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먼저 항만물류과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본 회기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마칠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항만물류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학 항만정책계장입니다. 오태영 항만개발계장입니다. 방기태 물류지원계장입니다. 지금 수산담당은 민원인이 와가지고 시장실에서 면담 때문에 잠시 후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ULGC 구축을 위한 국제포험 및 전시회입니다. ULGC라는 것은 유비쿼터스 물류 광양시티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9월 15일날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토록 기 일정은 확정돼 있습니다. 주최는 광양시에서 하고 주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단과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전남전략산업기획단, 광양만권 혁신기업협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참석자는 국내에 RFID 및 U-City 관련 학계 업계, 기관 관계자들 약 200명 참석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럼은 ULGC 개발전략 계획에 대한 발표 및 패널토의가 있고 전시회는 RFID 및 U-City 관련 제품전시 및업체 상담과 RFID 및 U-City 관련 정책 발표는 광양시와 산자부, 정통부, 해양부 관계자가 와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FID산업 및 U-City관련 국내외 사례 발표는 일본, 중국, 한국의 전문가가 사례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6년도 중국 심양 국제 교통물류업 박람회 포럼 참가는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측배후단지 59만평 중 우리시가 개발할 면적이 약 9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 8월 24일 항만공사 시행허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5일날 공사 착공을하였으며, 6월 20일날 전면 책임감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부터 제1구역 매트 및 쇄석포설 및 연약지반을 처리해서 2008년 10월 5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본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립은 1833년에 했고 2005년도에 신캠퍼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STC광양캠퍼스로 되겠습니다. 설립장소는 지금 건립하고 있는 마린센터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과정은 석사과정이 2008년도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장단기 연수코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STC와 광양시, 경제청간 MOU가 2004년 11월달에 체결하였고, 지난 해 5월 3일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 차원의 설립발표를 하였고, 금년 4월 19일날 전남도와 광양시, 경제청, 컨공단과 STC간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5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마린센터 2개 층과 교지사용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STC광양캠퍼스가 국내 첫 외국대학유치 사례로 교육부에서는 국내 사립학교재단의 반발을 우려해 교사와 교지의 일부 임차를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교육부에 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칭 국립항만박물관을 광양항에 유치코자 합니다. 우리 광양항은 우리나라 제2의 항만 위상에 걸맞는 항만관련 박물관을 건립하여서 귀중한 사료를 보관함은 물론 주5일제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라 국민들에게 여가활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방침은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청, 컨테이너부두공단, 경제청,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 계획으로 결정할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역발전 과제 연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항만물류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광양항 진흥협의회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광양항의 냉동, 냉장 화물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 광양항 관광레저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양항 물동량 증대 획기적 대안 탐색 이 4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은 해양수산부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일 직항로 운영 조기 활성화입니다. 4대 의회때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 8월 3일날 취항식을 갖고 8월 16일 배가 첫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로는 광양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하카다, 도쿠시마, 오사카, 고베를 거쳐서 광양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운항횟수는 주2항차가 되겠으며 손실보전은 3년간에 약 27억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운항실적을 보면 평균 약 100TEU정도 운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기에 활성화 돼가지고 지원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정책 간담회입니다. 전직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간담회를 월례적으로 매년 1회씩 갖고 있고, 항만.도시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전직 여수청정과의 간담회는 지난 3월달에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시민 행동 주관 정책 토론회는 하반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배후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여수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동.서측 배후도로 개설과 부두내 도로, 인입철도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동측배후단지 2단계 하포마을 주민 보상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되 불응시 하반기에 재평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측 인입철도 관련해서는 초남구간 철도건설 반대로 보상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수청과 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성황.하포 공업지역 개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도이동, 황길동 일원 철도 하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발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추진은 지난 4대 의회때부터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컨테이너부두공단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여수청에서 주관하는 호주 포트마케팅, 컨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본 마케팅, 시에서 주관을 하고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심양마케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지역 주산란, 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부터 연안어업 위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감척대상이 26척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지침을 수립을 해서 10월까지는 폐선처리하고 지원금을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입니다. 309쪽에 광양항 활성화를 우리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부진이유가 뭡니까? 광양항을 자꾸 활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광양항을 활성화 하는 것은 광양만권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발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게 보면 광양항이 활성화 돼야지 광양지역도 경제가 활성화 되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항이 활성화 되지 않는 사유에는 우리 호남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정부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전라남북도 지역에 제조업을 육성하느냐 여기서부터 근본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괜히 항만시설만 늘려놓으면 저것은 불용시설이 돼요.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키포인트는 취약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쪽을 찾는게 좋다. 우리 광양항에 대해서 PR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게 그쪽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310쪽에 우리가 장금산성에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광양 농산물이 수출되는게 있습니까? 얼마전 무슨 신문을 보니까 실패한 사업으로 대서특필이 돼 있던데 이게 다시한번 짚어볼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있다가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황, 하포 공업지역 개발계획을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항만배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배후부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거기가 배수로 정비사업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 1년치 예산인데 이것도 추진하는 부서나 이런 문제도 신중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15쪽에 보면 마케팅 비용을 타 기관하고 분배하라고 권유했는데 여수시나 순천시는 부담을 안합니까?

