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양두석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월 개원이후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기본이 되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활동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안성시 브랜드 확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안성마춤 상표권을 아직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우리가 갖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천하제일사료에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아니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요. 지금 안성마춤 브랜드가 5대 브랜드인데, 쌀, 포도, 배, 인삼은.....
이세찬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표권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상표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두석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말이에요.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상표권이 지금 천하제일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줘가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상표는 5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 한우, 포도, 배, 인삼 이렇게 5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체가 되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을 때 천하제일사료에서 안성마춤 브랜드를 먼저 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하제일사료에서 이 안성마춤 브랜드를 양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허청에 소송도 제기하고 했지만 저희가 졌거든요. 그런데 천하제일사료에서 한우를 제외한 4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100% 양도를 해서 저희 안성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천하제일사료가 사료 업체기 때문에 안성마춤 한우만 저희한테 양도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안성마춤 한우도 천하제일사료하고 안성시하고 공동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도 천하제일사료에 사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성시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안성마춤 한우가 뜨면서 더불어서 천하제일사료는 그 브랜드 인지도의 덕을 보는 것이지 천하제일사료가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어떤 일을 관여한다든지 이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우회가 다른 사료로 바꾸고 싶어도, 아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축협의 연합사료로 바꾸고 싶어도 안성마춤 상표권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100%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실제적으로 과정을 보면 천하제일사료가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하제일사료로 바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축산과에 있을 때 농가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농가들이 서너 시간 동안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사료를 쓸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을 한 사항이며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오는 것이지,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꼭 천하제일사료를 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농가들이 지금이라도 천하제일사료가 도저히 사료 품질도 안 되고 사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우회에서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 상표권 문제로 못 바꾼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이세찬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표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한우회에서는 천하제일사료를 못 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안성맞춤담당관이라는 분이 아직도 아니라고 하면 한우회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결코 상품권 때문에 천하제일을 선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안성마춤 상표권이 특허청에 천하제일이 우선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제일 먼저 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100% 우리 안성시가 갖고 있다고 봐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4개 브랜드는 저희가 100% 갖고 있는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 브랜드가 한우는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일 천하제일사료를 안 먹였을 때 그것을 롯데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시킬 때 그 안성마춤 상표를 천하제일에서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고 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일단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천하제일사료와 저희하고 7～8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천하제일 사료를 안 먹였을 때에는 안성마춤 브랜드를 안 줄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브랜드 상표 사용권이 이렇습니다. 브랜드 상표 사용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4대 브랜드인데 공기업이든 농산품을 줄 때 우리가 자신있게 안성시에서 로열티를 받고라도 줄 수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4대 브랜드는 줄 수가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4대 브랜드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산품이지만 지금 말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기업 농산품 같은데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안성마춤 상표를 달라고.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그 정도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줄 수 있는 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줄 수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지금 한우회에 관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한우회만 관계가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료를 다른 걸 먹여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안성마춤 한우만 공동 소유로 하고 있는데 이 공동소유라는 것은 항상 합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비단 사료만이 아니라 천하제일사료는 사양가 능력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육질이 변화 될 수가 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천하제일사료가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일반 사양농가가 바꾸고 싶어도 그 브랜드를 못 받으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특허청에다 했다가 패소했다고 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위원
더 강구할 수는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것을 이렇게 보셔야 하거든요. 4대 브랜드는 어차피 저희가 100% 양도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만 등록해서 그것은 우리 것이고 한우만 공동으로 돼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축산 분야 외에는 다 안성시로 되어 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것은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떤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에 무슨 저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마케팀담당관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요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 농산물만 가지고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서도 유명한 좋은 품질의 농산품이 있으면 안성시에서 로열티를 받고라도 상표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시 하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에서 의지가 아까 과장님은 축산을 말하는데 축산 분야도 협약서나 모든 저기를 천하제일한테 조인식 같은 거 가졌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갖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서류 좀 보여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증까지 해 놨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한우는 천하제일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한우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우리가 다른 걸 쓰겠다고 하면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를 못 쓰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권한이 없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권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세찬위원
공동으로 합의해서 공증해 놨다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제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천하제일사료가 안성마춤을 양도를 안 했으면 우리가 못 쓰는 겁니다. 아예 안성마춤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우리한테 양도를 해 줬기 때문에 안성마춤 브랜드가 생긴 것이고, 단 한우만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하제일사료나 저희나 계속 한우 부분은 협의를 하고 발전방향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옛날에 이종건 시장님이 직접 회장을 만나고 사장을 만나도 절대 양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우리가 100% 뺏어올 수 없냐, 그쪽에서 안 주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하여튼 뒤늦게라도 우리가 안성마춤 4개 브랜드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제 100%가 아니고 지금 천하제일을 안 쓰면 안성마춤 브랜드라는 마크를 안 주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가셔야지. 무슨 협의사항이 있어요? 어디다 협의할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문제는 그랬거든요. 만약에 천하제일 사료를 농가들이 먹이다 천하제일 사료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료로 결정했어요. 다른 사료로 결정을 하면 일단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무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도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님들도 처음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마이크 끄고 기록을 안 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의장님!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양두석위원장
그러면 기록을 하지 말아 달라고요?
