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규모를 키우면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라는 지역에 협동농장 하나를 맡은 셈이 됐습니다. 북측의 협동농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면단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농사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소출을 많이 늘려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또 마을에서 저희들이 농사를 하다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육묘를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재배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해서 소득도 좀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이래서 아주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새마을운동 같은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모델로 심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일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북한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워낙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또 북한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이 모델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곳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하나의 중요한 시범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지만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나눠서 금년에 농업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6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좀더 규모를 늘려서 30억 정도씩 들어가면 저희들이 3년차 사업으로 괜찮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도 그렇고 앞으로 현지출장을 갈 때 솔직히 위원님들을 여러 분은 못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두 분씩이라도 꼭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판단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언들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내부적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도 다 해놓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는 다 해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중단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민선3기 마지막 임시회 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고양관광물류단지나 판교IT기금도 기획실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까 보고를 달리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소관부서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지금 우리 지방채 채무현재액 원금이, 이게 천원단위죠? 5,250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김포) 위원 부속서류 3쪽이요.

네, 채무현재액 원금 맞습니다.

(김포) 위원 맞습니까?

네.

(김포)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몰라도 채무액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채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당해연도 현재 말 7,650억 4,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7,650억원은 공기업 특별회계 즉, 판교IT업무지구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2,400억을 포함해서…….

(김포)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면 일반회계 채무액이 5,250억 4,300이 맞는 거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담액이 우리 도민 한 사람 앞에 73만 3,000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62만 8,000원 이것은 전년도이고 현년도에 1,085만원을 3,157명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본 위원이 계산해 가지고는 전혀 수치가 맞지 않고 엄청난 차액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인당 세부담액은 조세 개념이고요. 채무액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250억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채무액은…….

