 이제 왔으니까, 혹시 원장님 있을 때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추진하던 사항들입니다.

사탕발림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들은 안오고,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 것인데 잘 만들어서 이번 회기 내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제안과 축산진흥원의 정책방향 등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신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수립단계를 봤더니 제주도의 축산 10년, 축산업 조수익 1조 원, 농가소득 2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딱 2개월 만에 이것을 완성했다는데, 과연 축산농가들 하고 세미나나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쳤겠느냐? 당장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지, 2개월 만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 누가 이 자료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축산농가가 FTA로 축산물 수입이 개방됐을 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장밋빛 청사진만 던졌을 때 우리 농가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것을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축산진흥정책, 특히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질병에 대한 문제점들을 연구진들이 보완해서 폐사율이 높은 씨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 축산진흥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준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 1차 산업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돈이나 한우, 말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개방화 시대에도 우리 축산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더 애착이 가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격려의 채찍이라고 생각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공무원의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실지 1차 산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희망을 갖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 겸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먼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연구소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동진 관리담당입니다. 문성환 방역관리담당입니다. 강완철 병리진단담당입니다. 송태교 검역담당입니다.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현재 도축검사담당은 결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3월 10일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 신축과 이전을 위해 평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소임을 수행함으로써 위원님들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위생연구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1993년 축산진흥원에 통합되었다가 2003년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분리된 후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물위생연구소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1과 6담당 정원 22명으로 직제와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동물위생연구소의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대책 추진을 중심으로 외부로부터 각종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 전략과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확립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손실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제주도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가축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청사 및 검역장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 전염병 검사 및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밀 진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 1만 5,752㎡의 부지에 가축전염병 검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연구시험실 11실을 갖춘 청사 및 부속건물과 외부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역가축 검역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청사와 방역가축검역장이 신축됨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금년 1월부터 사무실 이전을 시작하여 3월 10일 김태환 지사님과 고동수 의원 등 여러 내빈을 모시고 준공식 행사를 하였습니다. 청사 및 검역장 신축을 계기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수준의 가축방역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등의 우제류와 타 도에서 반입되는 가축, 종축 씨돼지, 즉 도축장 등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 청정화 선언을 하고 있는 악성질병인 구제역, 부루세라병, 소 결핵병,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만 6,586마리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타 시·도 반입가축에 대한 철저한 검역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가축전염병 의심축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검사 및 진단시스템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병성감정 및 혈청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기법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진단체계를 확립하여, 주요 질병의 원인 규명과 혈청검사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예방접종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을 정착시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병성감정 89건과 혈청검사 4,824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건이 발생하여 방역 조치토록 하였으며, 혈청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141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방역 여부와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자율방역토록 하였고,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혈청 검사와 병성감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양동논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검사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여 농가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돼지콜레라 검사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도내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백신항체가 최초로 확인되면서 국립수의과학원 합동으로 수차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2005년도 5월 10일 오염된 돼지유래물질이 첨가된 사료를 통하여 HC 롬주가 유입되어 항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이 돼지콜레라 항체 음성지역으로 복귀하고 일본수출 위생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후속대책으로 유통 중인 배합사료 미생물 검사와 모든 양돈장, 도축장 출하 비육돈에 대하여 혈청 검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 230농가의 돼지 3,246마리를 검사한 결과 15.6%가 양성으로 나타났고, 최종 백신항체가 검출된 농가 41호 중 28농가의 비육돈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15농가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오염농가는 안정화 상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오염원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도내 유통 중인 배합사료에 대한 3종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도 166점의 사료검사에서 13점이 돼지콜레라 양성, 18점이 써코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으나 금년 113점의 사료 검사에서는 5점에서 써코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우리 도에서 배합사료 내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강화, 결과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라 사료 안전성이 개선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콜레라에 대한 농장별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개선제 등 보조 사료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확대하며, 돼지 만성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조사와 병성감정 의뢰 시 돼지콜레라 정밀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우리 도에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역기간 15일간 계류하여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축에 한하여 농가입식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공·항만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해 10명의 방역요원이 상주하면서 입도객과 반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반입금지 대상 품목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가축 검역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해 소 376마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 전 두수가 음성축으로 확인되어 17농가에 입식하였고, 부루세라병 발생지역에서 반입된 소 18마리를 반송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소 178마리를 검역하여 전부 음성축임을 확인한 후 7농가에 입식하였으며, 불법으로 반입된 가축 26마리를 반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입가축에 대한 완벽한 검역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수산본부, 공항공사 제주지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항만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도의 청정축산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주산 축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의 위생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소, 말, 돼지, 닭에 대한 도축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유해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와 양성축 발생 농장에 대한 추적 특별관리,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특히 육류위생 연료육으로부터 공급되는 축산물의 도축검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저희 연구소에서 축산물 검사원 2명을 비롯한 검사보조원 5명을 애월읍 소재 제주축협 공판장에서 현장 도축검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소, 말, 돼지 16만 2,000여 두에 대한 도축위생검사를 하였고, 유해 잔류물질 검사 1,858건에 대해 부적합 2건과 2마리에 대한 폐기처분을 하였으며, 미생물 오염도 검사 77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신형 검사 장비를 확충하여 정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용란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합 발생 농가에 대한 정기 반복 검사와 특별관리를 통해 청정 제주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가공식품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한 유통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수거검사와 자체 위생검사가 힘든 축산물 가공업체가 의뢰한 검사를 해 주는 위탁검사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거검사 23건과 위탁검사 870건을 행하여 추출가공품 1건에 대한 위탁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있어 해당 생산롯트제품을 폐기하고, 영업허가 및 신고기관에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업무담당직원의 축산물 가공품 검사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검사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성수 축산물과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우선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정 우유 생산을 위한 위생등급 검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유의 생산, 공급과 원유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원유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 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검사 월 2회, 체세포수, 유지방율 검사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유를 폐기 조치하고, 해당원유 생산 농가를 특별히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60농가에서 납유하고 있는 원유에 대하여 3,650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원유 11톤을 집유 전에 폐기하였으며, 원유 위생검사 결과 1등급 분포율, 세균 수 95%, 체세포 수 48%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위생 등급 검사에서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위생 지도를 강화하여 고품질의 원유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동물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오며, 우리 연구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 발전과 양축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면서 저 역시 근무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동물위생연구소에 부여한 소임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수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진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지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동물위생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올해 예산현황에 13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세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가공품 검사를 하고 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3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입이 그거 딱 하나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조금……. 아까 도축검사수수료라고 얘기했죠?

