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찬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천명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춘생위원님, 박부환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찬욱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H 육성이 13개회에 623명인데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농촌지도자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4-H는 영농 4-H입니다. 영농 4-H를 각 읍ㆍ면에 육성해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학교 4-H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 4개 학교를 확보했습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623명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들이 농심을 심어주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교육의 목적이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생을 하니까 이미 머리가 커져서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H가 옛날과 같이 새마을지도자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성인들의 4-H도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하도 넓어서 9세에서 29세까지 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4-H는 성인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인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농 4-H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현실을 보면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 4-H할 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성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4-H는 농촌을 위해서 구성된 요원이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안에도 4-H 회원이 많이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도 많이 있을텐데 여기는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금을 밑에 표시해 놓고 있는데 기금은 선배 4-H 하신 분들이 기금을 갹출을 해서 2억원 정도 있고, 4-H 본부라는 조직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은 실제로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에도 4-H 구성요원이 있는데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하니까 감사때 확인을 해보겠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차원이었습니다. 겸해서 지금 헬기로 방역을 하던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아닙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림과로 환경국소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가지의 도로나 태화다리 위 등에 꽃을 심어뒀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심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학성교나 울산교 등 큰 다리 위에 꽃을 전시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청이나 경로당에서도 요구를 하면 줍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름꽃 2차분으로 80만본을 생산해서 오늘부터 8월11일까지 배부에 들어갑니다. 각 구ㆍ군에 10만본씩 해서 50만본을 보내고 태화강관리단 5만본, 시설관리공단 6만본, 기관ㆍ단체에 6만5,000본을 배부하고 저희들이 실제 쓰는 것이 12만5,000본을 씁니다. 경로당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4-H하는 학교에도 공급을 하고 관심이 있는 곳은 공급을 해서 다같이 울산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니까 여력이 되는 대로 협조를 구하면 지원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참 보기 좋으니까 구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여유분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꽃을 재배해서 각 시, 군을 좀더 화려하게, 또 주위가 밝은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결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결원사유가 무엇입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52명 정원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원이 46명입니다. 결원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면접을 보고 임용대기 상태에 있는데 5명은 합격을 시켜놓고 있고 1명은 내년 전반기에 채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들과 행정에서 힘을 합쳐서 저희들에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4명의 행정직을 줄이고 지도직 4명을 증원시켜 줬습니다. 증원시켜 준 4명하고 그 동안 자연 감소분 2명 해서 6명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현재 5명을 합격시켜 놓고 있어서 9월 정도면 1명 정도만 결원이 될 상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사람없이 일 못하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빨리 충원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시생활자하고 농촌생활자간의 소득격차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기는 곤란한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울산의 경우에는 2만불의 도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은 동부경남하고 서부경남이 또 다른데 우리는 8,000에서 1만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은 도시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시인구의 뿌리도 농촌이거든요. 농촌이 피폐해지면 도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득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고, 농기계를 보급하는데도 정부나 시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인데 저희들은 수리와 서비스를 해 주고 교육을 하는 쪽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 어른도 아직까지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농기계 때문에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 천만원하는 기계 하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갚아라고 하면 돈 벌어서 이것 갚다가 볼 일 다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소득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인재육성하고 시스템 강화해 주고 맞춤형 작목반에 좋은 기술을 보급해 준들 그 사람들은 좋다고 달려들긴 하지만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일 큰 걱정은 먹고 살고 빚만 늘어나는 것, 허리 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안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시고, 물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마는 결국보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빚만 늘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펼쳐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만 원성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울주군의 된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끊겨버렸는데 그런 부분도 특화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울산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드시도록 진상했다고 하면 그것을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그 당시만 지나고 나면 사장되고 일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식품, 좋은 생산품을 발굴하는 사업에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우리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보급하고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의회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하나하나 챙겨서 위원님의 걱정을 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서정희위원입니다. 