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의사팀장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7월 1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7분
김경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7월 24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신태식 의원님과 권봉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신태식 의원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내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요보호 노인들의 기능장애 중증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재활치료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고 위치는 인창동 673-5번지 여성·노인회관 내 1층 기존 체력단련실로 쓰던 곳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1평 정도 되고요, 주요시설은 물리치료실하고 거실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하고 작업 및 훈련실이 되겠습니다. 이용 정원은 약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사업 내용은 치매·중풍환자 등 기능장애 노인들을 위한 기능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호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을 환자 선정 방법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김경선의장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 시에 노인 인구 수가 1만 2,261명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뇌졸중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749분 그리고 치매로 추정되시는 분이 888분 해서 1,637분이 지금 추정 환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는 233명으로 뇌졸중이 194명, 치매가 39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이 보호센터가 완전히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등록되신 분들이 뇌졸중이 62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지금 보고드린 뇌졸중 62분하고 9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진화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이용 정원이 15명인데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이 15명을 관리하기 위한?
김경선의장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1억 80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의원
질문 더 있습니다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1억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1억 100만원입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재가노인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1억 800을 드려가지고 이 15명 관리하는데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저희 치매노인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정은 치매나 뇌졸중이 1,637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이급 말하자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성·노인회관 내에 설치된 소규모는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저희 여성·노인회관 조례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주례모임 때 보고드릴 때 조례도 제정 안하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지금 31개 시·군 중에 이 보호센터가 없는 데가 저희하고 양평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다 운영하는데 조례 없이, 저희가 민간위탁촉진조례도 있고 또 저희 여성·노인회관 조례에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것을 물론 하려고 그러면 이 다음에 운영조례를 다시 안양시에 조례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다가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난번 설명회 때 위탁현황 내지는 위탁기준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이나 처분 결과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들이 한 번도 저희한테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위탁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또 예산 낭비가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단체도 좋고, 어느 법인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선발하면 공개모집을 하면요, 그것을 전부 과거에 경영한 실적이라든지 또 자산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아마 안 드린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대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기 소요 인력이 지금 여섯 사람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장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2명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 그리고 사무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을 하고 나면 지금 시설비는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량구입비 하고 시설 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 시설투자를 해서 해 놓으면 그 여섯 명 인건비가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1억 8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100만원 정도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어떻게 김명수 부의장님 답변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1억 1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그 예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도비가 30%입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시비가신태식의원
70%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라고
시비라고신태식의원
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예산에서 어느 항목에서 나가게 됩니까? 예산 편성 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인에
민간인에신태식의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신태식의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신태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태식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위탁방법진화자의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주로 비영리단체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데 그런 식으로 종교쪽이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고요,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러셨는데 누구를 일정한 어느 부분을 자격제한을 두게 되면요, 그것도 또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결국 심사하는 데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또 개인이라면 개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자산적인 능력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채점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또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주간보호센터를 지난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은빛사랑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며칠 전 신문지상에 보니까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노인복지회관을 또 남양주시가 은빛사랑채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맡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이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다 은빛사랑채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사를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심사 규정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그것은 심사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명수의원
이 부분은 또 규칙으로 정하시겠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규칙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건데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채점기준같은 것을.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환경복지국 산하에 이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되는 사업이 총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줄여서 오늘 이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이와 같이 기관이 됐건 사업이 됐건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디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사회복지관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지난번 주례모임을 통해서 본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 돼 있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비하실 예정이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여기에서 해도 위탁운영 개시일을 9월 1일로 잡고 있는 거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꼭 9월 1일에 시급하게 맞춰야 될 그런 시급성은 있는 겁니까? 꼭 9월 1일이어야 하는 그래서 약간 지연되거나 또는 그 이후에 늦춰지면 안 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하다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해서...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순리대로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의원
