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아시는 대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또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다. 저희 세정과 내에도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의 주 기능은 잘 아시는 대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고, 또 한 부분은 음성적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세금을 포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도출해서 하면, 이게 우리 세입징수 효과도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도 준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물론 조례상 위원회지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정내부적인 사항이 되거든요. 여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까지 참여시키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지 않나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건당 30만원이고 한 건당 100만원이라는 게, 제3조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차라도 단일건수로 큰 금액을 징수했을 때는 이게 초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도를 못 벗어나게 규정을 한 거지요.

개인별 체납액 금액이 큰 건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5억이란 체납액이 있었다고 과정을 하면, 10억에 대한 100분의 1이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을 둔 거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조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2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3항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범위를 우선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조가 적용됩니다. 4조에 보면 “3조제1항1호 내지 8호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조의1항을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중 1차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100분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10억이라고 과정을 하면 100분의 1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요. 100분의 1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네.

4조의 규정은 3조를 더 강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아니지요. 대부분 포상금 지급대상은 체납액이 큰 것도 되지만 적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세입징수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 을 받습니다.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체납액이 320억이에요. 그 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176억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0억을 징수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로 보고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 2,8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아직 민간인한테 체납액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줄 예정이라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체납액징수민간인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민간인을 대상으로 체납액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본 예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2005년도 체납징수액이 9억 1,786만원이고요, 거기에 5% 적용을 해서 4,589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 무조건 적용하는 조례였습니다.

네, 과년도체납액은 2005년께 아니라, 2004년까지 받기 어려운 것을 받은 것에 적용이 된 겁니다.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은 저희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가 세입징수효과를 위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지금은 높지가 않더라고요. 자동이체 인원이 4,300명밖에 안됩니다.

왜 미진하냐면 자동이체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연구를 좀 해서 내년도에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는 건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징수를 하면 체납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납기 내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려니까 납기 내에 많이 징수를 해야 체납액이 주는 거지요. 그래야 포상금 나가는 것도 결국은 적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야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담반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하면 가능한 거지요.

국장님, 2005년도에 369건, 2006년도 현재까지는 116건의 체납액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인이 1명도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한테는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홍보가 안된 점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는 민간인 전담 체납반을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 과정이면, 세무공무원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연치 않게 체납돼 있는 게 팔리거나 이전이 됐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런 게 충분하게 홍보가 된다면 어떤 과정에서 제보만 해 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조례안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은 체납액징수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먼저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이 돼서 징수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것은 체납액 중심이 아니고 세원발굴을 했을 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봐서 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아무도 안 끼어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무공무원 중에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인사에도 직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내부에서만 한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알려질 수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 부분이 근래에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처음 제도가 도입된 것은 ‘74년부터고,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합시 발족 이후에 3개 시·군것을 모아서 다시 운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의 독자적인 의견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은 기준안이고, 그것대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저희 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체납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시간에는 집에 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에도 찾아가고 공휴일에도 찾아가고 또 퇴근시간에 맞춰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만나서 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소멸시효는 5년인데, 그 이전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독촉장을 발부하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네. 5년이라고 해도 압류된 기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 민간인 부분을 제가 좀 혼동을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조1항의2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냈을 때에 해당이 된다...

저희 시에서는 세무전담반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직원들로 구성된 것은 체납기동반을 운영을 하고요..

지금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정적인 운영은 본청, 양계 출장소 해서 크게 3개 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반이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그것을 하십니까?

