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원회의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구성에서 ‘교육감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낯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교육 또는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 함은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우실텐데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은 대략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교육청내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점점 위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정부시책에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이 모두 다 3분의2 이상을 임명하고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감이 모두 다 임명하고 위촉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 구성에서도 관례상 그러한 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특별한 역할상 교육감이 이렇게 다 임명이나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교육감한테 다 있거든요. 교육감이 위촉과 임명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의 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도 물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공개모집이나 이런 위원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위촉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특정하게 어쨌든 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부분에서는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위촉하고 임명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과거에 위원회 운영하면서 문제제기나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교육감님이 어쨌든 전체를 다 위촉하고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임명이나 위촉은 교육감님이 마지막에 결정해서 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물론 제가 교육청의 위원회에서 다 잘 모릅니다만 충분히 열어놓고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런 의지는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보면서 모르는 것 중심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장점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긴박한 교육에 대한 요구,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장점에 대해서 20년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공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업체의 직접입니까, 교육청을 거쳐서…….

보통 장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BTL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오신 것 한 부씩 교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이 동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까지 교육연수원이 여기를 봐서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기능과 역할, 앞으로 노후 되어서 새롭게 시설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하지만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전환시에 시설전환 내용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시설전환을 하려고 할 때 전환하려고 하는 내용수립이나 이런 것은 중등과에서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설을 앞으로 청소년문화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승인은 받지만 실제는 교직원 중심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합니까? 명칭을 바꾸고 예를 들어 동구청에 시와 구청에 허가를 득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담당은 시설과장님입니까?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에 교육문화자원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폐교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수련원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동구주민 같은 경우에는 울산교육연수원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유일하게 폐교죠. 구 방어진중학교 자리이고, 동구에는 폐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남구나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원으로서 활용되는데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 내에 있고 구 방어진중학교였었는데 지금은 동구민이나 학생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물론 한 번씩 시설은 대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상황을 알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울산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내수련원을 증축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 신문에서 도 교육청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문제나 수련원 관련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학생들이 다양하게 수련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울산지역의 시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가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련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매회 반복되는 겁니다. 매회 똑같은 곳을 가기 때문에 전혀 수련회 자체가 학생들에게 신선하지 않는,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거의 비슷한 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울산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좀 테마가 있는 수련원으로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민간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숙박을 제공하고 하는, 수련원에서 뭔가 탈피해서 울산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보다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공사 시민단체 참여시 단체에 대한 두 단체를 돌아가면서 시설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도 주민감시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관리감독이나 감시기능이 되려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감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교육을 시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련해서는 사실은 잘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상식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내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를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성격을 몰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대략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금액이 분기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회계라면 학교내의 세입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저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발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이 학교회계가 교육청예산이 부족해서 학교 내에 회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무교육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초등학교는 일체 없는데 왜 중학교는 이런 명목으로 분기별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예산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차이가 있어서 중학교는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정도 되었죠.

그 교육재정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회계로 받는 운영지원비의 쓰임새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국ㆍ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폐교활용에 대한 부분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폐교활용에 대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지침이나 원칙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자료를 갖고 계시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활용도가 다른 게 뭔가…….

활용가치가 있는 것…….

그 판단은 재정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됩니까?

의견수렴 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정책감사담당관하고 혁신담당관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정책감사담당관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정책감사이네요. 정책과 감사를 함께 한다는 것인데 업무분장에 의하면 업무내용이 굉장히 많고 특히 교육정책팀 같은 경우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팀별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인력이 몇 명씩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래서 굉장히 업무의 내용이 많은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책이 하나의 과로 되어야 되는 업무를 이 안에서 현재 팀으로 이루어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서 과연 교육정책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교육정책의 개발내용을 주로 초점을 가지는 것을 무엇으로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추진은 울산교육정책연구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거죠?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주로 초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계획수립인데 연간으로 하시는지 중장기로 교육계획수립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죽련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수학여행과 수련회 때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 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까지 관례로 넘어갔던 것이 집중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어쨌든 잡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변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에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여비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수립이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담당은 아닙니다만 수련회나 수학여행의 관행을 바꾸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테마에 맞는 그런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교육기관이 계속적으로 울산 근교에 수련원을, 그것도 4, 5곳에 한정 돼서 계속 가는 상황입니다. 수련회 방식을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수련회 자체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신선하지 않는, 초등학교 때 갔던 곳을 중학교 때 또 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관행을 깨는, 신문에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읽었습니다만 그런 관행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는 그런 게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개선방안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육부 지시로 구성을, 7월이면 구성이 됐습니까?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울산 교육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울산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교육관련단체에서 굉장히 불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에 이것이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관심이나 기대 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정책담당관실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교직복무심의위원회관련 조례하고 운영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울산교육정책개발단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담당관실에는 제가 아까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계약제와 균형성과 관리제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릴 때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는 혁신이 억수로 많이 나오잖아요. 활자에 ‘혁신’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상품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