환경복지국장께 환경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 이런 민간위탁사업은 실제로 그와 같은 기관이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서야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조문화된 것이 조례이죠. 또는 규칙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원칙 하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방침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결정되면 따라진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례모임 때도 지적했지만 이미 내부 방침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 받아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받아놓고 오늘 아까 다른 의원의 질문에 환경복지국장은 이미 여성·노인회관에 체력단련실 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니 원칙은 사실은 당초에 여성·노인회관을 개관할 때 조례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 다 시설을 갖춰서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떤 사유인지 지금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동시에 그것을 갖춰서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 이것을 도 특색사업으로다 저희 경기도가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하고 양평만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또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의 지원을 이것을 설치 안 하면 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아니요, 국장님!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단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에 여성·노인회관 관련 조례에 이와 같이 여성·노인회관 내에 주간보호센터 우리는 그간에 주간보호센터라는 이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 안 하고 체력단련실 형태로 그냥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도 특색사업으로 독립된 공간이 됐건 여성·노인회관의 공간이 됐건 다른 시설 공간이 됐건 주간보호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그것을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권봉수의원
같은 시설을 만들면 당연히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사업이 지금 9월 1일에 맞춰야 될 시급성이 없다면 아직 조례 작업도 안 해 놓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다 넘기는 것이 과연 바른 행정입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 기관, 이 사업체가, 이 시설이 앞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조차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간위탁하라고 동의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이거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글쎄 조례상에 물론 자세한 사항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이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자세한 것을 명기를 해서 계약을 하면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면 큰 문제가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원칙은 단위별로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어
심지어권봉수의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제한된 하나의 공간속에 지금 4개의 시설이 있어서 각각의 운영조례가 있는 거 맞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어
심지어권봉수의원
그러면 기관이 다른 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노인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가 되는 51평의 공간은 민간에 위탁해서 별도의 사항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조차 안 만들어놓고 턱하니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그때 주례모임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사업은 빨리 이렇게 추진하고 조례는 한 8월달쯤이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되면 8월중에라도 저희가 조례 제정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너무 또 그렇게 조례 제정이 끝난 후에 하려고 들다 보면 금년말에나 가서 또 해서 사업이 너무 늦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큰...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하나만.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간의 추진현황 의회에 보고한 것 자료 읽어볼까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도에
도에권봉수의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2005년 8월입니다. 작년 2005년 12월 22일날 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방침을 다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작업조차 안 해 놓고 지금 시일이 촉박하니까 일단 민간위탁하고 조례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얘기죠. 갑작스럽게 도에서 지난달에 이 사업하라고 왔으면 그와 같은 답변을 이해하겠지만 이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작년 12월 22일날 방침 결정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간, 7개월간 뭐하고 있다가 민간위탁동의안 받은 다음에 조례 작업 시작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31개 시·군중에 두 군데만 이게 없고 또 29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는 안양시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촉진조례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제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굳이 원하시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권봉수 의원님! 권위원님!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소관 국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이와 같은 동의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동 기관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기본이 되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지고 그와 같은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진행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확인된 것처럼 지금 시급히 그와 같은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이 완비되어질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유보안이십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셨겠지만 권봉수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귀속분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세입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김명수의원
제8조에 보면요.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후단을 보시면 특별회계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꼭 규칙으로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금년 1월 11일날 법이 제정돼 가지고 5월달에 들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쁘게 바쁘게 추진하다가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하다가 보완이라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규칙을 다시 검토한다든지 하고 현재로서는 규칙을 따로 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으로
규칙으로김명수의원
따로 정할 생각이 없으시면 이것을 조례안에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조례에서는 필요시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의원
초선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 올라온 자료들을 보시면요, 소위 말해서 껍데기는 조례로 포장하고 알맹이는 규칙으로 집행부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조례 운영에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규칙은 거의 없이 대부분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조례 규정안 내놓을 수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명수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고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는 국장께서도 답변할 때는 의장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부담인데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또 기반시설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동안은 건축행위나 이런 행위시에 도로부분 같은 경우 개설 후 기부채납 이런 형태를 많이 띄었었거든요.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 후 기부채납 요구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럴 경우에는...
최고병의원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개설이 필요한데 이런 돈을 쓰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지금 정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 한 거는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고병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혹시 이게 올해 시행이 됐는데 역산 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이 구리시의 경우 올해 2006년도에 만약 기반시설부담금을 1월 1일부터 부과했다고 했을 때 세입의 규모를 좀 추산해 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해 봤습니다.
어느
어느권봉수의원
정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작년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 건축허가 건수가 200제곱미터 말하자면 기반시설부담금 해당되는 규모 이상이 90여건입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적에는 20억원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김경선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의
특단의권봉수의원
사항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의장님! 일문일답 좀 합니다.