여수나 순천에서는 아직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참여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지 그 전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억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광양항에 대해서 홍보할라면 전라남도, 도 가지고 해야죠. 우리시가 일찍 끼어들어가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2억 8,000만원씩 시비를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수나 순천도 우리 시 수준에서 돈을 내놔야지, 아니면 광양시가 여기서 빠져나오든가, 왜냐면 광양항이라고 하지마는 이름만 광양항이지 광양항을 위시해서 여수,순천쪽에 공단이 개발되고 거기에 활성화가 되는데 공동책임으로 그 사람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의 공감된 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광양항 개발보다는 항만제조업이 시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개발을 지금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되 정부 정책적으로 개발해 나가되 그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까지 59만평은 개발 추진중이고, 그리고 서측 배후단지도 당초 2013년까지 개발할라고 했는데 2011년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중이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나 해양수산부 정책도 앞으로는 광양만권에도 화물창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부권이나 호남권에 있는 물량을 광양항에 유치하는 것은 당장 시급히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부권 화물을 유치하는 것은 부산하고 경쟁이 되고, 이 사이에는 고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정처리, 즉 과거와 연관돼서 인연을 맺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회적 질서가 있듯이 그 화물에 대해서도 부산쪽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 뇌리속에 고정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올라면 와집니까? 안돼죠. 수십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절대 그것은 제가 볼때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는 어렵다 우리시가 가서 끌어오는 것은 얼굴 봐가지고 한, 두달 해 줄란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하고 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참조해 주고요. 우리 광양항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만 달달볶지 말고 순천시, 여수시, 심지어는 하동까지 끌어넣으세요. 왜 우리 돈만 가지고 여기 합니까? 저는 광양시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애요. 이것 욕심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고, 취약한 제조업 기반이 육성됐을때 해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천과 여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협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중부권 화물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물동량을 분석해 보면 부산항은 내륙화물이 지역화물이 감소되었고, 광양항은 23%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난번 목요일날 저녁에 중부권 CEO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까지는 광양항에 5% 정도 물량을 보냈는데 운송비 때문에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70%정도까지 광양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공개적으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효과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오는 물량은 있어서 오되, 올라가는 물량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송비 일부 할인해 주고 일부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기에 307쪽에 네덜란드대학 유치하는 것 하고요, 308쪽에 공립 항만박물관 광양유치하는 것 이것도 우리 광양시비를 갖다 1,000억씩 들여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지금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에 대해서는 기이 용역이 끝났고 유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교육부하고 최종 협의중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교육부와 네덜란드 STC와의 관계가 정리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항만박물관 관계는 그것이 당장에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경제청과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청까지 합해가지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비용이야 일부 발생이 되겠지마는 무슨 기채를 낸다든가, 무슨 시민의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까지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건의를 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금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야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해양경찰학교마냥 1,000억씩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나중에 자금이 꼬리에 붙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정부에서 항만박물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비를 최소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입구까지 도시계획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야 당연히 우리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있을수 있지마는 땅을 사가지고 30년 무상으로 주고 하는 이런 발상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아예. 제가 볼때는 이제 경영행정을 하는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무슨 수익이 없는 우리시에 이익이 안되는 이런 것은 투자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308쪽 국립항만박물관 광양유치인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지금각 항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해양박물관이 있고, 항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부두는 신생부두지마는 광양만권은 여수,제철부두까지 해서 광양만권에 있는화물처리는 부산과 1,2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을만한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광양항에 박물관을 설치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미지를 높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단계입니다.

아니, 광양유치라는 이야기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있었을때 끌고오는게 유치고,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유치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정부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하는 유치노력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이게 유치가 성공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전액 국비가 맞죠?

100% 정부에서 건립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은 전라남도와 광양시, 경제청, 컨공단, 여수청, 순천광양상공회의소까지 6개 기관이 참여해서 용역은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단계라고 할수 있죠.

지금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당연히 전액 국비가 돼야 맞는게 이게 그래도 국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유치된다 하더라도 성격상, 그리고 박물관의 추후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가 된다면 반드시 전액국비여야 맞을 것이다.

운영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0쪽 대일 직항로 운영 조기 활성화 이게 지금 아무리 도비라지만 필요한 예산이 27억 3,000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물론 도비가 70%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실보전 지원금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3년동안 27억 3,000을 지원한 것은 빨리 흑자로 전환돼서 적극 흑자가 발생되도록 하고자 해서 27억 3,000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게 손실보전지원액이 최대한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말은 바꿔서 빠른 시일내에 흑자전환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렇습니다.

잠깐만요. 만일에 앞에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손실보전지원금을 최대한 다운시키겠다는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포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없다거나.

협약서에 보면은 지금 27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금산성에서 40TEU를 최하점으로 봤습니다. 40TEU로 보면 더 이상 내려갈수 없다 해가지고 27억이고, 예를 들어서 수출물량이 50TEU, 60TEU간다면 정산해가지고 추가물량 만큼은 저희들이 자금을 적게 지출할랍니다. 그러니까 최상한선이 27억이고 물량이 늘어났을때는 회계사가 정산해가지고 정산토록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흑자전환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맞춰주세요.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308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논의됐습니까?

항만박물관은 광양항 국제포럼에 해양대학교 교수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업무계획이 금년도 년초 4대 의회때 보고될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문제를 방송을 들어서 알았어요. 방송에는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일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요?

4월 19일날 광양항 국제포럼때 발표가 됐고, 저희들이 아직 구상단계도 아니고 아직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예산 확보할때는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의회의 양해 없이는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표상으로 봐서는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청, 컨공단, 경제청, 순광상의, 이런 정도의 어떤 관청이 서로 기본방침을 갖고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 한두번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을 것 아니냐. 그래야만이 이런 이름을 우리 광양시에서 빌려가지고 업무 계획에 수립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고 또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자,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니까 도 너희도 참여를 하고, 여수청 너희도 참여하고, 컨공단이랄지, 경제청이랄지, 순광상공회의소랄지 너희들 같이 동참을 해라. 이렇게는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도 주간에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되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해가지고 도지사님이 건의한 것이 더 무게가 있겠다해가지고 전라남도가 가능한 주관이 돼가지고 추진토록 실무자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비단 항만물류과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예산 승인을 얻고자 할때에 비로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지 그 이전에는 어떤 계획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의회에는 한번도 와서 우리 간담회랄지,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언론에 의해서 이런 내용 알고, 이런 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봤을때 조금 업무체계가 이렇게 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을 찾아낼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310쪽에 대일 직항로 운영관계는 물론 적자가 당초에 27억 3,000만원에서 우리시비가 30%를 한다고 그러면 1차년도나 2차년도의 계획을 보면 1차년도는 기 지급이 됐죠?

아닙니다. 금년 8월달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정산을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30억이 30%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3억 3,000만원이...

이것 7억 정도가 되겠네요? 30% 같으면?

전체에서는 8억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항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출회사가 RFKS도 있고, 전남무역도 있고,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기억이 되는데 이미 기 소위 수출업체가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수출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남내에 공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화순도 있고, 순천도 있고, 구례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만 부담하지, 그 시군에는 부담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하지....