오재근위원
있다가 정회 시간에 얘기합시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것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기록도 안 되고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기록을 남기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서로간의 관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해야 되는 관계인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해 버리고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해 버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차피 비공식적으로 해도 들어갑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100%가 아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은 우리 마케팅담당관도 서로간에 신의를 가져야 하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비공개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 시정혁신시책 내실 추진과 관련해서 3도 3시․군 행정 협력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3도 3시․군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 연계 부분 같은 것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주변 중심의 공동생활 문화권 형성을 한다든지.....
이세찬위원
그럼 체육대회 하는데 돈 쓰자고 모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지금 공동생활 문화권 연구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하고 경제 부분에서는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데 왜 자꾸 앞에서 얘기하신 것만 얘기를 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가축 방역 같은 것도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병이면 전국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3도 3시․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경제적인 것하고 도로 연계 부분 사업은 논의가 안 됐냐, 됐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현재까지 안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음은 13페이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서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100억을 승인 안 해 줄 때 이것을 진짜 어이없게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선하고 시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을 가져와야지, 바로 땅을 매입해서 숙박.....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 부분에서 제일 위쪽 시설이 관광 휴양시설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호텔을 저희가 대략 알아보니까 부지조성비를 빼고도 400～5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호텔 조성비는. 그래서 호텔을 저희 시에서 직접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40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호텔 부분, 그러니까 전통 숙박 휴양 시설 그 부분은 민자로 하고 그 밑에 부분만 저희 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시에서는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해서, 숙박 휴양시설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민간 부분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 안성에 문화유적 같은 게 많아서 내방객들이 많잖아요. 그럼 숙박시설이 제일 문제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세계 정구선수권대회도 상당히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우리가 투어를 해도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면 안성시에서 남는 게 없어요. 최소한 1박 2일 코스가 돼야만 여기에 돈이 좀 떨어지는 거지, 당일 코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숙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암만 안성맞춤랜드를 한다고 해도 자지 않고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저녁에 가면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광사업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호텔이라 어쨌든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진행할 것이 호텔 운영할 사람 찾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몇몇 업체가 의향을 피력해서 저희가 몇 개 업체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숙박 휴양시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적극적으로 매달리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위원
로비 하시고.
이세찬위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조건부 승인한 것은 지금 왜 보고를 안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세찬위원
도로 부분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도로 부분이지요.
이세찬위원
도로 부분하고 숙박시설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호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인허가 과정에.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지역브랜드팀장 김삼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성시는 도시계획 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없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안성맞춤랜드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계획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는 저희가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받아서 제2종 지구단위나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호텔이나 숙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관광호텔 인허가 받은 놓은 거 하나 있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원곡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을 포기를 해야..... 지금 우리 시에서 관광호텔을 2개 지을 수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관광호텔 문제는 상당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 운영 자체가 어렵다 해서 민간업 부분으로 돌린 것이 일단 안성에 관광소요가 있겠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리다시피 구미주 인바운드 여행사라든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있는 일류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분명히 상품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분들이 안성지역에 오셔서 하루 정도 투어를 하고 저녁 때는 태평무와 남사당 공연을 보고 하루 정도는 여기에 묵겠다, 판단을 해요. 여행사 사장님들이. 그래서 “숙박시설을 보여 주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모시고 레이크힐스도 가 보았고 금광면에 호텔도 가 보고 다 가보았더니 그 시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60여명의 여행사 사장들이 왔었는데 분명히 호텔만 여기에 있으면 서울서 있다가 별안간에 경주로 빼지 않고 안성에서 하루 머무는 코스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사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여기에다 호텔을 지으면 분명히 구미주 쪽이나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안성에 와서 하루 정도 자는 코스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민간업자가 여기에다 호텔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여행사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호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업체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하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숙박시설을 하는데 도로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도로부분 예산까지 합치면,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저희가 현재 안성맞춤랜드 진입도로 부분은 보개면사무소 옆으로 지나가는 시도 15호선에 접하고 있습니다. 시도 15호선을 4차선으로 개설할 때 약 77억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38국도에서 직접 안성맞춤랜드로 진입하는 리도 5호선을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는 것은 보개면사무소에서 안성맞춤랜드에 시도 1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은 지구외 사업으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 비용이 70억원 정도 들어가면 23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로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대 정도의 차량을 최고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조건부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조건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도 나는 궁금하고, 숙박시설을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서 숙박시설을 일반 개인업자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땅장사 한다는 얘기인데 터미널 부지 조성해서 땅장사 했듯이 땅장사 해서 개발이익을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로에다 쓰겠다..... 과연 시민들이 땅장사 하는 것을 바라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장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로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자체는 도로가 우선이 되겠고, 그 안이 안성맞춤랜드 전통테마파크이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가 녹지공원 면적이 22.7%인 2만 7,000평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이나 농업용지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게 제일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애매한 것은 다 빼놓았다고. 지금 신문에 나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날짜만 단순하게 6월 30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7월 도시개발지정 개발계획승인 이렇게만 해 놓았지, 심의한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은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의회 자료에서는 빼놓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쪽지 인쇄만 해 놓은 거지, 뭐예요.