예.

어디에서 도축하는데 검사수수료를 받습니까?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검사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 2,000원을 받고 있고,

마리당?

예.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거죠.

공판장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검사원이 파견 나가 있고…….

소속 하의 직원이 파견 나간다?

예. 신청서에 붙이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거 세출예산이죠? 13억 4,300만 원.

예. 세출예산입니다.

다 일반회계고요?

예.

어쩌면 현업 부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원 복지향상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검사를 합니까?

무슨 검사입니까?

가축에 대한 검사요.

농가가 병성감염이 우려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부검실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검사물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방역성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주환경사업소에.

모아 놨다가 하는 겁니까?

일정한 용기에 모아 놨다가 환경사업소에…….

일반적인 것은 아닌데, 가끔 뉴스를 접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더 전염된다는 뉴스를 한 번씩 접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처리를 잘 해 달라, 이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2의 전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가축방역검사가 일반 돼지, 소, 이런 것은 도축장에서 검사하고 있죠?

예.

닭은 가금처리장에서 하고 있죠?

예.

가금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검사관이 파견 나가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이쪽으로도 이 길을 따라가면 북군지역이나 보면 순수하게 자가 가축하면서 파는 닭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자기가 길러서 통닭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계탕 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조문에 나왔습니까?

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일반 삼계탕집보다 외곽 지대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가 가축하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자기가 키우는 닭집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안 합니까?

일반 토종닭을 음식점에서 파는 농가는 많이 기르지 않고, 제가 알기로 사료에 의해서 사육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죠. 언제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농장에서 사육하고 그것을 통닭으로 판매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도 안 해 보면서 사용을 안 한다고 단언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밀집 사육을 다 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소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말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겠지만, 소장님, 자기가 키우면서 잡아서 파는 자가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모니터링을 해 보십시오.

예.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은 항생제 검사하고 어떤 것은 항생제 검사를 안 해서……. 이것이 도민들에게 식용화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삼계탕집보다 외곽지대에서 어떤 브랜드화 해서 하는 데가 더 많이 팔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의 맹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토종닭을 공급하는 농가를 모니터링 해서 위생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법제화 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데 내가 뭐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돼지고기도 항생제 검출이 되니까 일본에 수출도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모니터링도 안 해 보고, 우리는 계속 항생제를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준공하는데 누구를 모시고 행사개최를 했다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링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연구소도 자리가 잡혔는데.

