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고추종합 처리장을 설치하여 지역내의 농업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 및 위탁 수수료를 결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1만평방미터 미만의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시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및 각 분과 위원회를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이며,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활용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바이오산업과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콩과 인연이 깊은 서후면 대두서리에 안동 생명의콩 마을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이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난 및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금년 예산액 5억4,600만원중 법적 적립금 1억2,900만원을 제외한 4억1,7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한 운용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이상이므로 주택 신축시 용적률 완하 등의 지원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