양두석위원장
마케팅담당 계속 하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번에 칠장사 신대마을에 그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지역구라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불만족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뭔지 알아보았더니 장어잡기 체험하는데 그쪽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지요.
오재근위원
그 주민들 얘기는 예산 중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2억 원 어치의 효과가 있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실패작이라는 것을 본인들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실무진들한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비도 덜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먹혀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무한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게 투입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거기에 적용이 되도록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랬더니 누차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내가 한 쪽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그쪽 현황은 그쪽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올바르게 투입이 되어서 100% 극대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테마빌리지 같은 경우는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가야지, 테마빌리지는 충분히 농림과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굳이 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문제는 17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17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17쪽 설명할 때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정기훈위원
테마와 관련된 것까지 마케팅담당관에서 장기발전 프로젝트, 맞춤랜드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필요하게 농촌에 관련된 것은 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 과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안간에 사업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입안하는 것이 상당히 관․과․소에서 어려워 하니까 저희가 프로젝트팀이나 지역브랜드팀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끔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대개 입안한 것도 있지만 윗분들도 “이것은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대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17쪽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윗분들이라고 해서 토목은 행정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프로젝트팀이나 지역브랜드팀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2명이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보세요. 보면 이걸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우 같은 사업은 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농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문제는 일단.....
정기훈위원
지금 보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옳은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른 것을 옳게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마케팅 부분은 어차피 한 쪽에서 몰아서 해야 된다, 어차피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축산물 유통이 따로 있고 농산물 유통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를 할 때 사업연합의 기능도 그런 거지만 만약 거래를 할 때 LG백화점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간다, 하면 한우 따로 배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이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농산물 유통을 묶어놓는 것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훈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말이요, 사업연합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사업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농림과에서도 테마마을을 연결하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쪽에 보고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케팅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고삼호수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용역결과 나온 걸 토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용역 나온 책자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면 레포츠가 상대적으로 적고 컨셉을 농촌관광 쪽으로 맞추었고 제가 보는 앞으로의 추세는 국민적인 성향으로 볼 때 레포츠로 많이 가지, 낚시는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낚시업이 개인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외에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양식계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과 지역인사 합동으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 200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왜 한국농촌공사에서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못 만났는데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국농촌공사도 실제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농촌공사도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 돈을 얻어다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고 본부 차원에서 고삼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결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지사장하고 부시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본부 쪽에 그런 의지가 충분히 피력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본부측하고 협상은 안 해 보았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본부 쪽에서 관계자가 나왔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용역결과를 좀 주었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주었지요.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금광 드림랜드 아시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지 알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게 먼젓번에 이해구 의원님 계실 적에 300억 원까지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상당부분 진척을 가져오고 또 계획서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또 우리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처음에만 홍보성 비슷하게 해 가지고 분위기를 띄어놓았다가 하다 보면 어떤 부딪치는 벽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지보다는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 걸로 포기하는 쪽이 더 가깝게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매사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마케팅에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마케팅에서 추진하면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전 점검이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삼호수를 마케팅에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좋은 방법을 만드셨는데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금광호수 쪽에 예산을 저렴하게 들여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하이킹 코스라든지 마라톤 코스라든지 사실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일부분만이 연결이 안 됐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연결을 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 추진부서 조정 및 통합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이걸 보니까 농촌체험 마을, 전통마을, 다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인데 지원부서가 다 틀려요. 중복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지원인데 농업진흥청, 건설과에 기반시설담당도 농림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마마을도 차라리 농림과로 주라 그 뜻이에요. 과도하게 마케팅담당관에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업무 이관할 것은 이관해 줘야지, 그냥 가지고 있는 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를 분장할 때 세 군데가 다 농지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테마마을만 유독 마케팅담당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를 분장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줘라, 그런 뜻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제학교 유치입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국제학교 유치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마인드라 그럴까 지역 정서에서 아이디어가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유지인데, 지금 안성시에 학교들이 이전해서 나간 것을 보면 전부 시유지로 나갔어요. 그게 싸고 어떻게 보면 취득하기가 편해서.....