거기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으로 있다 민원종합처리과장으로 온 김학철 과장입니다. (인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 심사를 위한 5건의 안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행정자치부 표준안 개정 지시에 의해서 현행 복무조례를 2005년 12월 30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2005년 12월 말까지 추진치 못하고 지연돼 오다 최근 2006년 3월경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수정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5월 25일 도내 시군에 통보해 옴에 따라 검토한 결과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일부를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부활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신설 및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은 신구조 및 대비표에 의거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녀 결혼 시에 1일을 신설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을 신설하였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을 신설하는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산초록도서관 및 청북공설납골당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과 무보험차량 단속·처분 등 증가된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담반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말 개원 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지산초록도서관의 운영팀을 신설하기 위하여 6급·7급·8급 각1명, 9급 2명, 기능10등급 2명 총 7명과 2006년 8월말 완공예정인 평택시 추모의 집 건립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능10급 전기 1명 난방 1명 총 2명을 보강하고, 주둔 외국인의 차량등록업무와 무보험차량 단속처분 등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행 차량등록업무를 1담당에서 1소 2담당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 5급 1명, 6급 1명, 9급 2명 총 4명을 보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교육훈련 전담인력으로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직급별로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4명, 기능 10급 4명, 해서 총15명을 증원하면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는 1,609명에서 1,624명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중읍 현화1리에 동신아름, 서광프리메라아파트 1,260가구, 포승면 방림1리 반도보라빌아파트 180세대, 도곡리 삼부1,2단지, 모아1·2단지에 1,851세대, 비전1동 우림필유아파트 127세대가 입주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리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844 통·리/3,548반에서 7개 통·리 54개반을 증설하여 851통·리/3,602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사항은 안중읍 동신아름아파트 546세대 신축으로 1개리 6개반이 증설되고, 서광프리메라아파트 714세대 신축으로 1개리 7반이 증설되며, 현화5리 신설지역에 1개반을 증설하여 안중읍 총 2개리 14개반을 증설하려는 것이고, 포승면 반도보라빌아파트 180세대 신축으로 1개리 5개반이 증설되고, 삼부1·2단지 각 510세대 426세대가 신축되어 2개리 16개반이 증설되며, 모아 1·2단지 각 547세대 426세대가 신축되어 2개리 16개반이 증설되며, 모아1·2단지 각 547세대 368세대가 신축되어 2개리 14개반이 증설됩니다. 포승면 총 5개리 35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고, 비전1동 우림필유아파트 127세대가 신축되어 5개반을 증설하여 3개 읍면동 총 7개리 54개반이 증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중읍장, 포승면장, 비전1동장, 4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한 우리시 평균 통·리세대수는 171세대이나 이번 증설되는 평균 세대수는 319세대임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 및 주민등록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고·범죄가 증가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가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험가입대상자를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대직자로 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2억원 이상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 초과시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조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라고 정하고, 제1조 목적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보험가입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용어정의와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2억원 이상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은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 초과시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조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는 보험가입시 필요한 확인사항과 보험증권 및 관련서류 보관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의안번호 2006-3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되어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실무부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중 지방세 부과 담당과장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를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 담당 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구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물 1동 상하수도 및 차량등록사업소 연면적 1,782만 평방미터 약 540평을 사업비 24억 3,000만원으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은 2005년 10월 27일 통복근린공원 조성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내의 일부 토지로 인근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접하고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인 증가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통복근린공원 조성부지 8만 4,300㎡, 약 2만 5,500평 중 통복동 227-4번지 일원 3필지 1만 8,113㎡의 부지에 사업비 2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1,782㎡, 지하1층 지상2층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무시간의 조정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에 관련한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휴가 중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을 주도록 하였으며, 사망일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여 경조사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탈상은 특별휴가에서 지난번 제외되었으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에 1일을 주도록 신설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기본 표준안과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준용하여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재조정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금년에 새로이 건립되는 지산초록도서관과 청북공설납골당의 시설 신축에 필요한 관리인력 9명의 증원과 주한외국인의 증가 및 무보험 차량 단속 등 차량등록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 4명의 증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 확정에 따라 교육훈련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는 등 15명을 새로이 증원하여 우리시 총 정원 1,609명을 1,62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시설신축으로 인한 신규인력과 업무량의 증가로 늘어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사안으로써 공무원의 수는 증가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로 사전 승인된 정원 범위 안에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승인이행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리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통리장의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동별 금번 분리증설 이유를 검토한 바 안중읍은 현화1리 아파트 신축으로 2개리 14개반 증설, 포승면은 방림1리·도곡리에 아파트 신축으로 5개리 35개반 증설, 비전1동은 우림필유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5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통리반의 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의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등 총 6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제1조~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인감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보험의 가입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결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여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안 제4조~제6조에서 보험료의 지급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과 보험증권의 확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소속직원의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필수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은 수반이 되고 있으나 인감 및 주민등록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고 범죄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인 부동산가격 공시지가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평택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사항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서 당초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평택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였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제91회 임시회 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 및 서기도 개별 공시지가 담당 및 개별 주택가격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와 담당업무와의 일치로 인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서 상정 된 사안입니다. 금번 취득재산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을 위한 건물 1동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차량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여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주변 공원예정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동 부지는 지난 제95회 임시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으로 상정 되어 통복근린공원 조성부지로 승인을 얻어서 추진 중인 공원 예정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별도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공공청사의 입주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취득취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청사가 신축 이전되었을 경우 이용주민의 편의성과 기존청사와의 연계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는 없는지 장기적인 청사배치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위치선정에 대한 적정성과 청사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평일 날 할 경우에 주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꼭 당일이 아니어도 필요하면 휴가를 하루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경조사별 휴가를 하는 것이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을 했다가, 지금 개정한 것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거든요. 2005년도 12월 30일전에 경조사별 휴가 총일수가 43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작년도 12월 30일자로 19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개정안 이 나온 것이 29일로 10일간 확대를 했거든요?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는 7일이 똑같고, 자녀가 할 때는 종전에는 1일을 줬다가, 삭제를 했다가 이번에 부활을 해서 하루를 늘린 것이고,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종전에는 하루 있던 것을 삭제해서 없다가 이번에도 다시 부활을 안 시켰습니다. 회갑은 본인 및 배우자는 종전에 5일씩 줬던 것을 삭제해서 계속 없어졌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은 종전에는 하루를 줬던 건데 삭제해서 없어졌습니다. 출산은 종전이나 현행이나 개정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종전에는 7일에서 지금 현행에 5일로 해서 5일로 그냥 똑같이 됐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5일에서 개정이나 현행이나 똑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꼭 하루를 쉬어야겠다고 하면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다 들어있잖아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휴가를 내요?