한참 복날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 모니터링을,…….

복날이 지나서 하면 뭐 합니까? 다 먹은 다음에 모니터링 하면 뭐 합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언론 보도에 보면, 그 당시 돼지콜레라가 지금까지 규명 안 된 줄로 아는데, 그렇게 사후약방문 격이 아닌 사전에 예방시스템 같은 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돈장에 대해서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돼지콜레라, 구제역, 오제스키병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을 때는 농가 현장에 가서 부검하고 임상 상태를 관찰하고 부검상태를 얘기해 주고, 실험실에 와서…….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제주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축방역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만에 가 보면 소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예. 연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 항만을 드나들어 봐도 없던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들어오면 약품처리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서 하던데, 어떻든 총체적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 차원 시스템이 이 자료상에는 별로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가축전염병 질병 진단 시스템은 농가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단 시스템이 아니고 예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병성감정과 혈청검사를 통해서 계속 질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사람 몸에도 묻어 올 수 있는 것이고, 신발에도 묻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가축방역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방책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농가 자율방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들이 외부에서 들여올 때는 꼭 소독해서 하도록…….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발생한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뉴스로만 접해 봤는데, 보통 육지부에서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제주도의 방역 예방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육지에서 발생했을 때 제주도에서…….

우리끼리는 각 농가마다 예방활동을 하겠지만 외부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항만에서 내도객과 출입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책임분담 해서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는 각 읍·면마다 공지를 통해서 농가에 질병 예찰을 다니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예찰을 하고, 혈청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혈청감사는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알았다 이겁니다. 알았는데, 외부의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외부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연구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하는 것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량이 들어올 때 소독하고 사람들을 소독한다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을 좀 구축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고, 질병예찰을 강화해서 혈청검사와 임상 검사를 통해서 질병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청정축산물 아닙니까? 가축이 들어왔을 때 검사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이상의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이고, 또 육가공 같은 것, 생닭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다 검사합니까?

들어오기 전 소재지의 도계장에서 미리 검사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하니까 여기에서는 검사를 안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자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도장을 찍어서,

어쨌든 제주가 청정축산물, 또 청정지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안전성 검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가축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방역 위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 기구표에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19명입니다. 방역위생과장이 결원인데 언제쯤 이 결원이 보충됩니까?

빨리 임명되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하게 방역 위생 관리가 안돼서 하루아침에 돼지고기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듯이, 과장님 정도는 빨리 보충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12페이지 보면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잔류성에 1,858건, 부적합 2건, 폐기 5마리인데, 유해 잔류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해 잔류물질은 항생물질과 합성항생제, 농약, 호르몬 같은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2건, 폐기 5마리라고 했는데 부적합과 폐기 나온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출물입니다. 시료를 원료로 해서 물을 짜서 그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마시는 추출물입니다.

잔류물질이 뭡니까? 유해 잔류물질.

항생물질이나 잔류물질이 나왔을 때는 6개월간 특별관리로 지정해서 출하할 때마다 전 두수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식용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항생제를 안 쓴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항생제가 안 섞인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농장장의 실수로 교차시기에 오염돼서, 그러니까 항생제 먹였던 것을 부주의하게 청소해서 안 섞인 것을 먹여도 그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도 있습니다.

유해 잔류물질이 대부분 항생제라는 거죠?

예. 항생제하고 합성항생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축검역기간이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일 동안 두당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원칙적으로 축주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질병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9,6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두당.

15일 간 사료는?

사료는 전부 농가들이 가져와서 먹입니다.

계류 기간 동안에도?

예. 양축농가 책임입니다.

그러면 검사만 한다?

다만 우리가 검역장을 운영하는데 검역장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톱밥을 구입해서 깔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발전되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과거에 보면 검역기간 내에 폐사한 것이 있었죠?

예. 그것도 전부 축주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검역기간 내에 폐사해도 축주 책임이다?

예. 사양관리는 축주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축주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청정축산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도내에서 사육되는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연구소의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대 일본 수출을 어렵게 재개시켰는데 도에서 행정 절차상 잘 판단을 잘했으면 대일본 수출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는데, 행정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대일본 수출이 다시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정확한 진단과 예찰을 해서 발표할 때 신중하게, 그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국 돼지콜레라 항원도 농가들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동물위생연구소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발표 시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주도내 청정축산의 선두를 이끌어 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주도의 청정이미지가 날로 브랜드화 되고 제주도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정원에서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