양두석위원장
무상임대인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이것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아이디어가 적었다고 보는 것이 천안이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대학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해 줬냐 하면 교육용 부지로 그 일대를 50만평을 묶어놓은 거예요. 교육용 부지로 묶어놓으니까 일반 시설은 못 들어오고 학교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성도 그렇게 했으면 학교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청소년 문화센터인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아마 뉴타운 지역 내지는 내리 쪽으로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끼리 가까워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국제학교도 죽산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교육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안성시청이 제대로 생색도 못 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유치해 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거리,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몇 번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도 근접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국제학교 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한미교육위원단에 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장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사람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분이 하시는데 이 분이 여자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분하고 시장님하고도 두 차례 면담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담당 팀장들하고 세 차례 정도 그쪽을 방문을 했고. 또 교육위원단 단장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지역을 두 차례 정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부지가 적합한 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쾌적한 공간을 요구를 해요. 경관도 좋고 쾌적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용설리에 있는 부지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땅도 사서 해 놓은 데가 바닷가도 보이고 아주 환상적인 경관인데, 거리가 멀어서 그쪽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부지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설립절차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쪽에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드려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한미교육위원단에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자, 국제학교를 설립하자, 부지는 안성으로 하자, 이런 것까지는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수영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저기 하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중․고등학교를 같이 하자, 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특목고가 대개 고등학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500명, 고등학교 5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미교육위원단도 돈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이나 정부 기업 요직에 다 있어요. 그게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대기업하고 지금 협상도 진행하고 있고. 삼성도 좋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죽산 용설리를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누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신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지요. 그 내막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주도하고 충청도에 이왕구 도지사로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거론해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거기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고, 한미교육위원단에 단장이 개인적으로 안성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혁신위원회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성에 대해서 항상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성에다 하시면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럼 안성을 한번 가 보자, 그런데 안성이 일단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또 와 보니까 수도권에 있지만 환경도 좋고, 이래서 안성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국제학교 유치 추진위원장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쪽에 단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에서는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월에 몇 차례 정도 만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최소한 월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고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이세찬 위원도 공공 부지를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학교 유치에 추진위원장을 선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담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특목고와 같은 형태니까. 고등학교만이 아닌 중학교부터, 더 나아가 초등학교부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사관학교처럼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아주 추진위원장을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민자든 뭐로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뉴타운-평택간 도로개설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평택하고 합의를 어느 지점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평택 가다보면 병원 하나 있고 삼거리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고 두 번째 사거리를 지나면 1번 국도가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평택하고 일단 합의를 한 다음에.....
오재근위원
그럼 기존에 38국도를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니까 대체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 옆으로다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 옆으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뒤쪽으로. 이쪽 하천 쪽으로 해서 길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출발지는 거기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착지는 경찰서 밑에 냇가 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평택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원유철 씨가 정무부지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을 뵈었어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쪽에서 건설국장님한테도 지시가 됐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5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광역교통에 대해서 1번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갖고 있는 광역 교통망에 끼어넣자, 그래서 도에서 갖고 있는 광역교통망에 일단 이 계획을 넣어놔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평택에서 여기 뉴타운까지입니까, 아니면 여기 외곽도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 뉴타운 지역에 천안-분당선이 지나가잖아요. 천안-분당선이 경찰서 밑으로 통과합니다. 그 도로를 천안-분당선까지 연결을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뉴타운 지역은 어차피 도시계획을 조성하면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도로를 계획하면서 38국도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지금 2,5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광역도로라면 아예 여기까지는 잡아놔야 후순위로 가든 어찌됐든, 이쪽까지는 1차, 2차로 해야지, 지금 안 잡아놓으면 지가상승은 계속 되는데 아예 그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교통흐름이나 모든 면이 되는 거지, 꼭 분당-천안간 거기다 해 놓으면 우리 신도시나 구도시 관계에서 도로망이 아주 엉망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넣는 김에 천안까지 넣어놔야 중장기 사업이 되지, 이것을 또 나중에 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문수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광역도로를 한다면 아예 거기까지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 사업기간이 1차, 2차, 3차 나올 때 아예 해야지, 다시 잡아서 하려면 우리가 2020년 몇 만 도시 이것은 허상이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도 그것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명분상에서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뉴타운 지역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도에 의견을 냈더니 “야 그거 뉴타운 지역에서 개발되는 개발비용으로 그것을 하지 왜 별도로 사업비 신청을 하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개발에 대한 이득금을 도로에 써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비로 별도로 하고 거기에서 개발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별도로 쓰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렇게 아예 할 때 계획을 세워놔야지 이것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다 좋아요. 이렇게 잘 되면 너무나 근사하고 바람직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건인데 2010년이고 2011년이면 앞으로도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앞을 보고..... 사실 천안-분당선 지금 여기 대덕면부터 서운면까지만 공사가 안 됐어요. 사실은 마케팅담당관실에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천안-분당선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한 건데, 여태까지 한오백년 하고 있고 또 3공단 입구가 공단 분양한 지가 10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길도 못 뚫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광아파트 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건축행위 조건이 바로 도로완공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2010년, 11년도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정기훈위원
아니, 두고 보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동희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이번 3월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지금 얘기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 아니, 직원들이 시장님 공약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공약 챙기는 것은 좋아요.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고 공약사항을 당기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 우리 안성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마케팅담당관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 뜻이에요. 천안-분당선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보세요, 천안에서 입장까지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용인에서 대덕면까지 다 됐어요. 오로지 미양하고 서운면만 안 돼 있다고요. 그것도 못 하면서. 지금 장기미집행한 도로가 안성시에 한두 군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뭘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요.