김경선의장
예.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대규모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의원
5조에 보면 세출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이렇게 세출에 항목을 정해 놨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실제 우리 시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습니까? 실제 일반회계 전입 없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그게 사실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분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이므로 구리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식품위생법의 개정 등으로 현행 조례에서 불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강보조식품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귀속사항에 추가하고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 위원회 위원을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제목은 개정안에서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없는 괄호 부분을 개정안에서 괄호를 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밑에 구리시식품진흥기금도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의에서 개정안에서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개정안에서 현행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기금의 귀속절차에 있어서 「법 제65조제5항,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현행 "다음 각호의 1"을 "다음"으로 개정을 하고 1호에서 "영업시설의 개선"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으로 개정을 하고 또 2호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으로, 그리고 제4호는 없던 것을 "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이라는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현행에 각호의 내용을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구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가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은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호에서 11인 이내와 또 이 경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에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4호에서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신설을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현행 위생민원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식품위생담당으로 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담당주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장 비서 인력의 배치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리시에 두는 일반직 공무원 총수를 497명에서 495명으로 하며 일반직 6급과 9급의 정원을 각각 1명씩 감하고 별정직 공무원 6급과 9급의 정원을 각각 1명씩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이 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은 20% 이내, 정무직과 별정직은 2% 이내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김경선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진화자의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경선의장
잠시 진화자 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진화자의원
할까요?
김경선의장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의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약 4억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답변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예. 저 질의·응답할 게 더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일문일답?
김명수의원
예, 일문일답입니다.
김경선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요. 현행·개정안 이 자료를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 제 것은 6페이지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요, 개정안에는 71조제2항을 규정을 들었는데요. 현행안도 사실 어찌보면 71조제2항하고 마찬가지 같은 내용인데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수의원
제3조 개정안이 71조제2항의 규정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행안도 보면 현행안이 71조2항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꼭 법규로만 이렇게 별도로 조문을 만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제5조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가 기금의 용도 내용도 제71조3항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3조 같은 경우에도 법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확인하기 쉽도록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조 같은 경우는 71조3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3조 같은 경우는 그냥 71조2항으로만 딱 구분하다 보니까 법을 읽거나 그 다음에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보고 또 다시 법을 찾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현행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에 1, 2, 3, 4호로 그렇게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71조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71조2항은 그 내용 중에서 현행에 있는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경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5조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3조가 제가 설명을 올리면 이렇습니다. 3조가 기금의 조성 이 문제가 71조2항이 수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의원
그렇다라면 제5조 같은 경우도 제71조3항이 그대로 인용됐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조례 따로, 법 따로 보기 이전에 조례 하나만 보고서도 이 법이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좋도록 제3조 같은 경우도 법을 그냥 71조2항 법을 인용해도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정리를 하셨는가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을 수정할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2호에서 영업자의 시설개선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으로 바뀌고 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명칭이...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의원
71조3항 내용이라고요. 71조3항 내용인데 제가 지금 질문 던진 거는 71조3항 내용을 5조를 그대로 인용하셨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제3조 같은 경우도 법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여줘본 겁니다. 가능성이 있겠냐라고요. 큰 문제가 없으시다라면.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능성
가능성김명수의원
있으시죠? 똑같은 법 내용이니까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7조4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위촉하고". 아까도 제가 다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형식적 틀은 의회가 조례로 만들어 주고요, 법적 규정은. 결국은 실질적 관리는 전부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추천하고 의회가 동의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원이 공무원으로 세 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에 있어서 식품관련 분야의 전문가 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김명수의원
국장님! 제 의견이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하는 건 일반적 관리로 집행합니다만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여하고 의회가 관찰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들이 그렇게 수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안들을 보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틀만 의회가 갖추고 나머지 모든 집행이나 관리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7조제4항 같은 경우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장이 위촉하시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는 방법도 어떻겠냐라고요. 그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여기...
부와
집행부와김명수의원
의회가 상호 견제·보완 내용대로라면 이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 위원회에 의원님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의원
생각이 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의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김경선의장
김명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4억 200만원이라 하셨는데 한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기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따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 기금을 200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억 200만원 기금 조성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 기금을 그렇게 융자를 해 주거나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기금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금 조성하는 기간이다 해 가지고 2005년까지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도에도 이 똑같은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고 또 재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자금을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국장님! 주요골자를 보면 사실은 오늘 조례 개정안을 낸 주요골자의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보조식품에관한법률에서 과징금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을 읽다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 과징금 처분 내용 즉 37조제4항 의안서에 붙여놓은 거에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관련한 과징금의 부과·처분권은 시·도지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부과해서 받은 것을 시·군으로 보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그대로 다 국고로 들어가고요, 또 시·도지사가 부과한 것은 도로 가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 것은 저희가 60% 또 도에 4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업무가 위임사무로 시·군에 와 있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11시 8분입니다. 지금 현재 1시간 이상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일반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십니까?