(김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그러면 지방세액을 인구로 나누는 게 세부담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산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계산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계산기로, 여기 계산기 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큰 걸로 갖다 찍으세요. 지방세를 인구수로 나누면 금방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여기 지방세액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1인당 세부담액 산출하는 것은 지방세 부담액 총액을 인구수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소관을 굳이 따지자면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세정부서 소관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굳이 여기서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이 상황이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료는 우리가 접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에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국의 총괄 것을 질의답변 없이 각 실국별로 먼저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총괄국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좀 듭니다. 어쨌든 총괄국을 먼저 안 한 것은 각 실국별로 자세하게 먼저 보면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총괄 자치행정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총괄 자치행정국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 짚기 위해서 맨 뒤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 내의 세정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의 세정과라고 하니까 그때 내용을 자치행정국에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세정부서하고 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같이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자에는 이게 뭐가 잘 안 맞을 때, 그 국과 해당국 게 안 맞을 때는 우리가 결산승인을 안 하고 넘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결산승인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러나 아까 보면 이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에서 액수의 기재를 하면서 사고이월금 내에 선급금 지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급금이 됐든 어느 금액이 됐든 간에 이 결산승인을 바라보는 의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일일이 답변해서 기재를 못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그 액수가 여기저기 기재돼서 종합하지 않으면 모른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안 돼 있어서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어느 쪽을 보라고 기록을 좀 해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산승인서류는 일목요연해야 하고 한눈에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향후 모든 서류를 그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결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결산현황은 없으며 세출예산결산은 예산액 51억 4,046만 2,000원 중 49억 7,0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1억 4,860만 3,000원, 공보관리에서 5,072만 8,000원, 행정감사에서 1,44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 7,000만 6,000원의 사유별 미집행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부서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1억 5,559만 1,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등 정책기획 불용액 4,31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운영 불용액 1,893만 1,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정보통신불용액 4,274만 5,000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공보관리불용액 5,072만 8,000원 또한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1,441만 5,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감사관리불용액 1,441만 5,000원 역시 전액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8페이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4,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1억 7,589만원이며 수납액은 31억 6,285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 1,303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1,303만 3,000원으로 위약금 277만 4,000원은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위약금이며 과년도수입 1,025만 9,000원은 소송회수비용의 과년도수입으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추적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9억 7,446만 6,000원으로 230억 6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9억 6,78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에서 6,381만 8,000원이, 재무행정에서 9억 40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9억 6,782만 3,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총무행정 불용액 3,047만 9,000원과 인건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치행정 불용액 3,133만 9,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세정관리 불용액 28만 3,000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 회계관리 불용액 9억 327만 2,000원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내역입니다. 불용액 9억 6,782만 3,000원의 사유별 미집행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포) 위원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출 회계관리에서 불용액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억 2,2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청에서 이렇게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 정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직급별 결원이라든지 또 기준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급이 낮다든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인사이동이 되면 그 많은 인원이 가고 또 그 인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사유가 아니고 그런 사유라면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만약에 직급이 낮다. 그러면 낮은 직급은 낮은 직급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 반영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인원을 숫자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금액이 발생한 것이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유는 좀 그러네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요. 저희가 호봉별로 직급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5급을 기준으로 해서 78명을 2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8명 중에서 기준호봉 미만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된 인원이 25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이 이러한 내용의 추세로 보게 되면 본청에서 진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2청을 한번 거쳐서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2청에 대한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자꾸 조정건의 내지는 조직설계를 함에 있어서, 또 본청 직원들이나 2청 직원들이나 기준호봉이 거의 비슷한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데 초임자들이 전부 다 와서 또 바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자꾸 전보돼서 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책을 좀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2청의 전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32명이 됩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소방제2본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50명의 TO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432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승빈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업무성격상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7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36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0.94%인 3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43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항별 세부내역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 343만 3,000원에 대한 불용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감사자료 정리를 위한 인건비 잔액 30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잔액 28만 7,000원, 또한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일반보상금 150만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116만 9,000원 등입니다. 그 외에 예산전용 및 이월예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일부 다소 부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21억 3,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58억 1,680만 5,000원이며 이중 99.5%인 1,650억 8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 1,6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250만원과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 시범사업비 반납액 8억 1,000만원, 그리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예산액 3,921억 5,543만 9,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167억 994만 9,000원을 합한 4,088억 6,4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1.3%인 3,325억 4,0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27억 5,379만 4,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05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는 예산현액 413억 6,271만 8,000원 중에서 410억 8,5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74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33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는 219억 5,487만 6,000원 중 219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3,416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에 있어서는 438억 1,930만 4,000원 중에서 424억 4,2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억 7,67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에서는 107억 2,300만원 중 106억 1,6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차세대기술혁신기반에서는 156억 5,594만 9,000원 중에서 47억 7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9억 4,889만 1,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고용정책에서는 269억 6,765만 8,000원 중에서 266억 5,7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98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학관협력추진에서는 29억 500만원 중 28억 6,7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761만 7,000원이 불용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립직업학교 운영에서 91억 3,686만 4,000원 중에서 86억 4,1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9,565만 6,000원이 불용조치되었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있어서는 8,920만 1,000원 중 8,9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에서 751억 1,101만 1,000원 중 587억 6,7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8,8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5,57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통상에서는 117억 8,103만 9,000원 중에서 113억 5,0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266만 5,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8,807만 1,000원이 불용조치되었습니다. 