배우자는 내가 공무원인데 부인이 죽었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본인하고 또 내 부인이 살아있는데 부인의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에도 일리가 있으신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휴가일수를 많이 줬던 것이, 이게 특별휴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로 가면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5일 범위 내에서 또 일반휴가를 갈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휴가가 너무 공무원들한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휴가를 갈 경우에 이렇게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휴가를 줄 수도 있고 일반휴가를 할 수도 있고 특별휴가로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바로 갈 수는 있는 거지요. 결혼식을 토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날 준비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루를 줘야지요.

네, 김태환 위원님

35만이 조금 안됐지요.

35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아까 얘기한 정규직만 1,625명이고요. 3개 시군 할 때 기능 ·청경 다 해서 2,200명 가까이 됐어요. 3개 시군이니까 1개 시군에 700여명씩 됐겠지요. 지금도 다른 지자체는 700명~800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통합하는 바람에 공무원 숫자를 줄였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줄은 상태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줄어들었지만, 사실 행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개 권역으로 또 더 확대돼서 4개 권역으로 행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행자부에서도 저희 시에 사실 필요한 것만 승인을 해 주고 나라 전체에서 움직이는 기구만 증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인구에 비례해서만 꼭 가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수요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또 지금 민선시대로 오면서 자치가 점점 더 정착돼 가니까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지요.

인구도 감안을 하겠지만 대개 사람에 비례해서 저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시설이 늘어난다든지, 초록도서관이라든지 차량등록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17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업무도 왜 늘게 됐냐면 범칙금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검찰청하고 저희들 업무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업무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외국인 소파차량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승인해 주는 거니까요.