그런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양도 전라남도에 포함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히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양항이 여기서 배만 띄운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가 30%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타 시군에서 수출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것이 80%나 90% 생산된다 그러면 얼마 타 시군에서 안되니까 그렇지마는 오히려 광양보다는 타시군에서 대일 수출 농산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을때 우리시는 30% 부담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 하기는 힘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1차년도에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랄지 30%를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도 3,40%의 농산물을 대일 수출을 했을때 당신들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그 사람들은 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광양항에서 대일항로가 없으면 마산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절감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우리시비가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우리 항만물류과장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서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광양에 설립을 했고, 전라남도 시군을 대표해서 전라남도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재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마는 아침에 보면 해양경찰학교 유치도 한나라당이 연수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보도를 봤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자치지원과에서 얼마만큼 현지 확인을 하고, 얼마만큼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대로라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것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지사도 어떤 기업유치를 한 지역에만 유치하지 않고 균형있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마그네슘 생산공장도 순천에다가 도지사가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배분 원칙에 의해서 이 비용도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배학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월리 맨손어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월리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배 의원님은 지역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지금 도월리 문제는 작년 5월달부터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는 광양항 일원에 어업권 면허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서천에 어업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관련법에 내수면 어업법에 보면은 내수면의 정의는 하천, 댐이나 호수나 정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에 대해서는 내수면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해양 이것에 대해서 도월리 어민들은 여기도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신고가 가능하다하고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론할 때 해양수산부나 전라남도의 의견을 제출했어요. 하천에 해수가 들고 난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정확하게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맨손어업을 해 줄수가 없다. 그것은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되지, 수산업법에 해당될 수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1차 심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광양시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해양수산부로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이 결론이 내릴 부분이 아니고 정부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심의를 가지고 정부해석을 뒤집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다면 그것은 정부의 법 해석을 뒤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법이 정부의 해석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변호사와 지금 저희들이 맘대로 할수 없는 것이 광주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의 지휘를 받고 최종적인 결론은 금주 중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배 의원님이나 박 의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간 안 있습니까?

예.

하천구간이 지금 현월, 초남, 세풍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왜 도월리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하천구간이?

지금그 예를 간략히 비교해 드린다면 90년대까지는 맨손어업이...

내 말은 도월리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지금현월이나 세풍이나 지금도 하나도 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지금 94년 5월 28일에 하천구간으로 해가지고 현월, 초남, 세풍 일부 지선에만 맨손어업에 대해서 컨테이너부두 공사로 인해서 보상해 줬죠?

그렇습니다.

그때 어째서 도월리만 뺐냐 그 말이요?

그때당시 거기를 뺏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요구를 했었어요.

뺀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아마 광양군으로 있을때 담당자들이 마을에 가서 파악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 기록에 보면 거기는 맨손어업을 하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뺏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풍 일부만 했습니까? 세풍 해 줄라면 다 해 주지?

그것은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분, 또 하는 지역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월리도 맨손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월리 주민들이 왜 뺏느냐하고 보상을 못받았다고 광주고등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결론은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원고패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실에 왔죠?

예.

지금 행정소송에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졌지 않아요? 그렇죠?

예.

졌으면 무슨 근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해서 항소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에 정부의 법 유권해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정부의 법 유권해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법원에 있어서...

지금최종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가지고 정부 의견을 뒤집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계속 고법에서 지면 대법까지 계속 항소를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해양수산부 의견은 이 문제는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대처할 문제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항소를 하고 변론때 해양수산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은 고법에서 지면 대법으로 항소를 하겠다 그 말이죠? 끝까지 하겠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해양수산부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해양수산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만핑계대지말고 과장님 소신을 확실히 이야기 해봐요.

이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말이 확실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해 한 것이 지금 시민을 상대로 시장이 항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법을 어기면서 입법한다는 문제.... 제가 해양수산부에 두가지 물었습니다. 자, 1심 판결에 졌는데 항소를포기하고 저희들이 맨손어업 신고를 해 줬다 그러면 현재 정부의 법은 정부의 정책의 법 해석을 무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현재까지 위법행위다.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항소를 했을 경우 항소를 해가지고 광양시가 패소했을때 그것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정부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 법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만 갖고 따지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백세대가 물고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 꼭 법으로만 집행부가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항소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연구를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리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항소를 하지 않고 어민들이 해 줄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저희들은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안되게끔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 의원님과 저희들 생각이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저도 조금전에 배학순 의원님께서 의견을 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16쪽에 참고를 하면서 현재 우리광양시의 어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어업인구는 693호에 1,390명입니다.

지금 어업인 수도 집계낸 것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어업수 통계 내 놓은 것은....

없죠? 우리 광양시가 수산업무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너무나 소홀히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방금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고 인근 여수나 순천, 하동군에서 어가들 어업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도월사건이 지금 시민들 전체의 관심사로떠오르기는 한데 우리 항만물류과의 업무보고서 여기도 전체가 항만이나컨부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를 이루고 있고, 수산 또 어업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도월리 같은 경우는 법적투쟁을 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나온 부분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섬진강변에 재첩을 비롯해가지고 어업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광양시가 어업인들 보호정책을 수립한 부분들이 없어요. 맨손어업이라든지, 내수면어업 면허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또 뭔가 그것이 국가적인 시책이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을때 보상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항만물류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실상 저희들이 정현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업정책에 대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전체가 항만구역으로 돼서 어업을 할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대책을 세워봐라고 지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선진 내수면 어업을 할수 있는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담당이 현장을 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수면 어업쪽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같은 경우는 섬진강재첩 명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패를 대량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섬진강 재첩 소득은 하동군뿐 아니라, 광양시 다압이나 진월면에서 상당한 소득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과 같이 사업병행을 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진강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동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배가 297척이라 그랬는데 현재 조업척수가 몇척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업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등록현황이기 때문에 또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광양만에서는 배를 가지고 어선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전남어업으로 돼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우리시 297척의 부분을 전체 우리가 앞으로 감척해야 될 대상척수 입니까?

저희들이 감척을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렇게 감척을 해 나갈 숫자입니다. 이것은.

