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민관
이민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4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2.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35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 하였으며, 사용신청 대상자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 개인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 회부 여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라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상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품질표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및 심사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신청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브랜드의 인증 및 사용권한 부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통합브랜드 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통합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문원의 현장조사 입회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득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36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과수용, 축산농기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대요율 신설과 기존 농기계 임대요율을 인하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곤포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등 추가기종에 대한 임대율 신설과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종전의 농기계 임대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대상기종을 현행 트랙터 및 부속 작업기, 콤바인, 이앙기 등 3종에서 곤포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를 추가하여 6종으로 늘렸습니다. 임대요율은 농가부담 경감 저항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 기종을 모두 50% 조정하였습니다. 산출방식은 농기계 가격÷내구연한×퍼센티지 식으로 운영하여 나온 가격이 연도별 임대가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가격이 5,000만원하는 트랙터를 구입, 임대할 시 1년차 임대가격은 5,000만원×내구연한 8년×90%해서 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임대료 산정은 연차별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그 값을 합하면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의 경우 총 임대요율은 90+80+60+40+30+20+10해서 8년하면 5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 화성, 김포, 가평 등의 농기계 임대요율은 50%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200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은 기금 7억원, 예산 7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4억 5,000만원으로, 농기계는 농가신청에 의하여 구입하고, 임대료는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트랙터, 콤바인 등 119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안」, 「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대한 사항이 아닌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안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통합브랜드, 농특산물 등의 용어정의는 조례상 필요한 조항으로,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별표의 통합브랜드는 2006년 2월 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볼마크입니다. 안 제3조 사용대상품목에서 시장인증 농특산물을 환경친화, 지역명품으로 구분한 것은 날로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생산소비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품목을 시행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인증대상품목을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성에 맞게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5조에는 통합브랜드의 사용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대상자, 기간, 방법 및 심사기준 등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업무성격과 법령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장인증과 사용권 부여시 이를 취소 등 사유가 발생시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사용권 부여 등의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통합브랜드 사용권 취소사유 발생시 사용권 부여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사용품목의 품질저하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의 효과와 통합브랜드의 공신력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 제7조 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로서, 제1항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 지정 운영과 시정, 보완조치 등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는 물론, 상표사용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 지며, 제2항은 통합브랜드의 임의사용 및 부당한 사용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합브랜드 사용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항과 관련하여 통합브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우수한 품질유지와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육성하고 홍보하는 시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부칙 조항으로, 안 제16조 시행 규칙 조항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시장이 상표를 상표법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을 득한 날부터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이 통합브랜드 사용권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득한 이후에 그 행사가 가능하므로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통합브랜드를 임의사용하거나 허위표시 등을 하여 통합브랜드의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경종분야를 대상으로 한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과수지원사업에 필요한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곤포생산장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지원 되어 이에 따른 임대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근 자치단체 임대료 회수율을 비교하면 우리시의 경우 65%로 인근 안성시, 화성시, 김포시 등 대부분 50~60%로 우리시 임대율이 인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약 5%~15% 상회하는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형평성과 농가 부담경감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 하기 전에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안」에서 조례안으로 낸 것과 검토보고서하고 7조와 8조가 달라서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을 하면, 13조를 질문 하겠습니다. 13조는 회의와 관련돼서 정기회 는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 임시회 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는 없는 건지,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가능하지만, 위원 중에서도 이것을 소집할 수 있는 요구조건은 필요 없는 건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새로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합브랜드를 기 사용승인을 했는데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취소할 때 대략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별도 소집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니까 특별히 위원님들이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것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김기성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절차를 얘기한 것이고, 임시회 의를 소집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해서 처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령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하고요. 통상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들을 선임해서 이런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일방에 권한을 너무 세게 주거나, 일방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려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위원장의 입장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위원 중에서도 임시회 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 그러나 위원 전원에게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정하게 요건을 부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이 있다면 최소한 의원 중의 3분의1 정도가 임시회 를 소집요구 할 때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글쎄,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모양이 잘 안 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조항을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안도 가지고 있어요?