이세찬위원
다음 뒷장 해요. 제가 종합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올해 예산이 서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케팅담당관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서는 좀 부족하다, 너무 문화에 대해서 컨셉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프로젝트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1, 2, 3동을 다녀보면 장사 안 된다고들 아우성인데 그만큼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양두석위원장
안성시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안성맞춤랜드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국제학교 유치, 세계적인 문화 도시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안성을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안성은 38국도나 아니면 도로 옆에다 뭐든지 유치를 못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시청이 꼭대기로 올라갔고 기술센터가 꼭대기로 올라갔고, 47억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박물관이 중앙대학교로 들어갔고. 향당무가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안성맞춤 박물관도 도로 옆에 딱 나와 있으면 지나가면서 안성맞춤박물관을 알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도 안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 도시를 만든다는 우리 안성이 정말 이정표 하나 제대로 못 해놓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안성을 스스로 알릴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안성을 슬슬 알리면, 지금 안성 찾아오려면 힘들어요. 안성 와서도 안성이 세계적인 문화 도시라고 하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걸! 그리고 어제 학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안성에 좋은 문화예술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양두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예산담당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안동준입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장덕희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인 사)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강규환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가 있는데, 9월하고 11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 수립된 것하고 심사된 내부 서류 좀 줄 수 있을까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작년에 한 것은 위원님들도 한 부씩 배부해 드렸고, 투융자 심사는 상반기에 한 것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건 그렇고 하반기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하반기는 지금 받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의장님! 1시 30분이라도 좋잖아요?
양두석위원장
1시 30까지요?
이세찬위원
2시까지 하면 지루하더라고요.
양두석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1시 30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여성의 날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 진행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정책개발 제안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올해도 학교 심의를 마쳤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세찬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운면에 2군데 갔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서운초등학교, 현매초등학교.
이세찬위원
내가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 총무과장하고 형제지간인 선생님이 서운초등학교, 산평초등학교에 관련되어 있어서 지원이 2군데 다 가게 되었다고 해서 이런 민원을 접해보았는데.... 과장님도 심의위원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저도 심의위원에 참석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거까지 파악을 안 해 보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세찬위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은 얘기하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절대 제가 인정한 것도 없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학교선정을 하는데 신규 6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지원지침이 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후순위로다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사업의 평가를 내리면서 우연의 일치이지, 고의성은 아닌 것 같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의성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나도 심의위원인데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위탁급식을 준 데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위탁급식을 주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실 나도 지원하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지원 다 끝난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금년도는. 하반기는 50% 남았습니다.
이세찬위원
하반기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직영은 주어야 되고 위탁은 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학교에서 직접 위탁을 주었는데 식재료를 받았다고 해서 안성맞춤 농산물을 별도로 사다가 줄 수가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위탁한 데가 돈을 넘겨주는 것뿐이지. 이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이번에 CJ 급식사고 터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탁에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심의하면서 보면 안성 관내에 위탁을 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위탁에는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는데 하반기 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3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4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접근하기를 관내에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비룡중학교까지 합하면 51개입니다. 그날 얘기 나오기로는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고, 몇 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시범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집약된 의견이 똑같이 50개 학교에 똑같이 1인당 급식 기준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가 되었거든요.
이세찬위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같이 논의했던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시잖아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가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세찬이가 운영하는 식당을 A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성시로부터 1,000만원을 급식자재비로 지원을 받았다 하면 내가 안성시 관내에서 안성맞춤 식재료를 사서 공급처에다 직접 갖다 주어야 되는데 돈으로 줄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돈으로 주면 위탁업체가 안성관내 것을 사오는지, 아니면 가락동시장에 가서 경매해서 사오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이세찬위원
동감을 하는데, 위탁하는 학교가 지원금액을 쓰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어 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의할 때 안성관내에서 하나로마트가 최고로 안성시 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데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나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위탁업체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큰 도시에 가서 입찰을 받아서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못 느끼고 다 알지 못했는데 과장님도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 못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번에 급식사고가 나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때 한번 관내에서 샀다는 영수증을 처리하라든가 하고 내년도는 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동감합니다. 그 관계는 그날 권고하는 걸로 여기 전처리 시설도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안 되고, 권고사항이지 그 업체에다가 무조건 하라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부분만큼은 관내 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원어민 교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의례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실정인데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들하고 같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산평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스테파니라는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대충 단어 생각해서 보디랭귀지하면 영어로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초등학교만 계속하니까 중학교하고는 연계성이 없다는 거지요. 연계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일죽하고 죽산하고 금광하고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공도나 양성이나 원곡에는 없고, 그렇지요? 이게 금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정된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 아니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충분히 알았어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내 지역에 관련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내 지역으로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면 위원님들이 선정위원회에 끼나 안 끼나 그 뜻이 아니고 객관성을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라’ 선거구인데 여기에 다 들어오면 좋지, 그런데 다른 데서 욕을 얻어먹어요. 2년 전인가 안성맞춤선정위원회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나는 뺀 거 아니요. 옛날에. 그런데 원곡, 양성, 공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공도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소규모 학교살리기 있지요?