감척을 시킨 어선들은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여기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부터 면허와 어선에 대해서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보고 내용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 16억이 거의가 국비입니다마는 다시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항만물류과, 광양시의 수산정책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부분을 직시를 하시고, 또한 1,300명이 넘는 어업인들 보호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시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세요? 장명완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광양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면서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에 대한 보고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지금 중국에 양산항이 개장이 됐죠?

예.

그래서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도 부산, 광양항에많은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다하는 그런 것 봤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광양항에는 1년에 수백억씩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내용은 뭣을 뜻하는 것입니까? 투자비에 대한 손실이 많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 기사는 제가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KMI에서 연구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양산항이 활성화 되는 것은 유럽쪽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부산항이나 일부 우리나라에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북중국 천진이나 대련이나 북중국 화물은 주로 거기로 갈 것은 거기로 갑니다마는 미주로 갈 화물은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산항의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물량을 보면 상반기에 작년 대비 72.5%가 증가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목표가 당초 언제까지 300만TEU죠?

금년에 210만TEU, 내년말이면 300만TEU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작년 상반기 대비 34%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10만TEU까지는 어렵더라도 190만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양산항에서는선사의 이용료라든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했던데 사용료나 이런 것을 50%까지 다운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볼륨인센터브나 추가인센티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난번 간담회때도 우리 광양항의 약 30%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머스크씨랜드가 있습니다. 대형선사인데, 거기에서도 추가인센티브의 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양산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양산항에 대해서는 50%를 절감해 주고 또 외국선석에대해서는 더 절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상해항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양산항은 작년에 개장이 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목표나 단기목표가 차질없이 할수 있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파격적으로 양산항에서 그렇게 다운해서 선사의 사용료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313쪽 성황, 하포 공업지역 개발계획 검토인데 여기는 항만배후부지는 아니죠?

항만배후부지하고 뒤로 수로가 있습니다.수로가 있는데 그 뒤쪽에는 정부에서 방치를 해 놔가지고 쓰레기가 밀리고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배수로를 정비해가지고 뚝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수없이 건의해가지고 정부에서 약 95억원을 들여가지고 뚝을 정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공유수면 일부와 철도 밑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항만물류과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측배후부지가 개발이 끝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금을 가지고 한번 해 볼까하고 그런 구상중입니다.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시행주체는 도시과가 되든, 항만물류과가 되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현재 우리가 항만배후부지도 활성화 안되고 있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현재 도시개발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한다고 성황 대근이라든가 성황도 배후부지 아닙니까? 뒤에 후면에는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옥곡 신금, 광양에도 익신, 태인 장내, 이렇게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만물류과에서 이것 항만배후부지도 아직까지 활성화 안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농경지를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어느 부서가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항만도시국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돼서 일괄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동지역 주민 서비스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지역 인근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많은 젊은층 공단근로자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중마통합보건지소 기능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당할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지역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동지역 보건지소가 확대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안전망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의료보험비 절감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보건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지역에 시설 장비비와 운영비 5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또 의사 1명과 또 15명 이내의 인력을 지원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목포시 등 전국에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지난해와 올해에 보건지소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신청을 하여 2년 동안 연속으로 취소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보건지소 설치는 읍면마다 1개소로 돼 있고, 동지역에는 설치가 안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과 동광양시가 통합되면서 지금 사실은 중마통합지소가 동광양시의 보건소였습니다. 그래 그 기능을 말하자면 동 지역을 묶어서 돼 있고, 도시형 보건지소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통합지소도 없는 목포가 선정이 돼서 작년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하고 여수시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1차 공공사업단이 작년에는 7개소, 금년에는 3개소 였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여수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보니까 사실 이것은 지금 확대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확정이 될란지는 미지수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 또 만성질환자 관리, 암환자 관리는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포시가 했던 것은 시범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광양시에서 광영동하고 금호동만 없죠? 지소나 진료소가요? 그렇죠?

골약동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4대 의회때 시의원님 발의로 해서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에 법무관실에서 그 사항은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다 그래서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의를 해가지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물론조례가 개편이 되면 법적인 근거는 되지마는 사실 공보의들이 의학전문대학이 개설이 되고, 금년에도 우리 공보의가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보의가 줄어드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사실 공보의를 발령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소설치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 있지 않습니까? 그 문방구에서 나온 불량식품들 그런 부분들해서 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우리 인력이 지금 우리 위생업소 평가를 보면 위생계지도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업소 500개소당 1명이 있으면 최소한 8명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가동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일당을 식대를 35,000씩 주면서 그 분들을 합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손길이 세세한데까지 미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인원 보충을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짜로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돈구 의원님.

입니다. 5S운동 정착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 명찰착용을 하고, 앞가리개를 하기 위해서 앞가리개 제공을 의무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종업원 몇 명 기준의 음식점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업원 기준으로 한다든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문제점인 것이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상하수도를 15%에서 20%를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하수도를 내면 거기에 15%에서 20%는 업소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위생처리장의 현장체험을 2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때 6월 21일날 실시를 했고요. 1차. 2차는 하반기때 추진을할 계획입니다.

호응도가 어떻든가요?

호응도가 가서 보고 자기들이 위생처리하는 실정을 보고 하여튼 음식점에서음식물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하는데 사실 업주들도 이야기는 음식을 적게 놓으면 손님들이 약삭빠르고 약다고 손님이 안 오는 경향이 있다고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음식쓰레기 처리로 인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시에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는 옥룡보건지소내 목욕탕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지금 4월 25일부터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름철이기 때문에 태양열 보일러하고 심야전기보일러만 갖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별도의 경유연료비가 더 소요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연료비가 가장 많고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상평주변에 사는 분들만 사실은 이용을 하는 동네목욕탕 그런...... 전 주민이 다 대상이 돼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는 분위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럽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럽니까?

지금 홍보는 매월 반상회때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는 대단히 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에서는 찜질방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옥룡에 가서 물어보니까 물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운영면에서 65세 이상은 현재 1,000원 받고 있고, 일반은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동절기에는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것들은 기존 돼 있으니까 운영할수 있도록 또 최초 운영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예가 있다 그러면 예를 보고 우리 업무추진을 하지마는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목욕탕 운영 기간을 단축을 시킨다든지 예산부족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입니다. 378쪽에 한방 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거동불편 환자를 월 4회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체크를 하십니까? 방문했을때요?