김기성위원
그건 간단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럼 더 질의 하실 분....
준배
김준배위원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되는 농특산물 전반에 걸쳐서 적용을 하실 거죠?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범위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놨을 경우, 대략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종류가 해당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크게는 쌀부터 해서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정도 되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는 대략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적에는 이 정도 품목, 범위 내에서는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승인, 인증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브랜드 사용료 같은 것은 없네요. 무료예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통상 수수료라고 할까, 사용료로 할 수도 있는데....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글쎄, 사용료를 받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요새 어려운데 사용료까지 받으면 농민들의....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평택시가 보증을 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믿고 안심할 수 있다고 시가 보증을 해 주고.... 일반 인감이나 기타 제증명을 떼어도 수수료가 붙는데....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소액의 수수료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수수료 없이 해 보다가 이게 활성화 된 다음에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다른데 이와 유사한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다 해 보셨겠지만, 그런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전문인력, 아니면 품목, 종류별 각기 다른 설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기본법 시행령하고 식품위생법에 국한된 것만 적용을 하게 됩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시행 규칙 에 저희가 품질에 관한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만, 쌀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만, 채소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걸 정해서, 채소 같으면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제반 성분분석과 아울러서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해물질이 없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맛도 시식을 해 본다든지 해서 진짜 좋은 상품을 고르려고 세부 규격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떠맡게 되면 여기에 따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각기 다른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표시한 대로 슈퍼오닝해서 ‘그거 괜찮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딱딱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일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손색이 없다, 위원회도 거치고, 거기서 승인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을 보니까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은 있는데,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안이 없는 것 같거든요. 4조에 보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데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리 평택의 슈퍼오닝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후만 말고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든가 명품화 해서 알리는 것은 빠진 것 같거든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사전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안 넣은 것은 지금 친환경이나, 우리 시책사업으로 쭉 하고 있거든요. 벼 같은 것도 그렇고, 쭉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해서 주는 것이니까 사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 넣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소비안전과에서 GAP이라는 것, 우수농산물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모든 농수산물을 GAP 인증 받은 것만 판매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로 명품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만 이걸 알아주는 것이지, TV에 아무리 슈퍼오닝 광고한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나 소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외적으로 제3자가 인증하는, 보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획득에 대해서는 알아본 게 있나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조례 제정 중에 있어서 안 했는데,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응해서 해야 되겠죠.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 HACCP(해썹)이란 것도 있잖아요. 특산물을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모든 단계별로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것, 단계별로 점검하는 제도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다 그 쪽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HACCP 인증제도 쪽으로.... 그런 것이라든가 GAP와 관련돼서 하면 사전점검 차원에서, 그런 인증을 받으면 슈퍼오닝이 이런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대형마트나 소비자 측에서 그것만으로 인증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는 농축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째, 도시브랜드가 슈퍼평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슈퍼오닝으로 했는데, 내부적인 계획은 우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니까 거기 납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에 납품된다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 달라질 테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ACCP라든지, 소비자들이 아주 좋은 농수산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으면 거기도 당연히 인증을 받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슈퍼오닝해서, 여기에 글자가 더 안 들어갑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안 들어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제품은 평택시장이 보증합니다.’ 이런 거....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것은 큰 상표에는 이것만 들어가고, 밑에 생산자가 어디라든지, 그런 사항에 저희가 조그맣게 넣을 겁니다. 왜 슈퍼오닝 상표에 ‘평택’ 소리가 없냐면 홍보기법의 일환이랍니다. 평택하면 아무래도 이천, 여주쌀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평택쌀이라고 해봐야 2등, 3등밖에 안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오닝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좋은 쌀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철저히 심사해서 좋은 제품을 내면 ‘평택쌀이로구나.’, 그땐 여주, 이천쌀을 능가할 수 있도록, 홍보기법의 일환으로 평택시를 일부로 안 넣은 겁니다.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에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쌀 슈퍼오닝이라는 상표를 붙이는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도 쌀에 대한 시장보증미 심의를 할 적에 평택 생산쌀의 5%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심사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의한 분들 중에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안 하면 슈퍼오닝이라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강하게 안할 수가 없다해서 조례를 변동을 못 시켰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도에서 인증해 주는 마크도 있잖습니까?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그게 지금 규칙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규칙 안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지금 도에서 인증하는 품목은 시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등급이 상승된 것으로 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런 경우에는 도의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비교를 해 봐서 저희 기준에 떨어지면 도 것을 안 쓸 수도 있고, 우리 기준보다 나으면 같이 쓸 수도 있고....