네, 소파차량이라고 하지요.

네, 김태환 위원님

교육공학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실 어려워요.

지금 그게 사실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어서 일반직으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계약공무원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1년 안에 평가를 한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고 3년이면 3년까지는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2년 정도로 계약을 합니다.

3년을 했어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방향이 3년이냐 또 2년이냐? 1년씩은 거의 안하니까 2년, 3년으로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2년에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에 채용할 당시에 상당히 질문 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그 쪽에는 전문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그런 사람이 오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안올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가를 채용고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그게 안될 때에는...

아니, 안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팀에서 교육을 보고 있는 친구는 그 쪽 정규직으로 보강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별도의 엄선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외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럴 것을 예상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 기준은 지침이 내려온 것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고시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없습니다.

주민등록담당이 29명, 인감이 39명입니다.

68명입니다.

1,000만원 정도입니다.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평택시에 소송을 했다든지 재산에 관한 그런 사항만 없었지요.

여러 건 납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데서 났는데, 사망신고하기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한 인감을 사망 후에 발급받았다든지 이런 사건이 나타나서, 그것도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 문제는 2억 한도 내라고 못을 박았는데 본인이 고의로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100% 책임을 지다시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공무원이 2억이 아니라 단 돈 얼마라도 구상권이 발동돼서 아니면 소송에 문제가 돼 가지고 변상된 게 없었거든요? 앞으로 각종 범죄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사건·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상한선을 10억, 20억까지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 선에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임직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감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증은 임직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능직입니다.

그 분들까지 같이 들어주는 겁니까?

기능직도 승진만 안 되는 거지 정식공무원이니까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서 보답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을 승인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변경이 돼 가지고, 공공청사가 들어가겠다고 관리승인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행정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행정타운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지요. 지금 의회를 계속 옮겨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는 게 논리였잖아요?

저희는 의회 옮기는 것 얘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소장님만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공무원이에요.

차량등록업무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도 농협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협직원 1명하고 세정과 직원 3명 하고 전담으로 해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의 인원입니다.

농협 것은 별도지요.

현재 17명이고 4명이 보강되면 21명이 될 겁니다.

별도 업무만 봐 주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민원인이 세금을 내고 하려면 시로 또 와야 하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가까운데서 받는 거지요.