예. 방문보건계에서 매월 독거노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기저귀도 나눠주고 욕창 같은 것 치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요. 한방보조인력이 부족해서 총무과에서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인력은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상근인력도 아니고 인건비가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명완 의원님.

방금 김영심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378쪽 체크를 한다고 했어요.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가없는데 방문한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알수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동불편자가 확인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금 거동불편자들이 리스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체크를....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을 찾아갔는데 월 4회를 간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4번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의사하고 직원하고 직접가서 가정방문해서....

4번을 간다 이거죠?

예.

다음에 확인해 볼 것이고요.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광양시 공립치매병원을 저희가 의료보호에다가 민간위탁한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376쪽에 보면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못 봤네요. 현재 국도비, 시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시비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체 안합니까?

예. 일체 위탁업체인 자혜의료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애당초에는 공립치매병원에서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예산이 지원이 안됐다 이거죠?

최초개원할 때 의료장비 살때 지원을 해 줬고요. 건축을 할때 지원이 됐고 운영비에 관계돼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립광양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아니요. 위탁계약서에 보면 우리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주민의 활용률은 몇%나 됩니까?

지금현재 입원환자가 89명이 돼 있는데요. 수급자가 46명, 일반이 43명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관내 광양지역이 42명, 기타지역이 47명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지역 치매환자가 광양공립치매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죠? 하고 싶었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76병상에서 지금 현재는 93병상으로 증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 병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를 지도감독 하신다는데 제가 간혹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치매노인병원이 한증막이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자혜의료원에다가 위탁을 시켰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8도 온도인데 선풍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도가 28도, 29도인데 냉방을 안하고 선풍기도 없더라고요.그렇게 노인들이 한증막에서 과연 견딜수 있습니까?

지금자혜의료재단이 위탁을 2004년 6월 1일부터 받고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당시에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사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체크해 주시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으세요.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말슴드리겠습니다.

예.

이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소장님 답변이 저는 명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시장이 정책적인 결정으로 판단을 할 일이지, 이것이 광양쪽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소장으로서 적절치 않는 그러한 답변으로 볼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지역간의 주민들의 감정을 가질수 있는 그러한 말로 공직자로서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광양보건소를 증축할 계획으로 돼 있죠?

예.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이 중마동에다가 종합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광양, 봉강, 옥룡 3개 지역만 소위 보건행정 또는 의료행위를 해야 될 지역에 증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도 취소해야 됩니다. 당장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당장 증축 취소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무슨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보건지소를 통합하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드렸고....

전체적인 업무틀에서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지 어떤 지역감정을 초래하는 또는 유발시키는 그러한 발언은 이것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또 시장이나 또는 어떤 보건행정에 걸맞은 시책이 나왔을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 동부쪽에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옳지마는 현 단계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적당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광양읍쪽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못하게 됐다. 이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 그 말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지금 양쪽의 주민들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축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증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함평하고 광양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축을.... 다행히 국비지원이 돼서....저희들 시비라도 할라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시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농특자금에 국비지원이 따라서 됐기 때문에 보건소를 증축하는 개념은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를 광양읍에다가 신축을 할때에 본 의원은 그때 의원이 아니었었습니다마는 중마동에다가 건립하느냐, 광양읍에다가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방침이 광양읍쪽에 지금 현 보건소에다가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구분이 분명히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바꿔졌으니까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서로 어떻게 보면 변화를 갖고 올수 있고 또 하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이쪽에도 과로서의 운영할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행정조치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맞는데 광양읍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왔다 이것은 정말 안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 김창중입니다. 질병관리담당 김경식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나순례입니다. 진료검사담당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95쪽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사항은 전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전염병 예방 대 주민 홍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학교등에 216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취약계층에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 실시와 콜레라 오염도에 2종의 전염병 예측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시를 위해 47개소 의료기관에 법정전염병 신고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인플루엔자, 성병, 간염 등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하절기 비상근무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되 년중 상시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위해 전염병 환자 발생신고 전용 휴대폰을 개설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 특수시책인 기생충 퇴치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 다압면에 이어 올해 기생충 토착화 지역인 진월 상류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 172명에 대해 무료로 치료약을 투약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기생충 질환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96쪽 저출산 대비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인구증대 유도를 위한 출산문화 조성입니다. 신생비 양육비 지원은 지급대상은 광양시에 1년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예산액은 9억 300만원이고, 지급액은 1인당 70만원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지급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상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고 읍면지역 출산가정 및 동지역 농어업 종사출산 가정입니다. 예산액은 2억 10만원이며,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30이상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자로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들 보조생식실을 지원해 주며, 지원액은 1회 1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이고 최대 지원 횟수는 2회입니다. 지원대상자수는 44명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지원가정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정이고 지원방식은 바우처 지급이며, 지원기간은 2주입니다. 산모도우미 기준과 비용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인 여성으로 40만원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희망 1주일 전까지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검사비 지원은 등록된 광양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풍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462건, 초음파 313건, 풍진 29건, 기형아 검사 20건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모성보건 교육 강화입니다.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임산부 체조 산전, 산후 관리요령, 영유아 맛사지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97쪽 어린이 상설 보건교육장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2005년도에 상설 보건교육장을 설치한 이후 어린이 눈높이의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흥미와 교육전달 효과를 높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설보건교육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 실시를 통해 질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구강보건실에 연계해서 구강검진 상담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0회에 1,458명에 대해 실시했고, 구강검진 120명, 불소도포 480명입니다. 페이지 398쪽 주민건강증진센터의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광양시 문예회관 지하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건강상담요원 3명, 건강클리닉 상담요원 3명, 총6명의 상담자를 통해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올해 이용률이 전년대비 120%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노인, 학생, 성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여 하반기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어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 있게 되면 분야별 상담실 설치로 전문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로 범위 확대 필요성에 따라 산업체, 인구밀집 지역을 이동하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99쪽 방역소독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방역 소독업체 산정에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자입찰 및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여 권역별 8개 업체 및 1개 기동업체등 9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모기 1층 서식대상지 선정 예찰을통한 하포마을 주변 병충 서식 대상지를 발견하여 건설업체를 통하여 배수구 설치, 웅덩이 제거를 실시하였고,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한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조기 방역은 정화조, 하수구, 축사, 해안가 늪지대 등 취약지역 위주로 생물학적 제재, 분무 위주 소독을 82회 실시하였고, 물리적 방제로써 정화조 배수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기간은 5월 20일 이후부터 10월 15일까지 21일주이고, 방역취약지 및 주거밀집 지역 등 8권역 44코스를 29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점검반 8명을 편성하여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방역소독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지도점검 횟수는 34회이며 또한 방역 확인을 위해 시작종료시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코스별 방역소독 시작, 중간, 종료시 이통장의 확인과 읍면동장의 2차 확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컨테이너부두 서측 배후단지 주변의 도로 예찰을 통하여 파리, 깔다구 등의 유충을 발견하여 위생 해충 서식지 제거를 위해 건설업체로 하여금 배수관리 작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생물학적 제재 위주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업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교육을 3회 27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연막 위주의 방역소독으로 인한 대기오염 유발, 위생해충 내성 등으로 인한 효과적인 소독방법의 개선에 필요성에 따라 분무소독 확대 방역을 통해서 연막소독에 익숙해진 시민 예고 제고를 위해 해빙기나 하계 방역 계획 수립시 읍면동 이통장에게 전달하여 16회 방역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에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정화조 중점으로 월동기 피항지 위주의 성충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0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박 과장님. 간략히 해 주세요.