민관
이민관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시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행 중인 것도 새 조례로 적용해야 되겠죠?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보다 10~15%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건데, 타 시군 수준으로 50%로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농민들 쌀, 과수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이 비율을 40~45%로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지금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보면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긴 해야 되는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임대료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줄여놓으면 기금이 점점 줄어서 수혜범위가 줄어드니까 마냥 줄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농민들 도와줄 수 있는 길도 되고, 지금까지 타 시군보다 10~15% 더 받지 않았습니까? 5%라도 농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평택시 농기계조례로 나간 것을 보면 대부분이 큰 영농법인에만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 중 농기계를 받고 싶은 농가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특정인에게만 거의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다만 5%라도 낮췄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작년에 영농법인에만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인에게도 문호를 넓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은 개인보다는 나은데, 앞으로 개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일단 50%로 하향조정 해 놓고 그때 다시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한번에 기계를 가져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만 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소농 같은 경우 트랙터로 따지면 50마력, 30마력, 90마력, 이런 큰 걸로 하면 조그만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콤바인, 트랙터를 세트로 묶어서 하려고 하면 소규모 중농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보완을 해 주시고, 사실상 농민들한테, 그렇다고 우루과이라운드에 크게 걸릴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부담이 가서 그런 거예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 우리는 65% 받고 다른데는 50% 받았는데 형평성을 따지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임대는 100% 나간 겁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100% 나갔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임대료 회수율이라고, 우리시가 65로 되어 있고, 김포시가 50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트랙터를 평택시에서 1억에 샀으면 내구연한이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임대료 회수율이란 건 1억을 가지고 트랙터를 샀다면 10년이 지나면 5,000만원이 회수된다는 거죠?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억에 산 트랙터를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인이 됐든, 영농단체가 됐든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매년 트랙터나 농기계가 1년씩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농기계를 임대해 간 사람은 8년이 됐든, 9년이 됐든 계속 사용한다고 보는 게 맞죠?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일본 소농민들은 트랙터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중농이랄까, 대농이랄까,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본인이 만약에 엄청난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운영할 경우에 본인의 실상은 1억을 투자해서 트랙터를 사야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시에서 50%를 보전해 준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특정농가에 그렇게 혜택이 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영농법인, 여러 개의 농가들이 법인을 조직해서 한 것이니까 특정농가에 특혜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 대농, 중농이라든가, 소농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익은커녕 적자를 감안하고 농사를 짓는 부분에 한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기계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댓수는 차지하고라도....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지금 1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건 전체적인 댓수고, 119대도 1억 짜리가 있고, 5,000만원짜리가 있었을 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농기계 임대 나갈 때 연체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연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전에 받고....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다음에 1억 짜리라는 농기계 트랙터를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담보확보도 가능합니까? 소위 말해서 1억짜리 트랙터를 연간 500이 됐든, 600이 됐든 내구연한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별로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혹시라도 트랙터를 임대하면서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어떻습니까? 담보를 확보합니까? 담보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담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임대를 해서 일체의 트랙터를, 쉽게 얘기해서 매각을 했다든지, 임대해 간 사람이 이런 불상사도 전혀 없었습니까?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당초에 농기계 확정을 지을 때 서류에 첨부가 됩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리고 매년 갱신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동여부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을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서 8년이나 10년 되면 최종임대자가 그것을 매입합니까?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금액을 더 주고 사가는 분도 계시고...