울산은 면적이 넓고 농토도 넓지만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업무를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릴 것은 생활개선회라고 부녀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담그기라든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성정책과가 시에 있지만 거기에서 부녀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녀국이나 부녀과에서 시, 구ㆍ군에 그런 부녀사업과 동시에 여성정책, 복지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상당부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도 동별로 생활개선회가 조직은 되어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12개 읍ㆍ면과 중ㆍ동ㆍ남ㆍ북구 해서 5개하고 17개회를 조직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울주군뿐만 아니고 도시지역에도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리는 멀어도 거기에 가서 장도 담그고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농업에서 유통부분이 농민들의 큰 어려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직거래장터를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같은 울산관내에서도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개선회나 좋은 조직들을 활용해서 ‘생협’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는 직거래가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녀 회원들도 말하자면 꼭 봉사뿐만 아니고 직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유도를 해도 좋을 것이고 또 농민들은 싸게 공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득이 더 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잘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생활개선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면면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인력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일한 여성조직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노고를 하시는 조직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셨는데 지원은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 업무를 푸싱을 하도록, 제 역량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잘 가다듬으면 실제로 여성업무지만 여성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는데 지역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13쪽에 보면 농업기술 정예인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이라고 해서 새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 17개회에 1,080명이거든요. 17개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17개회가 앞서 설명한 생활개선회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울주군 12개 면하고 중ㆍ남ㆍ동ㆍ북구 5개를 한 지역당 묶어서 회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두서면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65세가 될 정도로 고령화되어 가는데 새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회가 1,080명인데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평균연령으로 기록을 내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이 65세 이상의 농촌 노동인구가 60.57%인가로 통계자료에 잡혀 있습니다. 1,080명이라는 것이 농촌지도자입니다. 5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을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산건위에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 왔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저도 나이를 먹고 있는데 신기술을 교육시키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교육을 시켰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 조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담당 신기원 계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과제포 운용이라든지 교육이라 든지 선진견학이라든지, 지난 7월10일에 마우나리조트에서 농촌지도자 전진대회를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울주군에도 지도자들이 견학을 가고 하는데 울산광역시 지도자들은 전혀 견학 가는 기회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진농업을 물론 인터넷도 있고 기타 등등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매체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심의를 잘해 주셔서 농촌지도자들에게 선진농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도 물론 선진농업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견학도 중요하고 해외에도 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외국에서 쌀이나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받아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쌀 생산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황우쌀하고 청정미하고 황토이슬미라고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오리쌀은 친환경으로 되어 있고 황우쌀은 친환경이 안 되어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아마 되지 않겠느냐고 이 조합장님이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친환경을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쌀은 농약을 일절 치지 않는 친환경쌀이라고 홍보를 해서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봤을 때 지렁이 농법은 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해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넥타이 매고 왔다갔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전력투구를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야지 해서 실패하는 사람에게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앞으로 그것이 육성되었을 때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지렁이는 유해독소가 없는 지렁이다, 한약이나 화장품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 도와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담당계장들과 업무협의를 해서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렁이 배설물에서 나오는 흙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것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홍보가 아주 잘 되어서 경기도까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렁이를 재배하는 농가에분변토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판매가 안 되고 있다면 홍보를 해서 판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찬욱 소장님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박재운 과장, 윤주용 과장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가 울산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8개소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농소1동에 보면 지도소 소장이 공석이 되어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도소 소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공석이 된 지가 두 달여 됐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6월30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 인사가 있고 후속 인사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인사를 기다리고, 인사를 했다가 또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소장도 아니었고 일개 과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해서 공석기간이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빨리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촌의 기술보급이나 농촌기술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중요한 일은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보고는 일괄 보고 및 질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신병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병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찬입니다. 울산광역시 제4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안효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신병갑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13페이지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자체를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씩 가봅니다. 