추진사항입니다.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등 소외계층 주민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고, 자원후견인 센터 자원봉사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예방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관리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건강도우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페이지 401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1개반 12명에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이동순회 진료 검진서비스를 주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43회 방문하여 1,100명 시행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 민원봉사과와 연계하여 이.미용봉사등 의료복지서비스에 민원서비스를 더해 시민이 체감하는 찾아가는 종합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페이지 402쪽입니다. 정신보건 및 노인치매 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 138명에 대해서 월 1회에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정신 장애인을 위해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3쪽 주민 암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재가 암환자 관리는 저소득계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측정, 기초검사, 욕창, 증상관리 시기 및 운동방법 등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방위주의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식생활 변화 등으로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북초등학교, 마동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치부교합면에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실시하는 홈메우기 사업을 초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536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여 주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47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저희 건강증진과는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정순애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와 지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는 우리시에 몇 명이며, 또한 임산부를 지원관리하는 분야별 사업내용과 연간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는 1,872명이며, 저희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먼저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철분제를 공급해 주고 있고, 또 임산부들 등록한 그 시점으로부터 임산부 기초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드린 것처럼 초음파 검진, 기형아 검진, 풍진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고, 또 임산부 산전교실을 통해서 리플렛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산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건강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모성보건사업으로 예산은 임산부 검진을 위해서 260만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8,560만원,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약품지원을 위해서 2,160만원, 다음에 임산부 무료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를 위해서 4,0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1,0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열달동안 불안감으로 인해가지고 태아들의 정신적인 상태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는 없지만 임산부들에게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또한 보건소에 책 같은 것을 많이 비치해가지고....

모자도서실이 있어가지고 책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399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거문화 변화등으로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에 보면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정화조가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그쪽에 피항지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겨울에도 모기를 본다는....

저도 많이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에는 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동절기에도 2주동안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2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를 보게 되면 저희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하에 보면 모기들이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취약지구에 유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꾸준히 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노인 치매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70대에서 3%, 그 다음 85세에서 89세까지 23%, 그 다음에 95세 이상이 58%로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환자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노인정이라든지 치매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그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정 치매예방 운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신보건담당자가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치매선별 조기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때도 설문지가 있거든요. MNSKC설문지가 있거든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면 점수가 나오면 치매로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좀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치매선별검사들을 광양시에서는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환자를 지금 현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래 치매환자는 노인인구가 11,495명인데요. 그 노인인구의 887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노인치매 등록 환자는 지금 42명 등록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정된 모든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관리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거기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 정말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나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골에 콩이 있지 않습니까? 콩을 검정콩과 노란콩을 1대 1 비율로 섞어서 노인분들에게 콩을 하나하나 색깔별로 구별도 하게 하고 개수도 세게 하고 그러다 보면 말초신경이 콩하고 맞닿아서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접했던 것 가지고 치매예방을 할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강정일 의원님 하세요.

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작년에 우리 주민들 말씀이 2004년 보다도 2005년이 더 줄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김경식 입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시킨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과감히 개혁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연막위주의 방역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분무위주로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막은 첫째 약품에다가 경유를 100대 1정도 섞어서 살포합니다. 그래서 경유가 100이 되고 약품이 1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경유를 씀으로 인해서 방역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유를 쓰다보면 불완전연소에 의해 연기가 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막을 뿌려놓고 보면 사실상 모기가 죽는 개체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한 하천에서는 0.3%밖에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서 결과를 내서 작년 년말부터 과감하게 이것을 계획 차원에서 준비해서 연막을 분무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을 대상으로 작은 살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범위가 크게 미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무는....

알았어요. 방법 때문에 횟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죠?

김경식 방법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횟수가 적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방법은 그렇게 바꿨는데 효과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김경식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정신보건 및 노인치매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주간재활 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만 하고 있습니까?

만성정신질환 장애인으로 일단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재가해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도해당되죠?

기존에 알콜중독자라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야지 심한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들병원에 알콜재활센터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몇 명이나 재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병원 알콜병동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시 마찬가지에요.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보건복지부에서 알콜상담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도 2007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사업 모델 계획서를 냈는데요. 저희도 시대가 핵가족화 되고, 산업화, 세계화 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알콜관련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의 방향도 알콜 환자를 대상으로 알콜상담센터를 추진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시작단계고요.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하지마시고요. 하루속히 하세요. 하루속히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알콜중독자들을 많이 재활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냥 기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재활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정상인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효과가 나는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신 의원님.