승남
김승남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리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렇죠.
승남
김승남위원
리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트랙터를 1억에 구입했으면 어느 정도 이자라든가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내구연한 10년이면 10년차에는 우리가 1억 4,000이라든가, 1억 5,000으로 평택시에서 4,000~5,000은 남아야 하는 장비인대인데, 농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임대료를 50%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장비가,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실 소농이 트랙터를 임대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어차피 중농이 됐던, 영농법인이 됐던 그런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제 입장에서 조정을 해라, 말아라 하는 입장은 못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요. 농기계 119대가 119명의 영농단체에 나간 건지, 어느 한 단체가 20~30대를 종합적으로 임대를 해 간 건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아까 말씀하신 총 구입비하고 임대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연간 농기계 구입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구입자금이 기금이 7억, 예산은 7억 5,000....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연간 3억 5,000정도는, 50%를 회수율로 잡았을 때 농민들한테 우리가 투자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장비가 총 11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장비를 보면 일제, 미제.... 보통 일제를 많이 쓰죠. 기계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기계는 특별히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해서 신청한 사람한테 즉각 임대되기 때문에 임대 받은 사람이 관리하고,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상가동 여부, 고장여부만 확인하지, 시에서 그걸 관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다른데 가 봤을 때 SS분무기, 트랙터 등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관리하는 곳이 없고, 평택에서 안중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농기구수리센터, 그런 곳에 장비가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곡 쪽으로 가다 보면, 한번 고장이 나면 A/S, 관리차원에 있어서 잘 수리가 안 되거나,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농민들이 그걸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논에 보면 빠져서 장기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는 일단 빌려줬으니까 그만이고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현재로는 수리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차자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올라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트랙터를 직접 사서 쓰나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시에서 임대해서 하는 방법을 처음 알았습니다만, 임대했을 경우에 꼭 그럴 일은 없는데,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부담이 적게 가야 되겠죠? 그걸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분실시에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임대를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묶어서 상호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한테 줬을 때 분실이나 훼손이 됐을 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임대를 못 해 주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영농법인한테 주면 문제가 안 됩니까?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영농법인은 5인 이상 묶어서 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상호보완이 된다는 게 보상 받을 여력이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그렇죠.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개인한테 줄 때도 담보라든가, 보증인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상관할 게 없죠. 보증인 두세 명 내지 다섯 명을 세우면 농기계 임대를, 그래서 소농들한테 못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이게 시작한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수
송종수위원
송기철 위원님께서 저희가 의원끼리 서로 도울 사항은 아니지만,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특정인한테만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골고루 이익이 가고자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건데, 꼭 법인이라고 해서 빌려주고, 법인이 아니면... 그럼 약자만 매일 불이익을,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혜택을 안 받게끔 되어 있는 건데, 만인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익이 가고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하는데 법인만 빌려준다, 그래서 분실했을 경우의 대책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험이라도 통해서 일반인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앞으로 개인한테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방법을 강구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러니까 소작인이라도 전문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3.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건지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건지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구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이전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건지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존 건지마을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여 K-55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신장동 구장터마을 주민들 중 이주대책을 원하는 주민 44가구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주정착촌을 건설하여 마을공동체를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위치는 지산동 401번지 일원이며, 기존 취락지고 1,0768평을 27,888평으로 확장, 증가면적이 17,120평이 되겠습니다.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주단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구장터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지마을 자연취락지구 인접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사업부서에서 현지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시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으므로 9월 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책임기술사인 안경호전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끝난 후 필요하다면 사업시행 부서인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추가설명과 함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술사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을 요할 시에는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완충녹지 있잖아요? 이주단지에서 건지취락지구로 가는데, 거기는 완충녹지 안 하고 이주단지에만 완충녹지가 있나, 30%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상가지역입니까?