김경선의장
우리 김명수 의원님 일문일답식입니까? 일문일답하실 거냐고요. 계속...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지금은 한 번만 묻겠습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정도의김명수의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대개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7년에서 10년요? 일반 공무원이 6급까지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들은 바로는 18년에서 20년 정도 된다는데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더...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그 공무원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능력이 없는 것보다 워낙 그 분야에 그 직렬이 소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적게는 6년에서 7년, 길게는 18년에서 20년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김경선의장
김명수 의원님! 계속 질문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김명수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는 6년에서 7년, 길게는 18년에서 20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9급에서 시작해 가지고 6급까지 다는데 7년에서 10년 걸립니까? 나는 10년만에 6급 주사 달았다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대개 10년 정도면...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9급에서 6급까지 다는데 10년이면 다냐 이 얘기에요. 대개 그렇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직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국장님!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간에 9급에서 시작해서 7년 내지 10년 걸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또 그런 예도 없고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 공무원 중에 10년안에 9급에서 시작해서 6급 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변이
답변이최고병의원
잘못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뭐 저는 6급까지의 승진 소요년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물론 행정직들이 인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승진 소요년수가 10년을 넘기는 것은 보통입니다.
최고병의원
통상적으로 7급에서 6급 다는데도 다 10년 되어야 돼요, 한 급 승진하는데만도.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는 걸 우리 국장님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진화자의원
의원입니다. 일반직 6급과 9급의 감원을 한 명씩 해서 별정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비서실장을 외부 인사로 충원한다는 것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할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진화자의원
아는 비서실장의 역할이란 단지 시장 지시사항의 수명과 대민 접촉시에 시장의 집무일정 조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단순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굳이 별정직으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법률상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고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진화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 비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반 업무의 어떤 총괄을 해서 일반 업무를 보는 것보다도 비서 업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이 비서직을 맡는 것보다는 한정된 별정직으로 해서 그렇게 비서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저희 각 부서에서 맡은 일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의장
진화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전임김명수의원
2기 때와 현 박시장님이 재임하셨듯이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그때김명수의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서실장의 문제로 구리시에 별정직이 전부 정리됐다는데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때...
김명수의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 일로 해서 전부를 별정직을 바꾸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바꾼 것이지 그 직을 다 다른 것으로 바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별정직을 정리할 때 상부 지침과 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맞물려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뭐...
김명수의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 좀 해 보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별정직을 감소를 하고 일반직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 십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혹시김광수의원
진급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일문일답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행정지원국장님은 시장이 인사할 때 어느 정도 개입하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우선 기초자료를 챙겨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신태식의원
기초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린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계선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시장이 취임한 지 열흘만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인사를 내기는 어렵죠? 시장의 메모가 나옵니까, 국장한테? 누구누구를 어떻게 진급을 시키고 전보를 시켰으면...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모가 나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지금 민선 4기의 박영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선 시장님도 하시고 또 민선 2기 시장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 개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를 올려도 어디에 이 직원은 어떤 분야에 능하고 적재적소가 어디라는 것을 새로 되신 어느 분 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신태식의원
시장께서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관선 또 민선을 거쳤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아시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박영순 시장이 아닌 제3자의 다른 시장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은 뭘 보고 합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때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기초자료와 해서 그 계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이번 박시장님은 약간의 예외일 수 있지만 말하자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건의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신태식의원
7월 10일자 인사발령 난 게 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황복순신태식의원
과장 되셨습니까? 주사에서 사무관 된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는데
되셨는데신태식의원 직무대리
제가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를 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지금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3배수로 돼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2배수로 생각합니다.
신태식의원
2배수로 돼 있어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3배수가 아니고 2배수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4배수.
신태식의원
4배수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대기상태에 있던 분을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이분이 네 명 중에서 한 분이 선발이 됩니까? 연륜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연륜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인사 근속평가라든지 이러한 평가 자료에 의해서 고가점수 이러한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상이 4배수인데 자리가 한 개 정도 나왔다 하면 4순위까지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저희가...