전자무역 지원에서는 11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서 1,482억 826만 8,000원 중 1,022억 4,4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59억 5,049만 8,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331만 6,000원은 불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앞서서 이월비 및 불용액 현황 등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6건에 78억 2,922만 1,000원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관 관리·운영업무 및 항만안내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의 전용으로 5건에 4억 3,572만 1,000원, 그리고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서 항목이 다른 이차보전으로써의 전용으로 2건에 20억 5,35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사업으로 당초의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의 전용이 1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4건에 9,123만 8,000원, 민간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건에 3,876만 2,000원, 미국 허리케인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구호 지원을 위하여 민간이전비에서 국외이전비로의 전용을 3건에 2억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1쪽에 예산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33건으로써 1,111억 3,724만 9,000원으로써 2005년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예산을 경제항만과로 이체한 금액이 5억 4,294만 1,000원이 되고 균형발전 업무의 혁신분권과에서 경제항만과로의 사업 이관에 따라서 이체된 것이 3건에 3억 4,000만원, 그리고 첨단산업 관련 지원 소관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학기술지원과에서 첨단산업지원단으로의 사무가 21건이 이체돼서 이에 관련된 예산 1,102억 2,405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53억 8,800만원으로써 외국첨단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6,640만 5,000원으로써 경제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3,474만원, 수도권 산업발전 용역비로 8,900만원, 수출기업 e-CRM 기능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4,266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계속비 이월액은 6건으로써 568억 9,938만 9,000원으로써 차세대 기술혁신 기반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69억 9,650만 1,000원을, 그리고 무균생산시설 건립비로 39억 5,239만원을, 그리고 첨단산업지원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71억 482만 7,000원을,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127억 2,800만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에 따른 비용 121억 3,845만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비로 139억 7,922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까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6쪽에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목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1억 5,333만 4,000원으로써 일용인부 인건비 1만 8,000원, 일반운영비 3,343만 6,000원, 여비에 856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367만 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075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14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불용액은 9,546만원으로써 수도권 산업발전 연구용역 예산절감에 2,200만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폐지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4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정책의 불용액은 3,416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장 무료임차에 따른 절감액 800만원과 집행잔액 1,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시상계획 변경 취소로 330만원, 부정입상자 시상금 1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254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200만원, 민간이전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조치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의 불용액은 13억 7,675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2,549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4,424만 8,000원, 민간이전으로 3,518만 7,000원 등 선거법관련 보상금 및 행사 축소로 인한 미집행 금액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1억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체사업 12억 7,174만 6,000원은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인하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액 축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과학기술진흥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으로 1억 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 불용액 3억 981만 7,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25만 8,000원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시상식 취소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잔액 1,331만 4,000원이고 업무추진비 잔액으로 228만 8,000원, 일반보상금 잔액으로 1,829만 7,000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0만원,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으로 2억 7,546만 4,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잔액으로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학관협력추진 불용액 3,761만 7,000원은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으로 1,067만 2,000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2,6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9,565만 6,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8,68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 8,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립학교 자체사업으로 1억 2,519만 6,000원은 IT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강의동 신축, 냉·온수기 교체 등 시설공사의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2005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 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는 경제항만과로 이체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투자진흥의 불용액 6억 5,579만 2,000원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 및 번역감수료,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 투자유치 자문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4만원을 포함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 2억 9,579만 1,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불용액은 3억 8,807만 1,000원으로써 인건비 잔액으로 645만 1,000원, 경상적경비 중 여비로 7,851만 5,000원은 친선교류의 해외순방을 자제하고 외자유치 및 통상촉진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실무 위주의 우호교류 대표단을 파견한 결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통상 민간이전 1억 8,417만 5,000원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지원 불용액 1,331만 6,000원은 경기과학멘토, 경기과학축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1,070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075만 5,000원, 그리고 냉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조달단가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되겠으며 2004년도 말 5,173억 3,949만원으로써 2005년도 자금운용 결과 3,389억 6,487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83억 7,46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 및 지출 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875억 31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17억 5,340만 1,000원이고 운전자금 수입은 185억 7,829만 6,000원, 지출은 2,232억 5,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96개 업체에 7,206억원, 운전자금은 2,018개 업체에 5,344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이 감소한 사유는 국비 차입금에 따른 상환금 475억 3,240만원과 기금에서 직접 융자에 따른 융자금 감소액 4,684억 7,086만 6,000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는 108억 8,871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 수입액은 3억 9,232만 1,000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서 총괄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의 불용액이 2,600만원이고 이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1,418만 6,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86만 1,000원 이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우선 계획변경 취소에 1,418만 6,000원은 가평군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네. 계획이 취소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1,160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당초에 신흥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을 고양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승빈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성격상 세입부분 결산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126억 2,381만 5,000원 중 93.9%인 118억 5,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81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2억 9,92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7,128만 2,000원 중 7,1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0.2%인 1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5억 4,276만 2,000원 중 97.8%인 93억 3,44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인 1억 9,741만 6,000원이 불용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30억 977만 1,000원 중 81.4%인 24억 5,0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7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4%인 1억 16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2억 9,927만 1,000원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현황은 7쪽에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을 위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민간이전으로 4,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에 투자환경 및 도정 주요 성과 등을 유럽 현지언론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항공료, 숙박료, 각종 장비임차료, 통역료 등을 개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컨설팅사인 외국업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해서 민간위탁 과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당초 2005년도 1회 추경에 2개소를 설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옥외광고탑 설치비 4억 8,000만원 중 4억 5,7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옥외광고탑의 광고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광고탑은 금년 3월에 준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영어마을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과천터널 앞 광고탑은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주간경기 발행비 중 1,0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주간경기 배포될 170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의 내부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고 계약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78만 3,36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으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사업비 20억원은 원고 제작, 인쇄, 배송, 설문조사 등의 경비로써 19억 7,5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은 민간부분 전문가의 다양한 홍보기법을 도정홍보에 접목시켜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중 2억 3,0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39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추진 참고용 각종 관행물을 구입하기 위한 간행물 구입비 5,000만원 중 최소 필요량의 범위 내에서 3,6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넷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 3억 600만원 중 2억 4,677만원을 집행하고 5,923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사용료는 도정 주요행사를 도내 11개 케이블TV사와 도자체 끼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하고자 하는 위성망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 6회 정도 생중계를 예상하고 SNG 임차 및 위성사용을 위해서 3,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식 행사 등 4회만 중계가 이루어져서 1,04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간경기 독자상품권 지급은 도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퀴즈나 독자갤러리 등을 운영해서 당첨자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주어 왔습니다만 2005년도 8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05년 9월부터 상품권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경기넷 구축은 도민에게 신속한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9억원 중 경쟁입찰로 8억 6,22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779만 6,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환경의 변화,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경기넷 시스템 보강을 위한 사업비 9억 8,000만원 중 경쟁입찰로 9억 2,262만원을 집행하고 5,738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나름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홍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경영자금은 1년 만기상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기 이전관계가 있는데 그 전에 세종학원하고 평택의 농민회 분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학원에서 이겨서 농민이 전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땅을 구입할 자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188억을 별도로 기금에 출연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억원어치 정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농지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정도는 희망하지 않고 포기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군기지 그쪽 도두리에 있는 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