네, 김태환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동차매매상사까지 하는 것은 저희 업무하고 완전히 별개에요. 사실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 기부체납을 해 주고서 자기네 쪽으로 유치한다는 데가 있데요.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매매상사는 각 요소에 산재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다 모으든 산재돼 있든 어차피 평택에 와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한데 모아서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포승에도 있고 안중에도 있고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밥값을 내든 왔다갔다 하든 어쨌든 평택시에서 쓰는 거지요.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저희 국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아마 자동차매매상사를 한데 모아서 한다는 게 어느 쪽에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포승면 읍승격 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포승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항해권의 중심이자 무역물류의 거점도시이며 평택항의 배후도시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포승면이 지난 6월 현재 인구 2만 명을 초과해서 읍 승격의 기준을 맞추게 됐습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면 지역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6월 8일 현재 도시여건 현황을 보면, 포승면의 인구는 2만 347명이고 면적은 54.59㎢, 가구는 8,303가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구성지역의 인구비율은 60.6%로써 지방자치법 요건인 40%를 상회하는 비율이고 도시적 산업 종사인구 비율 또한 81.2%로써 읍 설치기준인 40%를 월등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승면 인구는 1만 5,793명이었으나 2006년 6월 기준으로 5년간 평균증가율은 3.6%이나 2005년도 6월중 인구는 1만 8,163명으로 1년 사이 9.5%라는 큰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면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여객터미널, 경찰지구대와 4개의 금융기관, 4개 초등학교, 1개 중·고등학교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있고 4개의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3대 국책 항만이고 4대 무역항인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 및 해군제2함대사령부 등 국가주요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S.K 등 국가기관 산업과 카페리 및 컨테이너선 운항,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8호선, 국도 82호선 등 수·륙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는 194개 업체로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업체 중 15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나머지 상당수 업체들도 금년 중 가동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에는 현재 삼부르네상스 및 모아미래 등 4개 아파트가 입주 중에 있고 원룸단지도 계속 건축 중에 있어 인구는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수요 측면에서 읍 승격사유를 말씀드리면 포승면은 항만사회자본 및 항만인프라구축에 따른 개발수요가 많고 포승국가산업단지, 국가기관 산업시설 및 국가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잠재력 영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민원,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주민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주민들의 복지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수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의 전진기지로 우리나라 4대 무역항인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 및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주) 등 국가 주요시설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S.K가스, 만도(주), 한라공조(주) 등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100% 분양이 완료된 171만 8,000평 포승국가산업단지로 대규모의 아파트 및 원룸이 계속 건축되고 있어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발전 잠재력 영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6년 6월 8일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071명을 담당하고 있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면 직제로는 대민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읍 단위 행정체제로 격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회의서류에 있는 바와 같이 포승면은 내기리 등 9개의 법정리와 58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포승면은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읍으로 승격되면 안중읍처럼 6개 팀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현재 정원이 20명이나 5명을 증원해서 총 2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사활용입니다. 기존청사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개조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및 종합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자료에서 포승면의 구체적인 현황으로 시가지 구성지역의 행정리별 인구, 월별 민원증가, 입주아파트, 행정리별 인구 및 면적현황, 이것은 뒤에 있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승면 읍 승격 설치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호 중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하고, 여기에서 운영자금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운영자금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2항 2호 중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뀌었고, 또한 교육내용이 없었는데, 교육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6호를 신설해서 법 71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1조의2 규정이 뭐냐하면 포상금 지급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 1항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4항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또 4항 2호에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4호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또한 12조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지난해 1월에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범위, 설치비용의 산정, 납부비용의 사용,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비용의 산정,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의 징수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조례문안은 2장 24조와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 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조성면적 30만㎡, 평으로 따지면 9,777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평택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과 납부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월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의 최대 변동계수를 1.3 이상을 적용한다.

국장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4조는 중요한 사항이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규모: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월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의 최대 변동계수는 역시 1.3 이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인데, 이 사항은 소각시설 1톤당 부지가 200㎡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퇴비화·사료화 시설은 1톤당 부지를 70㎡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지금 사례를 설명 드리면,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평수로 91만 7,000평입니다. 여기에 수용인구가 13,320세대에 38,606명이 거주하게 되는 계획인데, 이 규모에 지금 설명 드린 식에 대입을 시키면 64억 2,000만원을 평택시에 납부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 가격을 5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 비용이 높아지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5조, 이렇게 해서 나온 비용을 납부할 때는 기간이 택지개발공사 착공 후 1개월, 준공 1개월 전까지 두 번에 나눠서 균등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인데,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정비비에 쓰게 되어 있고, 또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조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처리시설 운영비÷폐기물처리양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는 반입수수료 면제인데,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액 면제를 하고, 그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9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1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8조에서 설명 드린 전액 면제나 감면을 할 때는 역시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호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도 되고, 사후에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와 11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장에 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1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협의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는 구성과 임기인데,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관할구역 출신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3호, 4호는 관련 학문에 깊은 지식이 있는 자나 또는 담당국장으로 위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14조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방식과 임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5조 회의는 지원협의체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16조는 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과장을 간사 로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조 지원금의 지급, 18조 사업계획의 제출, 19조 사업계획의 변경, 2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2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22조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환경감시원 인부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4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를 규정할 사항은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 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을 했고, 2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가 있는데, 이 중에 제4장 제23조와 24조를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영향권에 대한 지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 중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개정하였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1조의2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 규칙 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을 위한 근거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 총 24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람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및 납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과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지난 제96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의결 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개별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준용 등 관련조례간 연계운영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두며,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위 원구 성의 범위와 임기 및 회의운영 등 지원협의체 설치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위임조례안이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5억 7,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된 게 없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시설개선하는데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운영비도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시설비에는 영업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우선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당 1억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자금일 때는 업소당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업소당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입니다.