정기훈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사업도 원어민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초교도 있고, 금광초교, 백성초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죽초등학교, 죽화초등학교 다 같은 일죽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일죽이 2군데라고. 그 다음에 금광하고 개산하고 두 군데요. 일죽은 2군데 주고 공도나 원곡은 하나도 안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참고적으로 하셔서 일을 진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한쪽에 절대적으로 치우치시지 마시고. 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객관성을 띄고 하란 뜻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하신 말씀을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 갑니다.
정기훈위원
시에서 과장님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끼잖아요. 그 분들 영향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도예산 받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
이세찬위원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준다면 안성시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김용완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느낌은 그걸 받았습니다. 교육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고 지금 공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넓은 것이 경기지방공사에다가 팔아서 다른 데서 쓰고 운동장이 반쪽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도중학교 식당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땅은 교육청에서 다른 데로 팔아서 다른 데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나 있고, 또 시에서는 그런 데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거고, 시청에서는 어떻게까지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다만, 지금 도 교육협력사업 여기에 소규모학교살리기, 좋은학교만들기, 외국어기반조성, 원어민교사확충 이 관계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30%, 교육청 지원비가 2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도중학교, 개산초등학교 대응투자사업은 교육청비가 60%～50%, 시비가 40%～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룰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기비전 교육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 교육협력사업은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며 사실상 특히 서부지역에는 이번 임대아파트 들어온다는 조건에 전부 다 평택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억지다, 인정하면서 지금 양진 같은 데는 학군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안성학군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적인 발언에 주민들 민심이 떠나간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진사리 지역에 그것도 학교가 안성에서 두 번째로 인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안성교육에 대한 여건을 최대한도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 가지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진짜 우리가 안성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미지를 끌어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면 학교지원사업이 3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지자체장도 여건의 범위 안에서 교육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일부분 차지를 하면 기본적인 포인트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셔야 되고, 저희 시 지자체에서는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일부분 지원하는 걸로 가고 또 가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도지역에 교육여건 환경을 지원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운동하러 다니다 보니깐 양성 미곡초등학교의 특성화로 골프 학교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 하는 모든 방법은 좋은데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그 사람이 골프선수가 된다면 뒷바라지해서 할 수 있나, 과연 그런 시골에다가 골프 특성화를 해야 되나,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됐나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도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인데 미곡초등학교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측 운영위원회, 학부모 운영위원회, 동문들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 학교살리기 특화사업으로다 그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도 드렸고, 경기도 교육청에 보고도 되었고 해서 사실 특이한 사업인데 지역여건에 특화사업으로다 추진을 할만하다 앞으로 범국민적으로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한 개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나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한계가 있고 계속적으로 인력육성관계도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동문들도 후원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꿈나무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내포되어 있는 것은 미곡도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미곡초등학교 말씀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거기 일죽인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죽은 아직 조성을 안 했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이 과연 지금 시내 학교는 전혀 없어요. 큰 데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자는 거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지 말고 공평하게, 인구가 많은 쪽은 조금 더 예산이 더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십사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조직진단 및 맞춤형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직에 맞게 과장님이 담당님이나 직원들을 설득해서 하는 게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장님이 천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부서나 업무를 희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과․장, 읍․면․동 인사가 1차적으로 같이 나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장들이 같이 팀웍을 구성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들을 전체는 아니고 2, 3명 정도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팀웍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사시스템을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데 이렇게 되면 줄서기 비슷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부서에서 과장님이 하면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요?