지금 이주단지만 하는 거라고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총 113세대 중에 44세대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재 113세대 중에서 56세대가 가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세대는 세입자가 되는데요. 56가구 중에서도 현재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44가구 되고요. 건물은 있더라도 외지에 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이주단지로 안 가고 택지개발지구 내로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4가구만 가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이주, 아니면 택지개발지역 내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113세대가 문제없다는 건가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나머지 세입자 되시는 분들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지급하고, 또 국방부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 임대주택하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임대주택을 신청을 안 하시고, 토지보상법에 있는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29세대 정도는 이사를 갔습니다. 특히 구장터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 소음 1종지역입니다. 국방부에서 필요로 해서 그걸 수용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바로 미군부대시설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드린 건지마을 이주단지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이주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세입자들은 보상 받은 것으로 다른 데로 가면 주거가 가능한가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글쎄, 어느 정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현재 그 분들이 대부분 세입자 되는 분들이거든요. 토지보상법에 나오는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데 이사를 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이주정착금 1,500만원하고 생활안정자금 1인당 250만원씩 해서 4인 가족까지 1,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추가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현재 사는 거주형태보다는 나은 곳으로 갈수 있잖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갖고 나가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이 2,500만원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건보다 낫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간다는 건가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그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보상 관련규정에 의해서 세입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관련된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비를 받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든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당사자인 세입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없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하는 게 이주대책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주대책비용을 받는 방법하고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방법하고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임대아파트보다는 내가 돈을 받아서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주대책이 완료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확장되는 거죠? 당초에 했던 것 확장하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새로이 하는 건데, 주민들이 기존 취락지역 옆에다 해 달라고 해서 새로이 하는 거죠. 이주단지를....
준배
김준배위원
확장 개념은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이주단지가 있는데다 확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주하는 사람들이 면적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개인적 면적요?
준배
김준배위원
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평, 100평, 150평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원지주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 매수하는데....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설명 드렸듯이 두릉지구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보상 토지주들께서 특별법상 주는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두릉지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진행이 되면 분양방법은 어떻게, 지가부담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150평을 분양 받는다고 했을 적에... 조성원가...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조성원가 해서 거기에 의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서 20% DC나 이런 것은 없고?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그것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부담금 만큼은 본인들이 부담을 덜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조성원가로 한다? 지금 우리시에는 미군기지 이전하고 관련돼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세 곳인가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네.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엄청 반발이 있고,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외부에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희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지정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균형개발에 문제는 없나요? 주변 도시계획상...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일단 이주해 가는 분들의 의사를 100% 수용했고요. 다음에 대단위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놨는데, 주민의사를 100% 수용하다 보니까 취락지구 옆으로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미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외로 시에서 기관위임이 됐든, 이렇게 해서 본 업무가 아닌 것을 더 하는 거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상급관서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평택의 기본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일단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해 준다, 한 쪽만 하지 말고 땅을 제공하는 토지주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을 시켜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타 지역하고 같이 형평성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향후에 대책이 나올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 수용으로 가고, 공탁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할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자체가 잘못 됐죠. 이주자들은 희망사항을 들어서 100% 반영을 시켜주고, 땅 제공자들은 아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이 있는데, 타 지역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켜봐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식으로 강행하려고, 위 틀에다 맞춰서 강행추진하지 말고 이쪽 사항도 고려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좋고, 여기서 땅을 제공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한 쪽으로만 해서 벽에 걸어서 공람했다, 설명회 했다,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끝에 가서 공탁이나 걸고, 보상금은 법원에 가서 찾아가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 믿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80평, 100평, 150평인데, 단지 내에 44가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어갈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44가구만 들어가는 거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신청자만 거기 들어가도록....