대상이 모범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나가는데,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융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2억 7,000이 나갔습니다. 6개소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을 할 때 피교육생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기금으로 직접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타 시군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시도 그런 행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행사를 선정해서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과축제 관련해서는 도청에서 일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도의 지원도 받고, 이 기금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에서 하는 것보다 식품위생법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월에 했는데요. 그게 계속 한 군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고, 특히 지금 환경미화원 15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노노갈등이 좀 심합니다.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두 가지 노총이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갈등이 야기돼서 그런 치유 차원에서 이번에 7월달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각 동의 의견도 받고, 각 노총 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장들이 몰랐다고 하는데,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을지 몰라도, 사전에 저희가....

그런데 한국노총위원장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게, 분명히 그 사람 의견도 받았었습니다. 의견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100% 수용을 못 해 드렸는데, 의견을 충분히 받은 거고, 그것을 다 각 동장님의 의견과 한국노총위원장의 의견을 다 혼합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겁니다. 사실상 민주노총에서는 다 혼합해 놨다고 맨날 와서 데모하고 싸움하는데, 한국노총에서 갈라졌으면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사람 중에 일부 일을 안 하고 뺀질뺀질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일이 많은 비전동을 몰았습니다. 속 썩이고, 외곽지역에서 일 안하는 사람을 일부러...

저희가 보충할 사람은 신평동에 한 명을 보충할 건데요.

비전1동은 보충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평 이상은 별도 처리업자한테 많은 비용은....

저희도 그것을, 옛날에 그냥 놓는 것보다 통을 놓는 바람에....

충분히 경고문을 해 놨는데, 그 전보다 늘어난 건 사실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200톤에서 300톤요. 최대 300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산정할 때....

톤당 단가 산정이 틀립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게 지으면 단가가 떨어지고, 작게 지으면 단가가 높이 올라가는데, 200톤 소각장 짓는 규모의 비용을 톤당 가격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환경부에서 소각장 만드는데 국비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톤당 2억 5,000만원이 스토카식 소각로의 건설비인데, 그 건설비가 200톤 규모를 만들 때 2억 5,000입니다. 12톤이라면 그걸 12톤으로...

300톤으로 하면 건설단가는 적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거둬들이는 건 200톤 단가로 해서 거둬들이겠다는 얘기죠.

200톤은 법에 있는 건데요. 200톤이 가장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100톤씩 해서 운영하면서 100톤짜리가 고장 나면 잠시 쉬면서 이쪽 것도 교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00톤을 가장 합리적인 소각장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선별장 하고는 틀리죠.

지금 현재는 선별장이 평애에 선별장을 추가한 거고요. 에코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소각장을 하면서 종합선별장을 같이 하는 것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아닙니다. 소각장을 하면서 할 거니까요.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

소각장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2010년 안에는,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방법이, 지금 우리가 종합선별장을 직영해야 되느냐,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느냐, 저희 계장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이런 재활용품 선별장이 아닌 생활폐기물 선별장, 그러니까 독일 같은 곳에서 하는, 지금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전체를 놓고 선별하는 시설을 환경부에서는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도입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인데, 그것은 차차 계속 저희 직원이 독일도 갔다 왔고, 저희 직원을 요새는 인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3년치 임대료하고 이전비용을 낸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분양이 안 됐는지, 뭐 했는지....

네.

과장님, 김성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안이 급하니까 그것은 사적으로 두 분이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환경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해서....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시설물을 지을 때 가장 혐오시설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을 때 향후 장기간을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쪽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10조 제1항에 대해서, 지금 96회 의회에서 통과시킨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구는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의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