이세찬위원
이제 확실히 세우려고 그러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여러 과가 있지만 인사관리, 기획관리나 뭐 이런 과가 있어서 과장님들한테 밑에 직원이 많이 줄서기를 할 텐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인사방침은 지금 조직이 민선4기에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치밀하게 일하는 조직, 뭔가 움직이는 조직, 이러한 창출을 위해서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하고 자주 어울린다 해서 업무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발탁해 오면 그날부터 찐빠입니다. 그날부터 돌아가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줄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발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참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어느 과든 내 적성에 맞아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에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보면 우리 담당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부서가 있고 인기 없는 부서가 있고. 또 과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담당님들이나 뒷선에 있는 직원들이 암암리에 줄서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은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청 같은 데는 전부터 그런 방법으로다 인사를 합니다. 팀워크제로 해서 누구 달라, 누구 달라,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이 부서에서도 달라고 하고 저 부서에서도 달라고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반대급부지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저기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화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희망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또 인사부서의 고민거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안 받겠다고 하면 읍․면단위로 다 보내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무튼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건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본청 근무자가 읍․면으로 나가야 하고. 이러한 순환으로 할 거지, 뭐 문제아들을 전부 읍면으로..... 안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뭐 잘 되면야 다 좋겠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사요인이 발생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너무 길게, 지루하게 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로 갈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무가 능률이 안 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이 분명이 있을 텐데 바로 안 하고 자꾸 뒤로 늦춰지는 게, 그렇다면 사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정년퇴임한 분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도 한두 달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아예 그 TO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사실 안성시청 공무원 조직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곳 보다. 도 같은 경우는 저희 또래들이 지금 거의 다 사무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침체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담당도 못 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욕 얻어먹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신선한 조직을 갖추려면 위에서 나름대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액션도 없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자리만 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춤형 인사운영이고 뭐고. 공무원들이 더 그래요. “아니, 이거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일을 못 하겠다”고. 사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갈 자리인데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지요. 능률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가셔서 의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조직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이 “그러면 팀윅제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국장은 과장들 몇 분 이렇게 하고 또 과장님들은 담당들 몇몇 하고. 지금 그렇게 돼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줄서기 해서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로 나중에 그쪽에 어떤 병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어렵게까지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성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진짜 체질 개선을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윗분들이 진짜예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게 현명하고 조직을 신설하냐,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모 담당은 30년, 40년 담당으로만 있다가 과장도 못 달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정기훈이 뭐 의원이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욕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할 소리는 해야 돼요. 의원으로서 욕을 얻어먹을 때는 먹더라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해야지. 물론 제가 해서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맞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되면 대기발령을 내야지, 왜 못 해요? 고유권한인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백여 명은 복지부동 하려고 하고 나머지 800명은 “맞다, 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이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사는 바로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인타발이 길수록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여하튼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맞춤형 인사운영이 좀 더 빨리 왔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줄 세워 놓고 이번에는 누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사에, 승진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게. 얼마 전 모 과장을 승진시켰을 때는 밖에서도 공무원 통해서도 솔직히 새파란 저 아래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올려서 능력있는 대로의 평가도 해 주고, 또 승진도 시키고, 또 본인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담당 달고 퇴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맞춤형 인사운영이 좀 더 빨리 왔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환영을 하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구한테든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아주 좋은 방법을 착안 하셨고, 이 안이 꼭 성공적으로 되어서 진짜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우리 안성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협력 추진입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도움 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요중현 직원이 안성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청 직원이나 우리 시에 관련된 인사가 요중현에 가서 뭘 배우고 왔으며 그 다음에 20여 차례 갔다면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비 차원에서도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화를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효과의 다양성이랄까요?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있냐 라는 것도 이제는, 예를 들자면 몇 번 해 봐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면 좀 축소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기타 등등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조금 축소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미국은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네슈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성과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정리를 했고 지금 중국 요중현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가 ‘97년도에 국제화 바람이 불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심양 요령성시가 경기도에 다른 시․군도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변화의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고, 또 앞으로 세계화, 진짜 미국에서도 우려를 할 정도로 상당히 국가 성장률이 신장을 해서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진다면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요. 안 나오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기훈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요, 요중현 직원이 우리 한경대에 와서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우리도 한 명이라도 파견을 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도 추진을 할 겁니다. 작년에 한 달간은 갔다 왔어요. 한 달간은 갔다 왔는데 앞으로 저희도..... 지금은 서로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원칙으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호 협약에 의해서 와서 연수하는 기본적인 숙식비는 우리도 거기에서 제공을 받고, 거기에서 왔을 때 우리도 제공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편의 도모나 우호 도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중국이 사실은 국제화로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배울 건 없어요. 솔직히 북경 쪽이나 남경 쪽은 괜찮지만 요중현은 내용이 없잖아요. 차라리 일본 쪽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일본의 좋은 제도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중현 보다는 새로운 미개척 분야인 일본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한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일본의 문화나 제도를 많이 답습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쪽으로 방향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본 관계는 전에 아동들 스포츠 교류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관계까지도 검토가 되다가, 이 문제는 숙제로다가 좀 안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정기훈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지 해외연수를 많이 가기도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미국을 자매결연 도시로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 안성마춤 5대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하고 인적교류만 가지고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시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다 못 해 농산물인 배를 가지고 가서라도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 마음자세냐, 요식행위로 왔다갔다 하는 게 교류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대만에는 배가 좀 나가고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 직원이 갔을 때 뭔가 성과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국제 교류입니다. 국제 교류가 지금 당장은 타산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국제화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하고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그런 곳도 뚫어보고. 제가 볼 때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인 중국 같은 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도 세일즈맨이 돼야하지 않나,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가 아쉬운 거예요. 말 그대로 경비가 많이 들고 실적은 미비하고 하다 보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접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 우리가 안성 배 같은 것도 미국 같은 데 유럽, 대만 전체적으로 수출은 하는 건데, 이제 실질적인 안성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서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나, 문화 교류도 그렇고 예술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완위원