입니다. 방역소독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방역을 시킨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거꾸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해 왔을때는 그래도 계속해 왔으니까 전문성이랄지, 계획성들이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뢰 때문에 상당부분 안심해 왔는데 지금 영세업체들이 우선 목적이 이윤추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소독을 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 전시효과가 훨씬 큰 것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큰 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느 지자체가 연막소독 한다고 과다 희석돼 가지고 사고 났죠?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DDVT같은 것을 섞어쓰다 보면 노즐이 막혀버리니까 약품을 거의 절반만 넣고 멋있게 뿌려버렸다고 몇 년 전에 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희석비율이 낮아서 문제고, 어디처럼 몽땅 뿌려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당분간 민간위탁 하실 것이라면 적어도 옛날 직영했던 이상으로 적어도 정상적인 방역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상당히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영세방역업체들이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정확히 체크해 봐야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질수 있을때까지는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403쪽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 암관리사업인데 아까 보건소가 광양읍에 있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대도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광양을 보더라도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어려운 농촌 벽지지역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옛날에 한참 동광양쪽에 하느냐, 광양쪽에 하느냐 할때도 광양읍에 두는 것이 무방하다고 시민들이 동의해 줬던 것이거든요. 어떤 쪽이냐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전에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린다면 보건소는 광양읍에 있기로 했으면 거기서 계속 증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하나 다른 것을 한다면 그러면 시청도 광양읍에서 동광양 옮겼다면 2청사 있었는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옮겨올텐데 그래서 시청쪽이 다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도 2경찰서로 광양, 이쪽으로 안 들어온 것이에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그런 맥락에서 보건소를 광양읍에다가 본부를 두고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이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주민 암 관리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조기발견 및 치료률 제고라 돼 있는데 치료률에 대한 제고는 아무도 기대치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욕심내지 않지만 적어도 조기 발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22명 공중보건의 중에서 인턴이 몇 명이고, 레지던트 과정이 몇 명입니까?

공보의 선생님 관리는 행정과에서....

대부분 레지던트는 없죠? 전문의도 없을 것이고?

예. 전문의는...

거의 의사선생들이 막 공부하고 나서 군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 안돼죠? 그래서 아직은 이 분들이 전문 의학지식이 아직은, 배우는 단계로 앞으로 더 잘하실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인데다가 기간이 짧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이라도 연계의학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잘 해 주셔야 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기 발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문제는 의사선생님들도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고, 더 중요한 문제는 장비가 굉장히 최신장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양시는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고 그래서 뭔가 장비만큼은 적어도 최신 정밀장비를 도입해서 광양시민들이 암 조기검진 만큼은 광양보건소가 다른 어떤 서울대학병원 못지 않다 이런 것을 하나 한다 그러면 다른 것 다 버리고라도 대단히 보건소로 봐서는 크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의 의견은 참 좋으신데요. 저희가 암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장비가 갖춰있는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주민들은 사실 사랑병원 빼고는 부분적으로 5대 암으로 하는데도 2, 3부분만 하는 부분이 많아서 거의 순천 성가롤로병원, 금당병원, 한국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하시면 수검률이 차지 않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이동검진 차량을 통해서 한국연합 의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 보건소가 주민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정말 뭔가 확실히 성공해 보고 싶단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조금전에 약간의 지원 그것 갖고는 안되는 것이고, 광양시 보건소가 최신 장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가 있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암검사 장비가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무료로 하는데 거의 국비로 하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동검진차가 내려와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이유는 석유도 나지 않고 약제 혼합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했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업체의 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무를 한다해서 약 제대로 안넣으면 그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즉시 개선할수 있는 그런 방향에 행정을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말 씀을 드리고, 지금 저도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자동차로 도로만 가버리면 몇미터나 방역이 됩니까? 그래도 연기는 어찌됐든 먼데까지 가니까 기분이 좋다는 말이죠. 저쪽까지 가면 좋은데 분무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도로변의 몇사람에 국한돼. 그리고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는 제대로 안 나와. 조금씩 흘리고 다녀요. 이런 것을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학술적으로 따지면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훨씬 효과가 낫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봤을때는 그래도 연기를 품고 다녀야 아, 소독을 하는가 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할때는 차량통행을 못하는데는 짊어지고 분무를 해서 소독을 해 주는데 분무로 하는 것은 인력으로 안하고 기동력으로만 갖고 적당히 하고 간다 이거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봉강에 에이원에서 하죠?

김경식 그렇습니다.

제가 에이원에 확인했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민건강증진에 애 많이 쓰십니다. 신생아 양육비를 출산 1년전부터 거주를 해야 지급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양육비는 신생아 몇세까지?

저희가 바로 신고하면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예.

이것은 농촌이나 도시 차등적용을 하고 그럽니까?

우리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은 자체사업비로 70만원을 지급하고요.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30만원이 있는데....

됐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데 지금 기존에 산아제한을 했던 부분들도 적용을 받습니까?

지금44세 이하의 여자여야 됩니다. 연령이....

그것도 연령제한을 줍니까?

가임여성 연령이 20세부터 45세까지거든요.

여성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부부로 돼 있는데?

그렇지마는 여성이 체외수정, 인공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주기 때문에 기준은 여성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산아제한을 한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일수도 있고, 여성일수도 있는데 재수술을 요할 때....

복원시술비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세워주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의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보건증진과에서 시민들의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든 감액을 하든 하는 것인데 좀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현재 복원수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술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고액을 요하기 때문에 수술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특히나 우리 광양시세 확장을 위해서 시책측면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방역소독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역별로 자체소독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소독을 하는 팀들에게 약품을 어떤 방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역단 시스템이 청년회를 중점으로 되고 있으면 거기서 요구가 오면요.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배정해 주기도 합니다.