기철
송기철위원
임의적으로 남는 건 없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안 나온 거죠?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직 감평을 안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개발해서 단가를 매길 것 아닙니까? 평당... 지금 얘기했듯이 이주민들도 고충인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많이 주면 갭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씩 주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차이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따져서 특별법에 적용해서 이 사람들은 더 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싸게 분양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쭉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일단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보상비는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3개 지역이 공히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주하시는 분들의 조성원가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주하시는 분들은 공공용지를 밴 나머지 순수한 사업비만 가지고 원가를 만들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상을 충분히 주고, 이주하는 사람한테는 원가로 주되, 보상을 충분히 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주대책특별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더 주라는 말씀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3개 지역 공히 최대한 토지를 수용 당하시는 분들한테 검토하겠다는 게 그 답변이죠.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많이 주고, 그것을 빼놓고 난 상태에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보상, 감정평가와 별개로....
기철
송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이에요. 기존 10,768평에서 변경 27,888평으로 17,000평이 확대됐는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남향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지로서는 1급지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애초에 44세대 1만평 정도 토지를 수용 당하는 것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17,000평이나 늘어서 됐다는 자체는 토지주하고 같이, 오히려 확대해서 토지를 해 주는 조건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요. 17,000평 늘어난 왼쪽 부지는 어느 정도 용도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알고 싶고요. 세 번째 사항은 아까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 우리 평택시에서 용역을 얼마나 했으며, 그런 관계,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소유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당초에 이게 취락지구입니다. 기 정해져 있던 것.... 이번에 이만큼 이주단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취락지구와 연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취락지구와 연계해서 같이 공공시설인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지, 이것을 이 이주단지에서 흡수하기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았고요. 용도관계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취락지구.... 그래서 취락지구에서는 일반지구에는 가로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락지구에서는 가로망을 넣어서 그 가로망에 맞도록 건축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오히려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기본 이주단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무슨 기본방향을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유도, 이런 얘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쪽은 자연취락지구만, 중간에 빠진 부분만 더 확장하는 것이지, 미군기지하고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지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지난번에 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동하시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것은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구상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본위원의 질문 은 동명기술공단의 개략적으로 회사하고의 용역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건지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4.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 중 시내에 위치한 동 지역에서는 첨단공장의 신·증설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회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받아줄 경우 첨단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 공포 될 경우 우리시 동지역에서도 첨단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회의록 공개기준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각 조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문은 본문 3개 조문과 별표 5개 조문 등 총 8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차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24조에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녹지지역에서 200㎡.. 동지역, 읍·면지역 공히 200㎡만 제한을 받았는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49조와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1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우측 개정안 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라고 해서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은 허용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11페이지 72조에 보면, (회의록의 공개 등)이라고 해서 “영 제1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 안건 ·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개최 한달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 후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공개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중심상업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내용을 그대로 조례에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에 “금은세공업”을 추가했는데, 중심상업지역에서 금은세공업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별표 16】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첨단업종의 공장’..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반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별표19】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 그리고 【별표 26】세분되기 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이것은 【별표 19】와 【별표 26】이 동일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설할 수 있는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대상을 여기서 구체화했습니다. 【별표 19】와 26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별표 25】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시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서, 참고로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유천동, 평택호, 남양호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법령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3월 23일자 개정으로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민주거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첨단업종에 공장을 허용함에 따라 【별표 16】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9월8일 개정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시설을 허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토지분할 제한면적 적용이 적정한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것 중에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공장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개입되거나 추진되거나 예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회법 시행령이 이번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종전에는 첨단공장이 동 지역에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이런 것들이 동지역에서는 가능했고, 그밖에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이것은 읍·면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동 지역에 이러한 첨단업종의 공장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법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것이고.. 참고로 동지역에 말씀드린 첨단업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제동에 ‘바이어블 코리아’, 청룡동에 ‘오락컴’ 이런 것은 사실 그 동안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100분의 20을 더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임대주택을 100분의 20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년 이상이면 다 임대주택에 해당되는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보급하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임대주택의 범위를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원룸을 지을 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파트단지에 분양아파트만 짓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만큼 더 용적률을 추가로 주겠다, 임대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원룸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퇴실) (도시개발사업소 입실) 5.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시계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재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비용과 토지평가방법, 환지계획 기준,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체비지 및 공공용지부담, 청산금, 토지평가협의회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장은 토지평가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29개 조문과 1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장은 총칙으로, 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환지 등 10개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4쪽이 도겠습니다. 