저는 특별조치법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중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던 것을 담당 계장님 그 전에 한번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보완 되지 않고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입니까? 보완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을 예년에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의 지침 사항에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상속이나 이행관계인이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인감이나 도장이 아니더라도 일반도장으로 찍어도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확인절차는 변하지 않는 거네요.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 확인절차는 이행관계인한테 다시 또 우편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부동산 거래 행위 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투기목적이 아닌 개발을 직접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너무 부동산 정책을 묶어놓으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공익차원에서도 어떤 권장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법만 따지지 마시고. 그렇지요? 좋게 가서 우리 시 전체 발전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법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안성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장 유치라든가 기타 여러 건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기는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부서장의 의견과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다, 이걸 한 것을 우리 시도 이익이고 사업하시는 분도 이익이다 해서 몇 건씩 처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그렇게까지 해 주지 못하고 현재 법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 서서 그러한 거라면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제해 준 내역이 있단 말씀인데 몇 건이나 되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한 2건 정도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쉬운데, 안성시에 그 많은 행위 가운데 2건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웬만하면 무리를 해서 법적으로 공무원이 신분상 당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것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기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과감하게 도와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 가지고 나중에 인사권자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개혁이고 변화이고 신선한 거지, 말로만 개혁, 변화 따지면 안 되잖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자꾸 변명 같지만 직원들의 신분상 관계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크고 그런 거라면 저희가 열심히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 방금 소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무과는 6담당 33명이 지방재정확충을 담당하고 또한 납세자를 위하여 투명한 세정과 공평과세 세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는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친절을 최우선시하는 직원들의 각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세가 약 770억원 되는데 900여명 공직자들하고 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인건비로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250억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35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50% 주는 거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시세뿐 아니라 저희가 예산상에 전체 금년도 예산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3,00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300억원, 특별회계가 700억원, 즉 2,300억원 중에 지방세가 770억원, 또는 세외수입 우리 시세는 금액이 300억, 재정보전금이 300억원 정도 해서 아까 1,350억원 정도로 지방 자주재원이라고 하는데 전체예산에 36% 정도의 자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50억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한다면 약 35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도축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53%?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앞 장에 징수실적 현황에서 보시면 시․군세 중에 도축세를 말씀하셨는데 도축세가 현재 6월 말로 들어온 것이 63.8%가 들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략 한 10억원 정도는 넘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 목표가 12억 5,000만원인데 무난하게 돌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민영화시키고 더 들어온 거지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진작 했어야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매각문제하고 재정확충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세입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
이세찬위원
왜, 말하기 난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아까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운영할 때 받아들인 도축세가 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 통계 좀 내 주시고, 지금 현재 민간으로 갔을 때 연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것 통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제4기 안성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2006년도에도 안성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부서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1과 4담당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세출과 회계를 집행하는 김주경 경리담당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주경 : 안녕하세요. 경리담당 김주경입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음은 공사 물품구매 등을 총괄하는 임길섭 계약담당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임길섭 : 네, 임길선입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음은 국공유 재산과 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김진환 재산담당입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김진환입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음은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는 장두헌 복식부기담당입니다.
각 담당별 소관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급자재 구매방법 확대운영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관내 것 써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업체들의 불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흄관 내지는 이런 것이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못할망정 최대한 공평성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평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 업체인가 돼 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레미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배정을 해 주는데 어떨 때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보는데 저희 나름대로 배정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 각 면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도 관급자재 쓰는 것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료도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시유지 재산 임대료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부진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징수율이 93%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대개 여러 사람 공유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요즘에도 계속 대부계약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실 행불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도록.....
동재
이동재위원
행불자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행불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전체 1, 2% 정도.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40건 정도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대부계약이 다 끝난 상태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체납된 거기 때문에 과년도 거거든요. 전에 대부계약 체결했다가 체납돼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40건을 지금 저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계속 이월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93% 정도 되는데 나머지 7% 정도가 계속 누진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2005년도말 현재 그렇고, 금년도 것은....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금년도 것은 95%.
동재
이동재위원
행불자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대부계약을 하든지 해서.....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지금은 대부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되어 있는 거고요, 그전에 체납돼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손실처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게 사실상 임대료는 반대급부 사용료나 대부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기 신청주의기 때문에 결손하기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음은 6페이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무주부동산은 미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미등기라든가 일본인 명의라든가 이런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런 것을 꼭 국유화 조치해야 해요? 시유지로 편입은 안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요. 국유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안성에 일본인 땅이 아직도 많은가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지금 정리가 많이 됐고요, 동양척식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거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걸 왜 정리를 못 하는 거지? 조선총독부 같은 것은 빨리.....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매년 하는데, 저희도 소유권 이전 관계로 해서 23건 정도 되는데 어떨 때는 한달에 몇 번씩도 이것 때문에 다니는데 옛날에 무주부동산 공고로 해서 등기를 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이게 내 땅이다, 라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것이 금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여태까지 1차, 2차, 3차로 했는데 이번 3차가 마지막인데, 이번에 또 못 하면 4차로 가면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시유지 재산 중 큰 필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내준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면적이 큰 것은 주로 임야인데요, 임야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해 준 데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대지 등 소규모이지 큰 것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시책사업으로 뭐 해서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해 주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임야 관계인데, 임야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큰 면적이 없고 대개 작은 면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