고가
인사고가신태식의원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단체장입니까, 부서장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급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또 국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또 부시장님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5급 이상은 시장님까지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신태식의원
상호간에 다면평가제도 지금 실시합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를
평가제를신태식의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기준
인사기준신태식의원
개인 근속평정표 그것을 의원들이 물론 개인 신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있겠지만 열람할 수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열람은 그 규정이 아마 열람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차
열람조차신태식의원
안 돼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자료
자료신태식의원
제출은 어렵다 할 지라도 열람조차 안 된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그 기준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승진 기준이.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사가
감사가신태식의원
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이러한 데에서 자연히...
신태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백종춘 과장님 계신데 백종춘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도 듣고 존경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오셨죠, 구리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에서
성남에서신태식의원
오신 것으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성남에서.
오셔
오셔신태식의원
가지고 주로 본청이 아니고 외청쪽으로 주로 다니셨죠? 동구동사무소나 아니면...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동장님도 하시고...
신태식의원
동구동장님 하셨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도서관장...
관장
도서관장신태식의원
하셨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총무과장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수석과장이나 다름 없고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될텐데 물론 이 분이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두루두루 파악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분이 총무과장으로 보해졌다라는 것을 볼 때 바깥으로 다니셨던 분이 내청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으로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벌써 우리 시에 백종춘 과장이 온 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내 파악은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종춘 과장도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임지에서 성남시에서도 주로 총무부서라든지 하는 곳을 전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날에
옛날에신태식의원
시정계장님을 하셨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신태식의원
일단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기동배치라는 걸 하셨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신태식의원
이 기동배치를 한 배경이 뭡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엊그저께 금요일인가요? 해서 그 동안 박영순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획·추진하는 사람들을 해서 저희가 기동배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주례모임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신태식의원
주례모임에 설명 없이 의원들이 연수 나가 있는 그 시간에 이것을 이렇게 굳이 화급하게 기동배치를 해야 될 그야말로 기동성이 있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 연수 가신 동안에 할려고 그렇게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취임하시면서 빨리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그 동안 검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인사발령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 사람만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인사를 아주 바로 그렇게 소속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가서 자료를 챙겨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좋게
좋게신태식의원
보면 역동성과 적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뒷받침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기동배치라는 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러한 사항도 포함이 되고...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사항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테마공원, 그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둔치 다 그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러한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께서 물론 당선되시고 공약을 내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의회쪽에다 적어도 시장께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전 양해는 할 수 없었습니까? 의회는 그냥 들러리 서 있고 옆에 나중에 보고 받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렸다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가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동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금주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신태식의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기동배치가 됐다라는 사실을 시청 밖에서 들었어요. 이 시의회 앉아있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연결되면서 금요일에 배치됐다는 것을 오늘 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정원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된 단체교섭 내용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파악할 수 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료로
자료로신태식의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내역이 어떻게 되고 문제점이 뭔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 그리고 문제점. 그 다음에 행사성 축제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이라고 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의원
어떻게 시행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의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개정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첫 번째. 개정을 하겠다는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합법적인 법적 논리만 내세웠다는 거죠,우선 개정 이유가.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냈어요, 지금. 그 전에는 일반 공무원이 했죠? 과거에 별정직이 했었죠? 그러다가 취소됐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별정직 또 쓰자는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첫 번째 별정직 쓰다가 왜 일반직으로 갔으며 또 다시 별정직으로 오는가 그 상관관계가 뭐 설명이 없어요, 그 배경이. 그냥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이런식의 얘기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선거직에 의해서 시장님이 선출이 되어서 취임을 하시는데 그 시장님과 같이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마 외부에서 직원을 같이 선발해서 채용을 하실 그런 목적으로 별정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서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직은 각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와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별정직은 들어와서 비서직을 원활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배경은 별정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태식의원