가보면 도매시장 환경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 선입견이 시장자체가 굉장히 환경이 미약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첫째, 제가 화장실도 가보고 했는데 화장실에 관한 미화, 도매시장 전체적인 미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고서에도 보면 시장내 외곽쓰레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 도매시장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올해 2월에 발령을 받고 도매시장에 대해서 선입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제일 첫째는 차량 질서유지가 안 된다, 이런 분야와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미비하다 이런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분야, 화장실 분야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고쳐서 지금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매동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미비한 상태인데 그런 분야라든지 종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시면 재래시장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서 쾌적한 환경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자체가 아직까지 그런 점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선입견자체가 쾌적하게 받아들이고 도매시장이 선진적인 문화에 맞는, 그런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이 ’90년3월에 개장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상태로 개장당시와 3배 정도 이상의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마는 당초 개장당시에 1만2,000여평으로 해서 사실상 시설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상태로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나 더 신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진장동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건립되는데 같은 농한법에 의해서 건립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해서 진장동 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2단계이고 저희들 도매시장은 생산자로 해서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받아서 중도매인을 통한 다량 소비처, 이렇게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장동에 신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삼산동에 있는 것하고 굳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할 이유는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진장동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사실상 농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이 좋고 많은 물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전ㆍ신축문제가 지금 2006년 당초예산에도 용역사업에 예산이 안 잡혔고 1회추경에도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ㆍ신축에 대한 계획은 2007년1월부터 해서 2008년5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사무소 위치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삼산고등학교 바로 뒤편이죠. 삼산고등학교 뒤편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설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빨리 비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청에 물어 보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지을 계획이 2009년 정도 되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장유통단지 내에 입지한 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그 매매단지하고 해서 사업소를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결정을, 전임 심시장 계실 때 받고 그 다음에 현 박시장님한테도 받고 난 후에2003년7월에 울산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고 2003년10월에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막상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부서에다 요청하니까 시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사업비가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 충분히 설명드리고…….
정희
서정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실제로 삼산지역의 학교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도 그다지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중학교가 거기에 들어서야 될 상황이거든요. 인근에 백합, 삼산초등, 일부 삼신초등이 대현초등이나 태화중학교로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실제로 학교가 들어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부지에 타 시설이 이전해 줘야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연관된 문제라서 소장님께서 빨리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좋은 부지에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중학교가 삼산지역에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가, 지금 2009년 개교예정으로 하더라도 2008년5월에 나가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서 빠듯한 일정인데 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애를 써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초선이라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 사업비확보때 특별히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안효찬 소장님 오신 지가, 업무파악은 제대로 됐습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덜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오신 지 2, 3일밖에 안 됐네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집행부 측에서는 돈을 많이 체납없이 수입이많아야 지출도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느냐 보면서 지금도 보면 과태료 체납이 17억원이고 현연도에 2억6,000만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액 인력부족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체납하는 담당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직제를 보면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 중에 저희들이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32명이지만 세무담당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9명입니다. 이 9명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하루에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다른 저희들 과태료를 하다 보면 체납에 따른 이런 데 일손이 돌아갈 여지가, 거의 하루 처리하는 그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줄인다는 데는 상당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소장님 이 부분이 업무보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납이 자꾸 는다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체납이 17억6,200만원이면 체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엄청스럽죠?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차량 현황은 5,083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5,100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든 체납액을 입수하는 방법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서에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징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체납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안내도 된다는 인식을 받을 가능성도 많고 또 결손처분을 시키게 되면 세월 보내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체납 일소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서 연말 감사시에는 이부분이 현재 보다도 많이 줄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일을 해서 이런 것이 감소되어서 시정 행정에, 복지행정 예산투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체납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올 1월에 소장으로 발령 받으셨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 질서유지가 참 어려웠고 그 다음에 소매동의 임대관계, 지금 상인들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고 저희들은 법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상반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와서산건에 있었는데 그때 최고 애로사항이 잡상인들 관계에 소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잡상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잡상인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ㆍ일요일이 잡상인들이 계획적으로 도매시장을 점유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잡상인이 근무시간 이내에는 거의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을 일정시간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질서도 잡고 하는데 토ㆍ일요일이 문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품표시는 몇 회쯤 합니까,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런 표시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단속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의뢰해서…….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라고 한 달에 한번씩 하고요. 