2장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3조는 본사업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하는 규정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및 상업용도의 시설용지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4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을, 5조는 사업시행 기간과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사업지구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이며 사업범위는 토지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토지의 교환·분할·지목변경 등 환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체비지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6조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7조는 사업비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8조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며, 제9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고의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0조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규정한 조항으로 토지는 공인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의 평가식에 의한 환지방법을, 제2항은 환지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가급적 제자리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상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에는 비슷한 조건의 위치로 환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제2호는 집단체비지, 제3호는 과소토지의 기준, 제4호는 과소토지 합산, 제5호는 공공시설용지의 환지 적용, 제6호는 토지의 차등감보, 제7호 목적의 사실상 토지에 대한 환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특별지 환지로써 권리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는 금전청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는 환지예정지의 기정 및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확정 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면적의 90%를 기준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는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매각할 체비지를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사항과 체비지의 매각 및 처분은 규칙 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조는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의 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청산금에 대한 사항으로 청산금 산정의 기준, 청산금 징수 및 교부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환지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18조는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확정토지의 측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는 대리인 선정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국외거주자 등이 대리인 선정을 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조는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의 양식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는 제19조 및 20조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토지평가 협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2조는 토지평가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환지계획과 관련된 토지평가에 대한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3조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하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의장 및 부의장 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25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6조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간사 와 서기를 정하여 회의록 작성 등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28조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9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 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장시간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자인 시장이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용 부담,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에 관리 및 처분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안 제7조 사업비용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보조금·차임금 등으로 충당하고,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8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명칭은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라 하고,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을 분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는 토지 등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법 제48조의 2 및 영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으로,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토록 하였고,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를 정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비슷한 조건의 위치에 환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4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부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22조 내지 제28조에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환지계획 수립 및 토지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고 부의장 은 도시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으로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가,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세부조항별 검토결과 관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 되지 아니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런 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평택에서는 처음인가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지구가 용이지구가 시작이 됐는데, 용이지구는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기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있고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것은 배미지구하고 서재지구하고 안중·송담지구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배미지구는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서재지구는 금회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재지구가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지요. 사업에 관한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 조례에서 명시된 대로,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을 9월 중에 올려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3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규모가 15만평인가요?
법원, 경찰청 포함?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법원 옆에서 보면 논의 깊이가 깊던데 성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는 성토를 해야 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아래서재 윗서재 포함해서 가구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포함되는 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송종수위원
네, 윗서재는 일부 빠지잖아요? 마을회관 쪽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일부 도로 나갈 지역이 빠지고 있는데.. 약 120가구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가서 아래·위 서재 이장님들과 얘기해 본 결과, 체비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소장님께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체비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감보율이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체비지를 책정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이해관계자의 공람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한 사항을 소장님이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미팅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심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 아파트는 일부.. 대응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어떤 아파트가?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아파트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네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도에 신청한 것에 의하면 2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수정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는 20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잘해서 토지구획정리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임승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서재지구 개발사업 한다고 조합구성을 개별로 해서 개발신청건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또 시에서 계획사업에 차질이나 지연의 소지가 앞으로 있는지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서재지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재지구 토지구획 지주조합’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저희하고 소송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서재지구 지주조합이 패소를 했고, 1심에서도 서재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인데 그것에 관계없이 사업은 그대로 진척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 토론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태 관리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준배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건지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