저 자신도 별정직 서기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임명권자가 누구고 어떤 경우에 별정직 하라는. 그리고 선출직이나 정무직이 별정직을 데려다 쓰는 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들을 우리 각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한 적이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의원님들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것보다 시장님이 노력 더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시장님도 물론 노력을 하시고...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볼 때는 국장님 보다도 우리 박시장님께서 더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애걸복걸 더 노력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도 담당 보좌 실·국장님들이 이렇게 보좌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6급 한 분이 되면 다른 일반직이 승진할 기회를 놓친다라는 그런 우려와 기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이 문제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별정직과 일반직을 비서 인력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의 승진 기회를 막는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별정직, 일반직 장·단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말하자면 직급별 정원제가 있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급별
직급별신태식의원
정원제의 융통성이 5급 사무관 이상은 없지만 6급 이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규정이 몇 퍼센트 딱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서 승진이 가능합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규칙으로 직급별 총수만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규정이 바뀌어서 직급별까지도 조례에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급 승진을 지금 직원들이 승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서 인력을 외부에서 쓰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승진을 못한다고 하겠지만 또 비서 업무에 충실을 할 수가 있고 또 6급 직원이 비서실에 가서 단순한 비서 업무만 수행하지 않고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신태식의원
지금 말이에요. 6급 별정직을 조례 바꿔가지고 별정직 들어오신 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나는 공무원이니까 계속 근속연한 나중에 60까지 6급 정년이 57세입니까, 58세입니까? 거기까지 가겠다 그러면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이거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시장 임기가 끝났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박영순 시장이 연임이 계속 되시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겠죠. 8년 한다고 합시다, 아니 10년. 세 번 못하니까. 그런데 4년 후에 만약의 경우에 박영순 시장님이 다른 정치에 뜻이 있어서 갔다 그런데 거기 있는 비서실장은 계속 앉아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비서 인력이 현재의 재임하시는 시장님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을 할 때에는 그 비서인력이 다른 부서에는 없고 지금 총무과에 있는 것인데 시장실에 배치하기 위해서.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이 그 비서인력을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태식의원
못 쓰니까 결국은 그 분은 전임자의 말하자면 측근이고 핵심인데 후임자가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기발령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대개 시장님과 어느 시장님이시든 그 분이 데려오는 인력은 그 단체장님과 진퇴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신태식의원
그런데 반드시 별정직으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직같은 것으로 갈 수 없나요? 꼭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정원 내에서 계약직을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검토를 했습니다.
질의
질의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신태식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태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요. 기동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저께서야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역사테마공원팀, 무슨 테마공원조성팀, 뉴타운재개발팀 이런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의원도 모르는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런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길래 이렇게 정식으로 직제개편 후에 인사를 내면 간단한 것을 왜 이런 저기를 합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명칭을 편의상 그렇게 붙인 거고 그 팀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국장님 여기 보면 구리시가 시행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역사테마공원팀 아니 우리 정책지원단에 T/F팀 있지 않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기에
여기에최고병의원
그러면 배치해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면 되는 거지 의원도 모르는 이런 팀이 있다는 게 이게 박영순 시장의 옛날 관행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얘기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T/F팀을 운영할 수도 있겠는데요. T/F팀이 지금 한정된 인원이고...
최고병의원
거기에다가 인력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가서 하라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정책지원팀에다 전부 구성을 한 게 아니고요, 성질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성질마다 어느 팀이건간에 성질마다 어느 팀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거기에다 인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기존의 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런데 역사테마공원팀이라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서상에 이렇게 나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직원을 그 해당 분야의 과에다가 그렇게 보강을 시켜준 겁니다. 기동배치를 시킨 겁니다. 이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니고...
최고병의원
기동배치인데 "정책지원단에 역사테마공원팀장으로 김영도 도로보수팀장 별도 명령시까지" 인사운영을 이런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의회가 모르는 이런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직제개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팀 이런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야지, 정식으로. 그래야 의원도 알고 어느 팀이 어느 업무를 하는지를 알게 돼서 명확하게 의원들도 협조가 되고 이러는 거지 이렇다면 앞으로 예산 이런 것 "역사테마공원팀에서 뭔 일을 해?" 그러면 예산같은 거 어떻게 지원 받을 겁니까? 의원이 모르는 이런 팀에다 예산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께서 아까 법령상에 별정직을 하는데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정원을 정무직, 별정직 몇 프로 이내 둘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 쓰기 곤란한 그 경우를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죠. 우리 비서실장이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그런 업무를 갖고 있습니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답변을 요합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김경선의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비서실장이 뭐 그렇게 저기할 일이 있다고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과거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총대 무슨 일 벌어지면 책임지고 그냥 옷 벗고 홀랑 나가서 나타나지 않고 이러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죠. 벌써 지금 우리 비서실장 올 사람 이미 누구라는 것이 다 내정되어 있고 소문이 다 나 있고 하던데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압박을 주고 말이지 "처음부터 잘 가야 되지 않느냐?". 잘 갈 일이 있고 안 갈 일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이 외부에서부터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을 같이 비서로 활용을 하면 좀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시정 추진에 원활한...