그 다음 추석이라든지 남구청에서 특별히 합동단속 할 때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소매인인지 잡상인인지 모르겠지만 원산지 표시해서 사고 나니까 많이 속았다, 더구나 할머니들 가지고 오시는 물건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신뢰도인데 그런 부분을 직접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에 의뢰해서 한 달에 한번 하지 말고 주에 한번 하더라도 자주 해서 소비자들이 신뢰성을 갖도록 그렇게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화장실이 지금 좀 부족하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도매시장 청과도매동 남쪽에 사실상 보면 은 상인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천명수위원도 화장실관계를 지적했지만 앞으로 선진문화로 가려면 화장실 주위가 깨끗해야 하거든요. 최고 중요한데, 그 남쪽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노상방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지금 구상을했습니다마는 추경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들 문제가 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이 도시계획법상 유통상업지역이고 제1종 미관지구라고 해서 건축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분야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새로 건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축선에서 2m를 띄우고 이쪽 편에는 6m를 띄우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검토하는 임시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지가 16년 됐죠? 지금까지 화장실이 부족하면서도 소장님이 와서 건립해야 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욕만 갖지 마시고, 또 1, 2년 있다가 자리 옮겨 버리면 또 그리 가고 하던데 이번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꼭 부탁합니다. 나중에 감사때 화장실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한번 가 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전자입찰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입찰이 원협이 75%, 울산중앙청과가 85% 이상 되는데 평균 80% 조금 안 되는 입장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0% 안 되는 특별한 이유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에서 작년에 전자경매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했는데 고장이 잦고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마는 물론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경매율이 100% 되는 것이 낫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자입찰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년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표현같은데요. 그것을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 정도, 75% 같으면 아직까지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제도가 정가 수의매매라고 생산자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정가 수의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사실상 전자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율이 낮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거래에 불확실하기 위해서 도매하고 생산자하고 그런 관계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담합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하고 요. 저희들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공정성과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어물과 수산쪽에는 전자입찰이 잘 안되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춘생
김춘생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안효찬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보면 거의다 민원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든지 보험회사에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소유자들이 현재 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이 등록을 대행해 주는 쪽이 시간상 편의를 좀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자동차 등록업무를 민원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민원인들이 직접 하기가 힘이 드니까 보험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보면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사원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대행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민원처리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보고자료가 올라 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그 분들이 없어도 민원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 민원을 대행하는 직원이 창구 앞쪽에 두 분이 앉아서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오는 것 같으면 아까 저희들이 직원 두 명이 앉아서 무료대서를 해 주고 있는데 혹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차를 샀다든지 했을 경우에 내가 대신 가서 해 주겠다, 그런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자동차사업소에서 보험하는 그런 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그러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이 앞에서 하시고 계신다는데 창구에서 두 명이 그 민원인들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어렵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무료대서를 해 주는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그거하다면 직원을 좀더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는 개선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소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시고 하시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전담창고 내실운영에 보면 사전안내 및 대서 민원전용 인터넷 패치 등의 무료서비스 제공을 해 놨잖습니까. 이것도 최대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및 건의사항 반영을 상반기 1회 실시해 놨는데 외부평가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얘기하시는 겁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작위로 저거해서 우리 민원처리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외부기관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민원을 보신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 건의사항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전화민원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엽서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그자체를 현실화 있게, 민원인들이 직접 몸소이제는 민원인들 자체가 차량등록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국유재산 취득은 저도 오늘 처음 보고 받는데 지금 현재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시설 그 부지입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회추경때 예산 6억8,0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런데 이것 현재는 처음 허가 내고 할 때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야 될텐테 그것을 사용허가서만 내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저희 도매시장하고 국유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건축물을 지으면서 사실상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짓기는 국유지상에 지었기 때문에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가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 분할상환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년간분할납부해서 취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은 건물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것은 무상임대로 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인데…….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회추경때 내무위원회에서도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것은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보다 많이 들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6억8,000만원 예산확보해서 다음연도에 7억원 정도 하면 34억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천명수위원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장터가 되고 현대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손님들을 저리 많이 뺏기면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소장님이하 직원들도 오셨는데 주인의식을가지고 조금 있다 간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많은 노력을 해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