매년 자체 소독하는 지역별 팀별로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취합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리스트가 없습니까?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매년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을 합니까? 공급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요구도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왔는데 장마 전후에 방역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어쨌던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 보면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상 15인 이 하에서 15인 이내로 바꿨는데 15인 이하나 15인 이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에가 15인 이내로 해라하는 내용이 나와서 법령에 맞게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인까지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4.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잠깐만요. 지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실과 서무담당을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소관 물품을 사용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각 담당관,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추가지정하여 물품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물품취득관리를 위해서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 직속기관 사업소 물품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의회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님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은 도지사 소속으로 해 주자는 기본심사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마무리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부분이 분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인용 보호물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물품운용관 제도를 도입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물품과 시의회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에게 각각 위임하며, 귀중품 취득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 역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되면서 법조문이 대부분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에서 종전 조례와 다른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범위가 종전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일 경우였으나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가산일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시장의 승인을 얻은후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행정보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에 대해 배분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경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이자로 납부토록 했으나 연 2%로 이자률을 인하하였습니다. 표준안에는 3%로 돼 있습니다마는조례규칙심의회에서 2%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범위중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종전에는 읍면 지역 700평방미터 이하, 동지역 300미터 이하에서 읍면지역 1,000평방미터 이하, 동지역 500평방미터 이하로 토지면적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부분이 분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었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특히 공유재산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조례안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적정성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심의회 기능을 대신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 추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는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적합하고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내용은 기존의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근거 조문과 문구를 개정법령에 맞게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명칭을 광양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광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전면 개정되면서 법명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200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의료보호법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고 기타 용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령 위반 및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창덕아파트 인근 백합어린이 집을 매입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매입에 따른 제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채납하여 공립화 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조례 규정에 의해서 3년 기간으로 하고 산정된 기간이 위탁계약 만료 년도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를 다 채울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만료시까지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함에 따라 2006년 1월 26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광양읍 용강리에 소재한 백학어린이집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입방법은 건물 및 기자재는 시가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내용은 기부채납한 보육시설을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동안으로 하고 그 기간이 회계연도를 채울수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만료시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된 재산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입 허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는 회계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원 조례의 개정내용은 회계연도를 채울수 없을때에는 회계연도 만료시까지 사용토록 하고 이 기간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만료시까지 특례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보육시설의 어린이 교육기간이 통상 3월 개학하여 익년도 2월말에 졸업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으므로 교육기간 중 운영자가 바뀌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졸업까지 운영할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9.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 또 전남도로부터 시 조례 개정 협조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그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 기준설정 및 적용법령이 달라짐에 따라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안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추가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임토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 공장을 건축할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그동안은 설계예산서에 의하던 것을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고, 산림지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주거지역내의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20%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가허용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1조 제5항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그동안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하여 최고 4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제4항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재해저감 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광양시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은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요청부서에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 따라서 이와같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장석영 의원님.

입니다. 운영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이렇게 돼 있는데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법 제5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운영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회를 20에서 40인 정도 구성해 놓고 난 다음에 8개 부서를 나눠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8개 분야를 보면 국토계획, 단지조성, 에너지개발, 교통건설, 하천개발, 해양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 해서 전문가들이 따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별로 그룹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고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이 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이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나오면 분야별로 위원회를 나눠서 운영하도록....

위에 2조하고 8조하고 중간 사이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8조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분할해서 운영하는 것은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 있고 조례상에는 그것이 언급이 안돼 있다면 이 조례는 문맥상 이런 조항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나와서.....

법 5조1항에 있으면 법 5조1항에 있는 것을 운영조례상에도 언급이 나와야지 조례의 흐름이 맞지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조례인데....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법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은 준칙안을 기준으로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문맥이 안맞다는 얘기에요. 법에 그렇게 있으면 이 조례상에도 몇조에 넣던지간에 분야별로 해서 뭣 뭣을 분야별로 운영할수 있다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항이 제8조 운영에 운영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중간에 법 5조에 있는 것은 언급이 없고 이렇게 나가면 조례 문맥이나 이런 것 체계가 맞지 않죠. 알았습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2조는 본 위원회라고 본다면 방금 4조 5인 내지 10인은 소위원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소위원회를 구성할라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표준안은 없고, 안에 보게 되면, 위원중에서 그룹별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나는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인 이상 40인 위원회가 있고, 또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회가 있다면 이 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죠. 이름이야 소위원회든 말든, 별개 위원회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같은 조례에서 동일 명칭을 쓰는 위원회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이름을 다시 지어줘야죠.

나중에 의견조율을 할때 준칙이랑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의원이 7명인데 위원회를 3개로 구성한다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를 의회 운영과 총무, 산업건설해서 3개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답을 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가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전문위원을 3명밖에 안 줍니다. 5급 2명하고, 6급 1명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상 3개 위원회로....

그러면 전문위원을 겸직을 시키면 안돼요? 총무위원회하고 특성을 살려서 겸직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항만물류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특징이 있는 부분, 즉, 한만디로 위원회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로 하던지 등등해서 한 4개 정도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 공무원 숫자가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대통령령에가 전문위원을 세사람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원회가 4개, 5개가 됩니까?

거기는 대통령령에가 명시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3인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위원은 5급 2명, 6급 1명으로 이렇게 한정된 것이에요? 그것 아니지 않아요. 똑같이 전문위원 5급 2명, 6급 1명인데 그런데는 4명하고 5개 하는데 우리는 3개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30일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안에 설명한 것에 보면 휴일빼고, 토요일 빼고 해서 240며칠인데 그것을 반으로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 급여제로 바뀐 마당에는 240일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30일로 정하는 이 날짜의 기준이 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130일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년간 일수가 365일인데 국경일, 일요일, 토요일 빼고 나면 잔여일수가 246일입니다. 그래서 국회같은데도 보면 지금 현재 130일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회기 있어요? 국회 회기가 없습니다.

본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130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 상임위원회나 그런 것은 통상 항시 운영할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는 1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4대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보니까 회기는 80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자를 합치면 200일 가까이 했거든요. 더구나 루사피해 있고 이런 때를 보면, 이제는 정당한 급여를 받으니까 그런 것에 포함해서 그 날짜를 봐줘야 되겠다. 급여를 받으면서 왜 130일만 일을 했느냐 하면은 답이 있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중에 회기는 130일로 정했지만 집행부의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위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어도 이제는 종전에는 법으로 80일이라는 것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회기 밖에서 했는데 이제 그것을 허용한 이 마당에 그 날짜를 없앤 그 이유는 특별위원회 활동까지도 임기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활동할수 있는 날이 240일이면은 그 중에서 한 80%나 해갖고 200일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이것을 뒤로 더 늘려놔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시의회가 회기를 열게 되면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30일 정도는 하면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100% 다 참석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출석공무원을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몇월 며칟날은 어느 공무원, 몇월 며칟날은 어느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별로 참여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마냥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을 대기시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것은 조금만 개선한다면은 공무원에게 피해를 적게 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총 동원된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십시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