최고병의원
국장님! 아니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최고병의원
국장님! 비서실장이 와서 원활한 뭘 합니까? 비서실장이 때로는 집행부 간부 공직자나 팀들하고도 어느 정도 가교역할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법령상 이러이러한 무리한 그런 지시가 왔을 때 가서 설득도 할 수 있는 게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나온 얘기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태식 의원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7월 10일날 인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특정 동향 출신 아니면 믿지 못한다.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러는 것이 이번 이러이러한 인사에서 나타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 그러한 오해나 그런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당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가지치기하고 내쫓기 시작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래가지고야 의원들한테 자율성을 의원들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분명하게 이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전에 의원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질의·응답 좀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김명수의원
국장님!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먼저
먼저김명수의원
기동배치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구리시 직제 지금 건설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등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테마공원팀, 테마공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사항은 직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왜 이 직제를 쓰죠? 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직제를 쓰지 않으시고 이 직제를 쓰시는 이유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직제 예를 들어서 역사테마공원팀장이라고 되면 이쪽 부서에 파견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로보수팀장 되시는 분이.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와
파견나와김명수의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도로보수팀 그쪽은 업무 공백이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쪽에는 다시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제 얘기는 직원을 빼고 직원을 보완을 할 때 빈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대개 그 6급으로다가 보직 없는 6급을 활용해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김명수의원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파견나가 있고 그 업무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부서에서 빼다가 결국은 인원 충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그쪽 인원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장이
지장이김명수의원
없는? 그러면 그 인원만큼 공무원 구조조정 들어가도 되겠네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해서 또 구조조정은...
김명수의원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부서 전근 배치했는데 그 만큼 공무원이 그 자리가 표가 안 나면 그 만큼 구조조정 들어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볼 때에는 또 시급하다든가 또 중요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인원을 보충을 해 주는 부서도 생기게 되고...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조직의 효율성 때문에 긴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꾸리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부서원 중에서 공무원을 차출하면 그 공무원의 공백이 비는 그 만큼 인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남는
남는김명수의원
만큼 구조조정 들어가셔야죠.
김경선의장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지금 김명수 의원님 말씀은 지금 기존의 도로보수팀장이 역사테마공원팀장으로 갔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오든 다른 분이 다시 오신다면서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의장
그러면 다시 왔을 때 그 빈자리 누가 채우냐고 그 질문이거든요.
무에
업무에김명수의원
차질이 없다고 그러시면 인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결국은 저희가 신규직원을 맨 나중에 가서는 신규직원을 그렇게 보충해서...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티오 두 명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보내신 자료에 보면 티오 두 명 남아있습니다.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인원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고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원 원 위치로 배치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안을 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김경선의장
김명수 의원님 이해 하신다면 오늘 질문하신 이 안은...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
김경선의장
잠깐만요. 이 안하고는 별개 사안이니까 이 정도로 해 두시고 나중에라도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본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선거기간 중에 고생했던, 함께했던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맞고 이렇 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보면 선거기간 중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잡고 있는데요. 두 달 정도에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셔오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결국 자리 채워주기 아닙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자리 보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18년, 20년 기다린 공무원을 4년 내지 8년을 그 자리에 묶어두신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김경선의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먼저 아까 답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의원
오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과 다른 인사발령 건이 뒤섞여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 본 의원은 정원조례에 한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고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별정직 정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기는 줬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여러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건 맞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예.
교적
비교적권봉수의원
가능한 한 별정직을 정원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보통의 판단이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마는...
봉수
권봉수의원
자, 국장님! 다 상황을 알고 이미 우리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별정직 정원들을 정비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세요. 맞죠? 맞습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또 지침이 그렇게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하게 되는...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 다음 질문 할 거라니까.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직 관리를 하는데 별정직 정원을 많이 가지는 것은 조직 운영상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차원을 그 동안 지침으로 쭉 해 오고 있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시다.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권봉수의원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선거직이나 정무직에 의해서 조직을 가동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됐건 기초자치단체가 됐건 필요에 의해서 그 선출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지금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아까 규정 16조 우리 존경하는 최고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현재 구리시의 장은 비서실장직의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서는 상당히 업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참으로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개정안을 낸 게 또한 사실이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 판단은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백분 이해할 지라도 하나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우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을 존중하면 어떤 문제하고 상치하느냐? 10년, 20년, 30년 동안 실제 공직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별정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내 승진 기회가 봉쇄된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우려하셔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만 혹시라도 예전같이 공직사회가 장이 "너 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발달된 것은 공무원 노조도 있고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직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노조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권익을 옹호하는 공무원 조직에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서실장의 직을 별정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이와 같은 방침은 이미 시에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공직협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공직협에서도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 운영에 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공직협에서도 공직협의 의견은 일반직 보다는 별정직으로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
신태식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히려
오히려권봉수의원
공직협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일반직 보다 별정직으로 비서실 직원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 관리에 편하다라는 의견 제시가 공식적입니까, 비공식적입니까? 그와 같은 의견제시를 문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직협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의견입니까, 비공식적인 의견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문서상은...
예.
봉수
권봉수의원
비공식적으로 하여튼 인사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께서 그와 같은 비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봉수
권봉수의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의원
이 정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하나가 자치단체 입장, 공무원의 입장, 시민의 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살펴볼 때. 일반직으로 고용하는 것하고 이와 같은 별정직으로 고용하는 것하고 어떤 비용의 문제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비용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별정직 직원을 쓰는 것이 좀 우리 일반직 보다는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수같은 것은 오히려 덜 나가는 것으로...
봉수
권봉수의원
행정서비스의 질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컨대 일반직 비서실장을 사용했을 때 정말 조직 관리라든가 시정 보좌를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하고 이와 같이 별정직 공무원을 사용했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익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별정직 직원을 쓰시고자 하는 분이 별정직 직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태식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왜 행자부나 어떤 조직 관리하는 데에서 별정직을 그 동안 정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냐 하면 말 그대로 별정직이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채용을 해 놨는데 일단 채용을 해 놓으면 이게 일반직화 돼 버리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안정성이라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98년도 구조조정할 때도 별정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직 위주로 잘라낸 거고요. 그러면 아까 어차피 도의적으로 또는 상리적으로 선출직 시장과 함께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은 그 진퇴를 본인이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후에 그와 같은 원인이 발생했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도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지 안 계실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말 그대로 이번 선출직 공무원과 임기를 같이 하는 그러한 별정직으로 관리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뭐 이후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우리 현 시장의 임기와 이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가 결국 같아야만 우리가 이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정원 별정직으로 바꿔서 채용을 하더라도 결국 시민에게 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게 맞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퇴는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권봉수 의원님께서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하는 그런 질의 방식을 택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답변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퇴를 같이 할 것이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진퇴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예를 들어서 별정직 비서가 와 가지고 "나는 여기에 그냥 남겠다" 이랬을 경우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강제로 내쫓습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협에서 별정직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에도 의견이 다 전달되고 다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우리 총무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부서
총무부서최고병의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총무부서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장님
의장님최고병의원
! 그 보고자를 여기 불러서 답변을 듣죠?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확인이 안 되면 약간 정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받은 사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속개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의원
우리 국장님께 보고자를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자 했는데 일부 그런 의견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진화자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진화자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의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며칠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분들과의 친분이 부담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려는 시장을 의회가 발목 잡지 말라는 일부 여론, 사소한 문제니 그 정도는 넘어가라는 목소리, 정치는 타협이니 척을 짓지 말고 내가 양보하라는 등 주변 분들의 압력 아닌 압력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주눅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논의된 바와 같이 일반 공무원의 6급 승진기간이 18년에서 2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느 공직자가 6급 승진의 순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2기 박영순 시장님 재임 시절 별정직 비서실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는 반성의 의미로 그런 인사를 자제하고 자숙하는 것이 구리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별정직 직원에 대한 선출직 임원과 동반 사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또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후 이러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하여 기 있는 정원조례와 더불어 인사 기준 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저는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료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으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이러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그런 안과 또한 부결하자는 이러한 안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우리 의원님들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토론과 원안가결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즉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즉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현재 부결 4표, 원안가결 2표입니다. 본 의장은 부결하자는 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표결의원 7인중 부결 5표, 원안가결 2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